손광영 의원 발언

국장님 사회산업국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에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개량제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농정과 소관 부분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이 5억8,6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추진해서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살포에 대한 국비 80%, 시비 20% 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읍·면·동에는 그대로 이 토양개량제를 사용치를 않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농협에서 공급을 하되 2% 정도의 예산을 살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살포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1,173만2,980원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157만2,700원 정도로 살포비 지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결산검사에 의해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은 비록 2003년도만 봤을 때 이 정도인데 매년 분석을 해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농민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제대로 읍·면·동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보면 1,173만2,980원 중에서 작년도에 157만2,700원만 농민들한테 갔었지 그 나머지 돈은 그대로 농협에 있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풍천면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살포취급 수수료가 1,09만9,844원입니다. 지급된 것은 25만원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풍산, 와룡, 북후, 서후, 쭉 보면 전부 125만8,000, 119만7,000원 이런 돈이 농민들한테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지금 200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살포기구입을 해서 그 읍·면에서 자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살포가 50만원에서 17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마는 동 단위로 보면 쉽게 말해서 명륜, 용성, 서부, 안기, 옥동, 송하 여기에 봐도 면 단위는 큰 금액이 못 됩니다마는 7만4,000원씩 15만씩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동 단위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결산하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외에 돈들이 제대로 농민들한테 가야 될 돈들이 그대로 사장된다. 물론 이 부분을 자료는 2003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다시 요청할 겁니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들이 농민들한테 가지 않고 그대로 농협에 방치한다는 것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2003년도가 이 정도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도부터 읍·면·동에 제대로 농협에서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집행을 보면 2003년도 집중모금 1억6,722만1,000원, 연중 모금이 3,700만원 정도입니다. 이웃돕기성금모금이 물론 경상북도 공동 모금으로 통해서 우리 시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적기에 불우이웃돕기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크를 못하고 계시죠 국장님.

이 부분도 소관 부서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적기에 어떠한 행정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적기에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