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양우석 전문위원 님께서 공로연수중이므로 전문위원 을 대행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서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의원님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3일과 7월 15일 2일간 앞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한장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류영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민관 위원님께서 류영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류영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영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장희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소신과 책임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산건위에 계신 이민관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께서 산건위원회 이민관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된 이민관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 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민관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류영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민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맞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시민생활편익 및 복지향상 시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0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준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7월 8일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30일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 및 산하 전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내용이 많아 이미 배부해 드린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5,472억 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471억 6,613만 9,3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947억 5,481만 7,92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24억 1,132만 1,3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18억 1,650만 1,000원, 사고이월은 116억 6,216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650억 1,5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412만 4,42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3억 1,305만 2,96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작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현액은 2002년도 이월사업비 1,093억 9,943만원이 포함된 5,216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09억 4,100만원으로 이중 5,223억 5,100만원이 수납되었고, 285억 9,000만원이 미수납됐으며, 이중 35억 3,7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250억 5,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104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80억 3,400만원 중 1,104억 2,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581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04억 8,600만원 중 1,595억 9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216억 9,500만원에 지출액 3,749억 8,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59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20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499억원, 사고이월액이 109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5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타 10개의 특별회계별 총괄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총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2년도 이월사업비 10억 6,700만원이 포함된 255억 90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315억 900만원으로 이중 248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66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5억 900만원에 지출액은 197억 7,300만원, 이월액은 25억 9,200만원, 집행잔액은 31억 4,4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9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2년도 이월사업비 5억원이 포함된 81억 1,6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88억 6,000만원에 86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69억 2,200만원, 이월액은 6억 2,3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1억원, 사고이월액은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2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25억 800만원에 21억 800만원을 수납하고, 4억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21억 8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 1,0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105억 2,700만원이며, 46억 200만원을 수납하고 59억 2,5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이 34억 7,000만원, 이월액은 11억 1,700만원,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4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5억 300만원에 14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7,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9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0억 3,500만원에 10억 3,500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0억 1,100만원,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1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4억 7,200만원에 13억 9,900만원을 수납하고, 7,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이 9억원, 집행잔액이 3억 9,1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3,400만원이 포함된 56억 7,1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9억 9,200만원에 39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31억 2,500만원, 이월액은 8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9,3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억원, 사고이월액이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억 4,800만원에 1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이 포함된 5억 5,3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8억 4,800만원에 8억 4,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3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7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6억 1,600만원에 5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은 4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를 적극 보완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결산검사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철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류영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민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9,900만원으로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사업 등 5건 사업에 18억 5,0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 학현리 축산농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 및 방역관련 사업비 6,7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13억 1,000만원, 손해배상금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4억 800만원,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 기간 중 집행호우 및 돌풍으로 인한 주택피해복구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 300만원, 도로편입용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0만원은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관련사업비 6,780만원 중 6,7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2003회계년도상수도관리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류영청 위원장님과 이민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역은 많습니다만, 주요사항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결산총괄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는 수입, 하단부에는 지출난으로 되어 있고, 45쪽 우측상단에 자금결산이 있는데, 예산액은 예산세액의 금액이고, 결산액은 발생주의 원칙의 복식부기 형태에 따라 결산한 금액이며, 지출액은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금결산 상단의 수입난을 보면 총 수입액은 405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에 대한 내역은 46쪽에 자본적 수입이 60쪽에 총괄 표기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수익적 수입 48쪽에서 51쪽, 자본적 수입은 62쪽에서부터 65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48쪽을 보시면, 수익적 수입은 237억 6,1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213억 2,2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9억 2,5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6,600만원, 이자수입 및 배당금이 3억 1,600만원, 하수도 등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9,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이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5쪽 자본적 수입은 총 74억 6,1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가 37억 5,7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이 20억 4,5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비 환수금이 13억 6,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45쪽 수용가 미수금으로 5억 3,100만원, 기타 미수금 수입으로 23억 8,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45쪽의 자금결산 하단에 지출난을 보시면 310억 9,0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52쪽에서 59쪽, 자본적 지출은 66쪽에서부터 67쪽에 게재되어 있으며, 각 사항별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보기 쉽게 목록별로 묶어서 92쪽에서부터 95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25억 2,600만원, 정수구입비가 104억 5,100만원, 약품재료비가 8,500만원, 동력비가 3억 8,300만원, 수선유지비가 9억 6,100만원, 일반관리비가 7억 9,100만원,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18억 9,600만원, 지급이자가 12억 8,6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 6억 2,700만원, 투자비가 53억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6,600만원, 지방채상환이 45억 7,100만원, 수탁공사 정산반환금이 1억 6,400만원, 이월사업비가 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결산 하단에 차기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94억 6,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76억 5,5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 400만원, 건설계량이월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5쪽, 대차대조표에서 103쪽 총 자산은 1,345억 9,200만원이고, 105쪽 부채총계는 117억 2,400만원이고, 자본총계는 1,228억 6,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239억 1,5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216억으로 23억 1,5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었고, 영업외수익은 7억 100만원과 영업외비용 13억 4,900만원을 가감하면 16억 6,8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에서부터 183쪽의 총괄 원가계산에 의하면 상수도 1㎥당 생산원가는 713.16원이나 판매가격은 667.02원으로 15억 1,600만원 결함이 발생되고 있어 6.92%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류영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민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 맨 위쪽에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총수익금액은 966억 2,0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197억 9,400만원, 영업외수익은 19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9억 4,100만원, 용지사업 미수금수입이 461억 7,300만원, 임대사업 미수금수입이 200만원, 유동부채수입이 60억원, 잉여금 수익금이 57억 5,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총 지출액이 나옵니다. 540억 3,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영업비용은 6억 6,400만원, 재고자산은 442억 1,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200만원, 이것은 전액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이 1억 8,000만원, 전액이 재정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자금은 89억 5,600만원, 이상은 안중택지의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에 따른 선고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수입 대비 지출잔액은 표 우측 아래 칸입니다. 425억 8,900만원인데 전액 차기 이월됐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잉여금이 2억 5,500만원, 건설계량이월금이 42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표 좌측하단에 1,162억 7,400만원인데, 유동자산이 1,161억 8,000만원, 고정자산이 9,4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표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데 329억 8,900만원, 유동부채가 187억 2,600만원, 고정부채가 14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합계는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우측하단부문에 83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좌측 첫 번째 줄 단기영업수익은 212억 6,900만원으로써 택지분양수익이 200억 4,800만원, 임대사업수익이 2,4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1억 9,500만원이고, 단기영업비용은 186억 6,400만원인데 택지분양원가가 179억 2,600만원, 업무관리비가 6억 6,900만원, 감가삼각비가 1,100만원, 대손상각비가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영업외수익은 20억 4,400만원인데 이자 및 배당금이 14억 9,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5억 4,900만원이고, 단기영업외비용은 6억 6,600만원인데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순이익은 3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3쪽 2003 세출결산 총괄표 중 기획감사과 외 17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 61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별책 부록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건 제일 하단부에 보면, 건설행정에 6,200만원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몇 건입니까?

1건 인데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동에 부대로 들어 가는 철길이 있습니다. 철도변에 있는 도로용지가 되겠는데 이게 미불용지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일부는 철도가 지나가고 철도가 안지나가는 부분은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주가 왜 내 토지를 무단 사용했느냐 해서, 5년간은 변상금 그리고 5년 이후부터는 이자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 6,000만원을 제기했는데 저희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분은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1억 정도는 감해서 6,200만원만 지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까?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미불용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불용지를 찾아내서 먼저 선보상을 해야만, 시재정을 절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가 신장동 325-1필지 외에 약 620㎡가 되겠습니다. 620㎡중에서 철도용지가 빠져나가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실제로는 반 정도, 3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간 변상료가 대략 1,000만원씩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료를 안 주는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부서에서 매년 미불용지 보상 예산요구를 하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더 해서라도 미리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수가 아까 지나갔습니다. 18쪽 질의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준 건데요, 년도지출이 안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지출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쓸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돈은 1억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이 될 겁니다.

민간이전기구가 어디에 둡니까?

현재는 미군기지이전대책특위가 되겠고요.

특위활동을 계속했는데 왜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겁니다.

작년에도 활동을 했지 않아요? 평발협회나 이런데서?

작년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미군특위 한 기구에서 소요될 예산이 1억입니까?

NGO에서도 사용한 다음에 지출할... 대책사업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예비비지출의 법무관리에 4억 800만원, 구체적으로 안중 뭐에서 패소판결한 거예요?

손해배상청구사건 배상금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4억 800만원 지출한 거요.

자식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공무원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동장님하고 사무장은 주의를 줬고요. 공무원은 징계 시효가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 시효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의 사건이지만 금년 5월에 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대신업무를 본 실무자는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처음입니까?

근래에는 처음입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 하나의 잘못으로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야지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예산이 800억에서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75억 9,500만원.... 이렇게 많이 계속비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금호환경 문제라든지,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내려 온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현황입니다.

사업미진으로 해서?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605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09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179쪽 2003세출결산 총괄표와 항만물류과, 경제진흥과, 공업과, 농축산과 18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항만교류 홍보책자 제작하고 투시조감 개발계획도 제작 있죠?

네.

이것은 예산보다 불용액이 더 많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보다 불용잔액이 더 많다고 하셨나요?

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항만교류 홍보책자 제작에 150만원 세웠는데, 불용액 집행잔액에는 83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왜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냐면, 저희가 여건변화가 없어서 작년도에 5번 선석이 완공될 줄 알고 홍보책자 제작을 1,000만원 세웠는데, 여건변화가 없어서 잔여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다시 서 있어요? 반영되어 있어요?

네. 올해 예산에 다시 서 있습니다.

5번 선석이 완공돼서?

네.

그럼 투시조감 계획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건변화가 없어서 제작을 안 하고.... 그럼 차라리 5번 선석이 되고 나서 투시조감도 제작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아주 삭감을 시켜서 익년도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다시 만드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5쪽 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건립은요?

수화물처리장 건립에 5,500만원 불용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건립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5,500만원.... 4억 공사에 5,000만원이 남으면 많이 남은 거죠. 계획을 할 때 잘못 한 거죠.

설계해서 업자가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제진흥과에 통복시장 차양막이 남은 게 있죠? 192쪽에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 감리비가 남은 게 있죠? 불용내역에....

네.

2,000만원....

네.

이것은 왜 2,000만원씩 남았죠?

경제진흥과장 박한식입니다. 당초에는 감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해서 감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통복시장에 한 거요?

네.

그것을 한 거라고요?

네.

그것을 설치하려고?

네.

2,000만원씩 감리비를 해 놓고,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안 쓰면 좋은데, 불요불급한 곳에 못 쓰는 거죠. 직원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정도의 능력 있는 직원이 있으면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처음부터 입안할 때 감리비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준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205쪽 농축산과에 일반보상금 있죠? 1,650만원...

평택쌀지킴이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를 놓고....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1,650만원인데, 지출액이 950만원해서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쌀지킴이 운영 보상 잔액이 가장 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고자가 없어서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요. 지난번 산건위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개선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아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주민들이 몇 번 의심이 나서 신고했는데, 직원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있다 가야 되는데, 쓱 왔다가니까 못 잡아요. 보상금을 주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거기에 있어보라고 해요. 미심쩍은 현상이 생기니까 신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없다고 그러면 세우나마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209쪽에 논농업 직불제 금액이 68억 9,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1억 8,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이 사람들이 못 찾은 것 아니에요?

다시 조사한 결과가 중복하고 비대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기는 몰라서 못 찾았다는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했는데도... 억울하게 자기는 몰라서 못 찾았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재조사해서 중복필지하고 비대상 필지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럼 이건 국고 아니에요? 국고로 반납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걸 몰라서 모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질문 을 많이 받을 거예요.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인정이 되면 직권으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만들려면 1년 이상 경작하는 것을 봐야 해 준다..... 이건 투기꾼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현지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각 산업계장들 회의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3쪽 재료비에 뉴캣슬 예방접종약 있죠?

네.

그것하고, 그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 시술비가 2,500만원 섰는데, 4,5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수의사가 시술했을 경우, 예방접종 했을 경우 소, 돼지, 개 시술비를 재료비로 지급하는 건데요. 거의 다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예방,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덜 나간 사항입니다.

직접 시술이라면 주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약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의가 네 분이에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충분히 소화할 텐데.....

약을 나눠주면 농가에서 직접 시술을 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오기 전에 시술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하는 게 정확한 건데....

소규모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주들이 놓으니까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약이 모자란다고 하고, 시술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던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시술비가 7,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계산을 잘못 한 거죠.

당초에는 전 두수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인은 원래 법률적으로 못 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돼지나 개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무나 놔도?

네.

그럼 아무나 치료해도 상관없네요? 아닐 거예요. 아무나 어떻게 치료를 해요? 아무나 놓고... 자기네 것을 자기가 놓은 거니까 자기 책임 하에 놓는 거지만, 이것이 다시 재검토 해 봐야 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5쪽 하단에 젖소농가 밀크메타기 지원 880만원은 왜 잔액이 남았죠?

이건 계획이 70세트를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40세트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30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이 70세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70세트? 세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는 한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용물이 뭐를 해서 한 세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세트 기준이 뭔데 세트 기준을 잡는 거냐고요. 밀크메타기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유 메타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렇죠.

농도를 재는 건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농도계를 사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뿐만 아니고, 축협하고 서울우유에서 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서 구입한 사람들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도 거기하고.... 축협하고도 유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도 하고...

저희가 총 예상해서 세운 건데, 축협하고 서울우유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상단을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1,9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내역이 1,697만원.... 250만원도 안 썼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농민들이 연말 돼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사업예산을 세워요?

아니, 신청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연말에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동일사업에 3년 동안은 신청을 제외시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글쎄, 무슨 법을 강화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평택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년 동안 신청 못하게...

그럼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연초에 신청했다가 연말에 끝날 때 취소합니다.

그래도 뭐가 안 맞으니까 연말에 포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욕심 가지고 했다가 연말에 포기해 버리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16페이지 이월액 중에 2,910원은 뭐예요? 민간자본이전, 216페이지 맨 하단에...

그건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서 남은 건데요. 이월액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맨 밑에 이월액 계에 보면 6,910원이라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그건 거기에 남아 있을 부분이 아닌데....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월액에 6,910원이 있어요.

인쇄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601쪽과 평택항만국제여객터미널지원사업특별회계 625쪽부터 6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표에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액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830억 정도가 남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계속사업이 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하수방재과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현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방재과는 주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위천이 좀 있고, 둔포천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세 가지 때문에 200억 정도가 남아서 40% 정도가 이월됐네요?

네. 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왜 그래요?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 3억 9,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건 화영아파트...

화영아파트 때문에.... 화영아파트 다 지급됐죠?

아니오.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화영아파트 철거비 6,000만원하고 복구비가 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3억 9,700만원을 저희가 복구비로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해서 어느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건가....

화영아파트는 저희 예산에 3억 9,700만원이 섰거든요.

시비입니까?

네.

다음에 도비는....

도비는 8억을 받아서 그것은 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전세자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3억 9,700만원은 복구비인데, 복구를 하려면 80% 동의 를 받아서 철거 및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동의 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만 두면 시에서 다 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의 를 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건 3억 9,700만원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12세대 아파트를 다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민들하고는 완전히 타결된 부분이 없는 거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전체 도비가 8억 내려왔다고요?

네.

그럼 전체 12억 정도를 도와주는데....

아닙니다. 8억은 도와주는 자금이 아니고요. 도와주는 건 3억 9,700입니다.

8억은 뭐예요?

그것은 도비로 지원 받은 건데....

지원 받는 건데,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닙니다. 융자 조건으로...

융자해 줬다가 회수하는 겁니다.

융자조건으로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낙을 안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가져온다고 한 것 아니에요? 3억 9,700 해 줄 때는.... 우리 시비를 의결 해 줄 때는, 도에서도 지금 얘기 중이라 몇 억을 지원해 줄 겁니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때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한 시간을 벌였는데....

3억 9,7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타서 보험금 중에서 부족된 금액이, 보험금이 적게는 6억 9,900정도, 많게는 9억 정도 추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9억을 추계하면 건축비가 12개동 짓는데 13억 정도 추계했던 겁니다. 13억 정도 추계했는데, 그 중에 부족한 것이 3억 9,700만원 정도 됐던 겁니다. 저희가 유리 깨져서 지원해 준 것, 다음에 철거비, 지금 철거비를 9,000만원 정도 재난대책기금에서 쓰려고 했는데 동의 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 가 안 이루어져서.... 그것 외에는 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 짓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시비를 의결 해 줄 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돈이면 충분히 그 쪽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직 그 사람들하고 타결을 못 본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8억이라는 도비를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무상지원이 아니라....

융자를 줬습니다. 연3%....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때는 9억 6,000만원 정도를.....

아니, 얼마가 됐든지 간에 융자를 8억이나 10억을 해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9억 6,000만원 정도를 보험금에서 받아야 되고, 저희가 3억 7,000만원을 대주고, 이게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거의 되는 것이고, 도비 8억은, 그때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안정해졌지만, 도비가 내려오면 융자나 일부 모자란 것을 지원하는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융자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 회의서류를 놓고 보실래요?

하수방재과에서 8억에 대한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때는 8억이라고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만, 도에서 지원해 준 융자금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방재과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8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의결 해 줄 때..... 그때 상황만 말씀하셔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시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20억 중에서 보험료를 산정한 게 약 9억 6,600만원해서....

그것은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은 다 인정하고, 보험료든, 사업비든 인정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의결 해 줄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에서, 심지어는 부시장님이 보건환경국장을 하시던 분이라 그 양반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받을 거다, 여기서 해 줘야지만 도비를 해 줄 것 아니냐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8억을 도에서 융자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시책보전금으로 평택시에 준 겁니다. 아까 융자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화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다른데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를 가면 당장 어디 가서 세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해서 3% 이율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받은 것은 그냥 보전금으로 받는 것이고,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줄 때는 융자를 해서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돈을 융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비도 재난기금.....

아니, 기금으로만 해 주는 거지, 시책보전기금으로 준 것은 융자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시책보전금 8억 나온 게 전체 20억 중에서, 20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반인 10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불의의 사고인데... 그래서 도에서 명분을 가지고 어디에다 써라, 이런 게 아니라, 10억을 주지 않고 줄여서 8억을 시책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준 것이고, 저희는 그 시책보전금을 가지고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돈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을 9억 6,600만원을 추계했는데, 이 보험금이 모자랄 때는 거기에 보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하니까 1인당 2,000만원씩 가정해서 60세대가 다 나간다고 하면 12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이 4억, 5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융자 2,0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고 방침을 정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통보가 되었던 겁니다.

아직 타결도 안 됐다면서....

그것은 12세대를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80%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이게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결 만 해 주면 다 끝나는 걸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본인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돈만 자꾸 이월시키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는 돈 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책보전금 받은 거죠.

받아서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다음에 도시과나 건설과나 건설도시국이 전체가 그런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지가가 3배 정도 올랐죠? 명시이월, 사고시월 다 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되든지, 사고이월 되든지, 계속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800억이잖아요. 그럼 1,000억은 더 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2003년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 800억 속에는....

보상비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많이가 아니라, 3배가 상승됐어요.

글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평균을 놓고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추진이 늦어짐으로서, 일부로 그런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아마 늦음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월된 금액에 내년도 사업비는 없어요. 신규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안마치고... 계속사업을 끝마치지 않고 신규사업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결 도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불용내역에 보면 국유재산 현황측량비 1,5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주요 집행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세웠는데, 회계과 부동산관리팀에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세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으니까 보조사업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모자랄 �� 자체사업비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거기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청인데도 그런 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 세운 걸로 그냥 써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건 순수한 시비고, 회계과에 있는 것은 도비가 50%가 있는.....

글쎄, 그런 게 있는 게 부서별로 되어야지,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맞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부서별로도 안 되면 다른 데하고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그리고 229페이지 옛 국도1호 확·포장, 집행은 2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231페이지에 보면 불용내역이 3억 400만원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현장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량이 끝나고, 일부 통합 전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 600평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과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청소행정과에서 600평 전체를 매입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공사를 타결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도로 지나가는 부분만 매입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청소행정과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그럼 언제 매입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매입이 되기는 됩니까? 언제 되요?

그 뒤로 추진은 저희가....

추진해도 그게 된다는 게 없잖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 토지소유주도....

소유주들이 안 파는데 됩니까? 도로라도 내야지.... 도로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도로 내고, 나머지는 그것만 인수하면 되죠.

현재 포장은 안 됐지만, 그 옆으로 해서 이용하는데는....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업이죠? 어쩔 수없이 세운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하 통로 박스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도로를 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인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매립을 6, 7m정도 매립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해도 이게 특정폐기물이니까 전부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매입이..... 진척된 것은 없지만, 도로 먼저 나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매입하면 되는 거지,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그만큼은 안사는 것 아니에요? 도로 나는 부분만큼은 안사는 것, 건설도시국에서 샀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사면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언제 날 줄 알아요. 그게 매입 안 되는 거예요?

토지소유주도 땅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아직 도로의 필요성이 없으면 사업을 하시지 말든가...

그래서 일단은 청소행정과에 매입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단 타절을 끝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을 해도 진척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 도로가 필요성이 있으면 도로를 먼저 내야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을 건데,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필요성이 있으면 도로 먼저 내시고, 청소행정과에서 나머지 부분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용도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226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있거든요. 가로등이 읍면동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요금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줄 아는데, 남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요금은 정액제로 하는 게 있고, 계량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요금은 저희가 추계해서 하는데, 요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려운 게,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하니까 전기 나가거나 이럴 때 당장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쪽에는 남으니까.... 상당히 작은 일이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비를 줘서 정상적으로 제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건설과 233쪽을 봐 주세요. 233쪽 중간부에 서해안고속도로변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도비입니까?

이것은 시비인데요.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셨는데,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평택이라고 표기된 내용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걸로 서해안 쪽에 ‘서해안고속도로’ 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홍보탑인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평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야간에 네온싸인입니다.

그럼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네. 준공이 됐습니다.

어디쯤에 한 거예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톨게이트 다 와서 있습니다. 왼쪽에 하얗게 불빛으로 평택이라고 써 붙어 있습니다.

저녁에 불 켜 있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임으로 조절해서, 동절기, 하절기 맞춰서 타임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평택IC에 대한 평택 표지판을 도로공사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평택’자 넣는 것...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안성과 이웃 자치단체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평택하고 안성이라고 표기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성 사람들이 그동안 ‘69년도인가.....

먼저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안성시에서 그것을 떼라고 해서 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안성시의원들이 우리 평택항 방문을 할 때 제가 안내를 했어요. 평택항 산업시찰하면서 술도 먹어가면서 같이 명칭을 걸어주는 게 뭐가 잘못 될 게 있느냐, 그걸 왜 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모르고, 전직 의원들이 그런 것 같다고, 가서 시 행정하고 상의해서 연락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바로 상의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런 보고를 전직 의장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전직 의장님인 이익재 의장님께서 안성의장님하고 평택시의회의장님, 그리고 평택시장, 안성시장 이렇게 네 분의 관인을 찍어서 합의서를 해서 도로공사에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원칙이 안 IC에다 두 개의 지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가 왜 없어요? 그런데 많죠. 지금 항구이름도 그렇고....

저 쪽에 유명한 사찰이 있는 곳은 절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돼서 거기만 2개 지명을 넣은 것을 쓰고요. 고속도로에는.....

아니, IC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용자 숫자도 많은 곳이며, 국가적인 공공시설이 안성보다는 여기가 많은데, 다만 그 지역이 안성 땅이라고 해서 안성자만 붙여 놓은 것은 도로공사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자꾸 상부기관하고, 어떤 조례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테고, 한번 싸워서 분명히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송탄IC도 명칭문제가 좀 있고요. 더구나 지금 정장선의원이 건설교통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게 다 건설교통부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대자가 승인을 해 준 거니까...

도로공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명칭 부분을 도로공사에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평택시가 비용을 대겠다고 해도 도로공사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택, 안성을 어떻게 달았어요? 그때는 도로공사의 승인이 떨어져서 달은 것 아닙니까? 다만, 안성이 자기네 땅이니까 떼라고 해서 뗀 건데....

안성주민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도로공사에 가서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뗀 건데, 아무튼 안성에서 승인을 해 준건데,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꼭 달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미군기자라든가, 항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이 많은데, 그 IC 이용자들이 표시가 없으면 안성으로만 가는 줄 아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좀 도로공사하고....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공사 사람들이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해 보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으로 3억 8,0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3억 8,000 전출금은요. 일반회계 에서 3억 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는 돈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우리한테 전입을 안 시키고, 그냥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587쪽부터 590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5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97쪽,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6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세입세출결산내역에서 벗어난 질문 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아니라 2억 세워서 1억 명시이월하고, 8,200만원 불용처리 한 것 아니에요?

네.

유해준 위원입니다. 27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 정도 불용처리 하셨는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급양비가 있어요. 급양비 257만원 집행했는데, 불용처리는 400만원 했어요. 462만원... 그 위에 운영수당도 집행보다 불용액이 커요. 왜 그렇습니까?

급양비는 저희가 야간근무를 하게 되거나, 방역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급양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특히 방역이 비상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어서 조금 불용액이 많았던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운영수당도 역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운영수당 집행 275만원인데, 불용액이 280만원 남았어요. 집행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거죠? 대부분 보면 보건소가 다 그래요. 보건소, 송탄지소도 그렇고, 대부분 불용액이 많아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95쪽부터 30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13쪽, 별책부록인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361쪽부터 400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403쪽부터 42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