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 조철준 과장은 도로 전출되고 남원 출신으로 진안에서 건설행정과장으로 오신 윤영복 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는 시정의 제일 역점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남원시를 건설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 경영 능력향상과 자치 농정 실현,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쌀 안정 생산기반 확보 그리고 소득작물 육성과 농산물 수출로 경쟁력있는 소득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상반기 농림 업무 평가 결과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위하여 시가지 및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으로 사계절 특색있는 꽃 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녹지대 사후관리 및 꽃길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도로망 확충과 소하천 정비등 지역개발 기반을 구축하였고 재해 방지를 위한 재난 시설물등 안전 관리로 재해 예방에 앞장서 왔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등 시민 편익 제공에 앞장서 왔으나 일부 주차 질서 확립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방향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내고장 산품 판로 개척과 농공단지 기업유치, 민간자본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으며 신지식인 농업시대를 대응한 선진 자치 농정 구현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농업 집중 육성과 축산 경쟁력 확보,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과 소득 안정 대책 추진, 대체 소득작물 개발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특색있는 관광을 위한 꽃거리 조성과 내고장 명산 가꾸기, 임도 및 육림 사업과 소도읍 개발 사업, 시·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도시 시설과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시키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의 신뢰 행정 구축으로 살기좋고 수준이 높은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의정 활동하시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상반기 결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외 18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저희과는 5담당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체는 259개 3,46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공예 및 나무제품이 38%로 제일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조성중인 노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5개 단지 41개 업체에 약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제일 좋습니다만 98%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1단지 백산기업만 자동차 부품인데 거기만 하나 가동이 안되고 전부다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단지가 3개 단지, 개별 업체는 64개 해서 95개 업체에 약 46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보다 조금 줄었는데 개별 업체가 줄었습니다. 4페이지 석재단지 현황입니다. 지금 10개 업체해서 약 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3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 업소 현황입니다. 석유는 84개 업소, 가스는 57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가 동향은 조금 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 승화원, 광한루원 입장료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지금 생산원가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물가가 조금 인상이 된적이 있습니다. 수출은 금년 5월 현재 15개 업체에서 약 1,800만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를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은 저희들이 7개 분야 66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그동안에 약 252억원입니다만 관내 하도급된 것이 약 6건 8억3,000만원, 내고장 산품 이용은 지금 농공단지 우리 관내에서 363건, 관내 업체해서 45억1,7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에서 약 1억7,300만원, 관광객도 5월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5월 현재 283만2,000명 그 다음 농특산품 유통 판매 촉진이라든지 수출도 지금 현재 15개 업체에 1,800만불해서 작년 동기해서 약간 증된 것입니다. 청소년 취업 연수제 운영으로 해서 지금 현재 556명이 우리시나 유관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2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반 조성 기틀 마련을 위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약 70% 됩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환경 개선은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 옻칠 공예관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및 민자 유치에 대해서 지금 공장 설립 및 창업이 8개사가 되겠습니다. 창업이 4개 업체, 신설, 대체 입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융자라든지 육성자금 또 도 육성자금 지원, 신보 육성자금 지원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국제 교류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은 국내외의 제반 경제 관련 여건등으로 인해 체감 경기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할인점 이동 판매상이 시민 선호 상태 상존이라든지 소상공인 판매난이 가중되고 지금 현재 백산 기업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목공예 산업 활성화가 미흡하고 인월 골프장이라든지 교원그룹등 민자유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이 반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과제 6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대 역점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실업 해소외 6개 역점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만 하반기에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정부의 시책과 이런 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물가 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는 3%, 개인 서비스 요금은 3%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관리 품목이 소비자는 쌀, 보리, 콩, 소고기등 2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냉면, 비빔밥등 4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목표를 약간 상회해서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가지 물가 동향 분석이라든지 모범 업소 인센티브 제공, 홍보 또 소비자고발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입니다. 시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올해 저희들이 투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약 16억500만원입니다만 공설시장이 11억5,000만원, 용남시장은 4억5,000만원, 운봉시장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가 끝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7월 하순경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주가 되면 설계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이 6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7,300여만원 됩니다만 대부분 국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4명을 선발해서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이 되고 또 훈련생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저희들 관내에 약 10,000여개 업소로 종업원은 약 30,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소매업이 45%, 숙박, 음식업이 30%, 제조, 운수업, 서비스업이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된 것이 많아 약 3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창업 경영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창업 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창업 경영 지원이라든지 창업 설명회등을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불법 방문 판매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판매 실태 및 피해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와 반을 편성해서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 판매 단속 위법 처리 실적으로 1건이 고발되었는데 다우 대표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1명을 고발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앞으로도 단계별로 일단은 방문 판매 업소가 들어오면 읍·면·동 신고를 받아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방문 판매 신고 여부, 사업자 등록 적법 여부등을 확인하고 2단계로 관계 부서와 현지 점검을 해서 위반이나 적발될시에는 엄중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약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정 공기는 8월 31일까지입니다만 내년 2월정도 가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재까지는 3개 업체 아즈플러스, 하나로 BMG, 시민테크의 입주 신청서를 받아놓고 오늘도 아즈플러스의 강명구 총괄 마케팅 팀장이 현지에 12시에 옵니다. 지금 현재 청명식품이라든지 풀무원, 철망공장등이 입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입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또 노암 농공단지 남원여자정보고와 연계되는 농공단지 진입도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채 현황은 광치 1-2단지 발행액이 18억2,700만원이고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40억원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18억2,700만원중에서 저리로 당초에 7.5%를 5.5%로 상환을 했고 2003년도에 10억1,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올해 상환해야 할 것이 광치 1-2단지에 이자 포함해서 9억6,300만원을 상환하면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40억원 기채를 위한 2억2,000만원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상환하면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은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노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5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존 4개 농공단지중에서 백산기업만 휴업 상태입니다만 연간 가동율이 98%로 도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휴·폐업 업체 광치 1단지 부흥산업을 통일철망으로 그 다음 광치 2단지의 복전밸브를 주식회사 환금으로 대체 입주를 시켰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공공근로라든지 농공단지의 필요 인력을 25명 지원한 바 있고 또한 농공단지의 생산 제품을 가능한 것은 전부다 우리시 관급 발주라든지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개 단지의 휴·폐업 업체 대체 입주라든지 그 다음 생산 인력 지원 또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우리 관내 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금년 조성 목표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성 22억2,600만원 해서 하반기에 이차보전금 약 2억5,000만원을 지출하면 부족분이 20억원 목표에서 약 3,000만원 연초에 보고드린 바대로 됩니다만 이것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꼭 20억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7개 업체 10억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가능한 것이 4억3,900만원인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중소기업 자금 알선이라든지 또 신보 알선하는데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장 설립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앞서 기업유치와 연계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개요는 조산동 토박이 목공예단지 옆입니다만 사업비 10억원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전부다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운영 문제에서는 지금 옻칠 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이기 때문에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통과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되면 운영 방법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 방법 위탁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제 교류 및 해외 연수입니다. 개요는 미국 롬폭시와 중국 염성시해서 2개 시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롬폭시는 교류를 취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매도시 우호 교류가 방한 그 다음 공무원 해외체험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간 교육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신중하게 롬폭시를 취소했기 때문에 외국 결연 문제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내고장 산품 대형 할인점 입점입니다. 지금 관내에 큰 대형 할인점이 이마트외 3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동안 내고장 산품 입점 품목 조사를 했고 또 간담회도 한번 했고 지도 점검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마트에 그동안 춘향골 맛김치가 안들어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7월 중하순쯤에 춘향골 맛김치가 이마트에 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것은 바이어와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7월 중하순쯤에 우리 남원의 춘향골 맛김치가 이마트에 입점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입점 품목 조사라든지 협조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입점 품목도 수시로 한번 돌아봐서 내고장 산품이 많이 입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 산품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출 업체가 24개 공산품, 농산물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약 1,800만불이고 주 수출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수출 목표는 4,600만불로 공산품 4,000만불, 농산물 600만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5월말 현재 1,80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또 시장 개척단이 3개 업체를 파견해서 22억2,900만원 수출 계약을 한 것이라든지 또 국제 박람회에도 지원을 해서 수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개최 국제 규모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중국 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방학중 대학생 직장 체험 연수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방학중을 이용해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약 276명 그 다음 실·과·소,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280여명 해서 학생들의 직장 체험이라든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목공예 상품 판매망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단지에 95개 업체 그 다음 개별 업체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 대학, 언론, 금융권등에 송부를 많이 해서 어쨌든 여러가지 각 업체별로 우리시에 많이 문의가 오고 또 일부 성과도 거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보낸데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우리 목공예 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랑스런 기업인 상 제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금 현재 관계 부서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 검토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입법 예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유망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노력 강화입니다. 이것이 크게는 기존의 우리 신규 조성의 노암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장님이하 간부나 저희과에서 홍보를 경주해 나가고 또 하나는 기존 교원그룹이 주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 조치 여러가지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해서 부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달내지 다음달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골프장도 있습니다만 인월도 부지 매입이 지금 김재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유관기관·단체라든지 유지분들이 힘을 합쳐서 부지 매입도 약 25% 또 이번주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과 직원과 함께 서울, 다음주에는 부산에 출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이상 계장으로 담당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 활동상황을 지켜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잘못하면 또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계장이상 과장들이 담당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과에서도 골프장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가 동향에 있어서 남원이 전국의 최고 물가 상승율이다라고 매스컴 보신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의 관리 목표로 소비자 물자가 3%이고 개인 서비스는 3%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비자 물가가 3.2%, 개인 서비스 요금이 3.7%입니다. 지금 인상 요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쓰레기 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승화원으로 승화원은 납골당입니다. 승화원, 광한루원 입장료가 그동안에 묶여 와있었습니다. 수년동안 묶어놓아가지고 작년에 인상된 것이 상수도요금이 23% 그 다음 당초에 인상할때까지는 현실화율이 66%이었는데 23%를 인상하니까 82%가 되고 아직도 현실화율에는 뒤집니다. 그 다음 하수도요금은 25.2%로 당초에 인상하기 전에는 현실화율이 32.8%이었는데 25% 인상하고도 지금 41.2%입니다. 그 다음 승화원도 예를 들어서 15세이상 했을때는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고 개장유골도 9,000원에서 2만원, 사태도 7,000원에서 1만원입니다. 그래서 승화원도 그렇게 되니까 %로 하면 175%가 올랐고 그 다음 광한루원 입장료도 2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쌀이라든지 설렁탕은 큰 것이 없는데 여기서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명예스럽게도 중앙 매스컴에 남원이 말하자면 물가 요인이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중앙 방송에 이것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공공요금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지방 방송이 아니라 중앙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것을 1년에 15%이면 15%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려왔으면 이런 불명예는 없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간부회의때 이런 것을 실·과·소장에게 앞으로 이런 공공요금은 매년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현실화시켜 나가야지 이것을 모아놓았다가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도 부담이 좀 덜하고 한번에 올려버리니까 공공요금이 주요인이 되어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남원이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중앙 방송의 그런 매스컴을 봤을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인데 거기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폭이 12m, 길이가 895m인데 사업비가 900만원입니까?

9억원입니다. 그런데 백 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지요?

예.

이렇게 싸게 하는 위치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지요?

그렇습니다.

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수출 품목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주 수출품목이 공산품은 면사, 귀금속, 여성 내의해서 농기계까지 되어 있는데 농기계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농기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단지 세웅이라고 해서 쟁기 같은 것, 하수관 또 지난번에 외국 가서 그런 설명회가 되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거기는 공산품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좀 다양하지를 못하네요. 지금 농산물이 양잠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에 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변 말린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총괄하니까 공산품은 저희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하는데 농산물은 산업진흥과 원예특작계에서 수출 관리를 취합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리는 원예특작계에서 수출 업무를 관장하거든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느냐 하면 파프리카, 오이, 딸기, 양잠분이 실지 농산물로 본다면 파프리카나 오이, 딸기거든요. 3가지가 주종 아닙니까? 양잠분은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 생산을 지금 양잠 종자를 공급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

지금 잠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보조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산업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출만 담당합니까?

저희가 수출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총괄하면서도 공산품 관계는 직접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지원도 해주고 어떤 업체가 수출 박람회 나갈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잠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것은 산업진흥과 원예특작계에서 총괄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수출하는 품목에 이 3가지 것을 우선 여쭈어보겠습니다. 파프리카나 오이, 딸기가 주 수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오이, 딸기는 일본, 대만으로 제가 그렇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합니다. 이 담당 부서에서는 파프리카, 오이, 딸기, 양잠분이 우리 수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단가 문제랄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 관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산업진흥과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었든간에 이것을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고 나서 대안을 세운다든가 보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때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목공예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현, 운봉, 조산 3개 단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4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어렵지요?

위원님! 지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산에 하나만 문을 닫고 이것이 업체가 말하자면 계속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조금 쉬었다가 또 가동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쉬고 있는 그런 업체는 없고 조금 쉬었다가 가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개 업체가 이용을 안한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

때문에 어렵다고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연간 약 20억원정도 됩니다. 20억원정도 되는데 시에서 약 4.4%를 보전해주니까 4.5%만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목공예 업체 같은데에서 일단은 자금을 쓰고 싶어도 문제는 담보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신청을 해도 저희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돈을 주고 안주고 최종적인 것을 금융기관에서 담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담보가 없어서 그러고만 있으면 중소기업 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공예 업체가 쓸려고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목공예 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남원하면 목기 업체 아닙니까? 이것을 상품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존속을 할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인력도 같이 병행해서 먹고 살길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목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지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상가 있지요? 광한루원 상가에서 판매상들이 자기들끼리 험담이 나와가지고 대외적으로 망신을 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접해본적 있습니까?

광한루원 상가는 수시 접촉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중국산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중국산도 이미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고 상가끼리 서로 손님이 목기를 하나 보러 오면 저 집은 중국산이요 또 저쪽 집에 가서 물어보면 그쪽 집의 것은 중국산이요 이래가지고 대외적인 망신, 남원 목기가 대외적인 망신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업자들 회의를 해서라도 우선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 대외적인 남원목기에 망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단이 안나와야지요. 외지인들이 와서 그래도 판매장에서 중국 목기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심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남원목기에 대한 훼손이 엄청 된다고 봐야지요?

예.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재래시장이 유인물에는 5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무엇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원시에 위치해 있는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이 중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용남시장이 남원지역에 있으니까 인월하고 운봉 재래시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운봉과 인월에 있는 재래시장을 우리가 좀더 활성화 하느냐? 지금 중앙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차제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어떻게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공설시장하고 인월시장하고 상인수가 똑같네요? 유인물로 봐서는 상당히 형평에 맞지않는 시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남원이나 인월이나 유인물로 보면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시설 투자입니다. 문제는 과장께서나 국장님께서 재래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할 것인가? 지금 상설로 해야 되느냐? 순수한 재래시장으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 시장들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구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봉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부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또 비가림이 일부 안된 곳을 하고 환경 문제는 1차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포장하고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봉이나 인월은 토종 시장으로서 그 지역에 나는 산나물이라든지 그런 토종 시장으로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같이 우리지역 주위나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 그 지역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시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쪽을 한번 해봤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나 담당 직원이 잘아신다고 해도 그 전 시장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때나 이렇게 얘기하고 흘러 넘어가지 실지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더 관심가지시고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이것은 같이 연구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같이 해봅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억1,000만원정도 내년도에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여건이 주어진다면 예산 투쟁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 판매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 합동으로 조사는 나옵니다. 합동으로 단속이 나오고 하는데 그 결과 후속 조치가 그렇게 매끄럽게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후속 조치도 좀더 깔끔하게 무엇인가 단속이 나왔다는 그런 보람이 있도록 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달에 한번, 4월달에 현지를 가서 같이 관련 부서와 경찰이 점검을 해도 여러가지 법망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걸리지도 않고 계속 해나가고 지난 6월 29일에는 이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완산구에 있는 김청이라는 사람이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신고없이 이런 것을 했고 지금 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홍보도 해가지고 상당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갑니다. 그것도 단속을 나간다면 그냥 형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연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단속을 할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노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노인들이 인정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노인들이 인정에 끌려서 안사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좋은일 해주는데 그렇다 보면 선의의 피해가 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상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단속 연구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해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 옻칠 공예관입니다. 공예관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되어 가는데 사실상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로 조례를 정한다고 했거든요. 조례 제정에서 그 조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하나 관심 가져 주십시요. 옻칠 공예관이 완공되어서 그동안 위탁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라고 했지요?

예.

계획을 하는데 사실상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통 옻칠 공예를 일정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전통 옻칠 공예 사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더이상 깊은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만 과연 옻칠 공예를 했을때 남원목기 업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옻칠 공예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특정인의 하나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옻칠 공예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 10억원이상을 들여서 실질적인 조합원들에게 유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예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

.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더 보십시요?

유념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목공예가 가장 대표적으로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 촉진 방법도 여러가지 구상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봅시다. 지난번 춘향제때에 목공예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공예 전시로 많은 특산품을 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목공예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가장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춘향제때에 판매 선정 코너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상품화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앞으로 옻칠 공예관을 할려고 하는 연구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나와 있고 목기 깎는 사람 한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남원 주력 상품인 목기를 선전할 수 있고 목기를 자랑할 수 있고 어디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 계획이나 과장께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뜻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단기별로 돌려가면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수 상품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데 여러가지 예산 수반이 되고 하는데 ......

보면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인들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장인의 상품이 나와서 전시가 되어야지요. 그 장인들 어디에 쓸려고 장인 만들어놨습니까?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우리 남원시에 있는 목공예 장인들도 있다고 봤을때 그런 장인들 제품도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 장인들 전시를 회피합니까? 회피하는 이유는 ...... 관심가져 보셨어요? 그런 저런 것들 다 관심가지시고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중량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항간에 활성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과연 활성화라는 얘기를 마구잡이로 해서 활성화, 활성화해야 되는가 걱정스럽습니다. 7대 과제중에 저는 좀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7대 과제중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그래도 이것 만큼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신있게 한번 자랑 한가지만 해보십시요?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청소년 실업 해소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학생 체험 연수라든지 또 어차피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고 통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실·과·소장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경우가 되어도 내고장 산품을 시상이 되었든 어떤 선물이 되었든 농산물, 특산품, 공산품이 내고장에서 난 것을 쓰도록 마인드가 되어서 그렇게 꼭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 업체의 어떤 공사나 어떤 사업을 발주했을때 우리지역의 인력이라든지 자재, 장비, 물품을 꼭 애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때 각종 공사에서 장비쓰는 실태를 감사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보고를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만 해도 장비가 약 10 몇 대가 됩니다만 지금 외지 단지는 큰 것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 1대 그 다음 큰 트럭 하나가 있고 나머지 전부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지역 업체와 인력, 장비, 자재, 물품 을 쓴다는 것 또한 물품 같은 것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것은 남원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돌망태라든지 PE관이라든지 전부다 우리 관내의 물품을 씁니다. 그 다음 관광객 유입 증대라든지 또 어떤 기회가 닿으면 각종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테니스 대회, 마라톤 대회, 자동차 경기대회 그런 것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체의 가동율을 제고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과장님께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원 10만 시민의 다 똑같은 책임입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장께서 막중한 지역경제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지금 남원시 경제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어렵다. 물론 전국적으로 IMF때 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만 우리 남원 경제의 어려움은 지금 어디 정도까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선거때에도 국회의원하신 분들이 남원 경제가 왜 이러냐. 가게가 10개라면 7개가 문이 닫혔다는 사람, 5개가 문이 닫혔다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자주 올랐다는 것을 과장께서 잘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눈여겨 봤습니다만 우리 남원지역의 소상인들이 거의 손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예요. 물론 과장께서 농공단지 지역경제에 모 업체 몇 사람 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활성화 해야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것을 남원시에서 요즘에 납품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외의 중상인이 하나면 그 밑에 소상인은 몇 수십명입니다. 그러면 중상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소상인 다 죽여도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데 몇 몇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우리 남원의 관건 사업을 집중적으로 주면서 그러한 분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사고 부자 되었다고 하는 소리 저 많이 듣습니다. 저도 관심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제가 의회에 와 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소상인들은 마구잡이로 죽어도 괜찮은가? 그냥 놔둘 것인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게문도 많이 닫혀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이 도통동 신도시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그런 특정인이라든가 기업체 지원보다는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매수 침체가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도 TV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해서 저소득층에게 상품권도 주어서 일본이라든지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한 소비 심리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침체되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밑바닥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데 위의 몇 사람 잘되면 남원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논리적으로 물론 저는 답변을 그냥 넘어가기 식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시고 물론 과장님이 남원시 지역경제를 책임지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누누이 이런 말씀은 들으셔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 100명, 200명 쓰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들 돈벌어서 남원에 투자합니까? 왜 그런데에 쓸때없는 돈 몽땅 투자해가지고 차라리 소상인들에게 투자해 주십시요. 밑바닥 경제가 살지않고 위에서 어떻게 삽니까? 밑바닥 경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여론 조사해보십시요? 남원 다 떠난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밑바닥이 살지 않으니까 식당에 식사할 사람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소상인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체만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7대 과제도 수정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 정말 챙겨주어야 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 안챙겨주어도 돼요.

형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진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래요. 밑바닥 죽어버리면 무엇 하겠어요. 남원 인구 다 떠나고 농공단지 잘 만드십시요. 거기 인력 현장에서 몇 천명, 몇 만명 유치할 수 있으면 물론 해야겠지요. 그러나 농공단지 가봐요. 사람 몇 명 두고 창고내지 이런 것 저 봤습니다. 저도 농공단지 한때 입주할려다가 안한 사람인데 물론 내용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좀더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과연 활성화 되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십시요. 대충 대충 해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돈이나 투자할려고 엉뚱한 짓하는 그런 사람들 정확하게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품을 관급이나 사급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공장에 한해서 받습니까? 생산품을 받습니까?

생산품을 받습니다. 관급도 있고 일부 사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회사를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요?

직접 회사에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생산 제품은 일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PE관 ......

생산 회사하고 직접 해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생산 업체는 좋겠습니다만 그외의 그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남원에 있는 도·소매 업체 이 부분은 완전히 문을 닫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납품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하는 것이 공사비나 이런데에서 큰 차질이 오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급은 대부분이 여기서 안하면 외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이 아니고 사급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시고 또 설계때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설계에 엉뚱한 제품으로 해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한다랄지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설계때부터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하셔가지고 농공단지나 석재단지 또는 납품을 대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고 해가지고 설계때부터 반영이 되어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걱정이 지역경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가 될려면 우선 크고 작은 우리 공장들을 남원에서 잘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농공단지를 지난번에 현지답사 갔을때 가격이 장수는 3만원선, 남원에서는 13만원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원에도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어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 오셨을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얻었습니다만 농공단지 통합 관리 지침등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은 투자유치 촉진 지원 조례가 크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 유치하는 것 그 다음 타 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대안으로 그것을 조례를 조만간에 결심을 얻고 입법 과정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가격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존의 광치 1-2단지도 94년도에 건설했고 또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결심을 얻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대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도가 있고 군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입법 예고를 거치고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을 하향 조정한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안나왔어요?

가격은 하향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니까 ......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

그렇습니다.

3-4개 업체가 지금 유치중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남원에 빨리 유치해가지고 다른 공장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인월 골프장하고 교원그룹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인월은 계속 추진중이고 교원그룹은 부지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 가운데 부지는 다 매입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안되었네, 어쩌네 하는데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성과가 미흡하다는 ......

지금 교원그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적성 평가라든지 2종 지구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조사등을 해서 아마 빠르면 다음달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고 다만 ......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 행정 서류 절차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저희 투자유치계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각 관련 부서별로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은 건설행정과, 교통은 교통행정과 각 파트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문화재는 문화관광 그런데 아까 조금 한다는 것은 골프장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현재 부지매입 진척이 안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희망 접수 3개 업체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냥 오는 손님에게 버스 타고 가는, 열차타고 가는 손님에게 대화 나누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심정 안으로 끌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을때는 또다시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남원에서 기업지원팀이 있지요?

예. 투자유치계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계요. 그분들이 행정까지 같이 담당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풀어나갔을때 교원그룹이나 농공단지 입주 관계나 또는 골프장 같은 것이나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갈때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힘들게 어려운 일을 또 하나 완성을 했을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

자치행정과이지만 실무적으로 해야 할 곳은 .......

인사 부서에서 기업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조례로 하고 그 다음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지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것은 인사 부서에서 결심이 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를 어떤 직원이 유치했다면 인센티브로 해서 가점도 주고 또 얼마 이상을 했을때는 특별 승진도 하고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결재가 나가지고 ......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자치행정국 부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점을 알아주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문제는 시장님이 전 열정을 받쳐서 거의 서울을 상주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들 참모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농업진흥과 현황과 농업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2003년도 농림부 주관 농림 업무 종합 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능력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창업농 후계 농업인 육성과 경영 능력향상 컨설팅 지원 사업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과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센터 유치 사업과 도우미 지원 사업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있어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밭기반 정비 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정주권 1단계 사업과 문화마을 사업등을 계획 공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직판 행사와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을 통해서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겠고 대형 소비처 방문을 통한 방문 판촉에도 주력을 해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농 지원 사업은 그동안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40세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35세미만 신규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나 영농 경력 5년미만인 신규 창업농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6,000만원정도의 지원 사업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시에서는 12명을 선정해서 5월중 공통 교육을 마친 바 있고 융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품목별 전문 이론을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 교육을 8월중까지 마치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과 경영 지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을 통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선도자를 통한 농가 방문 교육 그리고 농촌 PC 보내기 운동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농업인 수준에 맞는 단계별 과정을 맞추어서 3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선도자 교육은 그동안 농가 방문을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여름철 농한기를 이용한 집중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PC 보내기 운동은 70대를 기증 받아서 17대를 상반기중 농가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관단체, 학교등을 통한 지속적인 PC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지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분야와 여성 농업인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여성 농업인 센터 사업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는 농림부의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1개 지구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매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개관을 해서 운영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4개정도 농림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업인 자녀 농과대생 학비 지원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재원은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해서 농과대생 1인당 학기당 162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31명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9개면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면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으로 2개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개면은 대산과 수지 지역으로 총 사업량은 30건에 25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하순쯤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2단계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252억원정도가 소요되고 면당 약 28억원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대상은 앞서 보고드린 정주권 지역 9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개발 지역내의 중심 거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백, 주천, 금지등 3개 지구를 저희들이 끝마쳤고 지금 대산면 대곡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조성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 마을의 기능을 보강 증대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38억2,400만원으로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10억1,600만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마을 사업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량 조사결과 약 11개 지구에서 사업 신청을 한 바 있고 해서 지구당 약 20억원내외정도의 택지조성 기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부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중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 대책에 의해서 지역 농업 개발 차원에서, 균형 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가진 문화적으로 또는 수리적으로 어떤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한 마을 3개내지 5개 마을을 묶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약 70억원이 3개년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1개 지구를 농림부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사매면 서도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마치고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2013년까지 저희들이 약 10개 권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개발을 해나가고자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사업이 정주권 개발 사업 권역내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지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림부장관이 저희시 방문때에도 건의를 한 바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장 방문시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저희들 대상 사업량은 130개 지구에 292.2Km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84개지구 196.2Km를 끝마쳐서 포장율은 67.1%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11개 지구에 15.4Km로 우리시 소관이 3개지구, 기반공사 소관이 8개지구로 현재 종합 공정율은 60%선입니다. 참고로 아직 추가 예상 소요액 부족으로 미발주 1개소가 있습니다. 수지 유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지구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시가 목표로 2010년까지 농로 포장율 55% 달성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5Km 사업 물량에 약 32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금후 매년 50억원내지 60억원정도 투자가 필요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10.5Km를 운영별로 계획을 가지고 설계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어쨌든 보전이 필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하고 있는 농업 환경에 맞춰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업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지 전용 관련 민원은 196건을 처리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3개소, 불법 전용 단속 업무등을 추진하였고 농지원부 전산자료 정비 12,363건을 상반기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농지전용 민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또한 민원인 입장도 가능하면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진흥지역 관리나 불법전용 또한 농지 훼손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 농업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지구는 운봉 임리 지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54억4,6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는 편입토지 보상과 이설 도로 개설,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금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율은 74%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분야로 이 사업지구가 아영면 아곡리 봉대지구로 지난 2000년도부터 금년 마무리 사업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 공정율은 75%로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지구로 아영면 성리지구 15헥타를 추진해 나왔고 경지정리 사업으로 가을착수 61헥타를 주천면 용궁리 바드리 지구를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지구는 상반기중 영농기 이전에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지구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예산 문제에 큰 장애만 해소가 되면 8월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 그러면 연내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예산이 2005년도의 신규 사업지구는 기획예산처에 반영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신규 사업 예산이 지금 어려운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만 도와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 수리 시설물이 827개소가 통계상으로 있습니다만 25년이상 노후 시설이 377개소로 노후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시비를 투입해서 개보수 작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5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소를 완료지었고 현재 미착공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월중까지 설계 발주를 마치고 연내에 이것도 차질없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호우·태풍 피해 농업 시설 복구 부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 27개소, 사유 농경지가 212개소 해서 복구 소요액이 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2004년도 5월중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 농경지 또한 저희들이 봄철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산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간부 산지유통 기반시설은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아영면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농협과 시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설계가 끝나서 설계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착수 준비중에 있어서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함을 보고드리고 물류 표준화 사업은 물류 장비, 각종 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 또는 작목반,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개 지역단위의 각종 생산자단체에 계획된 사업을 지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차질없이 지원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통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기 전통식품을 과학화 시키자 또 새로운 세대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자 또는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능성 고품질쌀 또는 전통 발효 음료, 기능성 김치찌게 3개 품목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식품개발연구원 또는 생물벤처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전망성이 있고 또 우수한 계획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생물벤처센터와 한식연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 1년동안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물이 나와서 품목이 개발되면 제품 생산과 브랜드 개발 또 판로 문제, 마케팅 부분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나 판촉활동, 시장개척등을 부단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화보 제작 배부를 1,200부 했고 직판행사 또는 대형 소비처 방문 판촉 활동등을 주력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화보 제작해서 각종 판매행사나 방문행사시에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하고 직판이나 판촉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봉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도에 농림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통해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된 사업으로 원협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신정동 구 한우물 방죽 부지로 총 사업비는 24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은 교육청으로부터 부지 환매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을 3월중에 완료한 바 있고 그 부지의 연약토 치환 공사도 3월중에 끝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 9억원 부분에 대한 예산 대책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저희들이 4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쳤고 소요장비에 대한 조달 구입을 6월중에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7월 하순쯤 저희들이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지어서 가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진행과 병행해서 운영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 농촌이 연말 쌀 협상 타결등으로 농가들 불안 심리나 정부나 농가들이나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책 마련에 저희들이 무척 고심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업의 중장기 농업·농촌 대책과 또 도의 5개년 농업·농촌 발전 대책과 연계해서 지역 차원의 특성 농업 발전 대책을 저희들도 마련을 해서 자생력 확보와 정주 기반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결산에서 농림 업무 평가 전라북도 최우수시로 선정을 받으신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사업비 5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오셨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보람 가지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사업을 친환경 농업이나 농업 기반정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효과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뭄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해놓은 것이 소형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대형관정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볼썽 사납게 쓰지도 못하고 지금 그 속에 보면 못쓴 것이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해둘 계획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관정들은 저희들이 한해 대책 차원에서 상당수 많은 우심지역에 시설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다수는 물 부족시에 정상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전기세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리가 일부 소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필요성이 상실된 지역 소위 동화댐 수계로 해서 물 문제가 해결된 지역이나 또는 다른 대체 수리 시설로 인해서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역 이런 부분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폐공이나 또는 관리의 해제나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폐공이 되어 있는데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 자금을 지원해주었던 사항에서 폐기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정이 실상 저희들이 우심 풍조해가지고 용수 걱정이 없을때 이런때는 관정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공이나 관리의 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경작인들의 대부분 서로 의견 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그중에 일부 농가라도 그것을 존치의 필요성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의견을 가진 농가가 있다면 폐지가 어렵고 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 유효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적정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담당자하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처분해야 할 곳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갔을때 경작자와 타협을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정상적이니까 폐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폐기성에 놓여 있을때에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로로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잘 안나와서 버리고 있다든가 오래되어서 방치가 되었다든가 쓸 수가 없어서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가 가능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관정이 사실상 위급할때 가뭄에 필요했을때 사용한다는 것으로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많을때는 필요없고 우리가 몇 년만에 한번씩 쓸려고 미리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실상 해마다 쓴다고 한다면 민원이 별로 안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때나 금년 같은 경우 강수량이 좋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에 가뭄이 왔을때 한번씩 뜯어보면 그것을 사용할려고 할때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왔을때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 그 민원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해가지고 일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기료나 기본 가정 수리비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내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개보수비를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필요한 농가들 민원이나 필요한 사태가 발생시에 대체를 일부 조금씩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이 발전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대형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같은 것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하의 수중 모터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됩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300 몇 십개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안되면 면사무소의 보고를 받아보십시요. 보고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리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루사 피해때 수리시설 문제 해결된 것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것 해준다는 것 안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만약 사업 계획이 잘못되어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재공사를 한다면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러면 보완한다고 하셨으면 보완 하셔야지요. 왜 안합니까?

지금 황산보 지역 말씀하신가요?

예. 황산보가 되어 있는데 황산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어야지요. 지금 그 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영면의 경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아영면의 경계까지 가야 되는데 수리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면사무소 밖에 안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녹지 용수로 있잖아요. 수로 그것을 따다가 우선 하고 냇가에는 전부다 양수기로 씁니다. 지금 수리가 못오니까 물가에는 양수기를 전부 대고 그 양수기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아영 가는 길 밑에까지 양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석이 있는 수리시설은 그냥 방치해버리고 실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왕 하실려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민원 발생시에 저희들이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만 현지의 실태를 다시 점검해가지고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 있지요? 경작로 포장 설계때 보면 보조기층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좀 잘해주십시요.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공사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그 다음 위에 보면 포장을 했으니까 그것이 다 잘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보조 계층을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봐주십시요? 다른 것은 몰라도 농로 포장은 사실상 지반들이 전부 약합니다. 농로 포장한 것 다 무너지고 약간 보조기층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만 오면 ...... ...... 가능할텐데 다행히도 포장이 되었지만 그런 사업들을 했을때 설계대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농정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개지구 공정 60% 있지요?

예.

어디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 2010년까지 농로 포장 55%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포장 비율을 동단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읍·면별로 포장율이 몇 %인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7월 5일자 조례 공포로 저희과 명칭이 축산산업과에서 산업진흥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유인물은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축산산업과로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축산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3페이지 축산현황, 농산현황, 4페이지 양정현황, 주요 농·특작물 생산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쌀생산 조정제 추진, 타작물 재배 전환, 밭벼 재배 억제, 질소질 비료 감축, RPC 계약재배, 고품질벼 재배면적 확대, 다양한 친환경 농업 육성등 사업을 추진했고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생협연대산하 25개 지역 조합과 딸기 따기, 오리넣기 및 고구마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개방화 시대 새로운 소득작목 정착을 위해서 파프리카 작기 분산은 여름과 겨울로 분산해서 여름재배 8농가, 겨울재배 14농가를 추진했습니다. 또 여름 상추 재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상추 차광막 설치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특별대책 추진으로는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했고 공동 방제단 운영 및 자율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 실시,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 화인계열 농가 수매 실시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한우와 흑돼지는 사업 주체 조직 및 구성으로 본격적인 브랜드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우는 남원과 순창 연합 광역 브랜드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흑돼지는 연합회 구성으로 품종이랄지 사료등을 통일해서 명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은 지리산 허브 청정육이랄지 지리산 허브 흑포크 이 2가지 이름을 특허청에 현재 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허브 엑스포에 지리산 허브 흑포크 출시로 종합 유통 업체인 까르푸에 월 300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고 획기적인 신소득 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을 배가시키지 못한 점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한우 산업 육성을 포함한 1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현재 한우 사육은 17,304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량은 4개 분야로 사업비는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3,000두, 인공수정 및 등록지원이 4,810두,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 250두, 축사 환경개선 장비는 326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1,715두로 약 57%로 5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또 5월까지 이렇게 해마다 추진을 합니다. 한우 인공수정 및 등록사업은 978두를 완료했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거세후 도세 등급에 따라 이달부터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축사 환경개선 장비는 에어쿨 및 환기홴 270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랄지 인공수정 및 한우 등록을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축사 환경개선 장비 사업이 연내에 역시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량이 2개 축종에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모돈 갱신 지원 사업이 210두, 고급육 생산 활성탄 지원이 3,000포, 계사 환경 경보 장치가 23대, 돼지와 닭 환경개선 장치는 15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모돈 갱신 지원은 210두 농가 선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계사 환경 경보 장치 역시 농가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사·계사 환경 장비 역시 150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활성탄 지원은 농가, 축협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통한 결정과 하반기 사업 역시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모돈 입식이랄지 환경 경보 및 개선 장치 역시 이 사업도 역시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 10억4,8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 시설이 12개소, 액비 저장조가 20기, 톱밥 보급이 3,000톤, 정착촌과 일반 축산 농가에 대한 악취 방제제 공급이 14,000ℓ, 액비 살포 장비 지원이 14대, 축분 운반처리 비용 지원이 4,200톤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 저장조 시설은 32개소중에서 완료가 4군데, 추진중이 28개소가 되겠고 톱밥 보급은 3,000톤중 공급이 500톤, 현재 추진중이 2,500톤입니다. 분뇨 악취 방제제 추진 역시 14,000ℓ로 6,000ℓ는 추진중이고 8,000ℓ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축분 운반 처리 비용은 10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모든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동절기인 11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4개 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 소독기 설치, 소독계근대 설치 4개 사업에 3억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방역이 10종, 소독약품 구입이 1종, 자동소독 설비가 26대, 계근대 지원이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축방역 사업 15,120천두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소독약품 구입 공급은 1,800㎏을 구입해서 우제류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동 소독 설비 지원 사업으로 26대로 완료가 6대, 추진중이 20대가 되겠습니다. 계근대 설치 2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추계 가축방역을 수립해서 11월말 이전까지 역시 사업이 완료되도록 자동소독 설비 지원 사업과 소독 계근대 지원 사업도 역시 10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초식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작물작물 재배가 250헥타, 초지 조성이 14헥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50기, TMR 배합기가 10대, 자동 사료 급이기가 3대, 낙농 환기홴 50대, 볏짚 건초 절단기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은 파종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활용중이거나 사업이 끝이 났고 가을 파종용 사료작물 재배 사업은 종자 신청을 현재 받아서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초지 조성 대상자 환경영향 평가 14헥타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낙농 환경개선 사업은 대상자 선정해서 장비를 보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이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 식부 계획은 11,790헥타입니다. 쌀생산 계획은 60,129톤으로 석수로 하면 약 417,000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 사업비는 2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RPC와 계약 재배가 130헥타,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이 50대, 파종기 지원이 30대,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은 3,000헥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30헥타가 RPC와 계약이 완료되었고 볍씨 발아기와 파종기 50대와 30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은 이달부터 고랭지와 평야부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우수 품종에서 모내기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겨울 영농 교육시부터 마을 좌담회를 이용해서 비료랄지 농약 사용 절감, 고품질 벼 품종 선택에 중점 교육을 실시했고 고품질 쌀 정부 수매 사전 예고제 실시로 평야부 2개 품종, 고랭지 2개 품종에서 가을 수매때부터 평야부에는 남평과 동진, 고랭지에는 오대와 상미벼만 수매를 하게 됩니다. 수매 계획이 금년도 가을 추곡수매가 304,200가마인데 이 4개 품종으로 인해서 전부다 농가 수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원쌀 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남원시 쌀 수급 현황은 현재 2003년도 생산량이 48,955톤으로 거기에 소비가 41,714톤, 잉여량이 약 15%인 7,281톤이 되었습니다. 유통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쌀 판매 확대 추진을 위해서 고향쌀 사주기 운동 지속 전개를 했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확대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생협연대, 남양유업이랄지 또 불교생협, 농협 하나로마트등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대책 추진을 위해서 학교랄지 식당, 기업체, 관공서등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쌀 소비 촉진 운동 전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쌀 취급 업소랄지 대형 할인점등에 우리 남원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며 역시 아침밥 먹기 운동도 지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쌀 차별화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금년은 8개 사업에 13억3,0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이 73.3헥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50헥타, 미생물 농업 지원 사업 10헥타, 재해 및 저감 농법 지원이 1,620헥타, 농기계 지원 공급이 38대, 청정미 생산단지가 67헥타,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비료 지원이 180헥타, 석회와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이 5,822톤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 73.3헥타는 산동 부절 쪽에 설치를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 사업 50헥타는 미생물 농법 25헥타, 오리농법 17헥타, 쌀겨 농법 8헥타로 역시 순조롭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지원 사업 10헥타는 송동면 송내지구에 설치를 했고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지원 사업은 저온피해 상습지역인 운봉, 주천, 인월, 아영, 산내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 육성 사업은 주천면외 11개면 또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80헥타는 부산물 비료를 구입해서 주천외 14개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와 규산질 5,822톤은 춘기분 상반기 3,510톤을 공급했고 가을분은 이후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38대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도시민 초청 영농체험 행사도 5월 26일 딸기 따기, 6월 13일 오리넣기와 고구마 심기 영농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농가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품질인증 후 친환경 농산물 판로망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을 지원해주고 지원 대상 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원 한도는 0.1헥타 300평에서부터 4헥타까지 그러니까 12,000평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6월 20일 현재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가 면적은 11,948.3헥타로 지급대상 농가는 11,161농가, 예정 금액은 6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과 의무 이행 상황을 10월까지 점검해서 전산관리의 철저로 11월까지는 현지 확인등 농가를 거쳐서 12월까지 직접지불제 자금이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지원 기준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논의 경우 유기재배는 80만2,000원, 무농약 재배는 68만2,000원, 저농약 재배는 53만2,000원을 지급해주고 지원대상 농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지원한도는 0.1헥타에서 그러니까 300평에서부터 15,000평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 31일까지 지원 추진상황을 신청 받아서 현재 선정은 120.7헥타에 농가수는 188농가로 지급 예정 금액이 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행상황 점검을 11월까지 끝을 내서 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60,000평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수막시설이 6.6헥타, 관정 개발 중·소형 합쳐서 30공,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 시설 환경개선은 2개 사업이 되겠고 상추 차광막 설치가 11.6헥타 약 34,800평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완공이 23,000평으로 현재 38%의 공정이 되겠고 비가림 수막 시설 보조 결정은 현재 100동에 84명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월동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정 개발 역시 완공이 20%정도가 되어 있고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3농가 43%, 상추 차광막 설치 3헥타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수출 대상 품목은 신선 농산물의 경우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화훼, 양잠산물이 되는데 그중에서 수출 실적이 없는 신선 농산물은 배, 사과, 복숭아, 상추가 아직 없습니다. 역시 가을철이 되면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냉동식품과 김치가 있고 특산품으로서는 한지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수출 실적은 164만8,000불로 우리 한화로 계산을 하면 약 19억7,800만원의 실적을 해서 약 26%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추진 상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품목별로 수출 실적을 별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대일 의존도가 높아서 일일 시장 불안과 농가 및 수입상의 계약 불이행 그래서 농가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강화로 기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 또 유통 시설 미비로 클레임이 많이 발생되어서 수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출 전문 작목반 육성은 물론 경쟁력 우위 품목 집중 육성, 수출 다변화 신규시장 개척, 농가 기술적 제고를 위한 공동 선별비 지원 방안도 연구를 해서 지속적인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과수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6개 사업에 9억9,600만원으로 세부 사업벼로는 복숭아단지 품종갱신 10헥타,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600평, 점적관수 시설은 30헥타, 부직포 설치가 30헥타,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가 10헥타, 배, 복숭아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은 6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고 전체적인 사업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1월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따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공공 사업으로 포도 공동 선별장 설치 1개소, 개별 사업으로 생산기반 및 시설확충 17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6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88농가에 대한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고 종합적인 사업 진도는 50%정도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따른 판매망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잠업·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가 도비 지원과 자체 사업 합해서 210평,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3헥타, 뽕나무 식재가 6,800주, 잠종대 지원이 춘추 합쳐서 1,485상자, 애누에 인공 사료대는 145상자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사업 추진 공정이 50%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현지 사업장 지도 및 관리 감독과 준공검사의 철저한 이행으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축산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유관기관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6개 기관이 있고 농업인단체 및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5페이지 기업체 및 대리점과 단체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친환경 농법이 있습니다만 오리농법이 내년에도 추진이 됩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요?

예.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또 그것을 한번 설치하면 5년동안 사업을 하게끔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합니다.

지원 사업은 금년에 10헥타 하셨다고 했지요?

예.

송동 송내를 하신 것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미생물 처리 농법을 지원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EM 농법이라고도 하고 유효 미생물 농법인데 효소제와 발효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적게 사업량이 배정되었는데 농가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 시비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EM 농법은 제가 전주대학교를 2번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

얘기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추진이 되면 환경이나 농산물 친환경하고도 여러가지 비단 농산물 뿐만 아닌 원예, 과수, 축산 복합적으로 환경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니까 올해는 예산을 금년에 10헥타 반영하셨다는데 내년에는 희망하는 농가가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원료를 공급해주고 발효 숙성해서 파급할 수 있는 부분 작년에 시도할려다가 안한적 있지요?

예.

이런 부분 분명히 검증된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환경 농법에 들어가는 각종 효소제 공급 같은 것을 확대하십시요. 확대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가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정착화만 되면 자부담으로 씁니다. 그 농산물이 제가격을 받고 하면 자부담으로도 써지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순간까지는 지원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농민 편에 서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전적인 농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토나 이런 부분도 미리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는 미리 간접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안좋으신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자마자 질의드릴 사항이 많아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사업 개요를 보면 모든 것이 상당히 양이 많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축사 환경개선 장비 326대는 무엇입니까?

홴 장치와 에어쿨 장치 1대씩 환풍기 같이 다는 것입니다. 그 댓수를 얘기합니다.

선풍기를 축사 옆에 달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말하자면 짐승도 시원하게 해주고 한참 더울때는 물 공급도 공기와 같이 해주고 환경개선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축사를 가지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도 축산 농가중에서 소외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때 이런 것을 상당히 건의 받았습니다만 일일이 다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금 면단위 축산농가 협의회 이런데에 가서 보면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산업진흥과에서 배정을 할때부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배정을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식으로 면단위에 쪼개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주지도 못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금년에 제가 앞으로 가면서 여기 지원된 농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반기에 추진할때도 정말 골고루 갈 수 있고 그분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다음번에 조금 덜 받고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축분 운반 처리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갔다 주는 축분입니까?

지금 돼지를 키운 돈분이랄지 ......

축분 아닙니까?

예. 축분이요. 축산 분뇨에서 그것을 톤당 약 7,000원정도로 해가지고 액비 저장탱크로 갖다가 옮겨서 저장탱크에 넣는 운반 비용중에 톤당 얼마씩 계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마무리할때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이렇게 합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고 지원을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분뇨처리 시설이랄까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톱밥보급 그 다음에 악취방제,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축분 운반 같은 것이 상당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약 10억5,000만원정도가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잘 이루어지는 과정이 응당 축산하신 분들이 여기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안해주면 또 안해준다고 불평도 하실 것이고 해서 차기 시간 나면 담당 계원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 계장님들 참고하셨다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가서 금년도 병충해 방제를 전면적으로 봤을때 우리 남원시 관내 수도작 면적분의 병충해 공동방제 계획이 몇 %나 서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000헥타가 전부인데 옛날 과거와 같이 전체 식부 면적을 1회 방제정도 할 수 있는 약 12,000헥타가 우리시 총 답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약 40%정도만 계상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가 농약 사용량이 억제가 되고 여기에 부득이 3,000헥타를 세워놓은 것은 가을에 갑작스런 벼멸구가 발생된다든가 또 갑작스런 목도열병이 발생되어서 엄청난 농가에 타격을 주었을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30%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몇 %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수도작 농사에 대한 그래도 가장 농가수가 많고 아직까지는 수도작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축산이랄까 이런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하면서 병충해 방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거년도에 제가 농약 데이터를 전부 발췌하라고 했습니다. 행정 발췌하고 농협에서 나가는 발췌하고 제가 통계를 맞추어보기 위해서 발췌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적어요. 적어서 이것이 실지 얼마되지 않는 지금 3,000헥타에 여기 예산은 9,000만원 서있는데 시비로 4,500만원이고 자부담 4,500만원이면 총 9,000만원중에서 4,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남원시청 전반의 4,500만원이면 어느 축사 분뇨가 얼마입니까? 너무나 편중이 되어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친환경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을 좀 덜 처리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적인 농사에는 이렇게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농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정말 분노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는가 하는 것이 주무과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만 이렇게 4,500만원 남원시민이 전체 쓸 수 있는 공동방제 대비를 돈 4,500만원 세워놓고 우리가 방제 대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당초부터 방제라는 얘기를 빼버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를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제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처의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논두렁 조성기 6대, 상토 제조겸 콩자동 탈곡기는 제가 11대 알고 관리기가 21대 나갔는데 여기 지원대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논두렁 조성기 6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논두렁을 조성합니까?

저도 처음에 무슨 그런 기계가 있냐라고 기계를 보기 전까지는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실지 가서 보니까 논두렁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잘 안된데는 이 기계가 한번 지나가면 때려가면서 논두렁을 만들어가지고 앞 둑을 붙여놓은 것 같이 그렇게 ......

만드네요. 말하자면 새 두렁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네요?

그렇습니다.

트렉터로 하는 것입니까?

트렉터 뒤에 달고 ......

달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농가 혼자 사가지고 혼자 쓰면 별 효과를 못느끼는데 둘이면 둘 인근 농가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는 좋아요. 지원해준 것도 좋아요. 참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좋은데 ...... ...... 공급해주는 지원이 전부다 기계가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바로 잡을 수 없는가? 공동 농기계 창고에 관리를 한다든가 마을에서 공동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기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눈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계가 돌아가면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뒤의 사후관리도 안해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원 명단을 아까 제가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할 수 있지요?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이 순응이 안가는 대목이라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금년에는 잘좀 생각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의 여론이 들어왔길래 제가 이것을 조사해봤어요. 어디를 조사해봤느냐 하면 장수군을 했는데 남원시가 장수군만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계획에 서있는 것을 보면 국비가 60억3,400만원이지요?

예.

국비가 60억3,4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는 장수나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도비 지원은 똑같이 오지요?

시·군에 따라서 ......

시비만 틀리지 도비까지는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각 시·군간의 도비까지는 똑같애요. 국비, 도비는 같은데 시비 지원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시·군의 자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남원이 거년도에 너무나 적게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산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25마지기 농사를 짓는 분과 수지에서 50두락을 짓는 사람이 자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알아봤는데 형제간에 제사 지내다가 이 얘기가 집안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면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결국 우리시비를 지원해주는데 그런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 데이터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논농업 직불제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얼마, 비진흥지역은 얼마 이렇게 똑같고 도비에서부터 도세에 따라서 시·군으로 가는 것도 역시 시·군 경지 면적 직불제 대상 비율에서 주기 때문에 같고 단, 시·군비의 경우 작년에 장수 같은 경우에 국비 지급액의 70%를 지급했고 우리시는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70%를 지급해도 금액적인 면으로 따질 경우에는 우리시의 상당한 적은양을 주면서도 70% 주고 인심을 얻고 우리시의 경우는 50%를 주면서도 금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만족을 못느끼는데 시의 재정 예산 범위가 여유가 있다면 100% 준들 저희들도 그것을 왜 싫어라고 하겠습니까. 시 형편 때문에 우리시가 작년에 50%를 주었고 장수의 경우는 70%를 주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야 국비하고 똑같이 100%도 줄 수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나간 것은 그렇게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위원회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도 행정상 저는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치단체라고 해서 자치단체 임의대로 한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직불제를 가지고 장수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김제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남원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편차가 많이 있어서는 안되겠더라는데에 차이점을 방금 밝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똑같은 %를 주는데도 많고, 적다 한 차원에서 이해가 잘 안가지요?

김철 위원님! 도에서 편차가 난 것은 아닙니다.

같아요. 국비, 도비는 같은데 시비가 국비의 70%를 주고 우리는 50%를 주어서 20% 편차가 우리가 적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액수로 따지면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는 그런데에 농정 정책에서 아껴서라도 이것은 다시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가지 사항은 제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과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신선 농산물 수출 추진 관계로 마지막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다가 나중에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출 내용하고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자료가 틀립니다. 지금 대상 품목은 많은데 실지 수출 품목은 안나와 있네요?

거기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품목별까지 다 명시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에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오이, 배, 사과, 복숭아, 양잠산물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개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배하고 사과, 복숭아, 상추는 아직 수출이 안되었고 파프리카랄지 딸기, 토마토, 오이랄지 화훼 또 양잠분은 수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한 공산품이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산품 아니고 여기 금후 계획에도 보니까 배는 호주이고 복숭아는 대만, 싱가폴, 신선 채소는 미주 지역으로 제가 봤을때는 참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으면 수출이 충분히 될 것 같고 해서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주무계에서는 애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모르고 계신 것도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자료를 아까 제가 수출 관계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여러모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그 과정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의회와 협조하셔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불제 관계는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주었지요?

예.

무주는 100%인데 6억원인가 됩니다. 100%를 다 지원해주어도 6억원이고 우리는 51%를 해주는데도 30억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수월한데 도농 복합시하고 군하고 장수나 무주, 순창 이런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도시 사업을 하지 않고 농촌에만 투자를 해요. 그것이 항상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불만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촉구의 당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김철 위원님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그렇게 당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원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농가에 가면 고령화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적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이런 부분은 저도 실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 좀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 개량제로 농촌에 고토 석회하고 규산질이 공급되고 있지요?

예.

2가지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고토 석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뿌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굳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규산질은 지금 비만 한번 맞아버리면 굳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산질이 액체로 나와 있는 그런 규산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손 비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액체로 나와 있는 규산질이 새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산질을 ......

입제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액제에요. 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으로 한번 공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뒤에 쓰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래서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규산질이 액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입제는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석회하고 규산질이고 토양 개량제가 분제로 공급되었을때에는 단가가 싼데 그것을 입제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기 좋게 했을 경우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력이 있는 그러한 농가들은 분제로 나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입제로 공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지금 일부 대강이랄지 아영이랄지 일부 면에서는 입제화 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대신 양이 줄어듭니다. 석회, 규산질은 전액 100% 보조입니다.

100% 국고 보조이지요.

예. 그런데 액제로 규산질이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료를 써봤거든요.

그래서 또 액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시 자체의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부 국고보조금을 액제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 액제를 우리는 쓰겠다. 국비를 거기에 써야 되겠다라고 농림부에서 승인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5%짜리인데 그것은 허가가 안나가지고 밀양요소 비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료 속에 규산질 함량이 25%가 포함이 되었다 그것입니까?

규산 함유량이 많은 4종 복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규산질이 포함된 복합 비료네요?

그것은 우리시비로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고 ......

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그 비료를 원예용으로도 써보고 논에도 써봤는데 확실히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4종 복비중에서는 정말로 추천해야 될 그런 부분의 것이 가끔 있습니다. 적은 비용 가지고도 농가에 농약 살포할때 한 두번만 혼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미질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특혜성이 절대 아닙니다. 전 농가에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백물산 업주가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작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백물산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서 금년 5월달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대푸드원이라고 해가지고 조동민씨라고 일반 닭고기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 설계를 하고 HACCP 시설이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업을 착수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흑돼지 명품화 사업이 이달중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HACCP 시설이라든지 또 그렇다라고 해서 외지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사육도 중요하지만 작업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현재 작업이 안되고 있지만 최소한 빨리 HACCP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소독 관계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산업진흥과에서 소독 실시 의지에 대해서 열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방제단이라고 해가지고 면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방제단은 우리 남원이 88개 방제단 264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3월부터 5월달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활용을 하고 그 다음 6월달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인가는 한달에 한번씩 일제 방제의 날이라고 해서 활용을 하는데 하루 일당을 2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3명이 1조로 해가지고 2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루종일 방제를 뿌리기에는 저희들도 ......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봤어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하루 일당을 두둑이 주어가지고 하루종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단 과정을 보니까 부락 이장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하는 부락은 하고 하지 않는 부락은 안하고 하는데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아시고 한번쯤 그것을 점검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한참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단 문제도 새롭게 정비를 해서 차라리 면단위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노임을 주어서 3명을 사가지고 면단위 하루씩 3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락에 조금씩 나누어주어가지고 소독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쯤 각 면단위를 조사하셔가지고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라리 10명 쓰지 마시고 3명 써가지고 노임 많이 주세요. 인원만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3명에게 하루 일당 주어서 하루종일 제대로 한바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이 불확실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 사업을 과거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탱크는 축산 농가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종 농가의 사업이지요?

그러지요.

혹시 그러한 문제는 축산 농가에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형성옥 위원님! 중단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그 내용은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탱크는 경종 농가의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탱크가 축산농가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에 5,000평 경종 농가에 주는 사업이지 축산 농가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치되는 발언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아까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숙지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단편적인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 경종에 60-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방만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면서 하는 질의는 삼가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미리 훑어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신 다음에 꼭 이 자리에서 여쭈어봐야 될 부분만 여쭈어봐 주셔야지 페이지를 넘겨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다 질의가 나오신 것으로 보고 제가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장마가 7월달에 진 예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7월초에 장마가 지다 보면 웃자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질소질을 적게 쓰더라도 웃자라서 입도열이나 이삭도열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공동 병충해 방제약을 시급히 시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농약 회사의 홍보에 행정이 따라다녀서 벼이삭 마른병이니 무슨 이상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고가의 약제를 할려고 한데는 절대 행정이 동요하지 마시고 초기의 방제로는 트리졸 계통 빔이나 트리졸 이런 계통 또는 가스가메 액제 같은 이런 침투성이 강하고 치료를 겸할 수 있는 이런 약제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1만 몇 천원짜리 이런 약제까지 이장 회의 석상에 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약제를 농민들에게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와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심의회를 갖기 이전에 한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모든 농정심의회나 이런데에서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를 할려고 할때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 각종 농정심의회의 사항도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되어야지 의회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다음부터 사업에 반영을 한다고 보면 언밸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도축장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100%를 해줄 수는 없더라도 사업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은 주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세워놨다가 다시 환매했던 예산에 조금은 플러스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 부서하고 투쟁을 하셔가지고 일괄 발주를 한 다음에 추경에 어려우면 내년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셔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축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남원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 부서에 가기 전에 우리 농업 예산이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부서에 가기 전에 실과 예산 편성할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투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부시장실에서, 시장실에서 다 깎인 다음에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이것만은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을 발췌하고 또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도 알아보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정말로 상설화될 수 있는 예산이 실과에서 편성되면서 의원들하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산 투쟁을 같이 해서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하는데 보조를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4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호수 현황은 저희 관내에 도나무가 24주, 동나무가 4주, 마을나무가 11주 해서 전부 39주가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동안의 상반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및 특용수림 조림을 위해서 환경수 188헥타를 식재하였고 지역 특색녹화 사업 5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초화류와 다양한 야생화등을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가로별로 조경수의 특색화를 위해서 조경수와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길은 전주선의 구 도로변 1.65Km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와 녹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월 한번씩 실·과·소와 읍·면·동 그리고 사회봉사단체·기관이 참여를 해서 녹지대 사후관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기 신속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가로수와 조경수 방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고 위생 간벌 및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200헥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는 2건에 0.8헥타만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선진 임업 경영 확대와 임업 기반조성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은 저희들이 우량 임목 생산으로 경제적 가치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188헥타에 525,450본의 경제수를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경제수에서는 156헥타를 추진하였고 그중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로쇠 12헥타와 헛개나무 2헥타, 민드릅 2헥타, 옻나무 6.5헥타를 실시하고 매실 4헥타와 산초나무 1.5헥타도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풀베기 작업등 사후관리를 9월까지 실시하고 조림지 활착 조사를 위해서 활착율이 80%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 및 주요 도로변의 특색 녹화를 위해서 16헥타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현동 테마파크 부근에 5헥타를 조성한 바 있고 5헥타의 사업비 7,300만원 투자해서 조성한 바 있고 앞으로 11헥타분 2억2,800만원은 8월중에 예정지를 선정해서 설계 발주를 해서 10월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자원 관리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등 전부 2,025헥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 그리고 산물수집, 간벌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서 연내에 완전히 차질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산림이 47,987헥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림이 20%이고 사유림, 공유림이 80%인데 저희들이 산불 감시요원 71명을 고용해서 그동안에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감시 활동 및 진화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 49개 노선을 전 면적 21%에 해당하는 면적을 입산 통제하고 등산로 폐쇄도 산불 예방기간에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불 피해가 2건이고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는 6건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서 산불을 최소화 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솔잎혹파리는 주천면 송치리에 50헥타를 비롯한 금지 상귀 80헥타, 이백 양가 70헥타등 200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의 설계 추진은 2헥타를 주생면 영천과 운봉 삼산마을에 소나무 보존 사업을 추진해서 병충해없는 그리고 우량 소나무등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 및 외과 수술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보호수가 39본이고 노거수가 관리할 수 있는 150년이상된 것이 380본인데 이 사업이 추진될려면 소요액이 약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약 100본정도는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데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붙은 사업이 1,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주천면 호기 안곡지구의 소나무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대산 운교리 벚나무, 느티나무등 6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호를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약 1억원씩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효과적인 보호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성립시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이 올해는 신설 사업이 없고 구조 개량만 2.2Km입니다. 사업비는 3억1,1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보절 도룡지구와 이백 내동지구를 하고 송동 사천지구와 교룡산 임도의 노면 쇠석을 보수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사업은 대산면 대곡에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한 곳 콘크리트 포장과 돌쌓기를 실시하고 서곡지구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수 사업은 장마 후에 실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구간이 남원시 전체 백두대간이 지리산에서부터 진부령까지 12개 구간에 684Km중에서 저희 구간이 71Km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31일날 시행이 되어서 200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읍·면·동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 주재하에 회의를 한 바 있고 또 면단위에서는 면대로 자체적으로 대책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의 뜻을 강력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날 산업건설국장님과 저와 계장이 함께 가서 그동안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 원칙과 기준에 의하면 운봉, 아영지역이 극히 불리하기 때문에 핵심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완충지역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호 지정안에 적용을 예외를 두는 것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행정과장을 팀장으로 그 다음에 환경 파트에서 1명,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1명 그리고 남원시 그 다음에 장수군, 무주군의 과장을 팀원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부지사실에서 이 사항을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도에서 대책 회의도 하고 또 공동 행동을 같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결과 산림청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전국적으로 3번을 나누어서 하는데 강원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강원도 한군데, 충북과 경북을 합쳐서 한군데, 경남이 4군데 그 다음에 전북이 3군데, 전남이 한군데 해서 8군데입니다. 8군데를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의견을 많이 내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도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을 했고 올해 2월 6일날 전주시에 거주하는 서형수씨가 운봉 출신입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철쭉을 식재하고 야생화를 식재하고 연못에 물고기를 방류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광고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 관리사무실 및 매표소를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식당 1동과 매점 1동을 올해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완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수정화 사업은 학천지구와 부운지구에 10억4,3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토지매입과 주민의 반발 때문에 추진을 못해왔었는데 학천지구는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운지구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허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가 7월중에는 중앙 부처에서 각 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계획 변경과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상당히 일찍 냈습니다만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발주를 해서 바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약 3,000헥타정도를 산송이가 13개 면에서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리산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괄목할만한 성과는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생산자의 의견들입니다. 2004년도에는 75헥타 2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간벌과 가지치기, 하층식생 제거, 낙엽 제거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6월달에 끝냈기 때문에 7월달에 산주 계획을 실시해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전 사업지에 대해서 사업 성과를 10월부터 11월까지 생산되는 송이 생산 시기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저희 국·도변에 1.65Km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혼불마을 1Km에 대해서는 5,000만원 사업인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바로 설계를 해서 식재 적기인 10월중에 끝내서 주변 정서 및 자생력 고려를 하는 수종 선택을 해서 혼불마을의 진입로변을 환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 공원내 조경 수목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이 업무가 공중에 떠가지고 이쪽, 저쪽 어느 곳에서도 취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시공원이 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근린공원에 대해서 모두 한번 손을 봤습니다. 수목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고 기존 식재된 수목의 고사목 및 고사지를 제거하고 수형 조절 및 통풍을 위한 전지와 전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목 생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수목 이식 보식 및 공한지 관목류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바래봉 자락에 47,656평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2억3,700만원입니다. 순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이것을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자생공원 현상공모를 2월달에 실시해가지고 4개 팀이 등록을 했었는데 6월 30일날 납품이 실질적으로 2개 팀에 4개 업체에서 납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디자인 공모 작품 심사를 했는데 주식회사 무림그룹한이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여기와 다중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작성을 해서 10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그동안에 환경성 검토와 행정 사항을 추진한 뒤에 11월부터는 공사 계약이 되어서 올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일원에 꽃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2002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분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실시하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과 기존 녹지대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은 55.65Km를 추진하고 녹지대 사후관리는 45개 기관단체 및 22개 실·과·소가 범시민 꽃도시 조성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는 우리 꽃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자투리땅 화단조성 및 화단 보호시설을 연장해서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꽃도시 남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산림경영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우리 꽃길 조성 전주간 구 도로변에 1.65Km에 37,397본이나 식재를 했네요?

예.

방금 장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지요?

예. 서남대에서부터 이쪽으로 ......

활성화가 되어 갔을때에는 그 길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고 지금은 거기가 거의 관리 부재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곡 계곡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관련 부처에서 쓰레기나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장춘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묘포장의 개념을 버리고 목표로 다른 곳으로 정하시고 도로 관리 부처에 추후 하겠습니다만 지금 산책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올라왔는가는 몰라도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량으로 데이트족은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증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백두대간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남원 현안으로서는 운봉이 제일 피해 면적이 많고 아영 그 다음에 주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경영과장님께서 완충 지역하고 핵심지역해서 그것을 피해가 적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천 노치마을에는 백두대간 핵심 센터가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데가 고기리, 노치 이쪽에는 농경지에 산이 없거든요. 노치 가기 전까지는 농경지만 백두대간이 지나가버리고 노치마을은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그 다음 운봉 매요마을도 마루금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백두대간의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의 방침은 주민들 생활하는데는 농경업을 하는데나 주택을 짓고 사는데는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원이 관광 산업으로 발전을 할려면 개발 여건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청회도 거기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하는 것은 시민의 피해를 적게 해주고 의지를 강력히 표현해서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 저희시에서는 10대 중요 사업으로 알고 여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치마을 같은데는 완전히 마을로 지나가버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운봉 매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원시에서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수촌 문제와 운봉 소도읍 문제가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백두대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부지사실에서 전라북도의 백두대간 보호지정에 관한 가장 현안 문제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그 다음에 선수촌 유치 문제 그리고 그것 3가지를 가장 핵심에 두고 또 나머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법은 기 제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할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을 잡아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씩 도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청과 우리시, 장수군, 무주군이 합동으로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지켜봐 주십시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봉 소도읍이 선정되어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될 여건이고 또한 선수촌이 운봉, 주천권 쪽으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백두대간에서 완충지역이 3Km니, 적게는 300m, 700m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루금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을 한 중앙 센터로 해서 마을길로 해가지고 마루금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완충지역을 적용한다고 하면 아마 무슨 계획 세울때 앞으로는 마루금 2,000으로 해가지고는 보호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안된다 그 자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에게도 잠깐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랄까 각성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을을 통과한다. 또는 노치에서부터 주천을 지나서 고기리까지는 농로와 지방도로 연결된 것이 마루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이 이렇게 불편을 준다는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짓고 사는데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매요 동네 가운데로 마루금이 지나가고 노치 동네 가운데로 마루금이 또 내려오고 다시 농로를 거쳐서 지방도를 거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정해도 아무 불편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남원의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리산을 팔지 않으면 안됩니다. 춘향과 문화관광과 광한루 가지고는 절대 남원이 쉬어가고 묵어가는 관광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원시의 전 사활을 걸고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완충 구역을 최소화 시키는 길만이 지리산을 이용하는 운봉권을 개발해서 남원 관광이 묵어가는 관광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느냐, 안하느냐. 못하면 남원관광은 죽습니다. 운봉을 봤을때 동부 산악권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북쪽에서 서쪽, 남쪽을 거치는 운봉의 야산을 전체적으로 백두대간으로 묶어놓으면 운봉 토지의 70%가 백두대간으로 국립공원에 묶입니다. 가운데 남은 것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묶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토지 이용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에 관점을 맞춰주셔야지 괜히 산림청에 가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것이 어떻다, 이것을 이것으로 해가지고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마을을 백두대간 마루금이 칭칭감고 돌아다녀도 마을은 상관없어요. 우리 사는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마을 가운데를 3개로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신 마루금을 접도구역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접도 구역같이 몇 m만 마루금을 지정해놓고 그외의 지역은 풀어달라. 또 능선이 높은 능선은 몇 부 능선까지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풀어달라는 쪽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이 방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제대로 관철이 안되었을때 주민들의 분노는 행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면키 위해서는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진정한 요구는 무엇인가를 관철시켜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청회를 분명히 개최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해야 됩니다. 실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리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끔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산되면 엄청난 책임론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든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진로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운리하고 학천 땅 때문에 산림경영과 직원이 1년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부운, 학천지구가 200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지요?

예.

여기 보면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공원 사업 시행허가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변경 부지를 6월 30일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해가지고 올 1년안에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7월말내지는 8월초에 허가가 납니다. 올해 그렇게 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가면 올해내에 끝납니다.

올해내에 안끝나면 이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다시 이월은 못하고 올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김에 올해내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기지 않고 올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주가 안이루어지면 사업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

올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지역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가로수를 산림경영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식재를 국·도변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가로수 개념으로 벚꽃이나 이런 특수 수종을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주어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고 예산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읍·면·동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금지 구간하고 대강 구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까지 확보를 하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많이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충해 방제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산동면 같은데에도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병충해 방제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기타 전지랄지 이런 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형편상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지에서 대강까지 꽃길 조성해놓은 것을 보면 또 꽃나무를 보수할 곳이 꽤 많거든요. 보수를 아마 수백주해야 될 것입니다. 보수할 곳도 많고 비료를 주어도 안되고 제초 작업은 물론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것도 읍·면·동 면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물론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나 비료 관리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억원을 요구했어요. 금지에서 대강까지 보완 식재를 하고 정비를 할려고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보기가 싫어서 ......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

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서형수씨입니다.

휴양림 사업자 등록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서형수씨예요.

확실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리인으로 관리소장이 대상범씨입니다.

관리소장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주가 대상범씨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주사님!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씨가 약사입니다. 그래서 약사는 또 다른 것을 같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

그것이 어디가 금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

과장님!

예.

쓸데없는 핑계대지 마시고 모든 책임을 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산림경영과는 앞으로 위탁자와 또는 관리자와 주민간의 또는 앞으로 계약 위반사항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지십시요?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탁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밸리 사업과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사업과는 연계를 아니할 수가 없는 장소와 그런 성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저희 것은 예산까지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식물 공원은 용역까지 마치고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허브밸리는 투융자 심의등 모든 절차가 뒤따르지 못해서 지금 현재 병행하기는 힘들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병행을 해야만 투자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또 토지 이용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모든 성격이 합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동의를 구해가지고라도 예산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투자가 안되고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지고 병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용수 식재 해가지고 111헥타 해놨네요?

예.

그 대상자하고 지번, 면적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공중석 도시시설담당입니다. 강병훈 개발 1담당입니다. 조장모 개발 2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후 업무추진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도시개발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8급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수립과 국토이용계획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전문 건설업 등록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도시 가로망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 소도읍, 자전거 도로가 주업무 담당입니다. 도시시설은 춘향테마파크등 관광 업무 사업입니다. 개발 1담당은 8면 3동에 대한 소규모 숙원 사업, 개발 2담당은 7면 4동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 계획은 총 면적 752.255㎢중에 도시지역이 4%, 관리지역이 37.7%, 농림지역이 43.9%입니다. 도시계획중 29.871㎢중에 남원이 25.87㎢, 운봉이 1.66㎢, 인월이 2.34㎢입니다. 그중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0.2%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21.2%, 자연녹지 지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도로 현황은 총 543개 노선에 177Km입니다. 그중에 57.2%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 현황은 총 233개 업체에 408개 면허입니다. 그중에 일반 건설업체는 39개, 전문 건설업은 131개 업체입니다. 가스·난방업은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으로 주요 성과를 보면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 확립으로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구 남원역 주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시민의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총 15개 노선에 5.5Km의 도시 가로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사교 가설, 중소로 개설 3개 노선, 자전거 도로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와 혼불 문학마을,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등 체험 관광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운봉이 소도읍 육성 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58건, 고장 가로등 1,790건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18개 지구에 119억9,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신역사, 승사교, 한빛 나들목등 대로가 3개 지구에 75억9,100만원, 중로가 3개 지구에 13억5,000만원, 소로가 8개 지구에 14억5,000만원, 기타 가로등 정비와 국악의 성지등이 16억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 면적 총 752.25㎢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전체 9억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차적으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3억6,400만원을 가지고 290㎢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업체 선정을 3월 25일까지 시행을 해서 서울에 있는 삼안건설기술공사와 범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낙찰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4월 7일자로 착공이 되어서 토지적성 평가 및 기준설정 평가는 내년도 1월까지 그 다음에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은 2007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을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받아낸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 남원역 주변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남원역이 잠정적으로 7월 25일경에 현재 신정동 신역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자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철도청에서 현지 공사 상태를 점검한 후에 일자를 확정지을 계획인데 7월 25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역이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이 이전되면 구 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지역경제가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역 개발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 중심부는 51,300㎡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대로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는데 충열사 건너가는 길부터 남원농협 오거리 사이의 이것은 90,100㎡입니다. 그래서 약 27,255평입니다. 그중에 지금 앞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 남원시 땅 말하자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뒷쪽의 축협식당 앞쪽으로 되어 있는 철도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을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1,300㎡만 개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향교 건널목까지 해서 90,100㎡를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용역중에 있고 앞으로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개발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철도청을 최근에 약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계획은 8월 이전에 역이 이전되면 레일과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또 금년도에 3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존 역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개발할 계획이니까 기존 시설물이라든가 레일이라든가 조경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요. 또 그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꼭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고 그것 건의사항을 확인하러 내일 철도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기존 시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전북대학에서 용역을 합니다만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나 농촌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8,257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 가로등이 2,715동, 농촌 가로등이 4,893등, 기타 보안등이 64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2,876등에 대한 가로등을 정비, 신설 또는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신설 사업비는 1억5,300만원으로 신설은 136등이고 정비는 87등, 재해 우려 가로등은 4,000만원을 가지고 153등을 보수할 계획이고 유지보수 6,600만원을 가지고 2,500등에 대한 가로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기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서 4월까지 현지조사를 마무리해서 6월 8일자로 사업을 발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다면 가로등을 신설해주어라 또는 보수를 해주어라 또는 다시 교체해주어라 이런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민원인 또는 주민들의 욕구대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이나 또는 내년 본예산에 가로등 사업비가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역이 이전되다 보니까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이 상당히 시급해졌습니다. 신역사 순창선에서 역을 거쳐서 신역사가 지금 여기가 깁니다. 그런데 이쪽 서문에서 왕정 철교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순창선인데 여기는 새로 주생-광치간 도로가 난 것이고 철도가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철도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지금 현재의 역입니다만 서쪽으로 약 3Km 떨어져서 역사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신역사 대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순창선에서부터 신역사까지가 1Km 여기는 약 75억원을 투자해서 기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역사에서부터 노벨 웨딩타운이던가요. 의총로까지가 1.2Km 여기가 18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82억5,000만원 그래서 작년까지 63억9,000만원, 금년도에 33억4,000만원 가지고 토공공사와 토지매입 그 다음에 일부 교량 하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2006년까지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의총로에서부터 역으로 연결 그래서 순창선 국도로 연결되는 순환도로가 연결이 되겠고 참고로 지금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생-광치간 국도에서 신역사로 연결되는 도로 약 600m 구간은 저희들이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만 했고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거기서 추진을 해주기로 하고 현재 착공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지금 천거동과 노암동을 연결하는 승사교는 총 190m에 35m 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 계획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재원은 양여금이 70%, 시비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약 48억원이 투자가 되고 잔여 사업비 119억원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작년도 10월 8일날 착공을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철근의 품귀 현상이 생겨가지고 철근 파동이 나서 금년도 중반기부터는 어느정도 철근은 풀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사교 가설하는 것은 강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풀어져가지고 조달청에서 조달 지급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중지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부공사는 강우기 이전에 다 완료해서 금년도 강우 대비를 위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 문제점이 한가지 있는 것은 기존 승사 교량을 상하행선을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통행을 그동안에 했었습니다만 승사교 설치 이후에 감리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승사 교량을 점검하도록 했는데 급격하게 기존 승사교 하부가 균열 상태가 심해져서 7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은 통제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매스컴이나 다른 방송 또는 지역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것은 통제시키고 소형차량만 통행을 하도록 해서 다수 지금 상행선 차량 교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소 수지, 송동, 노암동 또 곡성 고달면 쪽의 지역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호반 아파트죠. 호반 아파트에서부터 88고속도로 I·C 여기가 한빛중학교인데 이 도로가 700m가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이 고속도로 터미널 앞쪽을 통과해서 I·C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차량 진입이 되다 보니까 교통 소통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고 또 시의 시·도·보 사업으로 해서는 시급한 지역으로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을 해주십사 하고 행자부에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3억8,800만원이 배정되어서 토지 매입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용지보상 계획 공고를 했고 지난번에 토지감정 평가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어느정도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부터는 사업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88고속도로가 4차선화 되면 거의 확정적입니다만 현재는 여기가 이렇게 88고속도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직선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I·C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I·C 위치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이 도로 개설을 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약 150m정도만 I·C에서 해주어라 말하자면 도로공사에 두번째 가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40-5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운봉이 금년도 소도읍 육성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행자부와 협약이 되면 금년도에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해서 200억원이 4년동안에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부터는 60억원, 60억원, 70억원이 4년동안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선정은 2004년 5월 10일날 심사해서 확정이 되었고 행자부 최종 결정은 6월 8일날 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은 행자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 남원시장이 연서로 하는 협약서 체결이 원래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협약이 되면 중기재정 계획과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특히 운봉 주민들과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서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차별화되는 소도읍으로 육성 가꾸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대상이 131Km중에 그동안에 45%가 시행이 되었고 아직도 55%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4,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국비가 1억7,100만원, 시비가 1억7,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의총교에서 남원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도통동 주공아파트 말하자면 고속도로 앞의 도로에서부터 주공아파트로 꺾어지는 지역이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동림교에서부터 주천 나가는 대교까지 저쪽 도로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없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가 1억7,1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중로 개설 사업은 3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충열사 중로는 작년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과 공사를 약간 추진하겠고 운봉 중로도 총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는 6억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총 8개지구에 1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8개지구는 총 물량이 1,810m에 5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11억원이 작년까지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4억5,000만원, 내년도 또는 2006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해서 8개지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계속사업 3개지구는 노암 3통 소로가 금년도에 끝나고 하이츠 옆 소로와 남원초교 옆 소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 5개지구 970m에 대해서는 9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금년도에 우선 보상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혼불 문학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동안에 시행하는 혼불 문학관은 총 49억원을 투자해서 5,038평의 혼불 문학관과 관리관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소방공사가 완료되었고 전시분야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운봉 화수리에 22,548평 규모의 전시 체험관과 독공장 그 다음에 주차장 및 화장실 일부 또는 조경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9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까지 36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당초 계획인 국비 9억원,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만 도비 4억5,000만원중에 3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1억5,000만원이 아직 미확보 상태에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비 10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공사 또는 수목 이식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9개소에 55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 268건, 아직도 사업지구가 미확정되거나 예산이 미확정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정된 사업비 268건을 발주중에 있거나 공사를 완공했거나 공사중에 있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전 지구가 확정이 되면 설계를 마무리해서 12월초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목표를 살기좋은 도시공간 확보, 상태 도시 구축,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 도시 가로망 확충,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체험 관광 기반조성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환경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8,257등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지금 가로등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1개 제어시설에 보통 20등에서 3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가로등, 도시 가로등은 2,715등이 몇 개의 제어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시설 구간별로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일부 보수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에 약 4,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등이 풍화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것을 시급하게 보완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때 그때 이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가로등은 도시 가로등하고 달라서 1등 제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고장나거나 안들어오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꼭 읍·면·동장 직인없이도 총무계장 싸인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가로등 담당자들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서 보수를 한다든가 점검을 받는다든가 그런 체계 아닙니까?

예.

잘못된 체계이지요? 이것은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수시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셔야지요. 어디 시내 구간이라도 갑자기 전기가 합선이 되어서 마비가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제어시설 지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1등 1 제어시설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로등 요원들 전기 기능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8,200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

관리 2명이 지금 8,200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것만 지금 수시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과감히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민의 생명하고 가장 직결된 문제인데 안전점검에 특별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타 시·군도 안전점검을 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시·군들이 더러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것이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원시에서 일명 중앙공원 개발 계획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중앙공원 개발이라고 하는데 .....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왜 그렇게 명칭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51,300㎡를 지정해놨는데 공원 명칭이 향교공원, 노암공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원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구 남원역 주변 개발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께서도 중요한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원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남원시의 상권이 사실상 변화되어가고 있고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가지랄지 이런데가 개발과 상당히 연계가 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중에서 하나 여쭈어볼 것은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나름대로 기본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도 나름대로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주면서 용역업체에서 개발 계획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서있다고 하면 대충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는 거기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제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와 관련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중앙공원 개발을 구 역사 주변 개발 계획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지금 용역을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무엇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전북대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금주나 다음주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시내 동구역만 일부 학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통장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는 어떤 컨셉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남원에서 살고 남원을 지키고 남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전북대학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개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우는 것하고 남원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상호 어떤 차질이 있을때 그때 가서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 남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준다거나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우리 남원시가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혹시 과장님의 뜻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역 주변 상가에서는 말하자면 관광객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기 아시다시피 만인의 총과 연계되는 그런 역사 무슨 시설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요구는 아닙니다만 말을 잘못하면 상당히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어느정도 설정이 되면 또는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아이템을 한번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못하는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적인 말씀은 못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남원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원과 같이 더불어서 남원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몰아가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는 연중한다고 하셨지요?

연중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연중 예비비를 남겨놓고 씁니까?

아닙니다.

사업비에서 12월말까지 가지고 갑니까?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가로등 사업비는 총 2억6,2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신설 경비가 1억5,300만원 아까 우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 우려 가로등이 4,000만원 그 다음 유지보수 6,900만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전구가 나가면 바꾼다든가 안정기가 나가면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면서 보면 어떤 부품을 많이 교환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이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전에 연초라든가 중간이라든가 하반기라든가 이렇게 자재를 사놓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해놓기 때문에 예산 아니라도 직원이 가서 수리를 해주니까 연중 ......

예. 연중하니까 ......

집행이 되어서 물건을 확보해놓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더라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로 계획되어 있는 등수가 등당 얼마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전주에 부착하는 것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80만원 그 다음에 도시 가로등 같이 8각 테이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약 1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 예정지가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 하나가 2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밖에 안되요? 전주 하나에 20만원?

전주를 사서 꽂는 것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등 달기까지 포함이 되니까 조금 상기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 하면 등수 개념은 신설로 해서 계획은 서고 예산은 서겠지만 하다 보면 등수가 어떤 것은 유동성이 있겠다 ......

그렇습니다.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요즘 가로등을 정비하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한번 만나서 여쭈어봤더니 농작물의 피해가 가지 않는 가로등이 나왔다고 해요?

농작물의 피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밤에도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불을 켜놓으면 농작물이 잠을 못잡니다. 그러니까 나락 같은 것이 결실을 못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 절전형 IMF 가로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은 켜지는데 원래 일반 가로등은 1개당 150W짜리이거든요. 그런데 절전형 가로등은 75W짜리이면서 밝기는 원래 150W 보다는 덜 밝지만 그래도 75W치고는 절반 밖에 안밝아져야 되는데 훨씬 밝은 그래서 IMF 가로등을 저희들이 금지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또 싫어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것도 만족을 한가 했더니 IMF 가로등을 설치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

달라요. 기존 가로등하고 IMF 가로등하고?

기존 가로등은 훤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잠을 더 못자겠지만 앞으로 좀더 촉수가 적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가로등 주위에 가서 보면 IMF가 되었든 가로등이 되었든 해놓고 보면 광범위만 좀 작아요. 제가 봤을때는 IMF 가로등이 밝기는 더 밝고 효과적인데 현대전기인가 현대전기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현대전기에 맡겼지요?

예.

현대전기 그분에게 여쭈어보니까 등이 다른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가로등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양새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이것 답이 나와요.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로등이 개화기에는 절대 어느 작물이고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작물이라든가 식물은 다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취급자께 말씀드려가지고 정확한 것을 아셔가지고 이것이 된다면 정말로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현대전기를 불러서 그런 등이 있는가는 한번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

등이 틀려요.

그런데 일단은 밤에는 캄캄해야 잠을 자는데 가로등이 켜지면 무슨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되었다고 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승사교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강교 제작용 강판 수급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

조달청에서 수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나 우리 자체내에서나 언제까지 조달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2번을 올렸다가 조달청에서 못사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또 조달청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좀 사주어라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어렵다. 또 포스코와 동국제강을 갔습니다. 본사에 가서 우리 남원시 것 1,600톤인데 남원시 것만 조달 계약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포스코에서는 아예 말도 못붙이게 하고 동국제강에서도 딱한 사정은 알지만 이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달청에서 우리시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 공개입찰로 붙일려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구입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진행은 없고요?

예.

2006년까지 양 교량이 완공 예정이지요?

예.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남원에는 연차적으로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5월 춘향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통행하는 다리도 많은 크렉으로 무리 현상이 가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했는데 내년 춘향제 이전에는 현재 시설하고 있는 이 교량을 통행할 수 있게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판이 납품되면 스틸 박스로 만드는데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이요?

예. 6개월이 소요가 되면 금년도 이내에 스틸 박스를 일단 교각 위에 설치가 되어야 내년도 4월달에 슬라브에 콘크리트를 치면 어쩌면 춘향제 이전에는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춘향제 이전에 개통이 안되면 거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도를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상판을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광한루쪽의 교행 쪽이나 노암동쪽에 다시 넓혀야 할 차선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어차피 노암동 쪽의 공사는 스틸 박스를 올리기 전에도 일부는 할 수가 있지만 광한루 쪽에는 스틸 박스를 올려놓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내년에 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춘향제 이전에 개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접속도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스틸 박스 설치하고 슬라브 콘크리트 치고 그런 동안에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닌데 ......

전체적으로는 강판 수급이 제일 문제인데 ......

그렇습니다.

과정이 6개월이나 걸린다니까 아무튼 내년 춘향제 이전에 신교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금 강판 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달청하고는 협의가 안된 상태라니까 다시 조달청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일반 수급으로 어떻게든지 수급으로 하셔가지고 공사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 부분을 다시한번 촉구를 계속하셔가지고 체신청에서 어떤 예산이 되었든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금년 착공도 가능하겠지만 안되면 내년 본예산이 빨리 서가지고 착공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