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우리 군민이 다 알고,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패거리이고, 또 당초부터 계획된 음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섯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면 그렇지만 단 10분정도 시간이면 다 됩니다. 이 시간까지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무리 옆의 의원들이 의장한테 안 좋게 하더라도 의장은 너그러운, 의장님한테 한번 물을께요 의장님, 상임위원장 맡아보셨어요? 안 했죠. 나는 두 번하고 의장님은 네 번째 하셨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을 하고, 하는 것은 노련미, 의회의 운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은 너무나도 툭 튀어서 의장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속을 너무 모른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의회의 운영은 의장님이 잘 해줘야 합니다. 기자회견 하는 데 기자님들 다 오시고 했는데, 의장실에서 못한다고 기어코 반대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 연결된 것이죠.

그것이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 잠깐요. 긴급 발언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묵살하는 부분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동료의원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해남군의회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것, 어떤 부분이 올 수 있는 부분의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은 의장님다우시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해남군의회의 대표로서 또 군민이 보는 회의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과정인데, 김향화의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끝나기도 전에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의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꼭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의원 선서를 할 때 우리 의원은 모든 직무를 양심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그런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32조, 33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 1시간정도는 토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됐다손치더라도 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 특권으로써 배려도 하고 안기도 하고 타협도 한다는 이런 의지도 가져줘야지, 의장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강경책을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시지 말고, 잠깐 합니다. 우리 우세하지 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으신 의장의 뜻을 가져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법절차가 어떤 것이 적법절차에요. 의원 전체가 선거를 하는 것이 적법절차지, 의결정족수가 8명이니까 8명이 해서 여덟이 표 얻고 여덟이 투표해서 여덟명 다 투표해서 여덟이 표 얻었으니까 이것이 적법절차다. 그 말입니까?

다수의결이란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수의 의결이란 그것이 아니여, 다수의 의결이란 것은 소수를 다수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타협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났을 때 다수는 소수를 포용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중하는 이런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가 숫자만 많다고 해 가지고 강경하게 밀어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회의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장의 입장에서 그것이 할말입니까? 1.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10:05)

5분 발언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에 관한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이지 개인신상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계 쳐주세요.

5분 발언에 대한 반론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반론도 5분 발언을 제한을 해 가지고 5분 발언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개인 신상발언 한다고 나가는 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냐 이거에요. 의장님께서는 그거 한계를 쳐주시라고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작금 세계시장 개방의 압력은 나날이 수위가 높아가고 중국산 마늘진출, 찐쌀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수급안정을 재 요구했으나 농민들의 저항에 밀려 수매가 4% 인하한 조건으로 금년까지 추곡수매약정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총력을 모아도 부족한 시점에서 이익이 원구성에 관한 희비로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 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의회의 이미지만 손상 받을 것입니다. 군의회는 정책을 시비로 내분이 있어서는 안되고 초당적인 신분으로 군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구성은 의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므로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의 시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의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오로지 군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난재들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의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제 모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굳이 반론을 재기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각 정당의 원내대표도 없고 사무총장도 없는 정당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의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의 일원으로 참가했을 뿐 당의 공천을 받거나 당의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열린 우리당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당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의회는 지난 번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총 사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패거리 정치라고 주장하는 말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군의회가 정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싸움에 환멸을 느낀 군민들을 우려하는 말씀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의회는 군민의 생활을 살펴보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자리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하고 종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정회나 한번 합시다. 정회나 한번 해, 진짜로 정회나 한번 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해요. 정회나 한번 해, 정회나 한번 하고 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어디가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동료의원이 말한 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다.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의회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여덟이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회의절차법에.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해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의장! 질서 좀 유지시키세요. 의회를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의장한테 책임있는 겁니다. 질서유지의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질서도 유지시키지 못하면서 입장 곤란하게 과장 나와서 업무 설명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것이 맞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2004년도 저희과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남사랑카드 갖기 운동외 9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해남사랑카드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책입니다. 해남사랑카드 갱신 및 신규 회원 667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남사랑카드 갖기 및 이용 홍보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시 법인카드 사용 지침시달을 군산하기관에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수요자 위주의 가입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신규발급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기존에 비씨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갱신을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남사랑카드 이용률을 현재 40%에서 60%까지 확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사랑카드 가입자 목표를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2006년까지 계획된 목표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경품제공 비용을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상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원이상의 상사업비가 도로부터 시달이 되면 이 비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계약 방법의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약4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수의전자입찰제는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88건을 소액수의전자입찰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를 했던 소액수의전자입찰 개선 계획을 지난 6월 18일날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액수의전자입찰 개선 시행계획입니다. 시행은 2004년 8월 1일부터 대상기관은 군본청, 읍·면 사업소를 총괄해서 포함해 가지고 본청에서 입찰 총괄을 하겠습니다. 대상 금액은 추정가격 1,000만원초과입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에서 작년에는 공사만 했습니다마는 용역물품으로 확대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사업종은 작년 8개업종에서 10개업종으로 확대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회계장부의 전산화 시행입니다. 그 동안에는 회계장부를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수기식 장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전산화장부를 운영하게 되는데 우선 실적은 군 본청에는 현재 일반회계 지출부·지출원인 행위부, 국비의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부·지급내역부, 특별회계 지출부등 5종이 전산화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월1회 실과소 일상경비 출납원 수기 지출장부와 대사를 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장부 전산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재정관리프로그램의 전산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군 본청과 읍·면이 회계장부가 전산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원 관리로 자유재원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방세 부과는 98억4,800만원을 해 가지고 총 목표는 230억5,500만원 대비 40.7%를 부과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해 가지고 세무조사 실시를 해 가지고 취·등록세 주민세등 1,020건에 3억5,0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과세표준액 인상과 적용율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납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 건축물 발굴 해 가지고 과세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은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시책 추진보조금 6,000만원을 체납세 없는 3개 면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674건에 3억3,900만원, 차량압류는 596건에 7,300만원, 기타 32건에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218대에 약4,200만원,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를 8건에 6,6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추가 공매의뢰를 실시를 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함은 아울러서 체납세 없는 읍·면 3개면에 달성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본청 및 읍·면 청사유지 12건에 1억2,545만3,000원을 투입해서 본청 흡연실 설치, 본청 지적서고 옥상 방수 및 홈통 교체공사, 읍·면사무소 외벽보수 공사, 면청사 방수 및 창고보수, 전기설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본청 내부도색, 본청 노후 소방설비 교체, 면청사 화장실 개선, 읍·면 청사 전열 및 전등설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행정차량 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무자동화 집기교체를 2개 과를 실시를 했습니다. 냉·난방기는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본청 7대, 읍·면에 4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 노후 의자를 교체를 해서 62개 930만원 투입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난방기 신규·교체 구입 3대, 실과소 읍·면 노후의자 38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95필지에 실시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실시했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반계약자 대부 계약에 부과를 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추징 부과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재산 정기분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군유재산 230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청사 정비기금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4월달에 작성을 해 가지고 관련 실 과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7월 22일 어제까지 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을 의회승인을 마쳐서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2008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2009년에 재정투융자심사, 2010년에 기초 및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자그마치 10억5,10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조조정이전 각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재무계직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와 구조조정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후에,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체납세액이 과중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간 분석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재무계가 존치되고 있는 읍·면은 읍을 포함해서 3개면, 송지, 황산, 문내, 나머지 10개면은 담당자 한 사람이 총무계소관으로 배정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구가 하나 있을 때와 한사람이 할 때와 다르기는 다릅니다. 재무계 그러면 세금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는 달리 현재 총무계로 흡수가 돼 가지고 한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때와 지금과의, 과거 재무계가 존치되어 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체납이 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3개 읍·면만 재무계가 있고 나머지 11개면은 없는 것으로,

4개 읍·면입니다. 4개읍·면,

4개 읍·면이요.

예,

그러면 10개 읍·면이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재무계를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

누차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도 드린 바가 있고 지난 번 임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하는 재무과장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인력을 조정을 하고 기구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의 규모나 군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재정자립도가 10%, 11%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세의존도가 약5%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군세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군세가 100억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를 2,000억으로 보고 약5%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군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재무계를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금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것이 직원의 인력을 조정하는 부서입장에서 보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총괄 관리과는 현재 재무과죠?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 총괄 관리부서에서 시설물 관리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을 누차 보수해야 된다.” 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속담에「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찝어서 말씀드리죠,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비만 오면 10여군데이상이 비가 새서 사용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시설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계에 충고를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44쪽을 보시게 되면「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제공」, 이런 타이틀이 있네요.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이런 시책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도 없고요.

예,

그러면 금년에 추첨인원을 3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세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세목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목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세목이 끝난 부분,

지금 내용에 보시면 12월중에 종합적으로,

아니, 정기분, 예를 들어서 종토세나 자동차 정기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선정을 하도록 추진 방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품에 해당될만한 세목별로 실적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죠. 금년 말에 가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군내에서 세액이 많은 세목,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그런 세목중에서 성실하게 납부했던 분을 추첨을 해 가지고,

연말 12월달에,

그렇습니다. 연말 12월달에 선정을 해서 경품 제공을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다만 재원으로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액에 대한 100억 줄이기, 도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개 1억에서 1억5,000정도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내고 체납했던 사람들한테 거두어들인, 거기에서 재원해 줬던 상사업비로 성실하게 납세한 그 사람들한테 일부나마 환원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에 있어서 3개면에 체납없는 면 해 가지고 북일·계곡·마산, 이 3개면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사업비로 해서 숙원사업 2,000만원씩을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하 그러면 본 군에서 상사업비로 도로부터 받은 금액이 1억원이하, 그랬는데 6,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방금 이 부분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체납세 없는 면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하나도 체납세가 없는 면은 그 면에 대해서 도에서 2,000만원씩 별도로 주는 상사업비이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경품과 이 상사업비와는 별개다.

이 상사업비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면 선정됐던 부분이 작년도에 체납이 없었던 면으로,

2003회계년도에 체납세 없는 면입니다.

금년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결산해 봐야 알죠.

예, 알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까, 지방세 체납 징수관계요. 매년 결손이 체납되고 있는데 결손된 내역 사후 확인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세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하고, 5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결손처리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해 가지고 몇 년 후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또 생기면 바로 다시 결손 처리한 것을 다시 재 징수합니다.

혹시 금년에 재 징수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 됩니까, 그 내역을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누계로 됩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체납액이 계속 나오죠.

국·공유재산입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령요. 2003년도에 체납된 임대부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자가. 그러면 2004년도 계약할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계약할 때, 매년 계약을 해야 임대가 될것 아닙니까, 체납자에 대한 계약은 만약에 책임의무를 다 못했을때에는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안해주고 다른 사람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재를,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물론 제재를 취하면 받아들여야죠. 계약당시에는, 그런데 다만 농지의 경우는 그 사람한테 다시 재계약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근에 자기가 벌던, 그런 농토에서 벌던 연고자를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개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재계약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계속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몇 년동안 안낸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니, 있잖아요.

없습니다.

안낸 분들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방향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하겠습니다. 배부계약 안 해야죠.

배부계약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 군정홍보자료 적기제공, 언론매체 광고 홍보,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보도자료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을 월2회 20만4,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각종 군정홍보자료 456건을 제공했습니다. 보도자료방 15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부 명예기자 간담회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땅끝 해남소식지를 계속 발행을 하고 주민 생활글 현상 공모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자료 적기제공 및 언론매체 광고 홍보를 하고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방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판 정비입니다. 국·도·군정시책 홍보판을 군민광장에 제작 설치하여 국·도·군정시책 및 관광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 시안을 마련하여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타자치단체기관 홈페이지 담당하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참여대상은 실과소별 2내지 3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접속대상은 타자치단체기관 홈페이지로 운영방법은 1일 1회이상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우리군이 문화관광, 먹거리, 볼거리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타지역, 타자치단체기관 우수 시책을 발굴 전파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로만 타자치단체기관 홈페이지 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군 각종 홍보사항으로는 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재 및 홍보는 땅끝권관광 개발등 120건이며, 타자치단체기관 우수사례 발굴 전파는 함평 나비축제등 52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타자치단체 홈페이지 담당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에서 본청 실과소 읍·면직원으로 확대를 하고 대상기관을 타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등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해남소식 축쇄판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200권이며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쇄판 제작, 발간사 목차, 연혁, 내용순으로 편집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 미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등 제작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조각공원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산1-7번지 1필지로 사업량은 9만8,21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원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산책로, 상가, 산장형 여관, 관리사무실, 전시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시관 건립 실시설계를 하였고, 조각공원내 조경 및 조명가로등 설치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건립을 하고 전시관 건립, 조각공원내 조경 및 조명 가로등 설치를 하고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우수영 관광지로 사업량은 21만6,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53만6,300만원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강강술래 전수관, 다목적 운동장, 조경휴게지, 청소년 수련시설, 상가, 숙박시설등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전시관 홍보시설 정비사업을 발주를 했고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편입토지 7필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 다목적 잔디광장, 야영장, 유적공원을 조성을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발주를 하겠으며 화장실 건립,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28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입니다. 28명으로 하여금 115회에 걸쳐 해남군 문화관광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가 현지활동 보상을 지원했고 제5기 해남군 문화유산 해설가 7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해설가 교육차량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의욕고취를 위해 활동실적이 없는 문화관광 해설가를 해촉을 하고 문화관광 해설가를 정예화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가 4명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해남 팸투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최회수는 1회이고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명여행사 관계자 및 관광 레저 휴양시설 투자자를 초청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관광해남 팸투어를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여행사 및 투자유치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유도를 하고 군정 홍보자료를 배부를 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관광지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64만5,1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 주차장, 상징조형물, 산책로, 잔디광장, 소공원, 콘도, 호텔, 상가등을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땅끝 관광지 산책로 정비사업과 땅끝 송호지구 도로개설 및 선형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땅끝마을 조경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진흥 기획/연구/실행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땅끝 문화체험, 버스투어 및 지역 문화행사 참여를 했고 군의회 행정사무조사를 3월 17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를 폐지하고 자체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한 문화관광 진흥센터 폐지여부 및 기능활용방안 강구를 위하여 지난 6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7일 이사회 개최결과 별도 비상대책위원회를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7월말까지 시안작성 제출키로 결정되어 비상대책회의를 두 번 지금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따라 이사회개최 폐지여부 및 기능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문화 관광 및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문화관광지도 및 인터넷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자료수집등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TV광고를 통한 관광 해남홍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주요내용은 TV을 통한 관광 해남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자료수집등 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만2,610㎡로 총 사업비는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룡전시관 및 자연사 학습장 조성과 공룡 보호각 및 기반시설, 발굴 및 학술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룡화석 보호각 및 부대시설은 완료를 하였고 공룡전시관 전시품 구입을 3점을 하였습니다. 공룡 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 공룡 전시관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공룡 전시관 전시품 구입 및 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연사 유적지 조성공사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전시관 내부 및 야외 전시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전시관내 공룡 전시품 구입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공룡 수장고 건립과 공룡관련 문화상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전시관 개관대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공룡전시관 로고제정, 공룡 문화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인 대상 공룡 로고 및 전시관 명칭을 공모해서 6점이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룡 문화상품 관련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공룡 리플렛 제작하여 무료 배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룡 문화상품개발 용역을 실시를 하고 공룡 전시관 로고 및 명칭관련 “네이밍”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산면 관내 공룡벽화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화석지내 다양한 안내판 설치를 하고 지속적인 화석지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문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 302-3번지외 2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81㎡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관, 민족생활사관, 기획전시실, 문화원등의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용역중으로 중간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완료되면 바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원사업, 예총사업, 전국 고수대회, 청소년국악제, 초의문화재,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무형문화재 육성지원, 문예진흥기금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을 하였고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고 각종 문예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육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개최를 하고 문화원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예총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해남군 관내로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유적 지정 및 보수 정비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신청 지침서를 지난 5월달에 했고 향토유적안내판 설치를 3개소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하고 향토유적 보수정비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향토유적 안내판을 설치를 하겠으며 옥녀봉 토성에 대한 향토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지정문화재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1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현지조사 및 지침을 확정을 했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현상변경 허가 후 바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 보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진산리와 화원면 신덕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자요지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요지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화원면 청자요지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를 확정지었습니다. 사업비 국고보조 예산 신청을 하였고 토지매입 14필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미매입토지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바로 토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일원으로 사업량은 취락정비 및 소득증대 특산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락정비와 소득증대 특산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마을 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승인을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국악강사풀제 운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19개교, 초·중학교로 내용은 국악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 국악 이론 및 실기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악 분야는 사물놀이, 가야금, 판소리, 단소, 전통무용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66만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 대상학교를 선정을 하였고 국악강사를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국악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악교실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시관 건립, 유적지 복원, 공원조성, 편익시설, 오우가 동산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용역을 하였고 윤선도 유적지 금쇄동에 대한 실시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하여 세부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적지 면적은 5만1,604㎡로 문화재 관리는 4,619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물 전시관 고문서 책장 배치 진열을 하였고 문화재 훼손 방지를 하여 유물관내 온 습도를 매일 점검 및 조절을 하였으며 유적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화기 점검을 매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난 방지 안전 경보 시스템을 24시간 가동을 하였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연지 내 섬 진입 대나무다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유적지 환경정화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연지에 비단잉어를 입수토록 하겠으며 유적지 화재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9쪽에 향토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향토문화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부지 선정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향토문화관은 해남 역사 변천 자료를 전시하는 건물로써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당초에도 얘기가 됐었고, 또 관광버스로 운행시 지금 지정된 장소보다는 테마관광형태로 보더라도 연동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쪽이 공원녹지이고 그쪽의 땅매입자금, 이런 부분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그쪽으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11억5,000인가, 예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겹쳐서 한다면 오히려 절감의 효과도 있고 장차 전시관으로써의 제 몫을 하는데 훨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저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이 앞에 본회의장에서도 저도 얘기를 했고 그만두신 민화식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접근도가 좋지 않냐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쪽 북부순환도로가 학동까지 연결이 되고 법원앞도 법원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도로를 넓힐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그렇게 아주 나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앞에 말씀하신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어쩌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행자부 사업으로 아름마을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한 게 아니었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다 연동마을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름마을은 지역개발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재청과도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연동은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고 설계도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설계용역 완료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본의원이 보기로는 테마성관광, 전시관을 보기 위해서 구교리까지 일부러 차를 가지고 오기도 용이한 문제가 아니고, 또 대흥사로 해서 땅끝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먼 훗날을 보고 진짜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나 관련있는 단체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사무조사시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했으면 쓰겠다. 폐지하고 자체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한 대책이 확실히 안 나와 있네요.

아까 설명중에, 저희들이 이사들이 임명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 그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군수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장, 관광지관리사무소, 군의회 의원 두 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명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 빠지고 임명직 이사들만 해서 3월 24일날 이사회 개최를 한번 했고요. 6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별한 대책이 안나와서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아직 까지 특별한, 저도 어떻게 문화관광과 실무자로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7월말까지 시안이 안나오면 그때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작년에 누수되고 건물이 마모돼서 작년에도 예산투입해서

유스호스텔요.

예,

그 관계가 제가 잘, 그 유스호스텔이 주민자치과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은요. 금년도 예산 조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예,

마칠랍니다.

방금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관광진흥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행정사무조사할 때 이것이 문화관광진흥센터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었죠.

폐지하고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자체기능을 문화관광과에 기능을 흡수시켰으면 쓰겠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고, 물론 비상대책위원회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능을 폐지할라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걸림돌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나 군집행부에서 바로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폐지한다.” “존속한다.” 그 말씀을 확실히는 못 드리고요.

아니, 이사로 들어갔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사회는 저 혼자 마음이 아닙니다. 17명이거든요, 이사들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데가 해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이나 시에도 없죠.

이런 유사한 기구는 있습니다마는,

무슨 유사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단위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꼭 문화관광진흥센터는 아닌 데요. 그런 계통으로 해서 조금 유사한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진흥센터란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관광과장께서도 더구나 이사로 계신다고 하니까 그 기능은 문화관광과로 흡수를 해 가지고 해야지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겨가지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성명을 내고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에요. 알아봅시다.

예? 성명을 냈다고요?

신문에 보니까 황도훈인가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회의결과가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습니까?

예, 선임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하고 선임을 했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7월말까지 이것이 왜 존속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되냐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존속을 하면 왜 존속을 해야 되냐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소관이고 해서 말이죠. 문화관광과장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해 가지고 왈가왈부 해 싼다고 그래싸면 안좋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그쪽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봐 주십시오. 또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을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문내면에 세우시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대흥사에서 유스호스텔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대흥사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거기 대흥사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230명에서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사에 있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흥사 유스호스텔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20억가지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운영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금년도 발주는 20억이고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비로 아직 우수영관광개발사업비가 돈이 국비가 40억이 덜와서,

“국비”, “국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말입니다. 좀 바꿔줘야 됩니다. 해남군정이 말입니다. 왜 바꿔줘야 그러면, 정치인들이 군수하고 그럴 때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필요한 시설에 해야 되지, 저 위에서 양여금 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우리 실과장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홍의원님 그것을 배경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중·고등학교 관광업무 담당 선생님 초청을 해 가지고 팸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데려다 팸투어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여행사 실무자들 불러서 팸투어를 해서, 3번에 작년 했고 금년도에 1번 했거든요, 팸투어를. 그래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학생들이 해남 이쪽은 오기를 싫어한다. 왜 싫어해야, 지금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7～800명 되기 때문에 한 학년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해남같은 경우에는 여관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세 개, 네 개 여관을 분산 수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분산 수용을 하면 더 좋지 않냐 너희들 장에서는 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분산 수용은 절대 싫어한답니다. 한 군데에 모여놓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해남으로는 수학여행을 오기를 꺼려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분산해서 아무리 학생들이 400명 와도 한 군데에 수용할, 뭣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에 세우면 뭣하면, 2군데, 3군데도 수용하고,

아니, 학교에서 반대해 버린다니까요. 그거는,

해남에서 말입니다. 대흥사에 유스호스텔을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해남군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막힌 일이에요. 이 해남 유스호스텔을 보면 말입니다.

보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양여금이나 국비를 주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발상은 버려야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한가지 만 더 물어볼께요.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땅끝 조각공원조성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볼랍니다. 이것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합니까?

자본유치가 토지 소유주들과 얘기해서 자본유치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민간자본유치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자본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선행해 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조각공원에서 민간자본유치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저희들이 진입로를 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약에 보면. 저희들이 땅을 무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 쪽 일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각공원에서 민자유치 하는 부분까지 진입로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진입로만 계획이 되면 자기들도 민자유치를 할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어디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자유치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요.

토지소유자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이것이.

다른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땅에다 민자유치를 할란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엉뚱한데다가 돈을 해 가지고 양여금을 주니까 해야 된다. 국비 보조로 해야 된다.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양여금, 그것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아까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의원님.

그러면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획 좀 말씀해 보십시오.

계획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거기가 한4억5,000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

예,

정말로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은 말이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나머지 우리 해남군민들은 영원히 숙제로 남습니다. 정말로 과장이라는 숙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72쪽에 문화재관리 보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는 원형대로 복원하여 선조의 얼을 계승하는 교육적인 효과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보수관리정비등 예산상의 애로사항은 많을 것이나 복원사업이 너무 부실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평면 이진 성지만 보더라도 2003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한해동안 겨우 30m정도 복원이 되었을 뿐 2004년도인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금년 총 공사비 18억6,000만원으로 12건의 지정문화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시설계 완료된 문화재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진 성지복원사업도 포함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박득춘 위원장님 성지 복원한다는게 보통 어려운게, 그것이 30m가 1억짜리입니다.

막중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진 성지복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함평에 다달으면 나비를 해 가지고 큰 광고탑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무안에 오면 양파를 크게 그려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 공룡에 대해서는 해남을 딱 들어서면 공룡의 상징물을 하나 대형으로 광고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냐 해서 내년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미리미리 선전해서 인식을 해놔야지,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하루에 많이 올 때는 7～800명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2년 후에, 완공된 뒤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 완공된 뒤가 아니고요. 내년 초에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예,

소재지에서 공룡화석지로 가는데 간판이 없어요. 시내에서 공룡화석지로 진입하는데 공룡화석지 안내 간판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고 거기에서 하차를 해 가지고 공룡화석지 어디로 가냐 그 옆에 가게 주인들이 귀찮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무슨 간판이요, 진입로 안내간판이 없다고요?

예,

중학교 앞에 하나 있고요.

아니, 간일 원예사에서 우회전해서 우항리로 가야 되는데 시내 들어 와가지고 공룡화석지로 가는데 안내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내안내판이,

그 뜻은 알겠는데요. 사거리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공룡안내판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요. 토지소유주들이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김영인의원님께서는 도로에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안맞고, 지주들한테 저희들이 만나봐가지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주식으로 세울라고 했어요. 도로를 가로질러서,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설치한다는 것이 안맞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선 있잖아요. 노선에 그것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지주를, 노선에다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니까,

그것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하시니까 “도로에 세우면 어쩌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이 하나 서서, 걸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손짓을 하며) 공룡 화석지 가는 길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되어야 돼요.

한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룡화석지까지 너무나 어두워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역개발과 가로등 담당자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공룡화석지담당,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하실라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가 조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인 관광지에 어두컴컴해 가지고 관광지도 뭣도 아니고, 또 관광객이 하루에 7～800명 오신다고 했는데 잠시 앉아있을 벤치 하나 없어요. 그때 내가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 잠시 앉아서 쉬게 끔 임시로 나무 몇 개 붙여서 벤치 하나 만들어 놓고, 없습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강구를 해 주시고요.

예,

진도에「향토문화관」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쌍계사의「향토문화관」, 그 속에 내용물이 생각나시는 대로 소개를 해 주실랍니까?

쌍계사에 있는 것 말씀하세요. 시내쪽에 있는 것,

아니, 쌍계사에,

쌍계사는 안 가봤고 시내에 있는 것만 가 봤습니다.

시내에 무슨 기념관이 있다요.「향토문화관」이,

아니, 예술회관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향토문화예술회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가 45억을 들여서 짓고자 하는 향토문화관이 진도는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도 쌍계사 옆에, 소취기념관옆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쟁기, 써래, 옛날에 솥단지, 어촌 풍경, 그물, 이런 것 몇 개 있어요. 이것 넣어 놓을라고 해서 45억을 짓습니다.

우리가요?

해남군에는 무엇을 넣을라고 하는지 소개한번 해 보십시오. 이 속에다 뭣을 넣을라는지,

지금 저희들은 해총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산이면 녹청자 도요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토성에서 나온 발굴 제품, 저희들이 그런 문학관이 없기 때문에 광주 국립박물관이나 목포 박물관, 전부 거기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입장료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입장료 수입이 총 얼마정도,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

모르시면 놔두시고,

아니요.

내가 그때도 문제제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군민이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면제했으면 하는,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조례 변경할 여유도 없고,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입장만 가지는게 아니고요. 관광지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모두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내는 입장료가 얼마가 되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미미하면은, 또 군민들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군내에 있는 관광지를 가면서 돈을 내고 간다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제주도에 가보면 전 도민은 무료 입장입니다. 어디든지, 입장료 받는 데는 제주는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전부 무료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소에다 경 읽는 식으로 넘어가 버린 모양인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59페이지 「땅끝조각공원」관계, 한번 여쭤볼랍니다. 내용을 보면 땅끝조각공원은 문화관광상품화하고 문화향수 기회와 예술인의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부지가, 전체적인 공간이 2만9,000평이, 3만평 된다는 얘기죠.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3만평중에서 거기가 민자까지 유치할,

아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요, 현재.

설치된 게,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게 7～8,000평정도 되겠는데요.

7,000평입니까?

예,

그러면 약4분의 1정도 됩니까?

예,

이것은 이름 글자그대로 “땅끝 조각공원”이죠.

예,

그러면 주 형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땅끝조각공원” 했을 때는, “땅끝조각공원”의 주 형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형태라뇨.

“땅끝조각공원”, 3만평중에서 땅끝조각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체적인 조각이죠. 주 형체가 조각이죠. 조각으로 되어 있어야죠. “땅끝조각”이란 이름을 붙일라면,

예,

그러면 현재가 7,000평 되어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우리 조각공원과 다른 데 조각공원으로 한번 보시고 설계를 당초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담당 안하셨죠. 그 전에 설계를 할 때,

다른 곳 다녀 보시고 나서 이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 조각공원이 모델이 됐을까요.

저희들이 만든 조각공원은요. 밑에 있는,

모델, 다른 데를 보고 “아, 이것 조각 공원으로써의 형태를 갖출만한 이런 것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저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딱, 저렇게 된 모델은,

딱 저렇게 비슷한 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저것이 조각공원이냐 아니면 조각을 전시하는 장소냐, 전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더라고요. 고정품이죠, 제게, 조각이.

예,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각공원이다.’ 하면 글자그대로 공원에 조각을 세워서 정말 3만평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3만평 그것은,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3만평이 다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은 3만평 아니에요,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러면 당초에 조각공원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문화관광상품개발, 문화향수 기회 확대, 그 다음에 예술인의 작품활동공간, 조각공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큰 모테에요. 밑에 보니까 야외공연장, 상가, 산장형, 그것은 조각공원으로의 모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산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놓고 조각공원은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우리가, 혹시 부속정도로, 진짜 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고,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적으로 해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저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현지에,

아니요. 이것을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 보이면서) 그것이 배치도거든요. 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량이, 말씀드릴께요. 이 사람들이 전체 사업량으로 이것이 민자부분이 반절 있거든요. 그리고 반절은 저희 땅이고요. 만4,000평정도가 저희 땅이고,

아니, 어떻게 됐던지간에 조각공원의 위치하고, 사업량이 3만평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주 목적이 조각공원이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7,000평만 할 것이 아니라 15,000평이나 2만평정도는 조각공원으로써의 형태를 갖춰야 조각공원이란 얘기에요.

저것이 다 군유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조성을 해야죠.

조각공원을 또 조성합니까?

조각공원이 아니고 저기다 예술센터,

아니, 제 얘기는 조각공원갖고 얘기한다니까요. 땅끝조각공원이 어떤 형태를 갖출라면, 조각공원이라는 이름을 들을라면 조각이, 전체가 글자그대로 전시가 쭉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몇 점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까?

26점 되어 있습니다.

약 25～26점 정도 되어 있죠.

26점입니다.

그렇죠.

예,

가서 보니까 조각공원으로써의 모테가 아니라 조각을 고정시켜서 놔두는 전시실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보니까,

아니요. 박철환 의원님, 한꺼번에 100점, 200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안 하다면서요, 조각은.

더 하죠. 누가 안할라고,

조각을 어디에다 합니까,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거기에 보완도 좀 하고,

지금 현재는요. 거기에 해 버리면 누구나 땅이,

앞으로 땅을 더 넓혀가지고 조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현지 가 보셨죠.

예,

조각공원에서 면모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소하다고 봅니다.

협소합니까?

예,

그러면 현재 조각공원을 앞에 더 늘린다는 얘기에요. 장소를?

장소를 늘리고 산책로로 해 가지고,

아니, 그것 놔두고요, 공원만.

박의원님,

제 얘기는 다른 기타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나 여러 가지 국비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러한 시설의 모테를 갖춰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각공원이 아닌가, 현지에 가고 제가 민원인들도 데리고 가 봤어요, 지난 번에. 그랬는데 이것이 조각공원이냐, 이것이 해남의 조각공원이냐 하고 웃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이게 조각공원을 갖출라면 최소한, 그래도 그 지역의 경관도 있어야 되고, 조각 있는데 한번 밑에서 보셨어요. 바다경관 안보이죠. 앞에 가려가지고,

바다경관이 보이죠. 왜 안보여요,

보여요?

예,

한번 다시 가 보십시오.

어떤 데에서 보는데 안보이십니까?

바닥에서 밑에가 조각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위에 올라간 데 하고, 저 꼭대기는 몇 점 안돼 있어요. 경관 가려버려요. 한번 서서 보세요.

경관을 왜 가려요.

가서 보시라니까요. 파고라 있는데 가서,

차고에서 바로 올라간 데 말씀하시죠.

그렇죠. 차 대놓고,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보고 사람들 그쪽으로, 제가 민간인들을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것이 우리 조각공원인데 한번 너희들이 보는 견해는 어쩌냐 하고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 얘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큰 다른 틀을 짜 놓고, 염려스러운 것이 그 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다른 큰 틀을, 여기에서 말하는 산장여관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이 얘기했던, 15,000평 민간자본이 들어온다고 했죠.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속으로 혹시 미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저거 고정되어 가지고 조각공원으로, 목포나 다른 데도 고정식입니까, 조각이? 아니죠.

고정식이죠. 그런데 교체를 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군민들한테 혹시 지탄받지 않을란가 하는 염려스럽더라고요. 군의회에서 어차피 승인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저는 도색해 놓은 뒤에 가서 보고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머지 15,000평을 위해서 7,000평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볼때는 정말 양심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짜 한번 다시 가서 판단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여러 가지 경관을 다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요. 문화진흥센터요. 관광진흥센터, 6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폐지권고가 내려 갔었죠.

예,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사죠?

예.

거기가 별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비상대책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저하고요. 그때 거기에서 바로 비상대책위원들을 선출했거든요. 저하고 전 문화원장님,

전 문화원장 이름이 누굽니까?

황도훈,

황도훈씨,

그 다음에 김경윤, 두 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김철환씨도 깁니까?

아, 김철환,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뒤로 혹시 다른 모임 가진 적 없습니까?

두 번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예,

그 결론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결론 아직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서 이사장을 다시 누구를 내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라든가 혹시 그런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 얘기는 저도 잠깐 스쳐가는 소리로 들었고요. 비상대책위원들,

누가 누구를 이사장으로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곤란합니까?

예,

물론 지방분권시대가 정착이 될라면 이와 같은 것이 행정에, 쉽게 말해서 군행정에 붙어 가지고 같이 공생하는 조직이 아닌 자생단체로써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결론이 폐지쪽으로 나지 않을 것 같은 감이 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 운영방향을 앞으로, 만약에 폐지쪽으로 안나고 다른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수가 관여를 해 가지고 직위에 앉아서 될 수 있으면 그 쪽에 협조를 해줘라. 이런 쪽으로 자꾸 관광과나 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문화진흥센터 그대로, 문화진흥센터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주 목적이 뭡니까, 축제의 개발입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의 군민들의 삶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개발해서 문화상품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축제개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축제개발은 물 건너 간 겁니까?

계속 존치하면,

원래 지금 문화진흥센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1의 목적이 축제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주체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사로 참여하실때, 우리 의원중에서도 참여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회 개최할 때 이것은 확실하게,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생조직으로써의 생존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면밀하게 앞으로 폐지쪽 아니면 폐지하지 않는 쪽에, 결정이 어떤 쪽이 나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잘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관 건립관계요. 69쪽인데, 이것 그때 부지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던가요, 잘 기억이 없어 가지고, 그때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장에서도 했고요. 간담회 할 때도 했고, 두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의 결과가 났던가요. 이 위치로 하기로 그렇게 됐던가요.

본회의장에서 그만두신 민화식군수님께서 설명하실때, 그때 김창환의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인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던데, 그것은 의사가 반영되어 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까?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의회에서 보고가 됐었던가요.

검토한 결과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을 선정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연동도 나오고, 또 어딥니까, 연동 지나 가지고 대흥사입구, 거기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장소물색을 두 군덴가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어쩌겠냐 그 얘기만 나왔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현재 위치가 좋다 그 말씀이시죠, 과장님.

예,

이 위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됐었잖아요.

아니요. 김영인의원님이 말씀하신 집 위치가지고, 아파트 임대에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환도로에 지을 것이냐 그 얘기 나와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북부순환도로쪽으로 전달해 가지고 다른 얘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위치로 봐 가지고는,

예,

관광객 얘기가 나왔잖아요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때 관광객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주차때문에 문제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얘기했고 아까도 김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법원옆에 도로가 넓혀지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치는 적절하고, 적절한 위치에 의해서 확정을 한 것이다.

예,

김창환의원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안 계셔서 그것이 확실하게 된 것인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북일에 있는 장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국비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작년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사업 못 했죠.

예,

금년에 사업계획 확정했습니까?

금년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수립된다말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실란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옆으로 새로 내야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입지적인 조건이 도로를 새로 낼 조건도 안되고 약간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은 나주 이씨들이 안 팝니다.

안 받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도로 정책한 사업비로 가져 온 걸로,

아니, 지금 설치는 되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러면 이런 것을 국비요구를 했을 때 무엇을 쓰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요구할때는 질책사업과 도로개설사업비로 제가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도로개설을 다른 데로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할 수가 없고, 그 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차라리 기왕에 내려온 돈이니까 반납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이나 좀 도로에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바로 포장은 어렵겠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거기에 쓸 수가 있는 돈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에, 자, 땅도 나주 이씨들이 안 팔겠다. 도로도 밑으로 새로 한다면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락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왕에 내려온 국비니까 거기에 좋게 아스팔트로 포장이나 해 주시면,

아니, 엉뚱한 데 돈 쓰지 마라 하시면서 거기는 쓰라 하세요.

아니, 아스팔트하면 동네 사람들은 좋거든요.

좋은 복안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주시고요. 저희들도,

좋은 복안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복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깜빡 빠져버려서 그럽니다. 조각공원 관계인데요.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것은 구입한 것이죠, 돈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구입해서 합니까, 다른 조각공원도.

다른 조각공원들도 다 구입해서 하고요. 일부는 시사한 사람도, 고향 분이 있겠지만 거의 구입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전시해서 전시료 주고 한 데는 없습니까, 조각공원중에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포나 그런 데 아마 전시한데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전시는 1년에 계속한 게 아니고 어느 기간동안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갖다놓고 전시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만약에 저 조각을 교체를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저 조각을 누가 작가가 구입할 때 다시 가져가기로 그렇게 하고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안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해서 팝니까 조각을?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자료 보이면서) 15,000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섹터가 하부입니까, 아니면 상부쪽입니까?

지금 조각공원 있는 데에서 위의 방향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산이, 이렇게(자료 보이면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에,

그렇죠. 우리가 밑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식당이나 매점, 이런 것은 어차피,

저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밑에가 있잖아요.

어디요.

(자료를 보이면서) 주차장옆에,

아니요. 이것은 관리실이고요.

식당매점이잖아요.

식당매점은 오신 분들, 간식거리 할 수 있는 식당매점입니다.

그리고 미술관도 우리가 지을거죠.

미술관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 조감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미술관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 주십시오.

예,

주민자치과장 류호필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차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12월 3일 황산면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서예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등 매월 5개 교실에 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과 찜질방등 시설이용은 6월말현재 2,250명입니다. 이용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수당과 찜질방 연료비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온열치료기 2대와 발 마사지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면적이 좁아서 2층에 100평 규모로 증축공사를 6월 20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춤외 4개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자치센터 2층 증축공사가 11월중에 완료가 되면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다목적실로 갖춰 가지고 그동안 면회의실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년간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전시 및 발표회를 갖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결과 주민의 참여도가 좋고 주민복지향상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에 1, 2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 추진입니다. 군 읍 면 담당 공무원이 1인 1마을을 담당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어려운 가정 안부 살피기와 주요 군정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애향봉사활동을 6회 실시해 가지고 돌발 영세민 보호와 가로등 수리등 주민불편사항 89건을 처리했고 견문 보고제 운영에 있어서도 가로등 설치등 39건을 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애향봉사활동을 월1회 전개해서 봉사행정구현에 힘쓰겠고 견문 보고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 군내 513개마을 새마을 지도자가 동참을 해 가지고 사랑의 쌀 520가마를 해서 모금을 해서 불우시설과 영세가정에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계속 증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축산농가와 음식업소등이 폐업위기의 어려운 시기에 군부녀회에서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고, 원자재 파동 극복을 위한 고철모으기 운동에 새마을 조직이 앞장서 가지고 342톤의 고철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인학교중식봉사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등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식선진화운동 군단위 다짐대회를 7월중에 갖고 읍 면 순회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독서대학운영과 독후감발표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전후해서 관내 영세서민 42가구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기준 사업체 및 산업 총 조사입니다.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와 분포율을 파악해 가지고 계획수립의 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금년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군내 사업체 수는 5,392개업체로 전년에 비해서 63개소가 증가를 했고 종사자는 18,041명으로 542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분포 현황은 도 소매업이 31%, 숙박 음식점업이 21%,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4%, 제조업 10%순이었습니다. 산업 총 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광업 및 제조업 596사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내검 및 전산자료 입력중에 있습니다. 21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집 발간입니다. 최근 5년간에 우리군과 관계된 각종 소송과 행정 심판의 사례를 분석해서 동일 사안이 다시 분쟁되는 일이 없도록 군 읍 면 직원의 연찬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분쟁 건수는 59건입니다. 소송건수는 21건으로 그 중에 패소가 6건인데, 국유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국가소송이 2건, 계약금 반환청구등 민사소송이 4건입니다. 행정심판은 38건인데 중소기업 창업 불승인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16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사례별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편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7월중에 인쇄하고 배부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제작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조례규칙 규정등 자치법규를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신속 정확하게 열람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우리군 조례 146건등 자치법규 254건에 대해서 재개정사항으로 자료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7월중에 군 읍 면에 배부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고, 하반기 재개정 자료도 정비를 해서 앞으로 매년 2회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우슬 체육공원조성입니다. 해남읍 해리 우슬경기장일원에 면적은 2만5,200평이고 총 예상 사업비는 93억으로 국비가 30억, 기금이 30억, 군비 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등으로 25억5,000천만원이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 군부장 부근에 축구보조경기장 2면으로 1면은 인조잔디, 1면은 토사구장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겸한 2,490평 규모의 스포츠센터 1동과 궁도장이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등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지매입은 41필지 1만5,200평을 매입해 가지고 85%의 실적이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조성계획을 금년 6월 5일 결정고시 했고 7월 12일 어제 실시계획인가 고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사업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를 하였고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전체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7월 1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건립기금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 전라남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저와 체육담당이 같이 방문해 가지고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미매입한 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현지출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응시에는 금년 9월이전에 토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공사는 7월중에 설계서가 도착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마친 후에 8월중에 계약의뢰를 해서 9월초에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도민체전에는 축구보조구장을 일단 토사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기금 확보에 있어서도 금년 10월중에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브랜드 땅끝배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땅끝배 체육행사는 마라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등 5개종목의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우수 초 중학교 초청 제2회 땅끝배 축구대회는 금년 1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2개 팀이 참가를 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제2회 땅끝 마라톤대회는 금년 2월 15일날 송지면 송호리에서 동영구간코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2,247명으로 그 중에서 타 시·도가 1,139명, 전남권이 589명, 해남군이 519명이었습니다. 1회 대회와 비교하면 17%가 증가했습니다. 땅끝배 축구와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후에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육상과 배구등 전국단위 학생체육대회유치추진을 해보고 10월중에 개최되는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대회에 많은 선수가 참가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작년말부터 금년봄까지 유치실적은 5개종목에 60개팀, 1,75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 증가를 했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서 2,200개팀에 홍보물을 송부를 했고 유치단이 현지를 두 번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슬경기장내에 체력 단련장을 시설하고 용동 산학훈련장을 정비하고 이용시설물을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달 훈련팀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 발송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시설이 미흡하고 숙박음식점이 불친절하다는게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과 체육회, 번영회등 직능단체로 해서 합동으로 유치단체를 구성을 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8월부터 현지를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유도등 훈련팀 확대를 위해서 매트등 비품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근 목포와 강진, 광양등 타 시 군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해 가지고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서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확충입니다. 44회 도민체육대회개최와 동계전지훈련단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물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슬경기장내에 육상 보조경기장과 전광판, 음향시설, 그리고 우슬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로는 우슬테니스장에 로울러를 구입했고 우슬체육관에 바닥 보호 매트를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육상 투척보호대와 축구선수대기소, 체육관 방음시설은 여름 우수기가 지난 후 9월까지 해서 확충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육상보조경기장과 전광판등은 제44회 도민체전 시설물 확충계획과 병행을 해서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게이트볼장 추가시설 대상지도 금년 10월까지 조사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하고 자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공 청소년 수련실 운영과 라이브 콘서트, 길거리 농구대회와 청소년 어울마당등 청소년프로그램과 체육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도이용 및 부모교육과 민간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계도 단속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으로 거리공연등 6개 사업의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고 청소년 영 호남교류활동으로 8월 5일날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을 우리군에서 초청을 하고, 7월 하순에 우리군 청소년이 진해시를 방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여름방학기간에 향교와 사업복지관에서 예절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하고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수련회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97년도에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건립해 가지고 운영중인 유스호스텔이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 ’9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5년6개월간 민간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2001년 7월 13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센터에서 지난 6월 24일날 수탁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상 운영될 때까지 일정기간을 군에서 직영 관리할 계획으로 시설물과 운영 비품등을 인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예약 현황은 15개 단체에 1,950명으로 약 예상 수입금은 4,000만원을 계획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운영실태 감사를 5월 6일부터 3일간 실시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종사원 인건비지급등 회계질서부적정과 비품등 재산관리 소홀등으로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직영과 동시에 완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건축물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8월초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는 여름 성수기가 지난 9월중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운영평가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시설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유스호스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해남군청 육상팀 창단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에서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는 취업선수 제도에서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직장팀을 창단 육성해서 지역 및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내 해남 동·서 초등학교와 송지 초등학교등 10여개소의 초등학교와 또 해남여중·옥천중·해남 고등학교에서 육상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선수 구성은 감독, 코치 두 명과 선수는 단거리, 중·장거리 10여명으로 해 가지고 총 선수단은 12명으로써 연간 예상 사업비는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5,000. 군비가 1억5,000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취업선수 6명에게 우리군에서 군비 1억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 직장팀은 목포등 5개 시와 장성, 곡성, 강진등 7개 군에서 창단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도내 타시·군 체육팀 운영실태를 분석을 했고 우리군 자체 창단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팀 창단에 따른 전남도와 도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남군청 팀을 창단하게 되면 2년차까지는 연간 1억5,000만원씩 지원이 되나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2년차 이후에도 다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서도 우수선수 발굴 육성차원에서 연간 5,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참고로 창단후에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선수들을 당초에는, 우리도 도체육회에서 12명정도를 권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창단하고 나서 선수들 7명정도를 줄이면 사업비가 연간 2, 3억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에서 여태까지 지급했던 우수 취업선수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도와 도체육회 지원금을 가지면 군비가 크게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체육인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입법예고등 금년말 창단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4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개최준비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도가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4월 20일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22개 시·군에서 18개 종목에 7,000여명입니다. 금년 2월 제44회 도민 체육대회를 유치 신청해 가지고 5월초에 우리군이 차기 개최지로 확정되어서 지난 5월 14일날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43회 도민체전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날 우리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체육회주관으로 44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개선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한 시설물 확충에 있어서는 우슬경기장내에 전광판과 육상보조경기장, 우슬경기장 본부장 보수등 시설비를 지난 6월 23일날 도비지원 요청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상황실을 7월하순부터 운영을 하고 체육시설물확충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차량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에서 경기장입구간 또 해남광장에서 충원탑간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하든지 소통계획을 관계부서와 사전 검토해서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4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설계를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시작을.

설계는 6월말부터 착수를 했었습니다.

총 평수는 몇 평입니까?

유스호스텔이,

놔두시고요.

연면적으로는 2,200평입니다.

’03년도에 보수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수방수,

누수되어 가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2억인가 들여서 누수된다고 해서 보수하고 금년에도 3억6,000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금년 3억6,000도 돈만 없어지는, 사장되는 결과가 안날까요? 헌 건물에 자꾸 리모델링, 보수, 이 부분에, 오히려 헌집 고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차라리 3억6,000이나 작년에 2억을 합했더라면 일부를 신축을 했더라도 전망이나 앞으로 시대나 상황에 맞는 모형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자꾸 헌집에다가 매년 몇 억씩 투자한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에 묻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양여금을 얻어 올때는요.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과 영상시설, 이런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는 현지 실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너무나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영상시설은 너무 많이 못하고 건물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아까도 지적하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스호스텔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해서 큰 효과가 있을라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꼭 양여금이 리모델링만 해서 나오는 금액인가 신축을 했을 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연구해 보셨어요.

아까 신축할 때는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있었죠. 거기에서 신축은 나왔고,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는 것은 개·보수와 영상시설, 그것밖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하는데 건물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상시설은 많이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 3억6,000이나 들여가지고 또 보수하고 내년 되면 다시 또 보수할 곳이 생기고, 계속 군비부담금도 1억2,000이나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하는데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도전이 치뤄지게 되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도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 안된다면 현재 있는 시설을 정비라도 해 가지고 운영면에서 잘 해 가지고 해야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의자도 본 의원이 언제 한번 앉아봤더니 낡아 가지고 옷에 하얀 것이 묻고, 정말 불미스럽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자정도는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자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전광판이나 그런 것이 약8억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못한다 이거지, 왠만한 시설은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정비는 말끔히 해서 인상에 남을 수 있는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214쪽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1인 1마을 담당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크게 효과는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담당 출장시에 복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명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반상회때마다 받고는 있습니다.

금년에 복명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일들, 꼭 필요한 복명을 받은 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안받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으로 해서, 대부분 많은 것이 가로등 전등이 꺼져 버렸다. 이런 사소한 것만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반상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리풍작으로 인해서 수매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의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반상회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로 해서도 농민들이 많은 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부락에 수시 출장을 해서 담당부락이 정해졌는데, 그런 건의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나 관계에 건의도 하고 이첩도 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복명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의 진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판이나 또는 소송 이것은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들이죠,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각, 취하, 각하, 인용, 패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행위 절차와 어떻게 보면 잘못됐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했던지 행정이 잘못됐던지 이런 내용들이죠. 지고 이기고 하는, 기각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처리결과가 왔을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아, 그럴 만한 일이다. 타당하다.”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그런 내용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전부 내용을 전부 볼때, 건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59건정도,

최근 5년간 사례입니다마는 저도 여기 와서 법무업무는 약9개월 봤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안보다가, 물론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아는 것도 많고 옛날에는 무조건 넘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얼른 말해서 도로 가운데에 내 땅이 조금 있었던 것, 이런 것도 내 땅을 그동안 사용료를 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국가소송에서는 지는 것이 군민한테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석호 관련 토지가 국가환수 되어 가지고 그 땅이 내 땅이었는데, 여태까지 내가 사용료를 물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법규를 잘 알아가지고 잘해야 되지, 요새는 군민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나 소송관계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정심판에 인용이 16건인데요, 인용. 그렇죠.

예,

인용이 16건인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창업불승인이라든지 인허가입니다마는 해 줘야 할 것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안 해줬던 것, 그런 것들이 행정심판에 가서 저희들이 져 가지고 다시 허가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행위는 적정했는데 가서 패소를 했던지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에서는 잘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편에 서다보니까 허가를 못 해 가지고,

전체 내용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이 다 그러냐 하는 얘기에요.

전체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물론 아닌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냐 하는 얘기에요. 아닌 것도 있는 것은 주무과장이 볼 때 행정행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한테라든가 아니면 사업자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결과처리 나오면 그대로 공람이나 하고 맙니까, 아니면 기획예산 감사부서쪽에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중점 요청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

이런 사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곡면 선거 있었던 것, 그런 사항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 얼마를 뭣했다 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과연 그런 경우에 공무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을 때 재심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무원이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처리를 했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졌다. 그랬을 때는 우리 정당한 공무원의 행정에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탈피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청한다거나 이것은 변론을 물론 할 것 아닙니까, 가서,

그렇습니다.

변론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변론하겠죠. 우리가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소송 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심판인용 16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직 근래에 한 두건만 봤지, 전에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아니, 사례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집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요합니다. 사례집은, 그래서 그래요. 기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례집으로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정당하게 공무원이 처리를 했는데 혹시 저쪽에서, 잘못판단을 도에서 행정심판을 할 때 처리가 됐다고 해서, 아니, 이것은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본거에요.

제가 16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재심 요청한 내용은 없죠.

제가 온 뒤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죠.

예,

전부 지금까지 과장님이 알기로는 전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예,

행정심판한 것이 그대로 옳다.

예,

변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안할라고 해서 안한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을 따르다보니까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변론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법상으로는 맞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변론안하겠죠.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요. 두 건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요. 물론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건밖에 안된다니까 두 건에 대한 변론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죠.

예,

내년에 도민체전 개최지역에 도에서 시설정비 보수내지 확장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되고요. 일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큰것으로만 정비하고 하는데는 5억내외의 사업비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도색을 한다거나 어디 한다거나 그것이 오고, 큰 사업비로 해서 전광판과 보조경기장과 우슬경기장 본부석 확장 해 가지고 “14억중에서 7억을 도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거든요. 나머지 소규모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5억내외로 해서 통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슬체육공원조성에 있어서 미 취득부지가 5필지라고 하는데 이 부지도 도민체전과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공장, 거기 들어간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토지소유사실 증명해 가지고 금년간에 매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필지는 토지가격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7월 하순경에나 8월초에 토지수용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해남사람이고 해서 저희가 협의는 적극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 안될 때는 토지수용 들어가야 된다. 만약 국공장이 안됐을때에는 도민체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흔히 보면 협의처리 불가시에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용을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용할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죠.

저도 관광지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안걸리고 요새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세달만에 해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6개월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탁하고 할라면,

공탁은 떨어지면,

떨어지면 바로 하는데 그 과정까지,

저는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걸렸습니다.

아, 그러던가요.

마치 시기가 맞았는지 몰라도,

현재 도민체전 남은 기간이 불과,

한10개월,

내년 5월달이니까 10개월정도,

예,

이렇게 저렇게 추진하다 보면 토지 수용해 가지고 시설할라면 그 기간이 다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지 취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5필지나 있다.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과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토지수용이 쉽게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모아가지고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소요가 된다.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그러한 것들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늘어지면요. 큰 행사 놔두고 다음에 큰 차질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일전에 3개월 걸렸다고 생각하시지만도 공사기간도 따져야 될 것이고, 미리미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황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보니깐 말입니다.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던가요. 효과가 있으면 저도 내년에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안좋은 사례 좋은 사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사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좋은 사례는요.

농촌지역의 열악한 어떻게 말하면 노인들이랄지 젊은 사람들이랄지 어디 가서 놀 곳도 없고, 얼른 말해서 런닝머신, 체력 단련 달리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농촌에는 없는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용도 많이 한다.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던가요?

노인들도 온열치료기를 놔두니까 거기 와서 찜질방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는 가보니까는 저도 한 두 군데도 더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면민들이, 물론 황산면도 그렇고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성들이 있고 활동적인 면이 있어야지 온순해 가지고 나오지 안하고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다. 면소재지가 또 커야 되고요. 그래야 사람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규모가 너무 적다는 여론도 있던데요.

황산면이요.

예,

그래서 2층 증축 공사를 1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실을 해 가지고 현재는 스포츠댄스나, 아주머니들 가서 춤추고 하는 것을 면회의실에서 했는데 2층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나 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군데정도 내지 두 군데를 해야겠다.

어디 하고 싶다고 신청한 면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화원면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건축비가 안 들어요. 거기만 정비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를 알아봤더니 적극적으로 아주 나서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좋은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면이 없고 좋은 면만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권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해놓게 되면 군비가 어느 정도 앞으로 운영비정도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쓸데없는 조각공원에다 미술관 짓고, 그런 돈을 그런 데에 투입해야 되죠. 앞으로는,

진짜 황산면은요. 전라남도군부에서는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내에서는 황산면이 제일 잘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어디를 많이 가보셨는데 전라남도에서는 황산이 제일 잘 된다고 그렇게,

저도요. 이것 하기 전에 여러 군에 자치센터를 다 견학을 다녀봤습니다. 전라남도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광양에 있는 거기는 시입니다. 광양제철소 내에 있는데, 거기는 부자들이 살기 때문에 돈도 아주 잘 내고 그래 가지고 잘되고, 그리고 군부에서는 그렇게 잘된 데는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황산면 자치센터만큼은 1등이라는 것은 장담은 못하겠고요.

아니, 잘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진짜 운영은 황산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인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인의원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과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꼭 "잘 했네, 못 했네"를 떠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요. 과장님 몇 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계십니까,

’97년인가,

’97년은 아닐텐데요. ’97년 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묻냐면 지금 2004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14년차 되갑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우리 1대때 지어진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10년 안팎 되는 건물이에요. 통상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가정집만 하더라도 40년,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도 건축을 했을 때, 우리 개인이 건축을 하면 평당가격이 200만이면 되는 건축비가 관공서에서 지으면 400만원, 배 이상이 나옵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배 이상의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지은 건물이 10년 안팎 되어 가지고 맨날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하는데 지도·감독이 잘못했다고 봐야죠. 물론 업자한테 양심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듣기로는 너무나 빨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저런 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자의 양심적인 면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돼 있다. 감독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질 않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물만이 아니라 우리군청에서 발주한 건축물들을 대다수 보면 10년 못 가서 뭔가 옥상 누수가 돼 가지고 재투자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지어서 리모델링 한다. 아니면 보수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우리 사업비의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건축양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구라파쪽에 가면 대충 건축물을 지으면 200년 3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건축비가 우리보다 훨씬 과다하게 계상이 되겠죠. 그런데 파리나 런던이나 스웨덴, 이런 데 가서 보면 오래된 건물이 대다수 100년 200년이 된 건물들이 다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건물을 지어 놓으면 30년 안 가서 파괴돼서 다시 지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국가의 낭비고 이것 정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정말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10년도 안돼 가지고 보수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고치는 것, 새로 개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란 용어를 써 가지고 이것을 방패막이로 박아요. 실제로는 보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요. 리모델링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객실이 너무나 크고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화장실도 넣고 목욕실도 넣고 생각을 했는 데 이번에 현지 실사 와서는 건물 개보수, 쉽게 말해서 안전도에 따른 개보수가 훨씬 돈이 더 많이 들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물론,

과장님, 제 말이 그 말이여, 10년도 안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엊그제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왔으면 이대로 가지 않을 뻔 했어요. 또, 이대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의회에서 운영사항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왔을 때 이런 것을 계상했겠냐 모르고 갔다가 만약에 이 건축물이 낡아 가지고 붕괴나 했다면, 대형사고를 얻었다면 이것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개·보수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다 양여금,

자, 이제 양여금 문제가 나왔는데, 양여금이 도에서나 국가에서 줄 때 우리 유스호스텔 보수하라고 지정된 목적 양여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보수가 있고요. 영상시설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도에서나 국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줄 때 유스호스텔이 몇 년 됐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할란다. 개·보수할란다. 이렇게 하면 바로 줍니까?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예,

뭔가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 많이 섞여 갔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비단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해남군에서 건축한 양식, 앞으로 건축물들이 최소한 50년이상은 가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는 이런 사항이 가야지, 10년 못 가서 이게 다시 개·보수하고, 맨날 건물 지어놓고 2층에 옥상에 비샌다고 거기에다가 방수제한다고 이렇게 돈 들이는 것이 1년이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우리 과장님 잘못이라고 내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 우리군청 내에서도 이런 것들부터가 전체로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3억6,000만원 들어가면 완벽하게 끝납니까?

설계가 나와봐야,

설계 나와봐야 돼요, 그것도.

예,

그러면 설계가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설계를 이렇게 하죠. 대충 공무원들이 3억6,000만원 맞춰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비는 3억6,000이니까 3억6,000에 맞추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여유가 첫째는 건물의 안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 다음에 가서 이용이 편리하게,

이렇게 하십시다.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제 이것이 재반복돼서는 안되거든요. 돈에다 설계를 맞추는 것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청의 모든 사업들이, 그러다보니까 몇 년 가면 보수하고 또 고쳐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설계자한테 정말로 완벽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설계 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에는요. 민화식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는 1억정도 추가해도 방금 최문신의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제가,

민화식군수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군정이 민화식군수님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장도 계시고 또 누가 하든지간에 군정을 책임지든간에 이런 형식으로 전부 이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돈에다가 우리가 막말로 군대가면 신발을 발에다 맞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이 건물이 정확하게 보수를 할라면 8억이 든다. 그런데 3억6,000가지고 짜맞출라고 하면 제대로 보수가 되겠습니까, 안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는 정확하게 설계자한테도 책임이 있고 또 시공자한테 책임이 있고 감독자한테 책임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자치과장께서 이 리모델링하는 시기에 내가 과장을 했다. 그럼 최종 책임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도로 공직을 떠나서라도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그때당시 과장할때 이것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돈에 맞추지 말고, 우리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을 누구든지 다시 찾아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죠.

기초설계가 금방 나올거란 말입니다. 계략설계가, 그때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요.

기초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용역 맡겼어요. 우리군청내에서,

아니,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 맡긴 용역회사에다가 주문을 하십시오. 이제 다시금 이 건물이 헐어질때까지 보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설계를 제대로 해 달라. 돈에 맞추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단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어떠한 건물도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나왔기 때에 이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질문 겸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여러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군에서 운영한 시기가 ’97년이니까 준공시기는 ’96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10년도 안돼서 저희들이 물론 개보수가 많이 들어간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철거한다. 이것은 좀 맞는 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건물보수, 내구연수 그런 것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10년도 안됐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