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재정법,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번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에서 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로 나와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만 따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수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6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이월액이 639억6,1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건비 수납액을 사례별로 보게 되면은 무재산과 고질적인 체납이 제일 높게 차지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은 16억6,400만원, 고질적인 체납은 3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139억9,3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게 되면은, 예산집행 잔액이 70억6,6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은 총예산이 35억7,100만원인데, 그중에 지출결정액이 18억1,700만원이 되겠고, 건수로는 23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은 2가지로 나눠서 첫번째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 7쪽에 보게 되면은,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따로 있습니다. 두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세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지방의회가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안의 내용을 단시간에 심사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어,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지적사항 모두가 타당함으로써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그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주의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징수율 제고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3,830억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897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퍼센트로는 98.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것은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 그 노력을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결손처분의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5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3억9,200만원보다 27.3%가 증가한 것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위법한 예산편성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을 불확실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까지 2003년도 본예산에 과다계상한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으로 2005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699억5,000만원으로 그중에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50억2,800만원으로써 이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을 하면 대단히 많은 예산으로 안타깝게도 예산이 사장이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으로써 사업부서의 안이한 사고와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폐해가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9억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7억8,000만원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과 함께 예산에 편성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액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국·도비의 경우는 반납을 하고 시비의 경우는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남원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각종 보조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완료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나, 사업 책정시 기초조사가 소홀했거나 부적절한 사업인데도 우선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집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비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총 12개로 6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금융기관에 45억1,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나 일부 자금이자는 연리 1%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기금운용의 난맥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였듯이 각종 기금을 집중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입이 증대되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번�로 결산안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전문위원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및 결산안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에 지방의회 내부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보게 되면은, 제71조 제1항에서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결산절차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의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선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한 뒤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두번째로 의장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뒤에 세번째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네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한 결산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4번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안 심사 절차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개선방안을 연구해본 결과, 현행 결산검사 절차는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규정된 사항임으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나갈 사항으로써,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토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번에 남원시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내용중에 건의한 내용대로 결산검사위원수를 5인까지 늘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하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항목에 들어가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서류는 모두 4페이지 분량으로 집계표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자료는 전혀 제출된것이 없습니다. 우선 제출된 승인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예비비 지출은 2개 실·과·소가 해당이 되며, 총 3건의 10억2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내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번째 자치행정관리 태풍매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시설비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금액이 6억6,100만원이 되어야 하나, 6억7,6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고, 이월액을 보게 되면은 6억8,0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총예산의 68.1%가 과다하게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불용액의 경우도 1,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부서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해당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승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과목별로 집계만 나와 있어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등의 판단은 고사하고 사업의 윤곽조차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예비비 예산이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상황과 확인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는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자료가 없어,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집행부로부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 회의기간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대의회 후반기에서는 업무보고시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담당 및 해당공무원들이 의회에 참여하여 실·과·소장님의 보좌기능도 해주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것인지 직접 본인들이 피부로 느껴서 행정을 전개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대 남원시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4대 남원시의회가 개회되고 지금까지 지난 2년을 뒤돌아 보면, 10만 시민이 의원들에게 부여해준 임무를 다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도 있었겠지만 부족한점도 많았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반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1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생존을 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치단체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퇴보하고 있다는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과 공무원도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일합시다. 변화에 발 맞추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끝까지 파고 지적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획기적이고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였지만 남원시 행정은 단 하나도 시정되거나 개선된것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들을 행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들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실제는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실·과·소장들의 몸부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행태를 보면서, 남원시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공무원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행정을 머리와 정열로 하지 않고 말과 입으로 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여러분! 남원시의회 4대 후반기 2년동안 남원시 발전을 위한 질높은 정책발굴과 행정을 상대로 업무적인 비판과 견제는 우리 위원들의 정당하고 고유의 무기일것입니다. 행정과 공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누가 행정을 변화시키고 공직사회의 개혁의 바람이 일도록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되게끔 견인하고 유도하는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 모두가 더 노력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남원시정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서로가 견제하면서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 봅시다. 남원을 대표할 만한 특별한 시책하나 이뤄진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남원시장의 철학과 소신문제에서 오늘의 총체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장께서는 남원시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계획단계에서 부터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는 옛말처럼, 거창하게 소문만 무성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진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초래한것은 시장의 정책판단과 오류와 민선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실장들의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것입니다. 공론화하지 않는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시에 순응하는것 보다는 아니요,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없다는 것이 남원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업무보고 및 의회와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적법한 행정절차와 충분한 검토,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한사람의 눈치만 보는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10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시켜 나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의회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공론화를 통한 정책판단한다면 소신껏 답변하는 자세로 변화되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내용에 소신이 없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 및 부시장을 출석시켜 직접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행정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4대 후반기 2년의 위원회 활동기간 행정을 상대로 수준높은 질의 답변과 건전한 토론의 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행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질타하고 견제하면서,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여러번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업무보고시에 동료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행정에 촉구합니다. 첫째, 전라북도와 남원시간의 사무관 인사교류시 남원시가 타시·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16%, 정읍시는 8%, 전주시는 9%입니다. 최진영 시장은 도지사와 담판을 해서라도 금년내로 인사교류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전입한 사무관급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발령시키지 않고 본청 과장으로 인사를 하여 전라북도와의 예산과 행정, 정보교류에 그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요. 시장은 그 분들이 도에 다시 전입하고자 할때 남원시에 기여한 공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원출신 및 우리시에서 근무하다 전출된 사무관이상 공무원의 조직을 결성을 하여 남원의 발전을 활상화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남원출신 사무관 도의 공무원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남원출신이 아닌 비남원출신이 남원시에서 근무하고 전출되었던 사무관이상을 대상으로 남원을 홍보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그 분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를 보십시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사람의 사무관을 4~5군데의 읍·면·동장으로 돌리는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인사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인사는 철저하게 지향되고, 순환되는 인사, 전체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전입해서 남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타시·군에서 전입해서 남원으로 오는 사무관급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하지 않고 바로 본청으로 전입시켜 기존의 남원시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오랫동안 읍·면·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합리성을 추구하는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장에서 송우섭 위원님이 남원시 전입시험 제도개선에 대해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좋은 정책적 대안은 행정에서 수용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것이 행정의 몫입니다. 남원시 행정은 최진영 시장의 개인 행정이 아닙니다. 10만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전입시험 제도가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을 시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민원 친절도라든가, 정열이라든가, 시민사회의 공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앞으로 전입시험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현행 시험위주 방식의 전입시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다른 방법, 능력위주의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열이 있는 우수한 읍·면·동 공무원이 전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고, 무슨 행정에서 새로운 좋은 정책적 발굴을 요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촉구 드립니다. 우리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위원회와 위원님들을 상대로 어떤 논쟁의 가치가 없는것을 자꾸 거론을 할 경우에는 직접 우리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일이 초래되지 않게끔 모두들 각자 연찬하시고 더 공부하셔서 의회 답변도 용기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게 소신있고 신념이 있다면 위원님들과도 격의없는 논쟁을 하십시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논쟁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행정으로 변화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바로 이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별도로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만들어 드린 요약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6,0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7,700만원 실제수납액이 2억7,000만원,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7억9,400만원, 지출액 6억5,100만원, 이월액이 8,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5,500만원인데 여기서 8,800만원의 이월액은 남원시 장기발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연구개발비 1,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14쪽 입니다만은, 예산현액이 2억6,000만원, 지출액이 1억2,400만원 불용액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내용은 예비비가 9,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0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9,400만원중 불용액 5,500만원은 예산절감이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3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관리가 3,000만원, 예산운영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연구개발비가 1,2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고, 예산운영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예산현액이 2억6,000만원입니다만은, 불용액이 1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4,500만원이 있고 예비비로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과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용역 수립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1억원인데 이월액은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26일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이월사유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 이 사항은 특별법이 2003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도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도의 지역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을 남원시의 장기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과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해당 없습니다. 다섯번째하고 여섯번째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2003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따로 붙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다음 예산에 전액 세입으로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채무액을 상환해서 부채 비율을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제1회 추경때 그 예산을 삭감을 하지 말고 정확히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세입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추경이 매년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방채무 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계획적인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상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순세계잉여금을 71억원을 편성하고 추경때 15억을 삭감하고 이와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회계가 폐쇄기간까지 국·도비 등 이런 사안이 미영달 되었다가 회계가 끝나고 난뒤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삭감을 하고 다시 연도 폐쇄가 된 이후에 삭감한 만큼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상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말씀드린대로 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고 예산회계상 그렇게 처리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산출기초없이 예산책정해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그중에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잔액을 불용 처분한것도 있고 예산편성시 확실한 소요인력, 물품의 시중단가 이런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정확히 될것인데, 그것이 소홀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앞으로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특히, 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은 예산편성이 소요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다 세밀하게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시에도 예산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전용 철저입니다. 2003년도 총 6건을 했는데 그중에는 환경위생과의 생활쓰레기 재활용 추진방안 조서연구 용역은 사업 시급성을 이유로 1월 20일에 전용을 했다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전용한다는것은 예산수립당시 예측을 잘못한것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꼭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측을 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과목 전용제도 본 취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산전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인데, 현행 42종 103품목에 대한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추가 제작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상품도 업그레이드와 벤치마킹도 해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해서 수입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적기 집행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원시 장기발전 계획 용역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년내 두었다가 12월 년도말에 폐쇄한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것은 앞으로 그와 같은일이 없도록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인 2005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원시 장기발전 수립용역이 당초 하반기 계획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 사안이고 중앙정부 국가경영발전 3대 특별법하고 지역혁신 발전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장기발전 계획에 연계하려고 하니까 일정을 조정을 해서 연말에 발주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장기발전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내용으로 이것도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너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와같은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규모나 집행계획을 보다 짜임새 있게 수립을 해서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개발기금으로 이율이 4.5%에서 5.5%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면서 상환하여 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조달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이자 및 비용도 줄여나가겠으며, 아울러 상환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에 노력함으로써 건전재정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각 실·과·소와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운영은 각 실·과·소별로 개별 조례에 의거해서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예.

통합관리하는 방안이요?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를 할것이냐,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통합관리하는 곳이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해야 맞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통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통합 관리를 해서요?

예. 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기금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부분들이 통합 관리를 하면서 무엇인가 이자율이나 모든 부분이 높게,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방향에서 통합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관리 조례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통합관리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 같은데요. 보조금하고 예산집행 불용액의 과다 발생하는것, 이런 문제는 해마다 반복이 되죠. 그때마다 답변이 철저하게 잘 하겠다고 하고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때 현실에 입각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인건비나 물품구입비 이런것을 사전조사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이 해마다 발생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확고한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직급별로 4급은 몇호봉을 기준으로, 6급은 몇호봉을 기준을 하라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호봉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남는것이고, 저희들도 지금 보고로 올라오기전에 예산관련 담당직원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불용액 같은경우에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할 경우에 각실·실·과소 저희 예산담당부서와 재무과 경리담당 부서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것은 그 사유를 분명히 규명을 해서 사전에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면 국·도비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등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여 그 자원을 활용하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회를 주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조금 관계도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반납액이요.

그렇습니다.

사례가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면 좋은데 개선되지 않고 폭이 커진다면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것도 평균 기준액이 있습니다만은, 연말에 인건비를 판단을 해서 과감히 연말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에 집행은 잔액 반납이 많다고 하셨는데 주로 실장님께서 인건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항목별로 어느 항목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 아까 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고, 인건비는 별도로 한 것이고, 저희가 30%이상 남아 있던것을... 보조금 집행 잔액, 수령액 대비 30% 이상 반납을 한것을 보았더니, 보건소,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복지행정과가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30%이상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시하면 어떨까요?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길 주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4급이나 5급, 6급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것이 불용액이 나오면 상세히 명시를 해주시면은 위원들도 인건비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반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연구를 하셔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반납액이 무엇이다라고 상세히 표기를 하면 좋을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금 얘기가 나오던데요. 기금 관리운영 부서가 다 따로 있잖아요? 12개 부서가 다 틀리잖습니까? 다르긴 하지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될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종선 위원님! 조례로 만들자고 해서......

조례지만, 정기예탁금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관행상 12월말로 다 거의 되어 있는것으로 봤거든요. 정기예탁 만기도래 날짜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만기도래일을 12월달로 잡다 보니까 그 조례에 보면은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이런 조항들이 많거든요. 12월말일날 이자가 수입이 되는데 그 수익금 범위내에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금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9월말 정도로 하면은, 한번만 되어 있는것을 조정을 해주면 만기도래일을 9월말로 변경하면 이자 수익금을 1년치를 총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10월달에 예산을 편성을 할때 포함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어요. 만기도래일자를 전 기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날짜를 한번 조정을 하십시요. 관리부서 담당 직원들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하고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부분은 공감을 할 겁니다. 만기도래 일자를 변경하는것을 9월말로 하면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요.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정도 해주시고요. 회계관리하고 결산하고는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요. 연구를 한번 해시고요.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4,047만원중에서 16억3,036만2,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불용액은 4,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은 부속서류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보마을 무인발급기 회선사용료절감액이 500만원, 주민전산 회선료 절감액이 1,000만원, 사업소 회선료 절감액이 1,700만원 등 공보관리가 81만원, 전산통신 관리가 4,030만원으로해서 총 4,111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를 비롯한 예비비 지출과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실 전 직원은 역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렬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정발전 및 시민생활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3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12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억2,5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19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4억6,100만원, 미수납액은 23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89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억2,500만원 총 세출은 1,096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04억5,500만원, 불용액은 28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8억4,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예산절감이 3,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2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4,5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4,500만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침변경 설계 등으로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비 사업비 7,100만원중 설계비와 주변 마대 쌓기로 60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발굴 조사대두 유구정비 보류지침에 의해서 6,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향토박물관 공사, 춘향테마파크조성, 혼불문학관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등이 있었으나,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건으로 33억8,600만원으로써 그 요인은 공기부족, 관급자재 단가계약 지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7건에 70억500만원 이었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7,310만원을 전용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 김주열 열사의 묘역정비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을 시설비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이것은 중견간부양성반 해외연수여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학술용역비로,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 학술용역입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등 예산부족에 따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기금 총액은 19억7,800만원 이었으나, 2003년도에 7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8종에 27억2,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권액은 5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25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현재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15억9,300만원으로 2003년도 5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0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2,385억4,700만원으로 2003년도 행정재산은 10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종재산은 2,7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2,48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억4,400만원을 취득하고, 2억3,100만원을 처분하여 2003년도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5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지적을 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자치행정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환경보호과 1건, 재무과 7건 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포괄사업비 집행개선 및 각종 사업의 이월집행을 지향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청소년 자립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운영 철저, 미수납 세입금 이월액 및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에 따른 지적, 도축세 징수, 채권운영관리, 공유재산관리 처분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5억6,000만원중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 및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 등 4건의 9억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9,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6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정공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안순엽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정상운과장은 감사원에 출장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정환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박명용과장입니다. 재무과 이광우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이세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해당 과장은 성실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문화관광부에 남원시 업무차 간다고 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아 보니까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허브관련 때문에 감사원에 출장을 가셨죠? 최소한 사무관이라면 해당 위원장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원....

어제 오셔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업무협의와 예산문제 때문에 간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루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회회의에 참석을 하십시요. 나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문화관광부 좀 가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경우는 의회가 회기중일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용택 국장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성실히 보시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것을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하지만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과를 지정을 하시면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하는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저희들 예산현황은 7억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억8,300만원으로써 실제 6억8,300만원을 전액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3,700만원이고, 지출이 17억1,500만원으로써 이월액이 2억7,600만원입니다. 2억7,600만원은 광한루원 정비공사 사업으로써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불용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가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일시사역인부중에 1명이 가정사로 인해서 사역을 중지를 하였고 1명은 다른곳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2억7,600만원으로써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작년도에 12월 15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4일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보수정비 사업으로써 흙포장 19a와 배수관로 45m, 춘향사당 담장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로써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호우피해 석축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7월에 발생한 관광지 호우피해에 대한 석축복구사업비로써 지출결정액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5,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쌍둥이파크 뒷산에 있는 관광지가 되겠고, 도급자는 제일토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전석 65.5㎡에 옹벽 및 지수벽을 설치를 했고, 2003년도 12월 26일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설계는 용역설계로 심의를 해서 끝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부터 89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분야에서 수강생에 수강료 세입예산액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여 1,423만5,000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2억20만4,000원에서 1억9,530만5,00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4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상세내용은 예산절감액 304만9,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80만원인데, 인건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 예산현액은 17억200만원 이었습니다. 지출액은 6억8,100만원, 이월액이 9억6,300만원, 불용액이 5,800만원입니다. 이월액 9억6,300만원중에서 분뇨처리 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이고 불용액 5,8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 불용액 현황중에서 일반회계중에서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총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식에 10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9억6,300만원입니다. 저희들 설계비 3,700만원, 기 집행을 했고 9억6,300만원은 도면수정 및 적격심사 일정에 따른 2003년도내에 사업발주 불가로 인해서 금년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월액 9억6,300만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토목이 8억, 전기가 4,600만원, 폐기물처리가 2,264만원, 자동제어시스템이 4,2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분리 발주를 하였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사업소 내에서 처리시설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예.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합니까?

예. 금년에 완료를 하고 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9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남원시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비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용한 내용이 척동 안길외 21건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비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소규모 시설의 복구입니다. 이것도 9월12일과 13일에 태풍 매미가 저희시 지역을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6억9,100만원, 저희시비가 6억9,100만원해서 50%씩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11월 17일날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았고, 부득이 시비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공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요. 운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 4,450만원도 지출을 했지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월에 있는 집중호우 관계하고 9월의 태풍매미하고 2건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느과에서 담당하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용역발주건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안되잖아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호우피해로 수해복구 사업만 시비가 없어서 불가피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공기가 다 끝나죠?

다 완료는 했습니다.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자발생이 없고요. 만약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 처리기간에 처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수기간이 몇년이죠?

2년정도 되기 때문에요.

2년이요.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도 자치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의 호우피해로 발생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쌍둥이파크 뒷편에 있는 사업지로 총 사업비 5,500만원중에서 국비 50%, 도비25%, 시비25% 입니다. 시비 25%를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전석쌓기를 65.5㎡를 했고 역T형 옹벽설치, 계면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2003년도 11월 3일 실시를 해서 12월 26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과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은 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