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농정과·교통과·지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2003년 결산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담당 고상형입니다. (인 사)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 이순기입니다. (인 사) 평소 농업 및 축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195억 4533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816만 9960원, 예비비 4억 4628만원 해서 총 153억 9978만 2960원이며, 170억 9192만 4600원을 지출했고, 76억 2646만 4150원은 이월액이고, 6억 8139만 42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 중 건설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1억 3333만 4000만원 중에서 1억 447만 6840원을 지출했고, 2885만 7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2904만 4990원 집행잔액과 민간자본이전 3941만 2000원 집행잔액은 건설과 업무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김포쌀 학교지원비로 2억 2706만원 중에서 2억 538만 9900원을 지출했고, 2167만 1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3쪽,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763만 5100원은 농촌일손돕기와 대도시 직거래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4쪽, 일시사역인부임 348만 3000원은 벼병충해 항공방제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은 김포쌀시식회 참석자 급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논농업직불제, 인삼유통종합센터, 벼병충해방제, 육묘장설치, 경쟁력제고대책, 도로변직판장, 과수병충해방제, 축산분뇨액비사업으로 49억 29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합하여 49억 3292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6억 3475만원과 사고이월 3000만원을 합하여 6억 5475만원을 이월하고, 41억 3674만 9350원을 지출했고, 1억 3142만 6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5쪽입니다. 시설비는 2억 2240만원 중에서 6715만 7600원 집행잔액은 항공방제용역료 및 김포쌀밥집간판 지원비의 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는 항공방제 농약대·흑다리긴노린재·친환경농업·곡물건조기지원·못자리상토흙지원비로써 6억 7907만 5000원 중에서 5억 8864만 6450원을 지출했고, 9042만 85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114 농업기반조성부터 76쪽의 민간대행사업비까지는 건설과 사업비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원 중에서 218만 7750원의 집행잔액은 김포쌀 TV광고 잔액이며, 축수산진흥은 26억 8575만 5960원 중에서 19억 297만 7960원을 집행했고, 5억 5378만 6000원은 명시이월했고, 축산행정 2억 9176만 9000원의 잔액과 수산진흥 922만 3000원의 잔액 해서 총 2억 290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591만 6730원은 돼지콜레라 방역재료비 구입잔액이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666만 4640원의 잔액은 통제소 방역근무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의 262만 4810원 잔액은 닭 뉴캐슬 백신구입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의 1652만 8000원 잔액은 백신시설비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211만 7420원의 잔액은 축산분야 지원사업인 모돈갱신 외 11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1036만 7600원 잔액은 돼지콜레라 방역 시 발생된 폐기물처리 집행잔액이며, 시설비의 1494만 9800원 잔액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매립지 사방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78쪽, 어촌 정주어항 축조사업비 6억원 중에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과 해양수산부 인·허가 협의지연에 따라 사업비 5억 537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922만 3000원 잔액은 대명어항 안내판 설치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19억 826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2378만 4200원이며, 실제적인 수납은 1억 9170만 3150원, 미수납액은 3208만 1050원입니다. 228쪽의 세출예산액은 1억 982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원이며, 1억 7826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7쪽의 농기계임대사업 결산보고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7641만 1400원이고, 2003년도 수납액은 3억 1043만 6790원이고, 지출액은 2억원으로 증액이 1억 1043만 6790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의 적립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적립금 3억 43만 6790원을 합하면 3억 8685만 81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이 2억원이므로 잔액이 1억 8685만 8190원입니다. 249쪽의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총액이 3억 6885만 8190원이고, 지출액이 2억원으로 잔액이 1억 8685만 8190원입니다. 다음 256쪽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세입 및 지출예산액은 4억 692만 5000원이고, 수납액 지출액은 3억 8685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의 일시사역인부임 774만원 중 잔액이 348만 3000원이에요. 이것이 항공방제인부임입니까?

네, 항공방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회로 책정했다가 2회를 안 하고 1회만 했기 때문에 남은 건지,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2회로 했다가 1회 사용해서 남은 잔액이 아니고 면적이 5,800㏊에서 5,100㏊로 줄었습니다. 5,800㏊로 잡은 것은 항공방제선을 조금 넘겨서 방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불허가가 나온 관계로 5,100㏊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770여 만원 중에서 350만원 불용처리이면 한 40% 정도예요. 그리고 5,800㏊에서 5,100㏊이면 기껏해야 700㏊ 줄은 건데 인부임이 40%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700㏊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인부임이 40% 남을 정도이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거죠. 700㏊가 빠졌다면 700㏊ 못 한 인부임만 빠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답변은 우리 농산유통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78쪽의 자체사업 1억원이 대명어항 간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1억원 중에서 922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김포캐릭터에서 사업을 했죠?

네.

이것 하실 때 입찰 주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달라고 그래서요?

달라고 그런 게 아니구요, 조례에 보면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이면 캐릭터 사업을 하는 데가 입찰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공생공존할 수도 있는 건데 행감에서도 김포캐릭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경영이 좋아졌다고 해서 대명어항 간판, 또 몇 가지 큰 것을 줬더라구요. 이왕 줄 것 더 많이 줘요. 다른 과에서도 많이 주시면 흑자로 확확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지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입찰했을 때 얼마까지 써 낼까요? 글쎄 한 8000여 만원? 제 생각에는 한 7000여 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꾸 다른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김포시에는 김포캐릭터가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입찰보다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라고 그럴까?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쓰려니까 그게 제일 깨끗하다, 과장님이 찾으셔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달라고 하니까 주신 거예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온 것보다 저희가 부르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처리했습니다.

김포시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김포캐릭터라는.

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

글쎄 거기까지는 김포캐릭터가.

좋습니다. 준 것은 잘 했는데 나름대로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적은 다른 데서도 받아 보셨어요?

다른 데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거기에다가.

설계가 나오는 대로 심사라고 그럴까?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도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과정에서 더 많이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못 했다는 것을 한 번 지적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벼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오고, 또 195쪽 보면 신축부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해서 벼육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87쪽에 있는 벼육묘장과 195쪽에 있는 벼육묘장은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이상하게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절하게도 뒤에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다 얘기해 주더니 올해는 여기 뒷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분들이 안 계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벼육묘장 80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5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 사고이월시킨 것은 저희가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3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87쪽에 있는 벼육묘장과 195쪽에 있는 벼육묘장, 여기는 벼육묘 공장이라고 해 놨네, 이게 같은 건이냐 이거죠. 아니면 별개의 건이냐? 다음연도 이월액 8000만원, 195쪽에 있는 벼육묘 공장도 예산현액이 똑같이 8000만원이에요.

그 사항은 우리 농산유통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1494만 9000원은 돼지콜레라 방역현장 및 통제소 발생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방공사”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시설비 밑에 그겁니다.

이게 돼지콜레라와 관련해서 폐기물을 처리한 집행잔액이라구요?

네, 방역에 따른 매몰지 사방공사 및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1494만 9000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그 위의 것을 설명드렸는데 1494만 9000원 집행잔액은 방역작업에 따른 매몰지 사방공사 및.

사방공사란 뜻이 뭐예요?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봄골에 있는 매몰지는 산등성이에 했습니다. 산등성이에 하다 보니까 매몰을 하고 거기에 철망태로 돌을 쌓아서 물이 흘러내리지 못 하게 하고, 위에는 잣나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농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기획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캐릭터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이게 내부거래조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니까 빨리 이익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익금 나누어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시가 투자한 만큼의 효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내부거래라든지 규약에 저촉이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결산이지만 꼭 결산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중 삼중 보조한 거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중 삼중 보조한 건 없구요.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신청인의 이름은 다 틀려요. 신청인은 A, B, C, D, E, F, G까지 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A만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냐구요.

지금 확인을.

아직도 확인하고 계세요?

아직 진행중인데.

그것 확인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있으면 그것 금방 확인이 됩니다. 현장 나갈 필요가 없어요. 가슴에 딱 손 얹어 보세요. 심장이 제대로 뛰나 안 뛰나, 뛰면 이미 확인된 겁니다. 빨리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봤는데 기금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지만 농정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기금은 총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임대사업기금하구요, 새마을소득금고 그것 둘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은 그것이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네.

기금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운용에 대한 계획서는 다 작성해서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지금 직접 다루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처음의 계획서하고, 지출계획 뭐 이런 게 다 있었을 테니까 그 계획서하고 대비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자료를, 농정과에서 직접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서를 분명 작성하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그건 오늘 중으로 금방 복사해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조해 봐서 기금운용 실태가 정확한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7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가 45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억 3400여 만원이고, 거기에다 또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생겼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서 남은 금액하고, 쌀생산조정제, 벼병충해방제, 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남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구요, 인삼종합유통센터는 원래 올해에 사업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부지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도비만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을 얼른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이 예산보다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불용액은 763만 6000원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일손돕기로 300만원 세웠는데 일손돕기를 할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대도시 직거래하는 데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2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글쎄요.

그리고 75페이지의 이차보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잘 했어요. 거기 남은 1000만원 중에서도 50% 이상 불용이 생겼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75페이지 맨 위의 이차보조금.

이것은 농업인 실익사업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자 쓴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농협이자하고 일반이자하고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갚아 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궂은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예산은 84억 1000만원 정도 중에서 46억 7900만원을 지출했고, 1억 4622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8327만 6000원이었는데 전액 지출했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도 전부 집행을 했는데 모범운전자회 활동에 따른 급식비 지원사항입니다. 사업예산 6335만원도 전부 지출했는데 이것은 공영버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운영이 있는데 우리 교통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7쪽의 4320 교통안전은 약 80억 5600만원인데 1억 4519만 7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3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기타보상금 1억 3140만 8000원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버스재정지원금으로써 시내 및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7억 987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036만 30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입찰차액입니다. 자체사업은 56억 7870만 6800원 중에서 입찰차액으로 인해 8042만 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통진 공영주차장과 양촌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따른 차액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4억 7889만 3000원은 운수업체에 지원된 것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41억 9981만 3800원 중에서 11억 4777만 7610원을 지출했고, 명시 및 사고이월 등은 29억 7100만원 정도, 그래서 불용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것 또한 입찰차액입니다. 420 기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억 6098만 1000원 중에서 3억 2657만 1000원을 집행했고, 34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당초 부담금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총액은 14억 828만 3560원 중에서 6억 3458만 87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7억 7370만 2690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9386만원 중에서 3억 4361만 560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은 2억 3269만 3590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1755만 810원입니다. 여기 지출내용은 하성주차장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통학로시설 개선사업비 4억 5679만 6000원은 이월사업비인데 이 내용은 용역발주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했는데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억 4302만 7000원은 종말추경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행자 작동신호기설치사업 1280만원도 종말추경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학교 앞 통학로 안전시설 1억원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에 따른 용역 미완료로 해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보수는 5억 6000만원인데 5억원이 종말추경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사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11억 1544만 8000원이 이월됐는데 이 중 5억 5000만원은 종말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관계상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북변동 자주식 주차장 건립은 5억 2510만 2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당초 동사무소 부지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파출소 부지도 저희가 확보를 하는 바람에 실시설계용역비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북변터널 앞 4거리의 가각정리는 종말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190쪽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쯤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북변동 자주식 주차장 건립문제하고 북변터널 앞 4거리 가각정리, 그 다음에 우리 1동에 관련된 산호·희영아파트 방음벽 이 예산은 다 됐고 일은 됐는데 올해 안에 완전히 마무리지으실 것인지,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짚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 중으로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각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토지주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토지주들은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협의를 했고, 2차적으로는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한 번 상담협의를 할 건데 이 사업은 현재 협의가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하다?

네.

그 다음에 가각정리가 되면 일방통행에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터널쪽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을 따름이지 일방통행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희영아파트 방음벽은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1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것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과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조금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보면 본예산 있고 전년도 이월이 1억 5900여 만원인데 명시이월 2억 8540만원하고 사고이월은 1억 1700여 만원이 이월됐어요. 2회 추경에서 1535만원이 됐는데 8000만원 이것이 입찰차액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2회 추경에서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확보에만 주력했지 예산활용도는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단위가 상당히 큰 사업들입니다. 단위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것은 소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지원에 의해 시비부담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학교 앞 통학로시설사업 같은 것은 1억원 전체가 국·도비입니다.

1500여 만원의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은 아까 친절하게도 명시이월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뒤의 사고이월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스타가 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96쪽에 사업예산이 6335만원 있는데 이게 아까 공영버스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영버스와 관련한 용역비는 이것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 예산이 1억원이다, 그러면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분명히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입찰잔액이 10원도 안 남아 있어요.

이게 당초 위원님들이 1억원을 세워 주셨던 겁니다. 1억원이었는데 계약이 9050만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6335만원은 뭐예요?

선급금으로 2000년도에 2715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액 1억원 중에서 지출이 6335만원 됐고,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6335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광식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시장 자기 거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시장 거를 허가 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주차장도 일상사무감사,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등등으로 사실 시장이 시장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구요,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데 물론 이것도 민원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를 시장이 시장하는 사업만큼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4분,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시장님 거만큼은 빨리 해 주자고 결의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만 결의안 하지 말고 집행부도 결의안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800명 돼서 그런가요?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일상감사단을 지정할 때 기한을 정해서 빨리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도 집행부 각 부서에 시장 집행사업에 대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800여 시장들이 과연 내돈 10원 쓰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쓴다고 그럴 걸요, 800여 시장님들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800여 공직자들이 시장 같은 마음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맨 아래 기타보상금 1억 3148만 8000원으로 거기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벽지노선 다니는 차가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나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신광식 간사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니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 오늘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그 정도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지난주 토요일날 해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언제요?

현재도 심현기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좋다고 하시면 금요일날 최종적인 모델이 나오거든요?

모델이 또 나온다구요?

이게 조금 색깔이라든지 구조를 변경시켰죠, 그래서 선수동 설치했던 걸 거기 설치해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 달 안에 되죠?

이번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산 들고 서로 치받고 나가고 그런 걸, 나와보시라니까요?

주변에 있으신 분들 설득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승차대기소 이 문제가 70여 개라고 했는데.

73개입니다.

지금 관문인 고촌면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그것이 전부다 48호국도변만 하실 거죠?

우선 거기만 할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월곶까지 하겠네요?

네.

월곶까지는 된다?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 비도 많이 오고 그럴 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곶 352호선쪽 같은 데는 한 3년이나 있다가 들어오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 추진하시는 걸 보니까 고촌면 관문 거기 설치하는 것도 횟수로 2년씩 걸리는데요?

그런데 국도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지방도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안 가고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델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선정이 안 돼서 못했던 것입니까?

모델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되었으니까 앞으로 김포시에는 사업비만 잡힌다면 순식간에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교통과장님, 국장님 더 열심히 하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다리는 동안 햇빛가릴 수 있고, 비가릴 수 있고, 눈보라가릴 수 있는 최우선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한 번 믿습니다.

승차대기소 건은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말 근사한 모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설명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님, 신광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결산서 69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139만 8000원 중 1억 8618만 960원을 지출하고 1521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527만 4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가현황도 출력 예산액 2572만원에서 2469만원을 지출하고 1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설지목 분할측량비 예산액 572만 8000원 중에서 324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예산액 4497만원 중 3595만 3000원을 지출하고 45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평가세 조서 자문 및 위원수당 640만원 중 305만원을 지출하고 3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12만 7000원 중 743만원을 지출하고 69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000만원 중 7810만원을 지출하고 11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19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지형도제작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중 9849만원을 지출하고 1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51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8476만 5000원 중 1억 7356만 4090원을 지출하고 1120만 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120만 910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D/B구축 제작 용역 계약 시 예산절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없으셔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노사정간담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타 업무를 보라고 진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으로 통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25억 8729만 5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9억 7573만 1000원을 포함하면 예산 현액은 35억 6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생략을 드리고 지출액은 총 26억 2325만 7510원인데 그 중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이 4억 5764만 5000원, 또 사고이월이 1억 1641만 642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실업대책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연말 종말추경에 있었던 홍보책자와 관련된 사항인데 재료를 늦게 받았다는 사항하고, 나머지는 율생공업단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남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83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8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97만 15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전기 설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도 상단 부분에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관계는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고,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2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총 10억 3600만원 중에서 지출되고 남은 2억 4236만 4040원은 윤문수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이영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이 한 5월달에 서는 바람에 준비과정이 미흡한 것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금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는 윗 부분도 일반적인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중간 부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율생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에는 명시이월 중간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드렸던 공공근로사업계획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타 잔액들은 일반적으로 집행잔액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448만 5000원이 남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어디에 사용하고자 했던 인부임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치위생사를 임시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고도 이만큼 물론 1368만원인데 900여 만원이 지출하고, 그 다음에 거의 450여 만원이 남았는데 애당초 예산세울 때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저희한테 너무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일부 전환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 수 있도록 지시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가 6억 180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전액 지출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명시이월이 2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거는 지출원인행위도 안 한 건가본데 지출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2억 4000만원은 고품질쌀 도정공장의 싸이로관계입니다.

이건 명시이월이면 계약도 하지 않고 자금만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12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보조결정 통지를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통진쌀가공센터 금쌀연구회 거기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농정의 기술보급에 여념이 없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수암천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임종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활동을 하셨는데 총 보상액으로 예비비 사용액이 4375만 8000원 이 이외에 또 추가로 나간 건 모릅니까? 4375만 8000원 이외에 추가로 나간 금액 같은 거는 잘 모르나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님과의 얘기를 통해서는 그쪽 소독약 제조회사에서도 일부 배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비비로 2125만 8000원, 그리고 방역약품회사가 225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총 4370만 8000원을 피해 농업인 22농가에 2003년 12월 12일날 지급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상당히 만족한 배상이라고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역회사에 어떤 문제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되었죠?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방역회사는 그쪽에서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375만 8000원 중에 우리 시의 예비비에서 2100만원은 나간 건, 2200만원 그쪽 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된 거죠? 경리담당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생소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 예산 중에 2100여 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 일부 50% 정도는 소독약품과 방역사에서 배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기는 4375만 8000원이 예비비 사용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종상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기술적인 측면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확실히 내용을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4375만 8000원을 시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방역회사에서 2250만원을 시금고로 불입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예비비에서 다 쓰고 시금고에서 그 돈을 받고 했다구요?

네, 그쪽에서 넣은 거죠.

그런 과정의 절차 같은 거에서 저희한테 충분한 자료를 경리담당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4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