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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4-07-13

손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시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ㆍ답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출담당에 우정한입니다만, 건설과로 가게 되고 아직 후임자가 사령장을 안받았기 때문에 사령장을 받기 전까지 먼저 있던 지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계약담당은 영주2동장으로 승진 전보가 되었기 때문에 공석으로 참석치를 못하고, 차상급자인 안진용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박이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012억9,500만원인데, 2004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상당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액을 보면 23.9%인데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빨리 추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월액이 677만4,700억원인데, 2003년도 예산 약 20%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당초에 금년도 예산 현황은 단위가 위에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이 3,012억9,5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은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3,012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2,877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135억6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해명은 단위가 백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창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금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2,35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358억원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안봤습니까? 금년도 우리시 예산은 2,358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230억원, 특별회계가 128억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105억이, 약 9%가 증액된 것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2,230억원 있는 것은, 이월액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이월액은 예산서에 보면 뒤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 2,358억원에서 이월액 677만4,700원을 포함시켜서 예산액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증액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느냐, 20%나......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집행이 23.9%로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증축 등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같으면 지금 이월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집행이 상당히 늦어져, 예산은 그 해에 다 집행을 하고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장기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금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예산사업은 전부 다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선비촌에 역사문화체험장 이런 예산은 발주되어도 집행은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공사는 하고 있지만, 역사문화체험장에 선비촌에 새로이 들어갈 이런 것은 지금 못하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큰 사업은 아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돈이 아직 지출이 못되고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그런 계속 사업이 있다보니까,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천정비공사, 국민체육센터, 순흥 역사문화체험장, 대형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시급한 예산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만이 효율적이라 보는데, 이렇게 20%나 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운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보면 총무과에 문서 전산화 보관하는 시스템을 작년에 8,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한 예이지만, 이것은 그리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당초에 확보된 상태도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을 보면 2003년도예산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23건, 세입 2건, 세출 14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만 해놓았다가 이월시키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3,310억원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것은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추가로 이런 국ㆍ도비가 상당히 더 내려옵니다. 정리 추경을 하면 금년이 지난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 안되더라도 국ㆍ도비지원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추가로 내려오고,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수해에 대한 것이, 수해재해복구비라고 추가로 수 십 억원이 내려오면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리가 된 예산과 당초 예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강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우선 시본청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왜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리 본청 부지가 80년도에 시가 개청이 되면서 임야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를 않아서 그 청사 마당 내에 29평의 임야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29평입니다. 이 임야도 당시에 안하던 것을 가지고 임야에도 공유지분을 두고, 뒤에 공유지분자의 산소가 8개가 있습니다. 청사 뒤의 산에 그 사람의 산소가 8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조건 저러한 조건을 자꾸 달아가면서, 안해준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계속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화통화 했는데, 해주겠다면서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고, 직원하고 수 십 회 했는데, 안해준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해준다고 하면서 동의를 안해줘서 이런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여러 방면으로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의 동의를 받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정은 알겠는데, 이미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계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사는 이 사람이 안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속내를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건지, 빠른 시일 내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지분이 있는 사람 것을 지금까지 못 사들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사들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건축 동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의 지분이 들어올 때는 측량을 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측량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담당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입니다.

윤옥식위원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29평의 공유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29평 공유지분이라고 했는데, 공유지분이라는 29평 아무데나 영주시청 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쪽에 이렇게 한 귀퉁이에 속해 있는 건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마당 쪽은 아니고 청사 있는 건물, 청사로 봤을 때 서편 쪽의 산 쪽입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위치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해주면 안된다 된다, 이런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갈 자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보지도 안하고 설계부터 해서 계약하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공유지분자가 동의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말장난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을 15억원이나 붙들고 앉아서 공사업자도 답답할 것 아닙니까? 공사는 따놓았는데 못 먹는 감 그냥 쳐다보는 것 같고, 임자 없이 맡아 놓고 있는 것 뿐이지, 내 입에 들어오지도 안하고, 이것 아이들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2동 사무실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2동이 가흥1동 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영주2동 관할 내에는 동 청사를 지을 만한 곳이나 옮길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애초에는 구 소방서 자리를 계획하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구소방서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윤옥식위원

현재 우체국 자리는 어떻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체국 자리는......

윤옥식위원

구 우체국 자리?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부적절......

윤옥식위원

그곳은 안 알아 보셨잖아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알아는 봤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고......

윤옥식위원

지금 5억원 정도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우체국 자리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체국 자리는 17억원 정도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17억원 정도면 만약에 영주2동 사무소를 매각처분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면 안돌아 가겠느냐 이런 계산도 나올 법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매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현재에 있는 청사를 수리를 해서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구 소방서를 수리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만, 수리를 하려고 가보니까 너무 낡아서 사무실 안이 비가 풍이 쳐서 사무실 안으로......

윤옥식위원

현재 건물이 낡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지만 위치가 가흥1동 내에 있고, 또 굉장히 영주2동 사람 중에 동사무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구석진 뒷 골목길에 있고, 이러한 위치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가흥1동 내에 영주2동사무소가 있다는 것이 이건 좀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방서 자리를 봐서는 소방파출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더라도 우체국 자리로 하면 조금 예산이 오버 되더라도 지금 이것보다는 안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2동 사무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또 다른 민간단체들, 그런 사무실이나 강의실, 문화공간,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1971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윤옥식위원

오래 되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고서를 올리실 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 매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 17억원은 이렇게 있습니다. 영주우체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별도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윤옥식위원

예,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대부료 부과실적에 보면 1,320건에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 토지를 보면 토지건물이 1,090억원, 1,400억원 정도의 시가로 감정가로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기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부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리시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윤옥식위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없다 이 말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국유재산법에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명시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원칙이 비과세다. 과세개념하고 다르잖습니까, 이건 임대료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그렇죠.

윤옥식위원

국가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맞다 치더라도 임대료 사용 수입은 우리시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있는 사항을 어떤 자치단체라도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안하고 있는데, 영주라도 해야 지방수입이 늘어나지, 큰 덩어리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향토예비군중대, 또 몇 가지 있습니까? 찾아보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원칙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현재의 법령으로 봐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법령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영주시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례가 어느 것인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영주1동사무소가 대지는 국유, 재경부 소관으로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가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국유재산은 관리청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재산도 있고 재경부 재산도 있고 농림수산부 재산도 있고, 그러면 건설부 소관 재산은 건설과, 농림부 소관 재산은 농정과, 재경부 소관 재산은 회계과가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 본청 청사 증축에, 전에도 다른 위치에 하려다가 다시 그 위치로 옮기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잘 안되고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할 수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여기에 제가 작년 10월에 와보니까 벌써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고 발주를 해놓고 나니까, 확정 측량을 해보자고 해서 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옥상에 다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하는 것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되기는 되는데 처음부터 안해준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지금도 해준다고 합니다.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내막적으로는 돈 더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직장보육법도 바뀌어서 지금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청도 어차피 보육시설도 넣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 지금 테니스장 있는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곳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인데도 행정이 고집하는 모습들은 2년간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법적인 검토를 안하고, 만약 개인이 했다면 건축허가 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안납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는 왜 내줬어요?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휴천2동 역 앞 대학로 도로 밑으로 도로에 얼마 전에 덧씌우기 공사를, 지난번 도체할 때 도로를 새로 다 했던 것인데, 긁어내고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맞죠? 했지요? 대학로 역 앞 전문대까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어느 부서가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긴급한 수의계약을......

김재흥위원

그것이 무슨 일이 있어 긴급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장애인체육대회 관계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장애인체육대회 하나 한다고 긴급으로 공사를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도로 파손도 별로 안되었는데, 나중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루 한다고 해서 긴급을 붙여서 법에도 없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금이 얼마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덧씌우기 공사보다가 차선도색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닙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차선도색 공사를 장애인......

김재흥위원

긁어내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긁어내는 것도 5㎝ 긁어내어서는 도로 파손이 계속 일어납니다. 대형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주도로에, 20톤 이상 매일 다니는 그 도로에 5㎝ 긁어내고 하면 분명히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긴급도 아닙니다. 도로파손도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덧씌우기 공사......

김재흥위원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덧씌우기 공사는 이렇습니다. 공사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해옵니다만, 덧씌우기라고 하면 아마 아스팔트 포장 같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두 군데 뿐입니다. 금액으로서 비슷하고 2개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이쪽에 한번은 이쪽에 해서 금액을 비슷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두 개 업체이면 입찰을 안봐도 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우수

김택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6페이지에 봐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126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세내역과 전년도치와 비교분석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세와 조치사항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현황과 향후 조치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순세계 잉여금 126억원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가 각 부서의 쓰고 남았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설명보다는 자료를 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홍사철위원

담당과장님께 분석을 나름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면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계획이라든지 편성자체가 애초에 계획을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했던 부분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취소되고 했으면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산절감은 운영비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10%를 예산 절감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건 올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매년 운영비는 10%씩을 예산절감, 아예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홍사철위원

10% 예산절감을 하신다는 것은 10% 하면 3,000만원에 대한 10%라면 300억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000억원에 대한 10%라면,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야 되고, 전부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절감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보면 마지막에 예산이 내려와서 특별 요구되어 내려 왔는데 미처 예산을 못쓰고......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절감액이라고 보고 서면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각 목별로 예산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내에 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결산내용 지적에 대한 것은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께 한 부를 보내드렸습니다. 23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데......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법령과 규칙에 의한 집행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다보면, 꼭 그렇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또 법령을 잘못 알고 했던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의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입분야에 '징수 부진' 해놓은 것은 징수라는 것은 지방세나 사용료나 이런 사실상 고지를 내서 100%가 다 들어오면 공무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착오부과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징수가 소홀히 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세 번째, 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사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을 점용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산림과에서 임야에 어떻게 따라 사유지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부서는 이 실태조사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재산을 누군가 무단으로 혹시 점용하고 있는지, 또 대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을 해놓은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우리재산도 포함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재산도 보호를 해주는 의무가 안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고 실태조사 하실 용의는 있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의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해야된다면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유지를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내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가능하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시 본청청사 증축에 대한 것인데,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 자리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와 바로 정면으로 있어서 이 사람이 못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비켜 짓든지 해야지 그 자리는 절대로 안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안해주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괜히 안해준다고 해서 욕 얻어먹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시청자리가 그 곳에 들어서고 자기 집안에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비켜서 하든지 해야지 이 자리는 절대로 안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안되는 일을 자꾸 어렵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여기에 와서 했던 것도 아니니까 변경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될 겁니다. 힘 들여서 자꾸 어렵게 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비켜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7, 8회를 만나봤습니다. 서울을 찾아가서도 만나봤고, 영주에 자주 내려 왔었습니다. 우리시에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선대로 있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상속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아랫대가 6, 7남매가 됩니다. 6, 7남매를 다 받으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주기 위해서 상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처음부터 7, 8회를 만나는 동안에 한번도 안해준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계속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이 외국에 가 있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호주에 가 있습니다. 동생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다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위임을 했는데, 위임했던 부분이 해주지 말라고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들도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까지도 다 하던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무리없이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얘기를 듣기로는 묘 자리가 바로 정면이라서 비켜서 해야되지 그 자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안해준다고 그럴 일이 뭐 있느냐고 욕 얻어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수해가 나서 총공사비가 얼마며, 그 공사가 경쟁입찰로 해서 몇 건이 되었으며, 몇 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성국위원

대강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작년에 수해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수해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경쟁입찰을 몇 건 했으며 수의계약을 몇 건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사금액도 이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회계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갑니다.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산림훼손 분야는 산림축산과, 농지 분야는 농정과, 제방분야는 건설과, 주택이 파손되면 주택과......

권성국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입찰보고 다른 업자들에게 선택을 해줄 때 회계과에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안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죠. 회계과에서 작년에 수해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것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품의를 각 부서에서 가져오면......

권성국위원

그러면 수해사업이다 긴급사항이다 해서 몇 천 만원 짜리 이 사람 불러서 주고 저 사람 불러서 준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서류를 나중에 주시는 것으로 하고, 거의 다 공사를 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다했는데, 2월에 갑자기 시작한 전자입찰제, 그것이 거의 다가 시의원들이 부정이 많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로 공사를 마음대로 줬는가 하면 다 해봐야 30억원 밖에 안됩니다. 1개 면에 2억5,000씩 한다고 해도 시의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되는데, 수해사업이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만, 긴급사항,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다 줬다 말이에요. 시에서 다 했던 것이지, 시의원들이 그런 것 개입한 적 별로 없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공사를 자기네끼리 싸워서 난리를 치고, 시의원들이 주도 역할이 되어서 전자입찰을 해야된다는 명분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한 것 있지요? 그리고 2,000만원, 3,000만원까지 거의 다 시의원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터넷에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안보셨다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작년에 3,000만원 짜리 언제 줬느냐, 겨우 2,000만원 짜리 만들어서 2억5,000만 읍면에 내려 보내 줬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3,000만원 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지요? 이런 부분에 직장협의회에서 올리면 과장님이 직접 해명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작년에 회계과에서 많은 것을 긴급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수십억, 수백억이 회계과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겨우 시의원들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고 해봐야 30억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이 말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적어도 회계과에서 작년에 수해사업비가 얼마가 내려와서 토목에는 얼마, 도로에는 얼마,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또 자료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만약에 100억원이 내려 왔으면 100억원, 200억원, 그 중에서 토목이 얼마, 도로가 얼마, 산림이 얼마해서 입찰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회계과에서 다 돈이 나가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시장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시장제출) 5.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시장제출)

11시2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과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구 교육청 건물 및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 제안설명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청사철거및신축) 제안설명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 제안설명서

이상 3건 뒤에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 내용을 검토한 바, 구 교육청 건물 및 부지매입은 향후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합적인 공용청사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할 뿐아니라, 시의회와 연접된 토지이므로 취득시 행정재산의 가치증대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청사철거및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청사철거및신축) 내용을 검토한바, 현 영주2동사무소 건물은 1961년 영주 수해 후 영주읍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2년에 완공된 건물로서, 40여년을 지나온 동안 건물의 균열 발생 등으로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당초 2004년도에 소방서 이전에 따라 청사를 개축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보수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재산관리 및 활용가치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뿐아니라, 향후 주민들의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복합적 청사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구 건물 철거 후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선비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비상 조형물 건립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유림 등에 수차례 걸쳐 협의되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선비상 안이 선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 그리고 표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구 교육청 건물을 매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뚜렷한 사유가 없습니다. 서류에는 복합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사유가 없습니다. 굳이 지금 급하게 한다는 이유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17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취득 목적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해서 3층 한부분을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기위해서 3년 동안 임대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공용청사로 쓴다라고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만, 공용청사는 현재 영주1동 청사가 가장 면적도 적고 열악한 상태에 있고, 영주1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하자면 영주1동에서는 다른 곳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만한 청사위치를 찾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매입이 장기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로만 한다고 자료를 내놓았고, 어떻게 당장 무엇을 하겠다라는 취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내놓았고, 급한 사유라 하면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할 때에는 '건물만 사고 대지는 나중에 사겠습니다' 라고 지난 2월 임시회에 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이것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매각승인은 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사지 못하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샀을 때 앞으로 우리시에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급한 사정입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산다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사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입니다.

윤옥식위원

3년간 무상으로 승인받아서 지금까지 시에서 사용한 내역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3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실을, 무상임대조건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취득계획과 여기에 대한 수리계획도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도 안되고, 남의 건물에다 3년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엇하느냐 해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시의회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영주초등학교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하고. 그런데 학교 부지를 정사각으로 되어 있는 귀퉁이를 떼내 팔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이 가고, 학교가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봐서 실내체육관만 남고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영주시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사업에 활용하려는 그런 발상을 가져야지, 교육청이 영주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해서 학교부지 귀퉁이가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약에 떼내고 헐어버리면 학교운동장 저쪽 부분은 하나도 못쓰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발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학교건물의 모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의도가, 그리고 교육청이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든다든지, 차라리 시에서 얼마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 리모델링비만 해도 4억원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올라왔을 때. 현재 이 건물이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주2동 40년이 되어 노후가 되어 못쓴다고 했는데, 많이 잡아봐야 앞으로 10년입니다. 10년 뒤에 리모델링비 4억원 없애야 되고, 철거비 또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효율성도 없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향후의 건물 사용년도, 연한을 봤을 때도 아주 효율성이 없고, 열악한 시 재정에서 어쩌면 시 예산의 낭비입니다. 33년된 건물을 사가지고 무슨 활용을, 40년된 건물을 새로이 뜯고 지어야 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만, 학교 대지가 자투리 집니까? 안집니까? 학교대지가,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도면을 붙여 놓았습니다. 구 교육청 위치도해서 8페이지에 지적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20-5아닙니까? 아니 20-5는 뭡니까? 학교부지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학교부지입니다.

김재흥위원

맞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팔았을 때 학교부지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는 어차피 이것을 산다고 해도 뒤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 땅 모양도 이상해집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영주등기소 부지 살 때에도 여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시의회......' 자꾸 시의회 들먹여 놓았는데, '그리고 시의회 청사와 합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공익성 관리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난번 2004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 등기소 활용계획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내 중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용청사 활용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성 증대, 환경개선과 시의회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도모함으로써 열린의정 구현......' 이렇게 해놓고 등기소 매입하고, 어느 사업체에 편의를 주기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주차장 요금을 받음으로써 시의회 마당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투리 지는 것 맞지요? 하나 하나 물어봅시다. 자투리 지는 것은 맞지요, 학교 땅이?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투리가 분명합니다. 이런 구상을 하는 교육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 자체를 자투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팔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내구연한도 10년 정도 더 못 보겠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더 볼 수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10년 정도......

김재흥위원

그럼 10년 쓰기 위해서 17억원 들이고 리모델링비 4억원 들이고, 10년 뒤에 다시 뜯어내는 비용 몇 억원 들여야 되고, 25억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쓸 데 없고, 차 몇 대 못댑니다, 잘못 만들어 놓아서.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30년 되었습니다. 낡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대지의 감정 추정가격을 대지를 13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영주1동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영주1동이 현재에 있는 대지는 재경부 소관이고, 건물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건물밖에 처분이 안돼요. 땅은 재경부 소관이라 우리시 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1동이 오는 것은 좋은데요. 영주1동이 와도 건물이 이미 노후가 되어 어차피 새로 뜯고 새로 지어서 와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그곳에다가 몇 억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10년 뒤에 건물 노후로 인해서 뜯어야 됩니까? 영주2동 건물청사도 더 써야 되지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예산의 효율성, 사용의 효율성 등이 떨어지고, 영주교육청이 지금 하는 처사가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땅을 이렇게 자투리를 내서 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교육청에서 과연 청소년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할 짓이냐 말입니다. 더구나 학교 입구의 땅을 자투리 지어서, 교육청에서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사신다고 했는데 개인이 누가 산다고 했어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교육청의 관리과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재흥위원

교육청 관리과장도 과장님께 거짓말했고요. 이 동네에 학교가 있고 의회가 있어서 그런데 이 동네에 대강 알아봤습니다. 땅값 300만원 안갑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등기소를 살 때......

김재흥위원

그건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사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일반적인 거래는 그렇게 안산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타 행정기관 혹은 개인이 매입의사를 밝혀 왔다고 했는데, 확실한 근거나 행정기관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6월 4일날 교육청에서 시장님께 '구 교육청사 관리계획 통보'해서 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5월 18일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것을 매각승인을 받아서 우리시에 6월 4일자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의 관리과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관리과장이 설명을 하기를 "어느 기관과 개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매각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관은 여기에서 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옥식위원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밝혀도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꼭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구두로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교육청 관리과장에게 구두로 들은 사항을 공식석상에서 어느 기관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개인이 사든지 다른 행정기관이 사든지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 김재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면 매각처사가 아주 괘씸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판단인데, 건물이 30 몇 년 되었다 하면, 해마다 수리비 몇 천 만원씩 올라올 것이고, 또 리모델링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꼭 사야 되느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저희들은 꼭 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7억원에 살 것 같으면 우체국 건물 20억원 주고 사는 것이 안좋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용도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꼭 이것이라야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만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여러모로 봐서 교육청을 샀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청 건물은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팔아야 되는 건물입니다.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자기네들이 이것을 팔아서, 도교육청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이것을 팔아서 우리 영주에 있는 학교에 시설비나 아니면 지원비로 사용을 한답니다. 제가 교육장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다 들었고, 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17억원이라는 얘기는 예상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받아봐야 17억원이 될지, 15억원이 될지, 13억원이 될지,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봐서는 이 정도로 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영주1동 사무소가 지금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서, 지금 있는 청사로는 증축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고, 3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이 옛날부터 행정타운입니다. 그리고 영주초등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2,000명, 3,000명 되던 학생이 이제는 200명, 300명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주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면 이런 것들을 우리 영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앞으로 영주초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에 그 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남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는 옛날에는 행정타운이었지만, 지금은 교육청이나 등기소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쪽은 공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영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확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빨리 팔아서 영주시의 각급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분이 사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아시면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공적인 거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영주시에서 안산다면 그쪽에서는 살 의향을 이미 교육청에다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하는 얘기가 본인 교육장 입장에서는 그 쪽에다가 팔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공용건물을. 그래서 시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이번 기회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된다면, 교육장하고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2년, 3년에 걸쳐서라도 이것을 계약만 해놓고 돈은 분할해서 주더라도 영주시가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 8페이지 도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주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시민단체에서 교육청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교육청 땅, 학교 정면의 땅을 이렇게 자투리 지어가면서 팔려고 하는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도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리모델링비만 4억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비 4억원 들여서 해가지고 10년 정도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상에 보시면 1/3정도는 지하주차장입니다. 도면만 크게 그려 놓았는데, 주차장 표시를 안해놓았는데 1/3정도는 주차장입니다. 그럼 시에서 산다고 해서 학교로 담 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리모델링비와 앞으로 철거비 또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하주차장 철거하려면 아마 막대한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에 청소년 상담실 및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영주시의 청소년들에게 푸대접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수 십 억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접근도 못하는 순흥에다 지어놓고, 영주시내에 반듯한 청소년회관 하나 못해주면서 이렇게 3층 자투리에다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효율적인 면, 재정적인 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땅을 자투리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팔려고 하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공건물 배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것을 사야 된다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뚜렷한 계획 없습니다. 지난번 영주1동 청사 옮긴다는 말, 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영주1동 지금 핑계 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의회가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항의서한을 보내서 '당신네들이 학교 땅을 자투리 만들어서 팔려고 하지 말고, 시에서 적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당신네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서를 우리가 제출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사서,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선순위에서도 사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억원 가지고 교육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 없습니다. 영주시내 학교가 몇 개인데......

김택우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안가보신 위원님이 더 많으신데, 수치상으로도 30 몇 년 되었다 하면 낡고 여러 가지로 손볼 곳도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가보니까 1층 바닥하고 2층 바닥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 벽 쪽으로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고, 페인트가 일어난 곳이 군데군데 발견되고, 2층도 마찬가지이고, 3층에는 올라가니까 전체를 고무판으로 덮어 놓았어요. 고무판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한쪽에는 은박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덮어 놓았는데, 과연 그런 건물을 4억원이나 주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관공서 하는 일이 옳다고 해도 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실지로 위에는 학교운동장, 밑에는 지하주차장인 형편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든 건물 자재가 몇 십 년 전에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싹 갈지 않고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면 돈 되는대로 아쉬운대로 쓰겠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그러한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이 안잡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및부지매입)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합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