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춘형, 환경지도담당 강성호,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 오수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환경보호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영주시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하면서 주무 과장으로 타시군을 한번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대책 문제에 대해서 타시군에 다녀서 한번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타시군에......

잠깐만요,

목적은 제가 소각장 관계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 생태공원조성 관계를 타시군에 선진사례를 다녀보기는 다녀 보았습니다.

타시군에 다녀 본 결과로 우리 영주시가 친환경에 대해서라든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영주시가 환경문제 만큼은 타시군에 비해서 자랑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20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 하고 일반회계 전출된 금액하고는 좀 상이 된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상이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관리기금지원이 20억9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예,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회계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시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 사업을 확정 지으면서 지원금액이 조정된 금액을 지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어서 그런가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 규모가 일정하게 정해져 가지고 23억 얼마가 되었는데, 그 뒤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보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줄었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에 총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총액을......

지금현재는 줄었습니다.

일반처리장 운영 13개 같으면은 여기 일반회계 지금 전출금에는 안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요. 업무보고에는 마을 하수장, 처리장 운영 13개소, 21억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에는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보면은 하수보도처리시설 설치에 7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액은 4억3,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설치비는 예를 들어서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은 되어 있는데 3억4,500만원으로 이것은 늘어나고 자꾸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확정된 사업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변동되는데 따라서 그 보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사업비에 50%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부담액에 25%라든지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총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나중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수계기금이 변동이 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20억900만원이 맞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정도 맞다라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드리는데 보고서에 빠져잖아요? 빠졌습니까? 안빠졌습니까?

예.

보고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4억이라는 돈을, 보고서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3억여원이...... 한 3억6,000만원이 당초 규모보다가 수계관리기금이 줄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줄어 들었으면은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당초 예산하고 대비를 시켜서 보고를 못 드린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획에 있어서 위탁수수료 수거 용기 구입 등 이렇게 해서 2004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경에 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돈이 없어서는 추경을 못한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르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부서에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예산을 성립 시킬 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재원을 돌려 놓았는지 안돌려 놓았는지는 다른 생각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기로의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재원이 있고 없고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재원이 있고 없고도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여기에 2004년추경예산확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무적인 부서에서의 입장은 다음에 추경시에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부책으로 시행 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인지를 보고드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봤을 적에 수질개선 이것도 따지면은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임의대로 사용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했는 부분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제가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반드시 업무보고시에 기재를 해서 돈이 3억6,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기재를 안하시면은 됩니까? 해야지요.

예.

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금년 하반기부터 법인체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될 것이 예상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수계기금 부담금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 시킵니다.

전출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되면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말이지요, 특별회계로 전환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은 수도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수도사업소 내용이지마는 그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으로 준비되어서 전출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회계로서 전출을 하도록 해 놓아서 원칙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 우선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상 일반회계도 전출을 가능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간의 전출은 가능합니다.

법위반하는 이유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면은 매립장 현황이 나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보면은 우리 4개소가 있지요, 4개소가 있는데 어떤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단속을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쓰레기가 얼마하면은 싣고 가다가 어느곳에 가서 묻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하거나......

바로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주민의 고발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에?

단속을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2인 1조밖에 안됩니다. 미화원 신분으로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정규직원은 없습니다.

정규직원은 없어요.

예.

그 분들은 그럼 일용직입니까?

예, 미화원에 있는 일용직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단속 같은 것, 폐기물 쓰레기, 이런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굳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업체에서 폐기물을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도 단속을 지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더러 가다가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도 이산에 매립장에도 한번 걸린 적도 있었지요.

이산은 매립장이 없고요, 지금현재는 여기에 있는 매립장은 사용종료가 된 것이고, 매립장은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권선리에 있는......

권선리까지 가야 되는데 안가고 중간에 갖다가 버리고, 묻어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바로 그런 것이 다 오염이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분해 실시를 하는 것을 보면을 집을 새로 지은 그런 집들은 1년인가 2년의 기간이 되면은 고지서가 나오지요. 정화조 분해 실시를 하라고......

분해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이 되어도 안나오는 집은 왜 안나오지요. 그 이유는?

지금현재 오수관계법에 의해서 등록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가 되든 어떤 오수처리 시설이 되었든 간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나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주시민으로 봤을 적에 불공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은 등록은...... 매년 이렇게 합니까?

매년 1회이상 합니다.

10년이 되어도 안하는 집은 왜 안하지요.

바로 시민들이 불평불만인 것이 과거에 무엇입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아니요, 재래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대식 화장실에서 오수처리가 나오는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인데 등록된 것은 정기적으로 수거하라고 통보가 나가는데, 법이 시행된지가 한 4,5년 밖에 안됩니다. 그 이전에 지어놓고 등록기간에 양성화 할 등록을 해야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양성화 하는 절차를 건물 소유자가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와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로는 집을 지었을 적에 10년 전에 집을 짓고 8년 전에 집을 지은 분들은 지금 분해 처리를 하라고 고지서가 시에서 하달 된 부분이 없다고 이 말입니다. 없고 최근에 집을 이전을 하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화조가 전부 되어 있어요. 전부 되어 있고, 또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현대식 화장실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집들은 어떤 집은 10년이 되어도 화장실 수거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분해 처리하라는 이야기가 없고 금방 집을 이전하면은 바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에 분해대상자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조금전 등록이 된 것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를 드렸는데 어떤 집은 수거통보가 나가고 어떤집은 수거 통보가 안나간다고 하니까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에서 수거통보가 나가고 안나가고 그런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가구 같으면은 영주시내에, 읍면 같은 그런 동네는 말이지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분해가 되어 있겠지마는 시내에 주거를 하면서 시내에 등록된 숫자가 우리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가구이다 그럼 등록된 숫자가 600가구이다, 이러면은 400가구는 분해시설 처리를 안해요. 안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넘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로 빠지는 것 아니네요, 그러면은 하수도 냄새가 나고 수도사업소에서 위에서 냄새 못나게끔 다시 하수도 뚜껑을 만들고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예요.

예,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가구인지 집도 상당히 좋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요, 과장님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님 누구세요. 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적은 일이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주는 것입니다. 큰일은 물론 사업관계상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장님과 의회 의결을 거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적은 일 하나부터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이런 문제가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줍니다. 이런데서는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안나오다가 그 집에는 화장실을 치라는 이야기가 없었데요, 집을 이전을 하니까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안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작은 것부터 물론 과장님은 전부 챙기지 못 하겠지마는 담당님들이나 또 밑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주지 않는 맑고 깨끗한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환경보호과에 몇 가지를 해서라도 제가 몇 시간을 해야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30쪽에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스럽고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목표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서로 상호계약의 행위에 거의 준하는 것인데, 우리 의사 뜻대로는 잘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예천군의 입장으로서 작은 군이고 해서 또 쓰레기 발생량도 실질적인 예천의 읍단위를 제외한 그 외 기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협상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밀고 댕기고 하다가 보니까 10%하다가, 20%그러다가 최종 30%까지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이 30%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합의산물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30%가 저희들은 주민편익 시설로 수영장도 짓고, 헬스장, 운동기구 이런 것도 하고, 그 주변에 일대의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양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양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30대 70으로 예천에 이 시설을 하자는 의견도 내어 보았습니까?

그런 의견은 안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매립에 대체 시설로서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매립장 내에 그런것을 할 뜻을 가지고 예천군의 의향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천군의 입장으로서는 매립장도 새로 조성을 해야 되고 소각장도 새로 만들어 되고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장소도 정해지지 않는 입장에서 너희들 지역에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협상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었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은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에 소각장이 들어서면은 환경오염을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급물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보고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은 소각대상을 자연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목재, 이런식으로 하고 오늘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이런식 보고서가 조금 변동이 되었는데 생활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생활쓰레기 내에 가연성 쓰레기인데,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내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소각처리가 가능하고, 폐목재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하는 것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는 가연성은 태울 수 있는 것은 뭐든 전부 태울 수 있는 것이 가연성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중에 가연성쓰레기입니다.

아니, 지금 가연성쓰레기라고 과장님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수 슬러지나 이런 것은 소각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것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이옥신 배출을 저희들이 기준치가 0.1이하인데 현재로서는 소각시설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의 지시인지 담당님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대상 쓰레기가 틀려졌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빼놓고 이번에 새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지고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하면은 봄에 보고를 할 때는 219억5,000만원, 지금은 250억원으로 조사가 되었네요, 한 몇 개월 만에 30억4,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30억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30%하면은 적은 돈이지만는 그것도 37억이 아닙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환경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예천과 같이 광역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은 아니지마는 소요사업비가 이렇게 30몇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탁상공론이 아닙니까? 이것을 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이 만큼 늘어났다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각장만 가지고 했었는데 협상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방대하게 금액을 잡아서 예천군한테 어떤 부담적 성격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단 늘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사업비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시민들의 여론을 확실히 좀 들어보시고 우리 타당성 조사나 할 때 참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있지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지역이 있고, 징수 안하는 지역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하수도 요금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소관은 아니지마는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것은 환경과 직접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읍면중 부석, 순흥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외에는 전부 하수도 요금을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설치를 안해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은 그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면단위에 정말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면단위에는 하수도가 설치 안되어서 지하수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 깊이 10m, 20m 팠는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정말로 우리가 들어나지는 않지마는 실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때는 그 분들의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수도사업소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요금을 징수안하는 관계는 면단위에는 하수도 설치를 못해준다.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 부족을 논하면서 안해주고 농촌에 지금 하수구로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부에 있는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지역에 하수도설립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수도요금을 징수 안한다고 해서 하수도 관거를 설치를 안해준다는 것은 시책은 좀 이해가 가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양여금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국책지원사업으로 하는 관거는 그렇게 우리 영주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하든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개원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좀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내에서 일반회계에 전용이 되어서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지금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내에는 하수도 할 때가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하수도 공사를 할려고 눈이 뻘겋게 찾아 다닙니다. 면단위는 할려고 해도 못하고 지하수가 썩어 가는 것은 모르고, 하여튼 질의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해가지고 신고포상금 그러는 것 있지요, 지금 시행이지요.

예.

지금 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포상금 이렇게 해 놓고 예산도 하나도 없이 7월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을 이 자체를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경위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령은 벌써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여기는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바뀌어서 그러는데 조례를 도내에서 제일 미리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셔서 의회에서 의결되기는 도내에서 제일 마지막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행을 보류하면서 포상금관계를 아주 예산에서 요구를 했었으나 예산반영을 안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할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뭐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지만 우리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 받는 사람은 좋은데, 과태료가 30만원, 50만원,100만원 부과가 되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럴 것 같으면은 아주 없애야 되지 시간낭비를 하면서 여기에 작성해 가지고 과장님 여기에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했든지 어떤지 예산이 없으면은 이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과장님 돈 가지고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나름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안세워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추경에 가서 되라는 법도 없고, 추경을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올해로 봐서는 이것을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신 신고는 받습니다. 포상금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포상금을 빼고 신고만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포상금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지금 봐서는 저는 3대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4대 들어와서 추경을 못해보기는 4대가 처음입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추경에 한다, 한다라고 하지만 추경에 봐서는 지금까지 추경에 못한다는데, 어떤 시민들 생각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던지 안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했든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겟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보고는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안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예산 반영을 안해 주었다, 우리 의회에서 안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예산을 올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해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나오는 어렵게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지를 하는 과정에는 낮으로 공무원이 다니시면은 크게 발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이럴 적에 저녁으로 조금 귀잖지만은 낮으로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좀 쉬고 비가 오는 날 저녁으로 한번 큰 축산을 하는 업소를 다녀봐라 하면은 분명히 그 폐수장에 있는 폐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되겠느냐 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구역에도 비가 오면은 그러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눈에 띄며는 단속을 하고 눈에 띄지 않으면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속보다는 먼저 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도 보내어서 해 주시면은 고맙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분명히 공중화장실 지원비로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공중화장실 몇 개를 시설을 새로 하겠다 하고 작년도에 반영이 되었지요, 올 2004년도 예산에......

아닙니다. 저희들 과 예산으로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영주에 보면은 형평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영주의 첫 인상입니다. 외지 사람들이나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지사람들이 왔을 적에 화장실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화장실에 가 보면은 냄새가 나서 형편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해서 영주에 자랑을 해야 된다고 부르짓는 상가시장, 그 쪽편에 한번 가보시면은 냄새가 나고 형편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좀 단속도 하고 지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으로 서류만 보고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시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은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청 청소차가 누차 보고도 하고 지금 민간업체에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청소를 할 적에 그 금액과 민간업체에 넘겨준 그 차액의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하고 민간업체에 넘겨주었을 때의 그 차액에서 득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그 차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거에 한번 분석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군이 통합이 될 때에만 해도 군 단위에 미화원이 43명인가 되었고 영주시만해도 그 때 당시에 한 120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느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잡느냐 점차적으로 줄여서 지금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넘겨주었을 적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온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청에서 청소차를 운영을 할 적에는 가흥2동 주변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와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망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부 3일에 한 번씩 그래도 청소차가 돌았는데, 이제는 1주일에 한번 돕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운영을 할 때하고 민간업체에 넘겨주었을 때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액이 나는 게 차액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데 그 엄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1주일에 한번 도는 것 알고 있습니까? 월요일날 한번 밖에 안들어 옵니다. 1주일간 그 쓰레기가 썩어져야 싣고 가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개선하고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 질의 장소에서 그게 쏟아져 나올 적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실천에 안 옮겨지고 말로만 끝이 나고 1주일에 한번 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한번 옵니다. 그 동안의 쓰레기는 냄새가 나고 농촌에는 고양이, 들깨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가 와서 헤쳐서 형편없이 만들고 그런 지경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민간업체 돈 몇 푼 기억 덕을 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주민의 편리를 봐서라도 시에서 경영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축산폐수 배출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비가 올 때도 다니기는 다녔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 말씀을 하신대로 방류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잠시 조금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은 눈에 잘 띄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천에 표시가 나도록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 와서 큰 물이 나갈 때를 주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신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흥2동 아지동 쪽으로 한번 갔다오고 했었습니다. 어째든 간에 비가 많이 오고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직원들 특별히 내보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중화장실 관계도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작년 이맘 때 같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신 실질적으로 시내에 청소구역이지마는 농촌지역, 그러니까 쓰레기가 농촌마을에는 잘 안나오니까 이제 가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것을 그 때 당시로는 자주 다니도록 제가 시정을 촉구를 하고 업체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 사이에 나태해 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순회를 자주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시민이 알면은 큰일 날 일도 한번 터진 사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업체에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 날 수 있게끔 사전 미연에 과장님께서는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밝히지는 안하겠습니다. 전부 밝히면은 큰일이 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그때 그때 불시에 가서라도 좀 점검을 해주시고, 또 저녁이라도 불시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모든 식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이수근 위원입니다. 동식물의 생명을 좌우하는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페이지, 지금 종료된 매립장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즉 침출수가 지금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매립종료가 되어서 안정화 사업을 하는 매립장이 표와 같이 장수, 부석, 아지동, 풍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지동 매립장은 독립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사람이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정수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풍기매립장도 시설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비가 오면은 물이 많이 들어오고 빗물이 우수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을 지금 시설은 가동을 안하고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 운반차를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권선리 쓰레기 매립장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장수, 부석도 마찬가지로 침출수 처리 운반을 해서 이동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요.

침출수 처리 운반업체가?

아닙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시에서 직원 운전수를 두고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그럼 이것을 어디에 갔다가 버려요.

현재 사용중인 권선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부어서 그 침출수와 같이 1차 처리를 해가지고 2차 하수종말처리장에 합류를 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장수나, 부석이나 싣고 가네요,

예, 싣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생사차로 돈을 주고 운반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을 해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퍼 나감으로 해서 침출수 처리장에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고 돈도 예산도 사실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가 한 대이지요 한 대를 가지고 몇 군데를 관리를 합니까?

부석, 장수, 풍기 이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관리를 할려고 차를 구입해서......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써 먹었습니다, 관내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봄에 가물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매연측정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연 측정은 일정한 장소에서 세워놓고 차를 세워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 그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디오 카메라요, 이제 달리는 차를 그냥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차를 안세우고 측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노상단속에 차를 세우게 되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냥 가는 차를 임의로 찍은 비디오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비디오 단속이 가능하나 차가 많은 경찰서나 어떤 시내버스 회사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할 때는 고정식 측정기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께서 달리는 차를 카메라로 측정을 한다, 세워서 자동차에 측정기 넣어서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차량들을 보면은 승용차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짐차들은 뒤에 따라 가보면은 뒤로는 연기가 매연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달리는 매연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마구라를 중간에서 절단을 합니다. 중간에만 나오지 뒤에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달리는 것을 촬영을 하거나 또 우리 측정기를 마구라에 넣어서 측정을 하거나 해도 뒤로는 안나옵니다. 매연이 중간에 절단을 했으니까 달리면은 한 참 달리면은 따발총 소리도 납니다. 기관총 소리도 나고 이러는데 이것은 점검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를?

그것은 잘 생각이 안납니다. 이런 경우는 달리는 차는 측정이 안되니까 세워서 고정시켜 놓고 단속을 시킬 때에는 개선 대상차량으로 지적을 한지가 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리를 하고 시정을 해서 다시......

시정 촉구만 합니까? 과태료 관계 이런 것은 부과를 못합니까?

1차적으로 시정을 하고 시정이 안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거 아니네요, 간단한데 굉장히 별 것이 아닌 것이 지금요 오르막 같은데 따라 올라가면은 뒤에서 마구 차에 매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뒷 마구라에는 소음기 있는데는 안나와요, 중간에 터져서 마구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에 그런 것이......

그래서 매연 단속에 안걸리고 중간에 뚫어서 다니는데, 이것을 지도하면은 마구라 떼고 확인한 뒤에 매연 측정을 합니까, 그차에 대해서?

예, 측정을 해야 되지요.

현재까지 측정한 차량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했습니까?

대 수는 지금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좌우간 그게요 아주 심각하게 담당공무원이 해서 중간에 마구라를 뒤에는 소음기로는 안나옵니다. 중간에 펑펑 나오도록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철저히 좀 잘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과장님 봉암산 부석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나 과장님이나 그 곳의 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석사가 정말로 목조건물로서 또 배훌림기둥으로서 또한 보물로서 국보로서 아주 많은 국내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래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날 차가 약 버스로 한 40대50대씩 옵니다. 40대, 50대 이면은 2,000명이 오고가고 합니다. 이렇다면은 많은 관광객이 분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예.

그렇다면은 아주 중차대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화장실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정말로 국내에서도 100번째 빠지지 않은 아주 좋은 화장실이 지금 건립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주변에 숙박식당 이런 주변에 정화시설이 법적으로만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정화시설을 해 놓았지마는 실사용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직원을 보내거나 이 후에라도 보내거나 과장님이 고향이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겸치고 그 소도랑을 가보면은 지금도 분뇨가 분해되지를 안하고 그대로 지금 떠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참 놀랄 일입니다. 이래서 약 한 달 전에는 하수구 수로를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공사 했는 업체가 영주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그 공사를 하고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데요, 왜냐하면은 그 험한 하수구를 전부 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것을 참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 때문에 특히나 당신은 부석출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사진을 찍어서 이 점 공개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몇 번 이야기를 저도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리 저리 연결고리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올라가셔서 꼭 지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업소에서 배출하는 모든 폐수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인분이나 정말로 정화가 좀 되어서 이 개천으로 나오도록 여기가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오물질이 분해가 안되어서 마구 돌떵이 같이 쌓이고 흘러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아주 놀랍게도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여기는 바로 부석면민들이 식수를 하는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식수를 하는, 거기서 부석사에서 2㎞만 내려오면은 상수원보호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로 우리 부석 4,000만명 면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지금 거기서 방류하는 인분도 중요하지마는 2㎞위에 정수장이 있고 그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이러는데 이런 것이 위에서 이렇게 방류되고 있는 부석면민들이 알면은 그 수돗물을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물야에 남산에 물을 길러서 먹고 이런 비굴한 이야기입니다. 길러서 먹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고는 그 물을 못 먹습니다. 이러니 과장님은 전에 과장님이나 또 그곳에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곳의 환경을 또 영주시에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또 당신의 과장님의 출생지인 부석에 상수원 수원지에 이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되어서 떠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안타까움과 이것은 말로 비유를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절실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후라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정말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인분이 안나오고 그 인분이 수원지로 안내려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해 줄 의향이 계신지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부석주차장 주변에 상가에 오수처리시설은 별도로 한번 특별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불법 부당하게 방류를 하거나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수원지입니다. 상수도 수원지가 2㎞ 전방인데 이거 어떻게든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 6급 이종원, 근속년수는 2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담당 토목6급 이영희, 금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운영담당 기계6급 김정환, 2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보고) 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인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우리 시의 철저한 하수처리로 방류수준을 유지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6페이지 2단계 사업내용에 보면은 6페이지, 조금전에 보고서 내용과 같이 바닥고화토 설치라든가 사면도 정리, 차수막시트 설치, 우수배관 설치, 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추진일정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2004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는 면적이라든가 금액이 좀 상이되는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과 상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비가 15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은 25억으로 1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바닥고화토 설치를 첫 번째 바닥고화토 설치를 3,000㎡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배관 설치는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적에는 안했네요. 우수배관 설치나 차수막시트 설치는 2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2월달에 보고를 했는 것은 지금 요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000㎡의 6,000㎡로 늘어 났는 것이 이것이 요점이고......

바닥고화토 설치가 3,000㎡에서 6,000㎡로 늘어 났지요.

예, 그게 이제 증액요인이고 우수배수관 설치하고......

차수막시트 설치하고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예, 그것은 기존 그 당시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바닥고화토 설치가 배로 증액이 되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현재도 배수관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곧바로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바로 하단부에 보면은 1차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방법에도 2월달에 업무보고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5,000만원, 국비보조금 신청 이월해서 이렇게 해서 시비에 5,000만원 확보 후 공사 발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하고 현재하고는 틀리잖아요.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투ㆍ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사업비가 15억인데 10억이 증액이 되었다고 심의를 받아서 오늘 다시 수정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월에서 12월 사이에 설계비 부족이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 추경에 확보 후 용역발주 한다.

추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추경에 확보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떤 상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요.

예,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추경에 한다고 조금전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앞에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리를 하겠으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우리 영주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대, 2대, 3대, 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3대까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지만 지금 봐서는 4대에 와서는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5,000만원을 확보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실무자 이야기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요구를 해보고 추경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없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기필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서는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이를 해 본 후에 예산이 1억을 요구를 했을 때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을 해주겠다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대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겠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담당 소장으로서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은 심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안되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어느정도 시에서 돈을 마련해 놓고 추경 확보시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을 드려야지 돈도 없는게 이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추경에 확보 후 용역발주를 한다, 이러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추경에 당초 확보를 해준다는 담당부서와 협의는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상세히 예산 사항을 알고 저한테 질의한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예산이 거의 국비보조금 아닙니까, 시비는 50%밖에 부담이 안되지요, 사실 환경사업소도 어떻게 보면은 하는 업무는 많지마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별거 아니다, 얼마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 영주시민을 위하고 철저하게 하수처리장을 잘 운영해서 하는 것이 주무 소장님으로서 책임이고, 또 전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주시를 위해서 영주시민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일용직까지 인원 몇 명이라고 했지요.

25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현원은 정규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용직하고......

일용직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은 전부 28명이네요.

예, 전직원은 28명입니다.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연구사 같으면은 연구사 한 분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충분히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연구사는 금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 공채 시험을 거쳐서 합격이 되어서 안병훈이라고 나이는 32세이고 영남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실험실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연구사가 환경사업소의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어요.

예,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여러 가지 관계를 좀 잘해 주시고 일선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좀 해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앞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해양투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유는 선진유럽에서는 지금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국이나 한국, 일본 여기는 지금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투기도 하나의 바다의 오염이다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세계화로 흘러간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콤펙트도져를 우리가 구입을 해 주었지요.

예.

고장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예, 콤펙트도져는 지금 다진 밀도가 1㎝에 기존 900㎞를 현재 2분1인 450㎞로 압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장없이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된지가 한 1년 되었지요.

예.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지점에 보강공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는 현재 풍기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영광고등학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33.7㎞가 묻혀 있습니다마는 차집관로나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은 무엇이 딱 터져가지고 육안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어느정도 예비비 성격을 가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로로는 그 점검을 다 할려고 하면은 CCTV를 관로속으로 집어넣어서 점검을 전부 해야됩니다마는 지금현재 CCTV를 동원해서 찾아낼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훼손되는 부분은 즉시 즉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대해서 강신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면은 그쪽으로도 소각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시청에서는 설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를 해양주기를 안하고 거기에 소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해양투기를 안하고 슬러지를 소각이 가능합니다.

소각을 했을 때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각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 소각시설을 어떤 유해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도처리화가 되어서 거의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각대상에 하수슬러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소각장 시설이 잘 되어서 유해물질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행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잘 협의를 해서 자손만대가 살 이 지역에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꽃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시장님 관심 사업이고 청사환경정비 사업으로 청사 안에 꽃씨를 많이 뿌려서 지금 현재 꽃이 많이 피워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을 청사 안에다가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밖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사 울타리에 줄 장미 1,000본, 매립장 입구에 개나리 500본, 매립장 입구 좌측 부분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한 300여평이 되겠습니다. 동산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심어놓고 백일홍, 맨드라미, 프럭스, 여러 가지 꽃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또 기타 제초작업이나 꽃나무 심고하는 것은 자체 직원들이......

인부임은 전혀 안들이고......

인부임은 들었습니다. 현재 2명은 제초작업을 하는 아줌마 2명만 인부임을 들이고 심고하는 것은 직원들이 좀 많이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자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마는 자체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 듣기로 꽃가꾸기를 잘 했다고 본보기로 한번 가보라고 유도를 할 정도로 잘 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잘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대체로 이렇게 보면은 예산은 없는데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어디서 예산이 잘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좋은 착안으로 잘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도 딱딱 들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소요를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장비가 포크레인하고 덤프차가 있어 가지고 화단 만들기가 좀 용이했고, 또 이제 말씀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역을 맡아서 좀 가꾸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많은편인데 직원이 그 만큼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직원들을 정말 혹사를 시켜서 그런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꽃가꾸기를 했는 것은 저도 잘 하셨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조금전에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꽃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지원을 하고 그 밖의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만 실제 농촌으로 가면은 환경을 위한 것 외에도 포크레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하천이나 이런데도 앞으로 장비가 조용할 때라면은 그런쪽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대민지원 사업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장비에 대한 1년 예산이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다시피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민지원사업은 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민지원이 꽃가꾸기 보다가 더 우선으로 저는 보이는데 제 이야기를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마시고 하여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환경속에서 직원들을 혹사를 해서 꽃동산을 만들었다, 하여튼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