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당초에 설치를 할때 상부에 영광군의 구호라든가, 심볼마크 이런것들이 표시가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 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근 군과 비교하더라도 그런것들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군데를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검토를 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개선해서 그렇게...

지역 게시대를 유심히 봤더니요. 우리 영광의 게시대는 프랑카드를 끈으로 매게끔 되어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 를 보니깐 그걸 끈이 없는 상태에서 천을 말아서 아주 팽팽하니 다음 어떤 업자가 걸더라도 깨끗하니 끈이 안남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지방단체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개선했으면 쓰겠고, 그 다음 조형물 자체가 심볼마크가 너무 적고,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 이렇게 써진 글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로고마크 형을 따라서 상당히 조형미가 갖춰져서 게시대를 설치 했더라구요. 그러나 우리 영광군은 그런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을 한다면 심볼마크도 지금보다는 크게 해야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영광에서 내노라할 수 있는 것이 굴비를 상당히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때로는 굴비골 영광이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책자를 보면은 옥당골 영광 이렇게도 쓰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외지에 나가서 그냥 영광이라기 보다는 굴비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저희 고향은 뭐 이렇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대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굴비 정도의 모형이라도 좀더 다른 지방단체보다는 조형물 자체가 확 눈에 띄게끄름 기왕 설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 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물을 갖췄을때는 그래도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영광은 뭔가 앞서가구나, 아이템이 상당히 좋구나.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집행부가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4쪽에 민원처리 내용에서 부터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과는 민원처리 내용이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에 관한 민원처리 요구한 부분이 1건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염산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대해 시설비 4억1,357만6,000원과 시설 부대비 25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차고 공사외 9건에 대하여 시설비 5,09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염산 야월보건 진료소 신축 공사 시설비 1억4,996만3,000원을 부대비 97만2,000원, 백수 대신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1억4,322만2,000원을, 부대비 9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립영광노인 전문 병원 신축공사 시설비 25억683만5,000원, 부대비 665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내부시설 공사외 7건에 대하여 시설비 1,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2번의 보건소 소관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써는 2003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외 11건에 1억637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쪽 상단까지 2004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외 16건에 6,76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사법 위반 과징금 1건에 대하여 99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염산보건지소 신축공사외 14건 14개 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401만9,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는 지역보 건의 료 계획 수립시 심의 하기 위한 위원 회로 본 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을 2002년도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지역정신 보건자문 위원 회는 2004년 9월에 개최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는 2004년 주민 건강증진 사업 계획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기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회의용 탁자와 고압멸균기 등 6종을 1,124만1,000원을 들여 구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X-진단기 등 9종을 7,564만5,000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보건소 청사 경비 와 각종 장비관리를 위하여 2000년 4월 14일 배치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처리 진정 내용입니다. 2003년 9월 29일 백수읍 양성리 정윤철외 7,303명 주민 이 병원버스 운행 중단으로 주민 이 불편하므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는 2002년 3월 20일, 3월 30일 의료기관 차량을 운행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3년 3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 을 정하여 의료법을 재정 공포 함에 따라 예고 기간 을 통하여 주민 홍보, 의료기관 책임자 회의 등을 거쳐 2003년 9월 1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차량 운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으로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645만2,000원을 지원하고 정산 처리하였으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을 지원하고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03년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사법 위반 과징금 9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69명중 관외 출퇴근자는 자녀교육과 가족합류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11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에는 청사관리인부임 1명, 한방진료보조 인부임 2명, 방역소독 인부임 17명, 총 20명에 4,292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청사관리 인부임 등 30명에 5,706만2,000원을 계상하여 현재까지 1,11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4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찰결과 유증상자 및 계속 관리자는 없습니다. 15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9회 실시하여, 출퇴근시간 지참, 환경정비 소홀 등 23건에 대하여 경고 및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6번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 일반 한방의약품, 의료기기, 방문 예방약품 등 511종을 3억9,319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품, 시약, 기타 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의약품 경우 삐콤 등 23종에 5,931정에 전년도에 이월받고, 2만8,560정을 구입하여 총 3만4,491정에서 1만5,532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1만8,959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 내역은 15쪽 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백수보건지소부터 29쪽 낙월보건지소까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현재 잔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두통 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23종에 8,987일분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2만7,020일분을 구입하여 총 3만5,957일분에서 1만3,307일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2만2,620일분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소 한방 순회진료 약품입니다. 오적산 등 15종을 이월 및 구입하여 4만9,261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2만165일분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백수보건지소 한방 약품부터 35쪽 대마, 불갑, 36쪽 염산, 낙월 보건지소 까지는 한방진료 약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소별 약품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방역약품 및 시약 수불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방역약품은 살균제인 닥터솔루션 등 12종에 6,218통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7,605통을 구입하여 총 1만3,823통에서 8,697통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5,126통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시약은 간염항원, 항체 검사 시약 등 14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양과 구입양에서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수불 및 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방문진료약품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인코라민 등 각 종 약품 20종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필름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엑스레이 직촬과 간촬 필름 4,500매를 구입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2,256매는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18번 일반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의료보험 환자 5만9,798명, 의료보호 환자 1만8,131명 등 총 7만7,929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진료환자는 1만2,493명, 지소 환자는 2만2,862명, 진료소 환자는 4만2,634명 이였습니다. 연도별, 과목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각종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치과 유니트, X-선 촬영기 및 필름 현상기 등 총 59종을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별 세부 내역은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 2003년도에는 건강 보험공단 청구 분 2,231만1,000원과 본인 부담금 786만9,000원을 합쳐 3,01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건강 보험관리 공단 청구 분2,210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780만7,000원을 합쳐 2,991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 8,530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1,223만4,000원을 합쳐 9,753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47쪽 2004년도에는 건강 보험관리공단분 6,331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1,073만원을 합쳐 7,404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보건진료소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강 보험공단 청구 분 1억1,791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1,476만원을 합쳐 1,억3,267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건강 보험공단 청구 분 1억1,441만1,000원과 본인 부담금 1,490만2,000원을 합쳐 1억2,931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은 101-01 인건비 와 101-02 수당 등 4건에 1,7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101-02 수당 잔액 1,624만2,000원의 내역은 읍면 수당 301만원과 자녀 학비 수당 394만원, 가족 수당 896만원, 시간외 근무 수당 33만2,000원입니다. 22번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은 독감 1만121명, 간염 246명 등 1만3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D.P.T, 소아마비 등 8종에 2만3,2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염 백신의 경우 산모 등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 단속 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5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행정처분 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1개소, 업무정지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4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입니다. 일제 방역 11회, 취약지방역 25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중에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1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4년도 상반기 중에는 쯔쯔가무시증 환자 등 7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에 입원 치료후 완치되었습니다. 26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한센 환자는 44명을 관리하면서 한센복지협회 진료관이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은 1,287명을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부신고 644명, 임산부 등록 관리 411명, 영유아 관리 1,111명, 선천성 대사 검사 444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출생한 1인당 2003년도에는 20만원씩, 2004년도부터는 30만원씩 71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55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비시지 접종 825명, 객담검사 1,810명, X-선 검진 5,276명을 실시하여, 양성자 등록 17명, 음성 등록 34명, 요관찰 71명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 기능 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분석기 등 21대를 보유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57쪽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 검사 등 18종에 1만3,175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중 유료 검사비는 800만5,000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 실적 및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6,037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거동 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기준에 따라 주1회, 월1회, 격월1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검진실적으로는 자궁암, 위암, 노인 건강진단 등 2,0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주민 대상으로 실시할 위암 외 3종 1,100명은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검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 입니다. 2003년도에는 364명, 2004년도에는 319명, 총 6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별 순회 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혹시 주민자치 과 직원들 그 뒤에 있습니까? 두분 있으신가요? 두분 있지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면들을 보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큰소리가 나면은 여기 계신 실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안좋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안좋은 소리한다고 자료 제출 해서 표기가 틀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우리가 예의범절을 따지고 가까이 지내는 이런 부분들은 잠깐 이야기 했을때 그런 부분은 서로 룰을 지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지켜준다는데 또 큰소리 내면은 저희 위원 들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니깐 그냥 그 이야기는 접을랍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요. 조금전에 다른 위원 님들도 이런저런 표기 잘 못된 부분들을 마음을 억누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합니다. 허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란가 모르니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든 보건소 가 지금 감사 보고 를 하니깐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와서 여기 환하고 좋습니다. 보건소 는 오래해야 여성분들이 오래 앉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하튼 남자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깐 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 들께서 실과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짚어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 안할려다가 또 전에 직원들이 조삼차 위원 보면서 어디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전 그걸 못봤어요. 그런가보다해서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들 업무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나? 저 의원 생활을 매번 할 동안에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봤는데, 지금 잠깐 1시간정도 다른 실과 보고 를 하는데 들어도 그렇게 까지는 안바쁠 것 같은데. 그 수가 다 바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업무적인 것은 소장님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다만 지난번 공립노인병원인가요? 기공식이라고 한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죠? 기공식인가요, 준공식인가요?

개원식 ..

갔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실과장들보여지데요. 지난 번에 우리가요 크게 두가지만 이야기 하면은 의원 들 전체가 단오제때 갔단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말입니다. 군수 의 행 사고 , 여러분들의 행사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소장님 노인병원을 지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예산 을 안가져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쓴 부분들이 저희 의원 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모든걸 군수 가 다 알아서 해주고, 군수 가 전부 해줬다 그말이에요. 우리들은 해준게 초등학생 식입니다. 웃으면서 좀 이야기 합시다. 따지자면은 그런것들은 우리 의원 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다 군수 가 알아서 다, 여러분들을 군수 이야기는 몇 번 나오는데 우리 의원 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을 별로 신경을 안썼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뒤돌아 봅니다만은 나름데로 노인병원을 짓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부분들이 안튀어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은 표를 먹고 살거든요. 다음에 어떨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다시 출마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출마를 해야되는데 그런저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봉급 받는 여러분들의 공으로 가는가, 다른 공으로 가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밥상에 수저하나 더 논다는 식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 줄수 있는데 했던것도 빼먹는다 말이지요. 안했던것도 살짝 올려서 젓가락하나 놔줄수 있는데. 소장님,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나 이야기 안할려다가 룰을 여러분들이 안지키니깐 룰 안지키면은 안지킨만큼 다른면으로 해서 더 할랍니다. 지적을 할 수 있는것들이 이런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저희 동료 의원 들도 실과장님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이런 것 안되는데 TV 보고 어쩌고, 청문 회 보고 뭣하고 하면은 큰소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인간 생활이니까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실과장님들한테 모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서 이러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하자 . 이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룰을 안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룰을 안지킨단 말입니다. 이랬을때는 서로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하나의 대외기관으로써 할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적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저희들이 농가들 접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50세가 넘은 분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요. 50세 미만은 하루에 500개에서 풍년되거나 하면 하루 2,000개까지가 가능하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 개별적으로 접목후에 일주일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많이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고, 하우스가 있는 농가들은 보급하는 쪽으로 해나갑니다. 종자 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볼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2페이지 맨하단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 교육해가지고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150만원 세워 있었거든요. 작년에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150만원 그대로 명시월 시켰습니까?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예.

그 다음 2004년도에도 논농업 직불제 교육 급식해가지고 또 150만원 서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교육을 안시키시고 2004년도에도 그랬고, 그 외 다른 것도 민속유물관 사진 전시회 우수상 시상해가지고 2003년도에도 예산 이 세워있고, 그 집행을 안했었거든요. 2004년도에도 이게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논농업 직불제 15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늦어가지고 작년에는 하나도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일반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하지만은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각 이장단별로 해서 이장단 연석회의 할 때 그 때가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로해서 15만원씩 나눠줘가지고 이장들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속유물 사진 우수작 시상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반납했던 것은 작년도에 다른데서 사진을 많이 구입해오고, 도에서 많이 저희들이 빌려온 관계로 그때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기에 잘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반납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반납했으면 올해라도 상반기때 실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예산 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고 올해도 예산 을 세웠다가 상반기때까지 실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4-H경진대회 시상해가지고 이것도 예산 세웠다가 작년에 반납을 하고, 올해는 안세워졌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 들을 왜 세우셨어요? 집행도 않하실라면서.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논농업 직불제 교육 같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외 11건에 대하여 시설 예산 액 8억6,800만원, 집행액 8억1,978만8,000원으로 잔액은 4,821만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15만2,000원중 114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0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안마도 해수담수화 사업외 2 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21억933만원, 집행액 20억6,164만8,000원으로, 잔액은 4,768만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717만원중 11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2만8,000원입니다. 4페이지 2003년도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외 26건에 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66억2,376만1,000원, 집행액은 64억4,997만1,000원, 잔액은 1억7,379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210만원중 2,20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외 13건에 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60억4,662만8,000원중 집행액은 49억9,261만2,000원이며, 잔액은 10억5,401만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1,612만2,000원중 451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6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외 16건에 대하여 시설비 로 예산 액 56억6,819만3,000원, 집행액은 56억441만4,000원, 잔액은 6,377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518만4,000원중 1,108만9,000원을 집행하고, 414만5,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입니다. 백수읍 소재지 하수도 정비공사외 2건에 대하여 예산 액 8,936만원중 8,265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만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64만원, 집행액이 없고, 잔액이 6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입니다. 2002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6건에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81억7,158만8,000원중 81억343만5,000원을 집행하고, 6,815만3,000원이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2,488만8,000원중 집행액 1,672만8,000원으로 잔액은 816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고 참석 보상 비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따른 보상금 으로 월평마을 오수처리 시설공사외 2건에 토지 보상 비로 4억1,112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상수도 정수장과 수원지 관리에 12명, 하수종말처리장 청사관리로 2명, 총 14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고, 2004년도에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 징수결정 액 396만원중 수납액 이 287만5,000원으로 징수율 72.6%이며,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으로 징수결정 액 1,400만7,000원중 수납액 842만1,000원으로 징수율 60.1%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현원 25명중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득이 4명이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7명에 대하여 2,9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4년도 검침원 인부임으로 3,2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낙월면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외 2건에 대하여 1,16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낙월면 해수담화시설 유지관리외 2 건의 인부임으로 98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및 공공하수도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1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부분입니다. 1번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분뇨반입량 및 처리량은 1만3,527톤으로 수수료 수입은 2,326만6,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인건비 등으로 2억71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두목제외 7개소의 수원지가 있으며, 보호 구역 면적은 농경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18.125㎢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과 울타리, 전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1회에 6종의 약품을 2,438만9,000원에 취급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15회에 걸쳐 1,884만8,000원으로 액화염소외 5가지 약품을 구입하였고, 2004년도에는 현재 6회 걸쳐 액화염소외 3가지 종류의 약품을 554만1,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4번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 액 8억9,380만2,000원중 8억4,165만2,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5,215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징수결정 액 11억8,277만원중 11억6,746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531만원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급 수정 지 처분 등 강력 징수하고 있습니다. 5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개나리 빌라에 365만4,000원을 시설 부담금 으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6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수원지 및 정수장 관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은 1일 1만6,730톤 규모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95개소에 94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7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원지 및 정수장 1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입니다. 86개소에 각 4회 수질검사한 결과 영광읍 와룡리 주녹마을과 불갑면 금계리 유봉마을 2개리 시설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광 주녹마을과 불갑 유봉마을에 대하여는 질산성 질소 제거 장치와 배수탱크 교체 작업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8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어촌마을 58개소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7개지구에 53억8,400만원으로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14억3,400만원 중 4,400만원으로 하사, 장열, 도사 3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로 사업비 13억9,000만원으로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7.73㎞의 관매설을 39억6,830만7,000원의 사업비로 2003년 12월 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5억9,624만4,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하수관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7,500톤 규모의 시설로 207억8,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시운전을 끝내고 현재 자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 시설 공사는 1일 2,7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21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어제 끝났습니다. 계약 이 되는데로 용역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로 유지해 달라?

30%가 아니라 83만톤중에 30만톤입니다.

하나 어려운게 주민 들은 육안으로 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젤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다 보니깐 농민들은 대신제 수위가 떨어지면은 좀 불안하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올 봄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됐었죠?

올 봄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 님 말씀데로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정확히 맞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2월 25일인가? 군수 님과 주민 들이 물이 적다는 민원에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이 원하는 데로 주었거든요. 적은데도. 저희가 물량을 계산해보니깐 우리 군에서 물량 계산한 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이상 없이 물도 주고, 염산 방면에 대신제에서 물을 일부를 주는데 그 물이 적으므로써 염산방면은 백수 대신제에서 안가고 백수만 대신제에서 줘가지고 이상 없이 끝냈고, 현재는 지난주 65% 되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우기니깐 당연히 차겠지요. 그러나 겨울철에 가물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봄철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주민 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게되어 있습니다.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쓴다. 그래서 봄철에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주민 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줄려고 노력도 하고 누수 차단도 신경을 써서 해줌으로써 주민 간에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시 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장님 17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이라 봐야되겠습니다. 13번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을 보면은 관리담당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나와 있고, 상수도담당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있는데, 이것은 서무계에서 다른 실과처럼 총괄해서 연도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을 보면은 2004년도가 5,215만원, 2003년도가 1,53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징수결정 액이 20억7,657만2,000원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부채 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부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수시로...

178억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렇게 미징수액이 5,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징수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 액을 20억7,600만원씩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도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미수액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님들의 피 감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는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정용기 영광읍장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면은 기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 한 후 선서 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 에 각각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영광읍장 정용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용기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평소 읍면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 님들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총 4억3,749만원중에서 수감 기간 중에 4억1,975만7,000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총 201만원중에 159만원을 설계용품 구입 및 설계도면 제조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보상금 총 5,115만원중에서 2003년도 집행액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2,52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액은 읍정 보고 회, 읍 민의 날 행사 지원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1,55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주민 등록 과태료 98건, 452만원과 호적과태료 37건 13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총 17회 운 영해 서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 한 바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9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인 국·공유지 임대료를 2,925만2,000원을 부과해서 1,66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 1,257만3,000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총 31명중에서 광주시와 목포에서 11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6명은 자녀교육 때문에 3명은 신혼부부 맞벌이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관외 출퇴근 하고 있으며, 2명은 미혼 여성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액은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 등으로 5,532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액은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 등으로 1,966만2,000원을 집행해서, 총 7,498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예산 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영광읍사무소 1층 창호 교체공사외 26건에 대해서 2억6,94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신기농로 포장공사외 12건에 대해서 1억6,45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7～9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읍 이장은 총 44명중 여성 이장이 2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장 수당 으로 95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읍 총 체납 세금은 7억6,834만6,000원 중에서 그간에 1억2,794만7,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6억4,039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1개 읍면에서 영광읍장님이 제일 선위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 서식을 내려보내면서 명칭 자체가 애매하게 전달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엇갈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읍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 표기해서 올라왔고, 어느 곳은 아예 이런 현황 자체 해당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끔 제시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 차액으로 남겨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은 똑같이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읍면에서 불용액 낙찰 차액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작년도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낙찰 차액을 불용으로 보지 말도록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바가 있는 것 같아서 회의록 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낙찰 율을 적용했지요?

예.

거의 그게 유야무야 되버렸지요? 읍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다른 사업비에 따른 낙찰 차액을 취합해서 반납합니까? 안하지요?

지금 지난번에 지시도 있고 해서 낙찰 차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읍면에서는 그 민원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서 낙찰 차액 남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던지 동일 선상에서 낙찰 차액을 최대한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읍장님, 앞전에 영광읍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백수읍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세외수입 부과 현황 제가 볼때는 52% 조금전 유병남 위원 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읍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며칠 안되셨기 때문에 읍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 다음 읍면에 이렇게 보면은 세외 수입이 2003년도도 100% 징수된데도 있고, 2004년도 징수가 다 된데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때 보면은 단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국·군유 재산 임대료 부분은 다른 세외수입 보다는 임대료 수입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다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다음에 옆에 가서 들어보세요. 다른 읍면에서는 세외수입 을 100% 징수한 지역도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체납세금 징수현황에 보면은 2004년도 봐주십시오. 웃어야 되겠지요? 군세 보면은 건수 1, 금액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할때는 정말 읍면장님들이 확인을 하셔서 제출 하셔야지 이래서 쓰겠습니까? 읍장님 보셨어요?

예.

백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서택진입니다.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비 총 예산 액 24억1,758만7,000원중에서 수감 기간 동안 12억3,1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1억7,403만1,000원, 원전지원사업비 2억1,860만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비 2억3,189만3,000원, 원전지원사업비 6억675만4,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부대비는 설계용품 구입 및 설계도면 재료비 등으로 2003년도에는 308만8,000원, 2004년도에는 184만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 2,790만원중에서 자율방범대원 간식비, 읍 민의 식 혁신 교육, 읍 민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2003년도에는 1,569만6,000원과 2004년도에 83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수감 기간 동안 호적과태료 7건에 55만원과 주민 등록 과태료 39건에 144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쪽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농지관리 위원 회 14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 회 1회 등 총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2003년에 사무용 복사기 1대와 직원 책상 구입비로 1,26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진정, 건의 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도 2월 12일 접수 된 홍농읍 상하리 강종열의 진정건은 본인 소유 주택 건물 지하로 흐르는 하수도 선로를 조정해 주라는 민원으로써 군 관계 부서 에 검토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 시공 예정인 홍농, 법성 하수관거 사업 시행 시 검토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2월 19일자로 민원인에게 회신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3월 15일자 접수 된 진덕리 오기춘외 25명으로부터 압모실 자연 마을에 경로당 신축 건의 민원으로써 동 마을내 회관에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하고 주민 들로부터 양해를 구했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쪽 11번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국·군유 재산 임대료 1,270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12번째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 인원 22명중에서 자녀교육 및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광주 광역시 에서 2명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7쪽 13번째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 도로변 풀베기, 도로변 꽃가꾸기 등 6건에 2,270만3,000원, 2004년도에는 682만3,000원 등 총 2,95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읍면소관으로써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주변 지원사업으로 수감 기간 중 48건에 9억1,22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 추진한 청사 증축 및 개보수 20건에 대하여 3억9,26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 서 10쪽이 되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복지회관 앞 가로등 설치외 26건에 대하여 5억1,96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총인원 32명중 여성이장이 1명, 수감 기간 중 수당 집행액은 6,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6월 30일 현재 금후 징수대상으로써 체납세금 1,813건에 1억1,934만원중 2003년도말 체납액은 1,678건에 1억1,532만1,000원, 2004년도에 135건에 402만1,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 체납사유가 행불이나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계속 추적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이종록입니다.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3억8,600만원 시설공사비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에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187만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2003년도에 128만8,000원, 2004년도에 32만원을 감독공무원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본면 해당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와 각종 행사 보상 비 등으로 99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보상 등으로 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3년에는 주민 등록 과태료 6건, 47만원, 금년에는 4건에 2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운영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2003년도에 10회, 2004년도 5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300만원 이상으로 사무실과 민원실의 민원대 7조를 7백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쪽 진정 등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 국· 공유재산 임대료로 269만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 했습니다. 금년에는 297만3,000원을 부과하여 275만1,000원을 수납하였고, 감사 서류 작성시점에 22만2,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만 작성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공무원 출퇴근현황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출퇴근하는 지금 4명 있습니다. 자녀교육문제로 광주에서 3명, 인근 대산에서 1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2003년에 도로변풀베기와 소공원 정비작업비로 1,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사항입니다.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5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 2003년에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억9,300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하고, 2004년은 8건에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계약 방법은 모두 수의 계약 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장정수는 19명입니다. 3명이 여성이장으로 비율이 15.8%입니다. 이장 수당 지급은 금년도에 회의 수당 포함해서 총 2,6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표기 된 것은 여성이장에게만 지급된 내용만을 표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 체납액 566만2,000원 입니다만은 2004년 2월 10일 까지 168만9,000원을 징수하고, 잔액 397만3,000원은 조기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2004년 체납액 1,141만8,000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묘량면장 임시택입니다. 묘량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2004년도 총 예산 액 8억6,500만원에서 3억5,21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공사비도 집행을 했고, 시설 부대비는 예산 액 231만8,000원에서 128만3,000원을 수용비, 여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3년도에 2,000만원에서 1,290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4년도에는 1,210만원에서 576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총 37만원을 징수 결정 해서 37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서 2003년, 2004년 감사기간 동안에 총 7일을 운영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3년, 2004년 총 4건에 1,74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8번, 9번, 10번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는 416만원을 국 공유재산 징수 결정 해서 416만원 수납을 했고, 2004년도에 347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수납을 하고 체납액이 25만6,000원이 남아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3명에서 관내에서 11명이 다니고, 관외에서 자녀교육관계로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은 총 연인원 672명에 1,08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 17건에 2억2,592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4년 11건에 1억6,557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이장정수 18명에 여성이장 3명, 비율은 17%이고, 수당 지급내역은 3,8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2003년도 분은 완불이 됐고, 2004년에는 447만1,000원이 체납 세금이였는데, 241만6,000원 징수를 하고 205만5,000원이 남았는데, 연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박준수입니다. 불갑면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3년도 감사 대상 기간 동안에 16건 1억9,100만원을,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지난해 예산 액 102만9,000원 중 102만5,000원을, 금년도에는 103만원을 계상하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은 2003년도에 주 민의 식개혁 교육 등 5개 사업에 1,9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동일 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하여 면정 보고 등 2개 사업에 14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호적 8건 28만원, 주민 등록 7건 33만5,000원 등 15건에 61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운영은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을 위해 면 농지관리 위원 회를 15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모두 해당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지난해 911만7,000원, 금년도 1,183만2,000원 등 2,094만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4명 중 2명이 자녀 교육 및 배우자 현업 종사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은 지난해 불갑사 진입로 풀베기 등 6개 사업에 17명 1,398만9,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연인원 510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6개 사업에 1,953만2,000원을 계상하여 불갑사 진입로 잡초 제거 등 2개 사업에 496만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연인원 142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발주한 총 29개 사업 4억200만원중 하반기에 주민 숙원 사업 등 16개 사업을 발주하여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에는 상반기 동안 예산 액 4억3,000만원 중 19%에 해당하는 6개 사업 8,3000만원을 발주하여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적이 저조한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 7개 사업 9,4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9개 사업 1억원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 중에 있어 7월 말까지는 64%에 해당하는 2억7,700만원 가량 발주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5,300만원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저희면 이장정수는 15명으로 전원 남자로 임명 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3,240만원을 수당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금 징수는 지난해에는 전액 징수함으로써 2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말까지 면허세 등 조세 19건 137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지금 현재 서류 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반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00%라는게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 액을 원인 행위액으로 기재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예산 액과 공사비가 같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지만 약간의 차액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것을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면장님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엄연히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반납 조치를 해야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낙찰 차액을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규모 발생하고 있는 금액들 주민 숙원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시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에 활용해서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낙찰 차액을 다른 민원 사업으로 활용하더라도 꼭 표기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양희석입니다.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써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3년도 총 예산 액 3억6,500만원입니다. 3억6,43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2억9,75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3만3,000원은 결산 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3만9,000원은 설계 용품 및 여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4억2,700만원 계상중 6월 30일 현재 12개 사업장에 1억5,8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설계 용품 구입비로 4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일반 보상금 1,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간식비로 5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은 군 민의 날 행사 참가비를 비롯한 4개 행사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농업인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6월말 현재 일반 보상금 1,100만원 중 집행내역은 면 민의 날 행사비 지원 등 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부과내역은 호적과태료 5건, 주민 등록 과태료 4건 등 총 9건에 4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호적과태료 3건, 주민 등록 과태료 11건 등 총 14건에 7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은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을 비롯한 출생신고 지연 등에 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으로써 2003년도 불용액 은 63만3,000원이며, 낙찰 차액분으로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로써 농지 전용 신고에 따른 심의 횟수는 2003년 하반기에 12회, 2004년도에는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8번, 9번, 10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임대료 부과내역은 국유임대료 303건에 632만9,000원, 군유임대료 43건에 174만2,000원 등 총 346건에 807만1,000원을 부과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면 직원수 14명이며, 이중 12명이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2명은 노부모 봉양 및 맞벌이 부부로 인해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에는 294명을 동원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저수지 잡목제거를 실시하였으며,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976만7,000원중 6월말 현재 31만5,000원을 꽃길조성 인건비 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도로변 풀베기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중에 집행한 저희 면 발주사업비는 총 34건에 사업비 4억5,575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비로 22건에 2억9,750만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이중 매산·덕산 농로포장 사업을 비롯한 3건은 겨울철 월동계획 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견실 시공을 위해 일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사고 이월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 사업으로는 총 12건에 1억5,82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타 모정 부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추경 사업 등 19건은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10쪽까지 사업장별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본면은 21개 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 이장 수당 지급액은 1,72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이장 수당 100% 지급함에 따라서 3,4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 이장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선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2003년말 세입 결산 체납액은 취득세 를 비롯한 법인세 ,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등 46건에 1,319만1,000원으로써 그동안 317만9,000원을 징수하고, 1,001만2,000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4년도 체납액은 6월말 현재 취득세 30건, 면허세 114건 등 144건에 총 1,348만원 미납되어 징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 체납액은 35건에 2,349만2,000원으로써 농공단지내 7개 업체에서 1,291만9,000원을 미납하여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에 따른 경영난, 사업체 부도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체납액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17건 681만5,000원에 대해 압류조치 등 채권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주 1회 복명회 개최 1공무원1채납자 담당제 실시 등 체납액 징수에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황진옥입니다. 저희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예산 액 6억3,580만5,000원 중에서 공사비로 2억6,94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6,630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43만6,000원에서 부대비로 수용비와 여비 로 176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만원입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예산 액 2,385만원중에서 2,009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5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 주민 등록 과태료를 91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32건에 예산 액4억1,500만원 중에서 4억1,06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6만8,000원입니다.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 농지전용 심의 를 위해서 14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면회의실 엠프를 397만5,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를 1,067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면 현원 15명 중에서 광주 등 관외에서 2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와 저수지 수목 제거 등에 1,687만원을 계상을 해서 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군남면 발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총 21건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액 2억8,355만5,000원 중에서 당초 도급액은 1억9,597만8,000원이고, 관급자재대는 8,116만원, 총 공사비는 2억7,713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면에는 30명입니다. 여성 이장은 없습니다. 수당 은 7,380만원입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분은 100% 징수하여 체납세금이 없으며, 금년도 분은 취득세 와 면허세 체납세금 11건에 191만3,000원 중에서 3건에 104만원 징수하고, 현재 8건에 87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장석홍입니다. 2004년도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시설비 예산 액 4억7,400만원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인 하반기 집행액은 3억4,014만3,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수용비로 105만6,000원, 여비 로 6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시설비 는 예산 액 3억8,300만원 중에서 1억3,22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추진중에 있거나, 1회 추경사업으로 조기 시행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2003년도 예산 액 2,000만원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인 하반기에 자율방범대 대원운영,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 등으로 1,684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보상금 은 예산 액 1,470만원 중에서 면정 보고 회, 면 민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 주민 등록 과태료는 148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및 심의 를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 회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물품 구입내역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대 설치비 등 600만원과 에어컨 1대를 32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10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국유, 도유, 군유 임대료 징수결정 액 2,486만원 중에서 2,359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126만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질 체납자로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면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총 정원이 19명인데 전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광읍에서 13명, 홍농읍 한수원 직원가족이 2명, 백수읍 1명, 염산면 소재지에서 1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 인부임으로 도로변 풀베기, 등산로 관리, 도로변 꽃길 조성 등으로 예산 액 989만4,000원 중에서 98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인부임은 예산 액 1,198만2,000원 중에서 꽃길 조성, 저수지 잡목제거에 21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분은 사역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 내역은 2003년도 하반기 발주 사업으로 신옥천 복개 및 배수로 공사 등 39건에 3억7,693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발주 내역은 7～10쪽까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4년도 상반기 발주 사업으로 봉덕산 등산로 정비 등 18건에 1억4,23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조기 발주해서 기한 내 완공토록 하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면 정수는 30명 중에서 여성이장이 2명 있습니다.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해 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당 도 예산 기준에 따라 착오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우리 면 지방세 총 부과액 3억3,894만7,000원 중 96%를 징수하여, 3억2,563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와 같이 나머지 체납액 1,337만7,000원 중 137만2,000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1,20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은 819만9,000원 중 550만8,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269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관외 거주 행불자 지속 추진하여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현춘입니다. 법성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로 4억5,08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비로 1억5,58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 1억3,31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2003년도에 수용비로 124만7,000원을, 여비 등으로 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보상금 예산 액은 1,875만원이며, 집행액은 1,524만5,000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 으로 962만6,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1,37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군정 보고 참가 보상금 160만3,000원 등 총 4건에 31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3년도에 주민 등록 과태료와 호적과태료 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은 농지관리 위원 회로 14회 운영을 하였으며, 농지전용 협 의사 항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복사기를 945만2,000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3년도에 체납된 18만5,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3,265만5,000원을 부과하여, 3,016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 310만원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직원 20명중 6명의 직원이 광주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로변 풀베기외 5건에 대하여 1,56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가로화단 정비, 꽃길 조성 및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50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복룡동 농로 포장공사외 42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 으로 6억2,1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정 보수공사외 13건에 대하여 1억3,99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장정수는 29명으로 2003년도에는 2,64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여성 이장 2명을 임명 하였고, 수당 지급액은 3,6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체납세금은 4,678건에 1억2,946만2,000원으로 그중 349건에 794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25건에 726만3,000원중 133건에 279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총 체납액 1억2,598만9,000원은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낙월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정노성입니다. 낙월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면에 책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2003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총 5억1,470만원 중 수감 기간 중인 2003년 7월 1일 이후 3억4,338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118만원 중 10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비 4억500만원중 4,548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103만원중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우리면에 책정된 보상금 은 2,460만원으로 2003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군 민의 날, 면 민의 날 행사 지원 등에 1,273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110만원의 보상 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군·면정 보고 회 참석자 급식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상 비 등으로 290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819만6,000원은 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2건과 호적신고 지연자 6건에 대해서 과태료 4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10건에 8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 공사는 총 15건중 대석만도 포장공사외 14 건의 낙찰 차액 1,361만4,000원을 불용처분하고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관리 위원 회 2회 개최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코자 2회에 걸쳐 도서자가 발전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는 송이도 수원지 생활용수 시설관리를 위해서 97년 8월 2일 청원 경찰 1명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9번, 10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 16만6,000원 등 6개 세목 에 대해서 126만7,000원을 부과하여, 110만3,000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군유재산 임대료 13만7,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추적, 조속한 시일내에 완불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잡수입 등 5개 세목 에 대해서 156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전체 직원 14명이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집행은 2003년도 해안도로 풀베기 등 4 건의 사업에 1,262만9,000원 예산 을 계상해서 31명을 사용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역소독외 3 건의 사업에 대해서 610만9,000원 예산 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 소관입니다. 낙월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월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사업은 총 17건에 3억8,886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대석만도 포장공사외 14건을 3억4,338만6,000원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 안마도 물양장 포장공사외 1건을 발주하여 4,54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하여 발주 추진중에 있음으로 연도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주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면 11개리 중 여성이장이 27.3%인 3명이 있습니다. 수당 으로는 2003년도 902만원과 2004년도 1,800만원 등 총 2,70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이장 수당 1,980만원과 회의 참석 수당 392만원, 명절 상여금 3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2004년도 면허세 83건에 52만5,000원의 체납세금 중 34건에 18만2,000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49건 34만3,000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불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체납자 없는 면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부의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부의장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낙월면까지해서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지역구 위원 님이 않계신다해서 질의 한다 생각마시고 마지막이니깐 질의 를 몇가지 할까 합니다. 면장님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토요일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있지요?

예.

지금 2004년도를 보면은 집행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왜 이렇게 상반기때 발주를 않했습니까?

상반기 저희들이 총 14건 중에서 완료한 것은 2건이고, 발주를 한 것은 5건 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고, 공사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지요?

예.

각 읍면에 보면은 전부다 과태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낙월면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 등록 과태료가 2건있네요.

예.

어떤 경우에 주민 등록 과태료를 물리는겁니까?

주민 등록 재 등록 했을 때 물렸습니다.

재 등록 이요?

예.

재 등록 이라는 것은 말소되었을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말소되었다 다시 복직했을 때 재 등록 합니다.

주민 등록 법상 거주지에서 거주를 안하고 타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는 며칠간 주민 등록 법에 적용됩니까?

1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월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주민 등록 상 813명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810여명이 거주하겠네요?

그렇다고 볼수 없고요. 직업상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월면 주민 등록 상 813명 중에서 실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 못하셨어요? 낙월면의 사정은 익히 다 아는 사정이고, 실제적으로 주민 등록 상 등제되어 있는 인구수보다는 상당수가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을 회피 하시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실제 면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면서 다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고...

거기 실제 살고 있는 수를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못했다는...

실제 살고 있는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는 그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그걸 실제 파악 못하셨다면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인해서 어느정도 밖에 나와 출타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면장님이 회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파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부과를 시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민 등록 관련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읍면에는 상당히 많이 적발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시켰는데, 굳이 낙월면은 특수한 지역이라 더 많이 이동 인구도 많고, 타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있지요?

예.

2003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했구만요.

예.

2004년도에는 지금 집행을 않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하나도 않했습니까?

예.

방역소독은 주로 언제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방역소독은 지금 저희 면 자체적으로 인부임을 안 사고 , 그 부락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방역을 언제 해야 효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기 아닙니까?

지금 시기입니다.

방역을 여름철이 오기전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발생을 한 후에 방역해봐야 그런 효과를 극대화 할수 없겠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해안도로 풀베기라든가, 해수욕장 주변 청소라든가, 지금 해수욕장 개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인부를 사서는 않고 있구요. 송이도 같으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면장님 이해를 할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더 지역상으로 왔다갔다 관내 파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낙월면에 대해서. 그러지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의 질의 를 마치면서요 우리 실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실장님이 느끼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 의회나 감사 를 받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에서 감사 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뒤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상당히 감사 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성의없이 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부분이 보였다고 하면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미처 파악이 잘 못 되었거나, 서류상 오탈자 내지는 편철이 잘 못 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정중히 사죄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하고, 도 등 상부기관의 감사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하는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예.

공무원들이 감사 에 임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야 뭐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다 정중하게 받아야죠.

그러겠죠. 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솔직히 그래요.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다보면 오탈자가 당연히 나올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수 있는거겠지요. 사람 수기로 하는것도 다 그런데. 사실은 표기 자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읍에 무슨 리 하는데 거기가 그 읍도 아닌데 읍으로 표기를 했다던가, 무슨 면 무슨리인데 다른 읍으로 표기를 했다던가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중으로 보고 서를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숫자 틀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때는 감사 자료로 성의가 없다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년에 1번씩 하는 감사 는 의회에서도 위원 님들이 상당히 자제를 하면서 감사 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가능하면은 다른 말은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좀 영광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군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집행부에서 성의있이 감사 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군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영광군민에 대한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깐 참 안좋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경직하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구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 드린것이거든요. 실장님도 같이 그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주의깊게 앞으로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깐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감사 와 관계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광군 청원 경찰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했나. 나는 25명으로 파악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청원 경찰을 많이 채용하고 있구만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공무원들 표창이나 이런것도 공적이 있으면 표창해주고 그러죠?

예.

제 말은 공무원이 아니더래도 일용직으로 우리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우리군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창 같은 성격을 떠나서 좀 우리군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혜택도 줘야되고 그런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죠. 그럼 제가 누구를 지칭을 해서 이야기 할까요?

추천만 해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하나 체육인으로 봤을 때 박달현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왕에 우리가 같이 공감을 느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일용직으로 지금 10여년간 우리군에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한달에 얼마 받는가 물어보니깐 65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30대인데 지금 결혼도 못했습니다. 정말 육상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듣고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낙월면장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 를 하면 이건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건 질의 라기 앞서...

일단 낙월면은 끝내고 우리 면장님 들어가시라고 하고 보충 질의 를 할려면 해야되겠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이 부분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보충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낙월면장님께서 보고 를 끝내고 앉아 있는데 다른 실과장한테 질의 를 한다면 안되겠지요.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권 을 주실랍니까? 위원장 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청원 경찰이라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군정 질문 이라도 할려고 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군정 질문 도 이번에 안할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수도 있지만은 또 체육인으로써 영광에 기여한 공도 크고, 영광군의 명예도 상당히 높여 줬고 그런다고 보는데. 어떨땐 화가 나드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광 취업 선수에 보면은 1억3,300만원을 가지고 7명이되는데, 예산 이 그러는데 1인당 연봉이 1,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취업 선수는 1년에 한번 도 대회나 참석하고 마는 그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영광 명예를 걸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 영광의 명예를 걸고 수 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을 주면서 우리 영광에 명예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 취 불 가)

그렇게 하실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 심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영광의 육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군에서 일용직으로 있고 하니깐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도 조금 너무 체육인... 취업 선수들 놓고 보니깐 너무 화가 나구요. 또 청원 경찰은 연봉이 1,500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렇습니까? 9급 초봉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원 경찰이 27명이나 된다고 한다는데 청원 경찰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게 쓰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 에 앞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7월 14일에는 서면 감사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을 채택키로 한 것은 7월 16일 군정 질문 으로 대채하고,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