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집행사항으로 현수막게시대 설치 시설공사비 2,308만8,000원, 숲쟁이공원 그네시설공사비 4,896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2,16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사업 관련 부대비는 10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백수읍 민원인 주차장 부지확보비 5,993만7,000원 등 2건에 6,94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부대비는 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지급 내역으로 주민자치 위원 선진지 및 박람회 견학으로 625만원과 이장선진지 견학에 480만원 등 8건에 1,762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에는 군민교양강좌 참석자 간식 보상 으로 8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과 5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 과에서는 영광군 조례 규칙 심의 회,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및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회는 18회,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는 4회를 운영하였고,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 회는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영광읍 주민 자치센터가 개소된후에 전동런닝머신 2대 및 바벨원판세트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비치했고, 원전지원사업 추진 부서 용 설계프로그램 소프트웨어 3개를 450만원에 구입해서 3개 읍면에 지급하였습니다. 8번과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원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홍농 영농협동조 합의 건조·저장시설에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6건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과직원이 총 15명중에서 14명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1명이 자녀 교육문제로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관내로 이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불법유동 광고물 제거를 위해 68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쪽 1번 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 현황은 소리북외 49종의 비품을 3,541만,8,000원에 구입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고, 강사는 현재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 비품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번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먼저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으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은 각각 142건과 64건으로 총 206건입니다. 2003년 7월 이후에 조례는 제정 8건, 개정 13건, 폐지 1건 등 22건을, 규칙 은 제정 2건, 개정 11건 등 총 13건을 처리하여 총 35건에 대해서 제·개정 및 폐지를 하였습니다. 처리 내역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3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소송 사건 총 8건중 현재 6건이 진행중이고 2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건 종결된 내용으로는 먼저 첫 번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은 공사 입찰 자격 제한으로 탈락한 원고가 1순위 적격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사건으로 법원이 화해 권고를 해서 양측이 이를 받아 들이므로서 종결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군 승소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소유권보존등기확인 청구 건은 국가 소송 으로써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진행중인 6건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활용 등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2003년 말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결과는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수가 4,127개업체, 종사자수가 1만6,292명, 총 매출액 2,947억원으로 사업체수는 전년과 비슷하나 총 종사자 수는 378명, 총 매출액은 3,993만6,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3·4단계 및 2004년 1·2단계 추진사항으로 총 사업비 2억5,600여만원과 연인원 8,900여명을 투입해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토공원화사업외 5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6번 공무원 의식혁신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공무원의식혁신 교육 3회, 978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은 6급이하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 기간 에 위탁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7번 군 민의 식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군 민의 식교육은 2003년 하반기에 2회, 금년 상반기에 2회 등 4회에 걸쳐 군민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 2회에 걸쳐 전라남도와 군,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476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9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6,636세대에 1만7,36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환경 방사능 감 시장 비는 12 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중 3대는 감시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보호장비 확보는 방독면이 1만5,746개로 90%, 보호의는 1만602착으로 62% 확보하였으며, 부족량에 대해서는 방독면 1,623개와 보호의 6,767착을 하반기에 전량 확보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 은 1억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0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원전비상계획 구역 인 3개 읍·면 과 영광 원자력 본부를 대상으로 2003년 9월에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방사능 비상장구에 대한 적정관리가 되도록 주민 홍보 교육과 훼손 변색된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상자와 약품에 대해서는 원자력 본부에서 전량 교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74건에 18억7,420여만원으로 소득증 대사 업 18건에 4억500만원, 공공시설 사업 56건에 14억6,920여만원 입니다. 다음 16쪽 예산과목 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 가 54건에 12억3,859만7,000원, 민간 보조사업 이 4건에 3억6,063만3,000원, 방호장비 구입비 1억1,833만6,000원, 부대비는 1,33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1페이지 숲쟁이공원 그네와 체육공원 그네라고 써져 있기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숲쟁이 공원과 체육공원 시설이 차액이 2,700만원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숲쟁이공원의 그네는 어떤 시설이고, 체육공원의 그네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공원내에 있는 그네는 지금 현재 목재로 되어 있고요. 숲쟁이 공원에 있는 그네는 저희들이 스텐으로 해서 좀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2004년도 현수막 게시대 상부 홍보판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전에는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있어서 심볼마크라던가,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이라고 새로한 것은 써 있네요. 다른 지역의 게시대를 한번 유심히 봤는데요. 우리 영광군도 잘 된 점은 모방이라기 보다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초에 설치를 할때 상부에 영광군의 구호라든가, 심볼마크 이런것들이 표시가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 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근 군과 비교하더라도 그런것들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군데를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검토를 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개선해서 그렇게...

지역 게시대를 유심히 봤더니요. 우리 영광의 게시대는 프랑카드를 끈으로 매게끔 되어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 를 보니깐 그걸 끈이 없는 상태에서 천을 말아서 아주 팽팽하니 다음 어떤 업자가 걸더라도 깨끗하니 끈이 안남더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지방단체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개선했으면 쓰겠고, 그 다음 조형물 자체가 심볼마크가 너무 적고,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 이렇게 써진 글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로고마크 형을 따라서 상당히 조형미가 갖춰져서 게시대를 설치 했더라구요. 그러나 우리 영광군은 그런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을 한다면 심볼마크도 지금보다는 크게 해야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영광에서 내노라할 수 있는 것이 굴비를 상당히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때로는 굴비골 영광이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책자를 보면은 옥당골 영광 이렇게도 쓰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외지에 나가서 그냥 영광이라기 보다는 굴비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저희 고향은 뭐 이렇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대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굴비 정도의 모형이라도 좀더 다른 지방단체보다는 조형물 자체가 확 눈에 띄게끄름 기왕 설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 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물을 갖췄을때는 그래도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영광은 뭔가 앞서가구나, 아이템이 상당히 좋구나.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집행부가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이 나면은 한번 게시대를 보면은 다 끈으로 해서 잘라놓으니깐 계속 지저분하고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다음 또 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치워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려다 말았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잘 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곳 한 곳만 그랬는가 하고 쭉 유심히 보니깐 전체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는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을 모방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밴치 마케팅 차원에서 잘 된 점은 한번씩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밴치 마케팅해서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4쪽에 민원처리 내용에서 부터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과는 민원처리 내용이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에 관한 민원처리 요구한 부분이 1건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2004년도 상반기 동안에 1건도 없었어요?

저희과로 민원이 접수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의구심이 가구요. 5쪽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 있죠. 홍농농협에 위성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은 주민 들의 뜻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억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 절차는 입찰 을 통해서 했습니까?

이게 원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 8억이 지원되고,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가지고,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10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특별 회계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보조 차원에서 돈만 지원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며, 정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식절차에 의해서 감독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회계처리 문제도 저희들이 정산서를 봐가지고 검토해서 지시하고 그럽니다.

보면 입찰 을 해서 계약 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낙찰 차액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찰 차액이 있다면은 그건 저희들이 해소해서 다음 심의 위원 회에서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가 합니다.

절차상 문제를 그렇게 이행해 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을 보면은 2003년, 2004년 구분 내역이 없어요. 본인이 볼 때 광고물 제거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임 외에 법무통계 차원에서도 일시 사역인부임이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 과에 해당된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 보고 서에 나와있는 이 내용뿐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업무를 추진했던 전반에 관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2003년, 2004년 구분과 함께 그런 내용도 명시가 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쪽에 조례· 규칙 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있지요?

예.

준칙 접수 일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6월 영광군 제2건국 추진 위원 회 조례 폐지 조례 같은 경우는 2003년도 6월 24일에 접수 가 되서 6월 26일자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밑에 나열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 경우는 8월 23일날 접수 가 되었는데 여기는 2004년 2월 11일까지 지연시켜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처리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될 일이겠지요.

예.

11쪽 소송 사건 추진현황있지요.

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지위확인 등 청구 해서 지금 사건 개요가 낙월면 안마도와 석만도간 철탑공사로 인한 입찰 관련해서 사고 내용있지요. 사건 완료 및 진행상황을 보면은 화해·권고 결정 으로 해서 종결을 해 버렸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보면은 낙찰 자 지위확인 및 도급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과에 보면은 가처분 신청 기간 재판부 쌍방간 조정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여기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해오는 과정속에 조정이라는 이름하에서 그대로 가만히 나두면 자율적으로 조정됩니까? 진행 상황이 어느 만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말이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항상 두고 써먹는 이야기이지만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에 1년에 한번 있는 1주일 부여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더 충실한 숙지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숙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13쪽에 보면은 군민 의식요구 실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군 민의 식교육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법까지 해서 충실하게 치뤄왔습니다. 의식교육 실시현황 내용에 따른 소요 예산 은 얼마나 들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 행정 서비스 혁신 교육에는 교육비가 400명을 교육시키는데 5,512만원을 투입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켰구요. 나머지 옥당골 국민 교양강좌에는 1,760만원을 한국생산성 본부에 수의 계약 을 해가지고 연4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7번 국 민의 식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거에요. 그 부분도 파악이 안됐으면 추후라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원전지원 사업 예산 과목별 현황 나와있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건수 대비 예산 과목별에 따른 시설비 민원 보조에 관한 부분만 설명이 계셨는데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 과 1건에 1억1,800여만원의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고 한데로 방독면, 보호의를 구입해서 지급한 예산 입니다.

설명을 하실수 있는 그런 입장 말고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료 작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당초 2,750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인력이 빠지고 하루씩 안나오고 한 부분에서 민원이 있어서 4단계로 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당초 계획 2,300명이 2,451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예산 상에 단 표기가 조금 차이가 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3단계에서 못했던 인력이 4단계로 밀려서...

그 점은 단계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깐 표기상에 잘 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킬때는 읍면에서 직원들이나 스스로 동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애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말씀하신데로 괴롭고 어렵더라도 시켜야할...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뭐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그런 회의감도 솔직히 없지않아 있습니다. 13페이지 7번을 보면은 군 민의 식교육 실시 현황에 보면은 이 자료가 또 잘 못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잘 못되어 있느냐? 김성훈 박사가 군청 회의실에서 1,223명을 지금 현재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까? 이거 실내체육관에서 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군청 회의실로 되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않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지금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보시지만은 이 잘 못된 자료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수차례입니다. 최소한은 기본적인 자료 자체에는 2권에서 한두건은 나온다라고 보지만은 거의 1개과에 한두개씩 이렇게 잘 못 기재된 사항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날만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차피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다 연필로 써놓고 내년에도 다시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것들이 다시 되풀이 되서는 우리 영광발전이 어떻게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수도 있거든요.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전에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 한번씩 훑어보시고 이런것들은 지적사항에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염산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대해 시설비 4억1,357만6,000원과 시설 부대비 255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차고 공사외 9건에 대하여 시설비 5,09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염산 야월보건 진료소 신축 공사 시설비 1억4,996만3,000원을 부대비 97만2,000원, 백수 대신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1억4,322만2,000원을, 부대비 97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립영광노인 전문 병원 신축공사 시설비 25억683만5,000원, 부대비 665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내부시설 공사외 7건에 대하여 시설비 1,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2번의 보건소 소관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으로써는 2003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외 11건에 1억637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쪽 상단까지 2004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외 16건에 6,76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사법 위반 과징금 1건에 대하여 99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염산보건지소 신축공사외 14건 14개 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401만9,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는 지역보 건의 료 계획 수립시 심의 하기 위한 위원 회로 본 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을 2002년도 상반기에 개최하였으며, 지역정신 보건자문 위원 회는 2004년 9월에 개최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는 2004년 주민 건강증진 사업 계획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기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회의용 탁자와 고압멸균기 등 6종을 1,124만1,000원을 들여 구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X-진단기 등 9종을 7,564만5,000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보건소 청사 경비 와 각종 장비관리를 위하여 2000년 4월 14일 배치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처리 진정 내용입니다. 2003년 9월 29일 백수읍 양성리 정윤철외 7,303명 주민 이 병원버스 운행 중단으로 주민 이 불편하므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는 2002년 3월 20일, 3월 30일 의료기관 차량을 운행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3년 3월 30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 을 정하여 의료법을 재정 공포 함에 따라 예고 기간 을 통하여 주민 홍보, 의료기관 책임자 회의 등을 거쳐 2003년 9월 1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차량 운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으로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645만2,000원을 지원하고 정산 처리하였으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을 지원하고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03년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사법 위반 과징금 9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69명중 관외 출퇴근자는 자녀교육과 가족합류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11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에는 청사관리인부임 1명, 한방진료보조 인부임 2명, 방역소독 인부임 17명, 총 20명에 4,292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청사관리 인부임 등 30명에 5,706만2,000원을 계상하여 현재까지 1,11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4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찰결과 유증상자 및 계속 관리자는 없습니다. 15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9회 실시하여, 출퇴근시간 지참, 환경정비 소홀 등 23건에 대하여 경고 및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6번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 일반 한방의약품, 의료기기, 방문 예방약품 등 511종을 3억9,319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품, 시약, 기타 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의약품 경우 삐콤 등 23종에 5,931정에 전년도에 이월받고, 2만8,560정을 구입하여 총 3만4,491정에서 1만5,532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1만8,959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 내역은 15쪽 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백수보건지소부터 29쪽 낙월보건지소까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현재 잔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두통 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23종에 8,987일분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2만7,020일분을 구입하여 총 3만5,957일분에서 1만3,307일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2만2,620일분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소 한방 순회진료 약품입니다. 오적산 등 15종을 이월 및 구입하여 4만9,261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2만165일분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백수보건지소 한방 약품부터 35쪽 대마, 불갑, 36쪽 염산, 낙월 보건지소 까지는 한방진료 약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소별 약품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방역약품 및 시약 수불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방역약품은 살균제인 닥터솔루션 등 12종에 6,218통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7,605통을 구입하여 총 1만3,823통에서 8,697통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5,126통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시약은 간염항원, 항체 검사 시약 등 14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양과 구입양에서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수불 및 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방문진료약품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인코라민 등 각 종 약품 20종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잔량은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필름 수불 및 이월 현황입니다. 엑스레이 직촬과 간촬 필름 4,500매를 구입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2,256매는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18번 일반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의료보험 환자 5만9,798명, 의료보호 환자 1만8,131명 등 총 7만7,929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진료환자는 1만2,493명, 지소 환자는 2만2,862명, 진료소 환자는 4만2,634명 이였습니다. 연도별, 과목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각종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치과 유니트, X-선 촬영기 및 필름 현상기 등 총 59종을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별 세부 내역은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 2003년도에는 건강 보험공단 청구 분 2,231만1,000원과 본인 부담금 786만9,000원을 합쳐 3,01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건강 보험관리 공단 청구 분2,210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780만7,000원을 합쳐 2,991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 8,530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1,223만4,000원을 합쳐 9,753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47쪽 2004년도에는 건강 보험관리공단분 6,331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1,073만원을 합쳐 7,404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보건진료소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건강 보험공단 청구 분 1억1,791만5,000원과 본인 부담금 1,476만원을 합쳐 1,억3,267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건강 보험공단 청구 분 1억1,441만1,000원과 본인 부담금 1,490만2,000원을 합쳐 1억2,931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은 101-01 인건비 와 101-02 수당 등 4건에 1,76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101-02 수당 잔액 1,624만2,000원의 내역은 읍면 수당 301만원과 자녀 학비 수당 394만원, 가족 수당 896만원, 시간외 근무 수당 33만2,000원입니다. 22번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은 독감 1만121명, 간염 246명 등 1만3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무료예방접종 실적입니다. D.P.T, 소아마비 등 8종에 2만3,2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염 백신의 경우 산모 등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 단속 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5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행정처분 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1개소, 업무정지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4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입니다. 일제 방역 11회, 취약지방역 25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중에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1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4년도 상반기 중에는 쯔쯔가무시증 환자 등 7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에 입원 치료후 완치되었습니다. 26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한센 환자는 44명을 관리하면서 한센복지협회 진료관이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은 1,287명을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부신고 644명, 임산부 등록 관리 411명, 영유아 관리 1,111명, 선천성 대사 검사 444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출생한 1인당 2003년도에는 20만원씩, 2004년도부터는 30만원씩 71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55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비시지 접종 825명, 객담검사 1,810명, X-선 검진 5,276명을 실시하여, 양성자 등록 17명, 음성 등록 34명, 요관찰 71명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 기능 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분석기 등 21대를 보유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57쪽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 검사 등 18종에 1만3,175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중 유료 검사비는 800만5,000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 실적 및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6,037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노인, 거동 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기준에 따라 주1회, 월1회, 격월1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검진실적으로는 자궁암, 위암, 노인 건강진단 등 2,0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 주민 대상으로 실시할 위암 외 3종 1,100명은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검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 입니다. 2003년도에는 364명, 2004년도에는 319명, 총 6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별 순회 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혹시 주민자치 과 직원들 그 뒤에 있습니까? 두분 있으신가요? 두분 있지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면들을 보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큰소리가 나면은 여기 계신 실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안좋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안좋은 소리한다고 자료 제출 해서 표기가 틀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우리가 예의범절을 따지고 가까이 지내는 이런 부분들은 잠깐 이야기 했을때 그런 부분은 서로 룰을 지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지켜준다는데 또 큰소리 내면은 저희 위원 들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니깐 그냥 그 이야기는 접을랍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요. 조금전에 다른 위원 님들도 이런저런 표기 잘 못된 부분들을 마음을 억누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합니다. 허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란가 모르니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든 보건소 가 지금 감사 보고 를 하니깐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와서 여기 환하고 좋습니다. 보건소 는 오래해야 여성분들이 오래 앉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하튼 남자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깐 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 들께서 실과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짚어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 안할려다가 또 전에 직원들이 조삼차 위원 보면서 어디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전 그걸 못봤어요. 그런가보다해서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들 업무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나? 저 의원 생활을 매번 할 동안에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봤는데, 지금 잠깐 1시간정도 다른 실과 보고 를 하는데 들어도 그렇게 까지는 안바쁠 것 같은데. 그 수가 다 바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업무적인 것은 소장님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다만 지난번 공립노인병원인가요? 기공식이라고 한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죠? 기공식인가요, 준공식인가요?

개원식 ..

갔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실과장들보여지데요. 지난 번에 우리가요 크게 두가지만 이야기 하면은 의원 들 전체가 단오제때 갔단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말입니다. 군수 의 행 사고 , 여러분들의 행사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소장님 노인병원을 지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예산 을 안가져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쓴 부분들이 저희 의원 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모든걸 군수 가 다 알아서 해주고, 군수 가 전부 해줬다 그말이에요. 우리들은 해준게 초등학생 식입니다. 웃으면서 좀 이야기 합시다. 따지자면은 그런것들은 우리 의원 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다 군수 가 알아서 다, 여러분들을 군수 이야기는 몇 번 나오는데 우리 의원 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을 별로 신경을 안썼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뒤돌아 봅니다만은 나름데로 노인병원을 짓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부분들이 안튀어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은 표를 먹고 살거든요. 다음에 어떨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다시 출마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출마를 해야되는데 그런저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봉급 받는 여러분들의 공으로 가는가, 다른 공으로 가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밥상에 수저하나 더 논다는 식으로 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 줄수 있는데 했던것도 빼먹는다 말이지요. 안했던것도 살짝 올려서 젓가락하나 놔줄수 있는데. 소장님,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나 이야기 안할려다가 룰을 여러분들이 안지키니깐 룰 안지키면은 안지킨만큼 다른면으로 해서 더 할랍니다. 지적을 할 수 있는것들이 이런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저희 동료 의원 들도 실과장님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이런 것 안되는데 TV 보고 어쩌고, 청문 회 보고 뭣하고 하면은 큰소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인간 생활이니까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실과장님들한테 모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서 이러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하자 . 이런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룰을 안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룰을 안지킨단 말입니다. 이랬을때는 서로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하나의 대외기관으로써 할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적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서 프랑카드를 봤는데 2004년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되있데요. 문구가 좋데요. 혹시 소장님 문구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2004년도 급성전염병을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자 . 건강을 지키자 그런 뜻에서 문구가 나온것입니다.

문구가 좋데요. 손 씻기의 생활화로 세균성 이질과 식중독을 예방 하자 . 아침에 잘 봤습니다. 이렇게 되길 꼭 바라구요. 우리 강필구 위원 께서도 공립 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개원식 했지요. 지금 환자가 몇분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 뒤로 가보셨어요?

가보았습니다.

대략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3일전에 파악을 했는데 14사람 있다고...

14사람이요?

예.

그것이 기구처나 병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계약 을 했습니까?

5년간.

5년이 끝나면 바로 계약 을 해야될것인데 그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라던지 규칙 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가지고 수탁 계약 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자격 기준은 5년 있다가 다시 거기서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자격 기준만 맞으면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지나 모든 것은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례나 규칙 에 하자 없다고 하면은 재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2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있지요?

예.

대체적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 계약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 조서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하단에 백수대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있지요. 이 부분에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 집행조서는 도급액 기준에서 집행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차액은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설명을 주실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던가 아니면 다시 설명을 주시던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6쪽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있지요. 불용액 처분현황을 각 실과소마다 이해 폭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불용액 처분 현황에 나타난 집행 잔액 처리를 계속 공사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도말에 군에 반납 조치가 되지요.

그 다음쪽에 물품 구입 내역에 있어서도 낙찰 차액은 그런식으로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요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은 어떤 것으로 해요?

공중보건사업으로써, 또 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사항과 청사관리라던지 이러한 사항들을 지도 점검 합니다.

, 지소 관리에 있어서 주민 들에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주민 들이요?

들이 어떤 말 하자 면 지소나, 진료소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고 내지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는데 반복 지적사항이 나타났을때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출퇴근이 지연되었다던지 이런 것은 지참이나 경고 를 하고, 또 했을 경우는 2차 경고 가 내려가고, 2차 경고 이상 내려지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이 안됩니다. 그런 공중보 건의 로써 징계 양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진료소나 지소는 영세한 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의약품 및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 현황이 나와 있죠? 지금 일반 의약품을 비롯해서 286종을 2003년도 분으로 공급을 하셨고, 2004년도 분 합해서 511종을 보고 하셨는데, 지금 3억9,319만원이라고 하는 금액 내용에서 지금 의약품 내지는 시약을 구입해서 이 내용중에는 유효 기간 도 지난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유효 기간 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유효 기간 넘어가기 전에 가지고 온 회사와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 할 때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기관에서 유효 기간 이 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해서 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겠지요?

예.

들어보면 14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단입니까? 이부분도 2003년도에 1,000정을 구입했고, 2004년도에 2,000정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월된 량이 72정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004년도 잔량이 2,000정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까? 거기도 2003년도에 2,000정을 구입했던 내용이 이월량이 1,047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1,268정이 남아 있고, 그 뒤편에 보면 16쪽에 보면 테라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구입하지 않은 이월량이 3,325정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도 전량이 3,089정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2003년도, 2004년도 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3년도 이월량을 가지고 이 잔량이 남아 있었을때 보통 평범한 사고 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분명 재고가 남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수량을 사용량과 대비해보지 않고 많은 량을 구입해서 이걸 잔량을 남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저희 보건 기관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포장 단위가 일반 약국에서 100정, 50정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500정, 1,000T 이렇게 조제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가지고 만약에 유효 기간 에 문제가 있거나 약 잔량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보건지소별로 약품을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소에 약이 없으면 많이 있는 지소 약을 그쪽으로 전배를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처리하는 과정은 뭐 비밀리에 어떤 운용을 살려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 서에 나타난 이 내용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운용을 살려서 일시의 많은 다량을 사시고 하는 입장보다는 지금까지 군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져 왔던 소장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수년간에 걸쳐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량을 구입을 해서 잔량을 많이 남긴다는 부분은 재고가 남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수 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건축 면적이 크고, 기간 이 길다 보니깐 집행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상담소 화장실 개축외 3건에 대해서 7,354만6,000원을 집행하고, 125만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증시험포 부직포 커텐으로 58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농업개발 보조사업 은 향토음식 책자 발간음식 보상 외 11개 분야에 1,39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외 10개 분야에 2,43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기술보급 분야는 벼농사 평가회 급식외 26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농업개발 경상적 경비 로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국 연수비로 해서 2,24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외 7개 분야에 3,34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경상적 경비 로 생활개선 교육 급식외 8개 분야에 21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기술 보급분야와 기타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가 있어가지고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 2번을 개최했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범사업 선정이라든지, 종합 평가를 위해서 심의 회를 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무용 PC 13대에 2,79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공동육묘장 활용용 무인방제기 2대를 49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7쪽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방4-H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해서 2개 단체에 313만2,000원을 지원해서 12월 30일날 정산을 했습니다. 8쪽 세외수입 부과입니다. 2003년도에는 목표액을 3,900만원을 줬습니다만은 징수액은 5,066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현재 2,184만9,000원을 결정 했습니다만은 체납액이 아니라 미수납금액은 6월 27일 현재 401만9,000원이 완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38명중에서 8명이 관외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단히 위원 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2003년도에는 청사관리외 12개분야에 6,903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329만3,000원은 반납됐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04년도 생활관 운영관리외 12개 분야에 예산 은 8,374만원 입니다만은 현재까지 2,7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 지도 연구회라던가, 해외 연수등 전문 분야 학위 취득도 자율적으로 참여한 결과 26명의 지도사들 중에서 15명이 국가 자격기술증 3개이상씩을 갖추었고, 특히 종자 기술사라던가, 식물보호 기사 등 업무와 일관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실적은 연간 8,700여명으로 1일 평균 36명을 전화나 현지 출장, 또는 상담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교재발간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는 향토맥잇기 책자외 6종 3,780부를 발간해서 대농민 홍보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농 교육교재 등 상반기 제작 교재는 이미 완료해서 교육 내지는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후계농업인 실태조사입니다. 81년도부터 현재까지 후계자 총 선발은 990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자진 내지는 취소사유로 해서 227명이 취소가 됐고, 현재는 남자 685명과 여자 78명 등 763명을 관리하고 실정입니다. 이중에는 전업농 6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4-H운영 지도입니다. 구성회원수는 276명으로 이중 학교4-H와 일반4-H회원이 128명이고,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은 148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농촌에 일하면서 활동을 해오는 30여명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교육과 행사는 주로 학생회원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한국 마 사회 에서 지원하는 우수학생 장학금 4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여름철 영농 현장교육에 4,281명을 교육했고, 금년도에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중 6,4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의원 님들에게 관심이 많은 가운데서 현재 여름철 영농교육을 96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계획은 양봉교육은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친환경쪽은 상당히 농민들이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생활 개선사업은 농촌여성 과제교육외 8가지 사업으로 여성소득사업, 회원육성, 노인 건강, 향토 음식 맥잇기 등 여성과 농촌 노인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장 보람있던 사업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 실과 그린농촌 마을 조성이였고, 다소 미흡한 분야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농촌 관광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현재 염산 신성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해준 시설을 보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간 개소당 운영비 52만8,000원과 난방비 30만원해서 82만8,000원을 기존 설치했던 6군데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작목을 권장하거나 재배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전문 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설계를 해주는 이 사업으로 해서 총 5회 385명의 교육과 120 건의 기능상담으로 손익을 따져보는 농가를 앞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식량작물 보급입니다. 고품질 품종은 91% 정도 심어지고 있으나 농민들의 비료 욕심이라던가, 도종과 보관 과정에서 고품질을 못 만들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를 드리고 앞으로는 수량 위주에서 고아미 2호처럼 기능성 중 심의 쌀도 가공이라던가, 판매를 생각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쌀외 7개 사업을 18군데에 5,480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실시했던 걸 보고 드립니다. 우량종자 보급 추진 실적은 우량종자는 종자수 개량에 95%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보급종 종자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선별과 소독,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소요량의 2배 정도를 내는 농민들이 신청 하기 때문에 종자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 공급이 못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고급종 공급은 195톤으로 약3,900㏊분에 3년 주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는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인식해서 처음보다는 약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해서 지도 사업에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농사의 인식이, 많은 농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비료 양은 늘어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양 검증 을 해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작물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설원예 재배입니다. 시설원예 면적은 77.2㏊로 약 호당 1,354평 정도 재배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효자 농산물은 파프리카입니다. 연간 다른 작물과 합해서 약 30억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류비 나 인건비 의 관외 유출이 심해서 원예 농가를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도 주도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3쪽 청결고추 생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가 지도 방법으로 해서 7개 시범사업과 1.4㏊에 걸쳐서 습해 예방 사업을 통해서 농민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영광 태양초 고추 명성을 찾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병용 고추로 해서 2만주, 우량종묘로 해서 320만주를 농민들에게 알선을 했던걸 보고 드립니다. 화훼분야는 호당 약 67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득은 타작물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소비의 예측이 상당히 불완전해서 새로운 기술도입도 중요하지만 면적의 확대는 상당히 재고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4쪽 과수입니다. 과수재배 농가 지도는 월동 병해충 방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와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석취 유황합제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서로 나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취 전정연시라든가,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도 주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작분야는 앞으로 누에 증성 양잠도 중요하고, 복분자 농가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가축 기술지도입니다. 중앙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농민 지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염병 방역이라던가 이런 것은 행정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예찰과 교육, 현지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 총체 담근 먹이 보급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와 합동으로 한우 육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20개월간에 걸쳐서 소산, 정산후 거소 우 각 20두씩을 급여 해 오면은 앞으로 효과가 인증된다면은 경종농가나 양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로 해서 고추역병을 저희들이 실험화를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시험 요약을 해 보면 역병은 노력과 경비 를 들이면 어느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만은 습해에 의해서 죽는 고추는 뿌리가 근본적으로 숨을 못쉬어서 죽기 때문에 경종적 방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병 방지를 위해서 접목묘를 공급하고 밧사미드라든가 예방과 치료약을 동시에 살포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해에 의해서 죽는 고추는 경종적으로 부둑을 높이 심는다든지 짚을 많이 한다든지, 깊이 갈이해서 심토파쇄기 해서 땅을 물리적으로 개선해주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예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는 고추모를 비롯해서 89만여주를 육묘해서 77농가 분양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에게 해측도 주고, 세입 을 해서 4,484만7,000원 정도를 농가 동시에 외지묘 구입모 경영 절감을 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까지 현재 47만여주를 지금 육묘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묘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은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현황 있지요. 여기서 실태조사에서 몇 명 취소 됐다고요?

지금까지 81년부터 94년도까지 해서 총 후계자 선발한게 990명입니다. 이중에서 취소가 227명인데, 사망이라던가, 도시 이주라던가, 본인이 자진해서 포 기한 사람이 22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763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농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살 맛나는 농촌의 현실이 못 되기 때문에 참 보람을 못 건지고 사는게 현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촌이 피폐되가면서 인적 자원이 없는 까닭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당초 후계 농업인을 선정할 때 선정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높아가지고 대다수가 좋아서 선정 결정 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지원자도 적고 후계자로 해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릴께요. 산업공익요원으로 후계 농업인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예.

뜻데로 되는 것은 아닐줄 압니다만은 근본적인 노력도 자치단체 마다 함께 하는 건의 속에서 관철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다보면은 농촌에 정착 하면서 농업과 생을 함께 하고자하는 젊은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 매달려 보지만은 뭐 우리 뜻데로 하면 당연히 해주었겠지만은 병무청에서 자원 차출을 할때 그런 내용이 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농업 전문 학교가 아니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22쪽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시설원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파프리카는 정말 효자 종목으로 해서 30억 이상의 수출효과를 얻어 낸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수출실적이 30억이라고 계산하지만 농가별 실적은 그게 아니겠지요?

예.

농가 입장에서 우리가 통상 도수입 개념으로 보기전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비 라든가, 감가삼각비, 연료비 를 제외한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수익은 지금은 초창기고 상당히 시설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억중에서 거의 한 10% 정도가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거의 40%까지는 농가 소득으로 해서 될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난날 우리가 미맥을 탈피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대마 같은 경우 화훼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시설하우스를 잘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IMF 환란 전에 카네이션 한단에 2만2,000원～3,000원 가던게 IMF 환란 이후로 1,200원～1,500원 갔습니다. 그러면 연료대 환산 안되죠?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설 원예쪽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시다보면 그 쪽도 함께 병행해서 발전 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희망이 있는 시설 원예로 농가들이 과장님 뜻데로 지도에 응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충분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불욕 품종을 해서 파프리카 단지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우리 영광 군이 비군지라서 자금의 동력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금의 동력운이 될 수 있는 작목으로 해서 시설원예 작목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 농업도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장화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던가 지역경제 전반에 기여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 면은 파프리카 면적을 늘림과 동시에 화훼라든가, 미니토마토 이런 면적도 더불어서 같이확충이 되면은 더 많은 수익과 고용창출이 우리 지역에서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부르는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은 하실줄 압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설하우스 부분적인 상황은 지난날 문 민의 정부 때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투자했던 보조지원의 현원이 되어서 받아 들였다가 결과적으로 정책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깐 그 사람들은 생전을 빚에 쪼들리면서 빚 갚고 살다 죽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허나 지금 정책의 변화가 특히 시설하우스의 반영에 있어서 앞으로 면세에 관한 농가에 부여하는 면세유에 관한 어떤 정책이 새롭게 또 변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농민들의 입장속에서는 이게 어느 경우에 면세량이 줄어졌을 때 이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그 나마도 일반 유류를 사용한다고 하면 살지못할 현실로 변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면세유 유통하는 그 과정을 보면 농민들이 아닌 경우에도 그 것을 편법으로 자기네들에 이익을 추구해 가는 잘 못된 사항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 통계를 통해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농촌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보안해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도 경쟁력을 찾아서 국가도 경영하다 보니깐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런 여건들을 그래도 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의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아무튼 경쟁력이 있어서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 에 있어서는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은 현실은 과장님 생각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희망 있는 농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함께 점진해 가십시다.

예. 노력할랍니다.

27쪽에 보면은요. 공정육묘장 운영에서 우량종묘 보급 실적에 89만 여주를 77농가에 보급을 해서 세입 으로 4,484만7,000원에 수입을 올렸고, 예산 절감 내용이 2,757만4,000원에 경비 절감을 부여했다라고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높이 사고 싶은 만큼 수범사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내용만 보고 하고 말았더라면은 성과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알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농촌을 회생시킬수 있는 과정의 한 단면으로 봤을 때에 높이 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입니다. 다른과는 하고 또 기술센터는 안하면 제가 좀 그럴꺼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뭐 지적사항이다기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데고 농업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은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보시면은 주요 작목인 벼를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 농법에서 오리농법 1군데와 쌀겨 농법을 지금 1군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고추 시범사업도 곁들여서 우리 농가들이 과연 기술센터에서 하는 고추 시범포는 이렇게 하니깐 습해에 강하더라 그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시범포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유념해서 할랍니다.

23페이지 고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지금 작년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작년 같은 현상이 또 올해도 지금 거듭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를 구축도 했으면 쓰겠다라는 주문 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비가림 하우스, 고가 높지 않은 7～8m정도의 하우스 비가림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 생 각하 거든요. 이런 부분에 각 읍면당 시범포를 한군데 정도는 해서 우리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으면은 그런 바램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노지 보다는 터널이 더 습해가 심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터널의 경비 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가림은 처음 시설할때만 파이프하고 비닐대만 들어가는데 실은 터널은 각종 약재하며 자재 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 고로 비가림으로 가는 것이 10여년 정도 한 5년만해도 훨씬 더 그것이 소득 면에서는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 내에다만 할게 아니라 각읍면에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통계는 않내봤습니다만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20평정도 하우스를 해서 고추를 수확하는 량과 거의 200평 해서 하는 수확량하고 비교했을 때 본 위원 의 생각은 별 차이는 나지 않을꺼다 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은 연구는 안해봤기 때문에 상당하니 효과적인 면에서는 늦게까지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점을 살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5페이지 총체 담근먹이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농정과에다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일반 쌀보리를 가지고 청보리 사료를 총체 담근먹이를 만드는 것 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는 쪽으로 우리 농가들을 유도를 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연시회 가보면은 품종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타지역에서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에서라든가 이런데서 종자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종자를 보급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6쪽 이 부분도 현재 전자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역병 방제에 대해서 실용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약재료로 사실은 이것이 잘 안지켜지거든요. 약 가격은 비싼 반면에 농가들이 이것을 치실란다고 하면은 못치게 할수도 없고, 쳐도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안나오고 그래서 고추 품종이라던가 대목 자체를 교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접목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가들이 접목을 하는 기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에서 지금 현재 보급하는 고추 모종 육묘하는 그런 정도까지에 어떤 기술센터에서 보급할 때 거기에서 접목을 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농가들 접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50세가 넘은 분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요. 50세 미만은 하루에 500개에서 풍년되거나 하면 하루 2,000개까지가 가능하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 개별적으로 접목후에 일주일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많이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고, 하우스가 있는 농가들은 보급하는 쪽으로 해나갑니다. 종자 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볼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예.

작년도에 논농업 직불제 15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늦어가지고 작년에는 하나도 못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일반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하지만은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각 이장단별로 해서 이장단 연석회의 할 때 그 때가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별로해서 15만원씩 나눠줘가지고 이장들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속유물 사진 우수작 시상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반납했던 것은 작년도에 다른데서 사진을 많이 구입해오고, 도에서 많이 저희들이 빌려온 관계로 그때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기에 잘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반납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외 11건에 대하여 시설 예산 액 8억6,800만원, 집행액 8억1,978만8,000원으로 잔액은 4,821만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15만2,000원중 114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0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안마도 해수담수화 사업외 2 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21억933만원, 집행액 20억6,164만8,000원으로, 잔액은 4,768만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717만원중 114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2만8,000원입니다. 4페이지 2003년도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외 26건에 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66억2,376만1,000원, 집행액은 64억4,997만1,000원, 잔액은 1억7,379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210만원중 2,20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외 13건에 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60억4,662만8,000원중 집행액은 49억9,261만2,000원이며, 잔액은 10억5,401만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1,612만2,000원중 451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6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외 16건에 대하여 시설비 로 예산 액 56억6,819만3,000원, 집행액은 56억441만4,000원, 잔액은 6,377만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518만4,000원중 1,108만9,000원을 집행하고, 414만5,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입니다. 백수읍 소재지 하수도 정비공사외 2건에 대하여 예산 액 8,936만원중 8,265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만3,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64만원, 집행액이 없고, 잔액이 6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입니다. 2002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6건에대하여 시설비 예산 액 81억7,158만8,000원중 81억343만5,000원을 집행하고, 6,815만3,000원이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2,488만8,000원중 집행액 1,672만8,000원으로 잔액은 816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고 참석 보상 비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따른 보상금 으로 월평마을 오수처리 시설공사외 2건에 토지 보상 비로 4억1,112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상수도 정수장과 수원지 관리에 12명, 하수종말처리장 청사관리로 2명, 총 14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고, 2004년도에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 징수결정 액 396만원중 수납액 이 287만5,000원으로 징수율 72.6%이며,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으로 징수결정 액 1,400만7,000원중 수납액 842만1,000원으로 징수율 60.1%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현원 25명중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득이 4명이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7명에 대하여 2,9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4년도 검침원 인부임으로 3,2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낙월면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외 2건에 대하여 1,16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낙월면 해수담화시설 유지관리외 2 건의 인부임으로 98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및 공공하수도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1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부분입니다. 1번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분뇨반입량 및 처리량은 1만3,527톤으로 수수료 수입은 2,326만6,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인건비 등으로 2억711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두목제외 7개소의 수원지가 있으며, 보호 구역 면적은 농경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18.125㎢이며, 보호시설로는 표지판과 울타리, 전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번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1회에 6종의 약품을 2,438만9,000원에 취급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15회에 걸쳐 1,884만8,000원으로 액화염소외 5가지 약품을 구입하였고, 2004년도에는 현재 6회 걸쳐 액화염소외 3가지 종류의 약품을 554만1,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4번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 액 8억9,380만2,000원중 8억4,165만2,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5,215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징수결정 액 11억8,277만원중 11억6,746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531만원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급 수정 지 처분 등 강력 징수하고 있습니다. 5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개나리 빌라에 365만4,000원을 시설 부담금 으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6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수원지 및 정수장 관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은 1일 1만6,730톤 규모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95개소에 94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7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원지 및 정수장 1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입니다. 86개소에 각 4회 수질검사한 결과 영광읍 와룡리 주녹마을과 불갑면 금계리 유봉마을 2개리 시설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광 주녹마을과 불갑 유봉마을에 대하여는 질산성 질소 제거 장치와 배수탱크 교체 작업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8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어촌마을 58개소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7개지구에 53억8,400만원으로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14억3,400만원 중 4,400만원으로 하사, 장열, 도사 3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로 사업비 13억9,000만원으로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7.73㎞의 관매설을 39억6,830만7,000원의 사업비로 2003년 12월 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5억9,624만4,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하수관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7,500톤 규모의 시설로 207억8,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시운전을 끝내고 현재 자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 시설 공사는 1일 2,7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21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어제 끝났습니다. 계약 이 되는데로 용역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칩니다.

( 청 취 불 능 )

죄송합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사실상 원인행위액으로 적었다는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했다고요?

지금 사업비 집행액을 원인행위액으로 상수도소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 발주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발주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제가 이 자료를 재무과 계약 집행 조서를 찾아보니깐 내용이 없어요. 지난 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서 7월중에 발주를 하겠다라고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발주를 하셨다고 하니깐 그 기간 중에 발주를 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밖으로부터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여론을 들어보면 안마도 해수담수화 사업장에 있어서 선시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전 발주한...

없는 부분이고, 공연히 풍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지 사실은 아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죠?

예. 자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2003년도에 상하수도 관리 측면에서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 2회 4명해서 보상금 지급을 예산 액 190만원에서 20만원 집행하고, 170만원 잔액처리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액이 과다 편성됐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관합동 수질검사에 계획은 여러분을 참여시킬려고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2명씩 2번 참여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 비만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계획한 일들이 노력으로 성취될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면에도 잔액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처리 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것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공사에 편입 부지중 일부를 보상금 수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돌아가셨다던가, 자손들이 보상금 을 수령하는데 소유자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금 을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3쪽 불용액 처분 현황에 있어서 자료요구한 서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건소 , 문화관광과, 여타 실과에서 불용액 처분 내용에 따른 낙찰 차액을 불용액 처리했다라고 보고 했는데 불용액 처분 현황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날짜 차액에 대한 용도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쪽 하단에 보면은 군남면 동간리 이용만 주민 이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불편하여 설치를 요구했거든요. 연암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에 반 영해 서 추진중으로 통보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동간리 주민 83명이 건의 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하니까 바로 연암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답변은 95년 말경에 연암 지방 상수도 시설이나 정수시설과 관로가 바로 동간리 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95년이 아니라 2005년이란...

아, 200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군 민의 입장에서 맑은 물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것인 만큼 요구한 시기에 조치를 못하게 되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선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17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을 보면 실과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만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도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관외출퇴근 숫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에서 앞으로 담수조치 내지는 어떤 철저한 대책 강구를 통해서 완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에는 제출 한 사유에 있습니다만은 물론 납부 태만이나 고질체납자는 강력히 급수 정지 조치나 폐공 조치까지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불이라든가, 부도 등 징수하기 어려운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징수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현재 지금 거의 조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군에서 엄청난 채무를 안고 있는거 알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따른 상환을 비롯해서 지금 재정 이 열악한 현실속에서 많은 어려움은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모로 살려서 성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전장에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있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말입니다. 포릴염화알루미늄입니까?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입량을 구입했는데 이 현황을 쭉 살펴보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그 부분만이 유독 다른것과 비교해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것입니까?

그것은 단가 인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3년와 2004년도에...

2004년도 5월 이후에는 11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2002년도부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나와있지요.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미사용 내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이 26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불량 사유가 말씀하신 질산성질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거장치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내용에 있어서는 조치 계획이 없습니까?

나머지는 현재 없습니다.

미사용하는...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 안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상수도...

폐쇄를 한다던가 그런조치를...

상수도...

상수도 급수 구역 ...

구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않고 상수도 사용하니깐 상관 없단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소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소장님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업무 자체가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기 때문에 지난날 영광신문에서 잘 못된 공사 주민 고통 극심해서 제시를 했고, 최근에 도동리 복개천 하수관거 파리, 모기 집단 서식지로 변해서 정말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책임으로 시정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주민 들이 이야기 할때 거기를 이상한 공법으로 이야 기한 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공법이라는 것이 설계 변경을 시켜서까지 그 일을 추진해 왔는데 그 일이 효율성 대비 투자적인 효율성을 한번 제고해 보셨고, 다른 선례 를 관찰해 보시면서 하는 것인지, 아님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공법속에서 정말 자신있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민 들이 이 의제 기하는 그 문제와 다른 시각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 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할때 오수 분리벽으로 해서 모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속에 들어가보면은 계속 오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사실상, 옛날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안됐을때는 물이 고여서 모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모기는 훨씬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만이 말씀하실수 있는 그게 소장님 합리화하려는 사고 에 비롯된 말씀 아니실까요?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은 신문에 표기된데로 말씀드리자면은 검증 되지 않는 공법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앞으로 오수시설이 충족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오수 관로에 떨칠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진실을 말해주었을 때 주민 이 의혹을 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는 우리가 옳다 당신이 옳다하는 공방만 계속 전개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답이 안나올꺼라 생각을 합니다.

오수벽 분리하는 방법이 우리만 시행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27개 시군에서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27개 자치단체 에서 시행 한 그런 오수 분리벽 시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할때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걸 다 완료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껄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는데 설계 변경까지 해서 뭐 이렇게 이유는..

당초에도 오수벽 분리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잘 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분리벽 자체가 35㎝로 추정이 됐을때에 당초 시설하면서 계획했던 그 공법에 효과를 그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본인도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주민 들 입장에서 행정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주 민의 고충을 풀어볼려고 노력하고 하는 상황속에서 잘 못된 공사로 인해서 주민 들의 고통이 심하다라고 생 각하 면은 주 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주민 에게 어떻게 해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쪽에 노력을 해보아야지 일단 주 민의 논리와 배치되는 의견만 제시해서 서로 상충된다고 하면은 그렇지않아도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불협화음만 남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까지 유념하시면서 해법을 찾아서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여름철에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논리도 맞는 것이지만은 객관적으로 동의 하지 못하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하여튼 깊이 새기시고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다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보충 질의 를 통해서더라도 접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백수 대신지구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수 대신제를 준설할 당시에 주민 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예.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이 자꾸 봄철 닥치면은 주민 들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죠?

예.

30%로 유지해 달라?

30%가 아니라 83만톤중에 30만톤입니다.

하나 어려운게 주민 들은 육안으로 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젤수도 없는것이고. 그러다 보니깐 농민들은 대신제 수위가 떨어지면은 좀 불안하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올 봄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됐었죠?

올 봄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입니까?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되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업이 그때 당시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렉타로 하면서 조금 파손이 나는 부분을 또 쓸때는 아쉽고, 그렇지 않으면은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지요? 그래서 농민들의 잘 못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누수가 됨으로써 겨울철에 가물다든가 하면은 봄에 담배라든가, 고추 붙일 시기에 농민들이 이 상수도를 차단을 시켜야 쓰겠다. 하면서 1차로 읍사무소 와서 이야기하고, 2차로 군에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누수차단을 신경써서 해 줌으로써 주민 들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 님 말씀데로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정확히 맞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2월 25일인가? 군수 님과 주민 들이 물이 적다는 민원에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이 원하는 데로 주었거든요. 적은데도. 저희가 물량을 계산해보니깐 우리 군에서 물량 계산한 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이상 없이 물도 주고, 염산 방면에 대신제에서 물을 일부를 주는데 그 물이 적으므로써 염산방면은 백수 대신제에서 안가고 백수만 대신제에서 줘가지고 이상 없이 끝냈고, 현재는 지난주 65% 되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우기니깐 당연히 차겠지요. 그러나 겨울철에 가물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봄철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주민 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게되어 있습니다.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쓴다. 그래서 봄철에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주민 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줄려고 노력도 하고 누수 차단도 신경을 써서 해줌으로써 주민 간에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시 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치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수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영광읍장 정용기

영광읍장 정용기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평소 읍면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원 님들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총 4억3,749만원중에서 수감 기간 중에 4억1,975만7,000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총 201만원중에 159만원을 설계용품 구입 및 설계도면 제조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보상금 총 5,115만원중에서 2003년도 집행액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2,52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액은 읍정 보고 회, 읍 민의 날 행사 지원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1,55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주민 등록 과태료 98건, 452만원과 호적과태료 37건 13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총 17회 운 영해 서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 한 바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9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인 국·공유지 임대료를 2,925만2,000원을 부과해서 1,66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 1,257만3,000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총 31명중에서 광주시와 목포에서 11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6명은 자녀교육 때문에 3명은 신혼부부 맞벌이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관외 출퇴근 하고 있으며, 2명은 미혼 여성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액은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 등으로 5,532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액은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 등으로 1,966만2,000원을 집행해서, 총 7,498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예산 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먼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영광읍사무소 1층 창호 교체공사외 26건에 대해서 2억6,94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신기농로 포장공사외 12건에 대해서 1억6,45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7～9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읍 이장은 총 44명중 여성 이장이 2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장 수당 으로 95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세금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읍 총 체납 세금은 7억6,834만6,000원 중에서 그간에 1억2,794만7,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6억4,039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11개 읍면에서 영광읍장님이 제일 선위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 서식을 내려보내면서 명칭 자체가 애매하게 전달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엇갈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읍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 표기해서 올라왔고, 어느 곳은 아예 이런 현황 자체 해당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끔 제시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 차액으로 남겨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은 똑같이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읍면에서 불용액 낙찰 차액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작년도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낙찰 차액을 불용으로 보지 말도록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바가 있는 것 같아서 회의록 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낙찰 율을 적용했지요?

예.

거의 그게 유야무야 되버렸지요? 읍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다른 사업비에 따른 낙찰 차액을 취합해서 반납합니까? 안하지요?

지금 지난번에 지시도 있고 해서 낙찰 차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읍면에서는 그 민원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서 낙찰 차액 남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던지 동일 선상에서 낙찰 차액을 최대한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지요?

예.

있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외수입 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재산 임대료를 이야기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금이나 임대료에서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을 해서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금액을 징수해서 나오지 않은다면은 계약 해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계속 체납하는 분은 임대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체납세금 징수현황 나와 있지요?

예.

현년도 소계와 과년도 소계가 있거든요. 우리 읍장님은 표기 자체를 부담스럽지 않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금후징수대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징수대상이 아니였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년도치가 5억2,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몰아서 금후징수대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징수대상이 아니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가지 우리 군에서 체납세금을 완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해 가면서 세금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 심혈을 기해서 완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표기상 자연스럽게 표기하는 그런 입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라고 하면 금후징수대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기 자체가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업무에 한 일부분으로 생 각하 시고, 지금 우리 11개 읍면장님들은 일선에서 주민 과 직접 조석 상봉하고 부대끼는 선상에 있죠. 더더욱이 우리 읍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장을 거치시면서 일선 행정을 찾아오는 주민 들에 대한 친절에 비중을 상당히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광읍에서는 읍민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오는 주민 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영광읍의 경우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라면 알아볼만한데 못알아봐주면 상당히 서운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어렵다하더라도 참아내면서 잘 해나가도록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는 생깁니다.

민원행정 이 전국 우수군으로 부각될 만큼 민원행정 의 업무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칭찬받아 마땅한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군청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정말 친절해요, 편안해요, 편리해요 라는 군민들의 호응에 힘 입어서 온 스톱 민원제를 구축할 수 있었고, OS운동을 전개하면서 상당히 부각은 크게 됐다고 생각을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상당히 박차를 가했던 부분들이 지금 OS운동이라던지 그런 과정들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요?

예.

불구하고 챙기지 않으면 소홀해지고 등한해지는게 사람 속성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은 더 노력을 기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읍장님 권역안에 있는 직원과 주민 들의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매듭을 푸는 역할은 누가해야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해야지요.

.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행정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그래도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 들을 향해서 고객만족을 뛰어 넘어서 감동을 부르는 OS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자칫 10번 잘하고 1번 잘 못하면은 그게 9번 잘하고 1번 잘 못하면 그게 10번이나 잘 못된 과정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자그마한 오차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무원 위주의 행정이라고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 위주의 고객행정을 펼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이 부분은 읍장님께만 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11개 읍면장님께 공통으로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 위원 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예산 액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최소의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다 보니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백수읍장 조강태입니다. 백수읍 소관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주민 숙원 사업 및 원전지원 사업 예산 액 5억7,361만9,000원중 5억6,437만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예산 액 390만원중 3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은 2003년도는 2,050만원이며, 이중 1,976만1,000원을 집행하고, 73만9,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650만원을 읍정 보고 회 등 행사 경비 로 집행하고, 520만원은 잔액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는 총 25건에 13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2 건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으로 894만5,000원을 불용처분 반납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모두 2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번, 8번, 9번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10번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유임대료와 군유임대료 3,722만7,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2,810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유임대료와 군유임대료 3,250만3,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2,508만4,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특별 징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중에 20명은 영광군 관내에서 거주하고, 3명은 광주에서 부득히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거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등 6개 분야에서 1,825만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등 8개분야에서 2,247만원을 계상하여 6월말 현재 733만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먼저 백수읍 발주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주 사업비는 모두 37 건의 관급자재대 1억9,535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5억6,4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2003년도에는 상촌 게이트볼장 등 비가림시설 공사외 23 건의 사업비에 3억4,131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에는 염소노인회관 담장 설치 공사 등 14 건의 사업에 2억2,30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읍의 이장정수는 42명이며, 여성이장은 2003년도에 1명이였습니다. 이장 수당 으로 3,444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장정수 42명중 여성이장이 2명으로 4.8% 증가 하였으며, 이장 수당 으로 6,888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 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총 3,565건에 8,212만3,000원으로 그중 469건에 925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4년도 체납 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총 606건에 1,487만6,000원이며, 그중 46.7%인 236건에 693만3,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읍장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읍면별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광읍은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과년도것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걸 지금 현재 읍면별로 쭉 데이터를 제가 뽑아보니까 백수것이 제일 저조하네요. 지금 과년도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면은 52%밖에 안되있고, 2004년도도 보니깐 69%인데, 다른 읍면치를 보니깐 보통 92%, 100%. 그래서 백수읍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 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 보다는 면적이 넓고 여러 가지 건수도 많고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료상의 데이터로 봤을때는 부진한 것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다른 읍면과 차이가 안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홍농읍장 서택진입니다.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비 총 예산 액 24억1,758만7,000원중에서 수감 기간 동안 12억3,1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1억7,403만1,000원, 원전지원사업비 2억1,860만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비 2억3,189만3,000원, 원전지원사업비 6억675만4,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부대비는 설계용품 구입 및 설계도면 재료비 등으로 2003년도에는 308만8,000원, 2004년도에는 184만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 2,790만원중에서 자율방범대원 간식비, 읍 민의 식 혁신 교육, 읍 민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2003년도에는 1,569만6,000원과 2004년도에 83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수감 기간 동안 호적과태료 7건에 55만원과 주민 등록 과태료 39건에 144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쪽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농지관리 위원 회 14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 회 1회 등 총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2003년에 사무용 복사기 1대와 직원 책상 구입비로 1,26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진정, 건의 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도 2월 12일 접수 된 홍농읍 상하리 강종열의 진정건은 본인 소유 주택 건물 지하로 흐르는 하수도 선로를 조정해 주라는 민원으로써 군 관계 부서 에 검토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 시공 예정인 홍농, 법성 하수관거 사업 시행 시 검토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2월 19일자로 민원인에게 회신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3월 15일자 접수 된 진덕리 오기춘외 25명으로부터 압모실 자연 마을에 경로당 신축 건의 민원으로써 동 마을내 회관에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하고 주민 들로부터 양해를 구했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쪽 11번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국·군유 재산 임대료 1,270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12번째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 인원 22명중에서 자녀교육 및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광주 광역시 에서 2명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7쪽 13번째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 도로변 풀베기, 도로변 꽃가꾸기 등 6건에 2,270만3,000원, 2004년도에는 682만3,000원 등 총 2,95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읍면소관으로써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주변 지원사업으로 수감 기간 중 48건에 9억1,22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 추진한 청사 증축 및 개보수 20건에 대하여 3억9,26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 서 10쪽이 되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복지회관 앞 가로등 설치외 26건에 대하여 5억1,96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총인원 32명중 여성이장이 1명, 수감 기간 중 수당 집행액은 6,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6월 30일 현재 금후 징수대상으로써 체납세금 1,813건에 1억1,934만원중 2003년도말 체납액은 1,678건에 1억1,532만1,000원, 2004년도에 135건에 402만1,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 체납사유가 행불이나 사업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계속 추적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마면장 이종록입니다.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3억8,600만원 시설공사비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에 2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187만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2003년도에 128만8,000원, 2004년도에 32만원을 감독공무원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본면 해당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와 각종 행사 보상 비 등으로 99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보상 등으로 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3년에는 주민 등록 과태료 6건, 47만원, 금년에는 4건에 2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운영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2003년도에 10회, 2004년도 5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300만원 이상으로 사무실과 민원실의 민원대 7조를 7백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쪽 진정 등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 국· 공유재산 임대료로 269만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 했습니다. 금년에는 297만3,000원을 부과하여 275만1,000원을 수납하였고, 감사 서류 작성시점에 22만2,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만 작성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공무원 출퇴근현황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출퇴근하는 지금 4명 있습니다. 자녀교육문제로 광주에서 3명, 인근 대산에서 1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2003년에 도로변풀베기와 소공원 정비작업비로 1,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사항입니다.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5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 2003년에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억9,300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하고, 2004년은 8건에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계약 방법은 모두 수의 계약 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장정수는 19명입니다. 3명이 여성이장으로 비율이 15.8%입니다. 이장 수당 지급은 금년도에 회의 수당 포함해서 총 2,6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표기 된 것은 여성이장에게만 지급된 내용만을 표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 체납액 566만2,000원 입니다만은 2004년 2월 10일 까지 168만9,000원을 징수하고, 잔액 397만3,000원은 조기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2004년 체납액 1,141만8,000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묘량면장 임시택입니다. 묘량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2004년도 총 예산 액 8억6,500만원에서 3억5,21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공사비도 집행을 했고, 시설 부대비는 예산 액 231만8,000원에서 128만3,000원을 수용비, 여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3년도에 2,000만원에서 1,290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4년도에는 1,210만원에서 576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총 37만원을 징수 결정 해서 37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서 2003년, 2004년 감사기간 동안에 총 7일을 운영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2003년, 2004년 총 4건에 1,74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8번, 9번, 10번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는 416만원을 국 공유재산 징수 결정 해서 416만원 수납을 했고, 2004년도에 347만4,000원을 징수 결정 해서 수납을 하고 체납액이 25만6,000원이 남아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3명에서 관내에서 11명이 다니고, 관외에서 자녀교육관계로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은 총 연인원 672명에 1,08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 17건에 2억2,592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4년 11건에 1억6,557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이장정수 18명에 여성이장 3명, 비율은 17%이고, 수당 지급내역은 3,8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2003년도 분은 완불이 됐고, 2004년에는 447만1,000원이 체납 세금이였는데, 241만6,000원 징수를 하고 205만5,000원이 남았는데, 연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불갑면장 박준수입니다. 불갑면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3년도 감사 대상 기간 동안에 16건 1억9,100만원을,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지난해 예산 액 102만9,000원 중 102만5,000원을, 금년도에는 103만원을 계상하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은 2003년도에 주 민의 식개혁 교육 등 5개 사업에 1,9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동일 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하여 면정 보고 등 2개 사업에 14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호적 8건 28만원, 주민 등록 7건 33만5,000원 등 15건에 61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운영은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을 위해 면 농지관리 위원 회를 15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모두 해당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지난해 911만7,000원, 금년도 1,183만2,000원 등 2,094만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4명 중 2명이 자녀 교육 및 배우자 현업 종사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은 지난해 불갑사 진입로 풀베기 등 6개 사업에 17명 1,398만9,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연인원 510명을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6개 사업에 1,953만2,000원을 계상하여 불갑사 진입로 잡초 제거 등 2개 사업에 496만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연인원 142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발주한 총 29개 사업 4억200만원중 하반기에 주민 숙원 사업 등 16개 사업을 발주하여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에는 상반기 동안 예산 액 4억3,000만원 중 19%에 해당하는 6개 사업 8,3000만원을 발주하여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적이 저조한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 7개 사업 9,4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9개 사업 1억원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 중에 있어 7월 말까지는 64%에 해당하는 2억7,700만원 가량 발주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5,300만원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은 저희면 이장정수는 15명으로 전원 남자로 임명 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3,240만원을 수당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금 징수는 지난해에는 전액 징수함으로써 2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말까지 면허세 등 조세 19건 137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6페이지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액과 당초 도급액, 관급자재대 자료를 보면은 지금 100% 수의 계약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지금 현재 서류 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반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00%라는게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 액을 원인 행위액으로 기재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예산 액과 공사비가 같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지만 약간의 차액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것을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면장님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엄연히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반납 조치를 해야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낙찰 차액을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규모 발생하고 있는 금액들 주민 숙원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시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에 활용해서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낙찰 차액을 다른 민원 사업으로 활용하더라도 꼭 표기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서면장 양희석입니다.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써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3년도 총 예산 액 3억6,500만원입니다. 3억6,43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2억9,75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3만3,000원은 결산 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3만9,000원은 설계 용품 및 여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4억2,700만원 계상중 6월 30일 현재 12개 사업장에 1억5,8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설계 용품 구입비로 4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일반 보상금 1,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간식비로 5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은 군 민의 날 행사 참가비를 비롯한 4개 행사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농업인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6월말 현재 일반 보상금 1,100만원 중 집행내역은 면 민의 날 행사비 지원 등 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부과내역은 호적과태료 5건, 주민 등록 과태료 4건 등 총 9건에 4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호적과태료 3건, 주민 등록 과태료 11건 등 총 14건에 7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은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을 비롯한 출생신고 지연 등에 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으로써 2003년도 불용액 은 63만3,000원이며, 낙찰 차액분으로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로써 농지 전용 신고에 따른 심의 횟수는 2003년 하반기에 12회, 2004년도에는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8번, 9번, 10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임대료 부과내역은 국유임대료 303건에 632만9,000원, 군유임대료 43건에 174만2,000원 등 총 346건에 807만1,000원을 부과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면 직원수 14명이며, 이중 12명이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2명은 노부모 봉양 및 맞벌이 부부로 인해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에는 294명을 동원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저수지 잡목제거를 실시하였으며,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976만7,000원중 6월말 현재 31만5,000원을 꽃길조성 인건비 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도로변 풀베기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중에 집행한 저희 면 발주사업비는 총 34건에 사업비 4억5,575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비로 22건에 2억9,750만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이중 매산·덕산 농로포장 사업을 비롯한 3건은 겨울철 월동계획 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견실 시공을 위해 일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사고 이월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 사업으로는 총 12건에 1억5,82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타 모정 부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추경 사업 등 19건은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10쪽까지 사업장별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본면은 21개 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 이장 수당 지급액은 1,72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이장 수당 100% 지급함에 따라서 3,4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 이장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선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2003년말 세입 결산 체납액은 취득세 를 비롯한 법인세 ,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등 46건에 1,319만1,000원으로써 그동안 317만9,000원을 징수하고, 1,001만2,000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4년도 체납액은 6월말 현재 취득세 30건, 면허세 114건 등 144건에 총 1,348만원 미납되어 징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 체납액은 35건에 2,349만2,000원으로써 농공단지내 7개 업체에서 1,291만9,000원을 미납하여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에 따른 경영난, 사업체 부도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체납액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17건 681만5,000원에 대해 압류조치 등 채권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주 1회 복명회 개최 1공무원1채납자 담당제 실시 등 체납액 징수에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남면장 황진옥입니다. 저희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예산 액 6억3,580만5,000원 중에서 공사비로 2억6,94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6,630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43만6,000원에서 부대비로 수용비와 여비 로 176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만원입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예산 액 2,385만원중에서 2,009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5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 주민 등록 과태료를 91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32건에 예산 액4억1,500만원 중에서 4억1,063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6만8,000원입니다.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에서 농지전용 심의 를 위해서 14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면회의실 엠프를 397만5,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를 1,067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면 현원 15명 중에서 광주 등 관외에서 2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와 저수지 수목 제거 등에 1,687만원을 계상을 해서 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군남면 발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총 21건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액 2억8,355만5,000원 중에서 당초 도급액은 1억9,597만8,000원이고, 관급자재대는 8,116만원, 총 공사비는 2억7,713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면에는 30명입니다. 여성 이장은 없습니다. 수당 은 7,380만원입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분은 100% 징수하여 체납세금이 없으며, 금년도 분은 취득세 와 면허세 체납세금 11건에 191만3,000원 중에서 3건에 104만원 징수하고, 현재 8건에 87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염산면장 장석홍입니다. 2004년도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 시설비 예산 액 4억7,400만원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인 하반기 집행액은 3억4,014만3,000원이며, 시설부대비 는 수용비로 105만6,000원, 여비 로 6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시설비 는 예산 액 3억8,300만원 중에서 1억3,22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추진중에 있거나, 1회 추경사업으로 조기 시행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2003년도 예산 액 2,000만원 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인 하반기에 자율방범대 대원운영,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 등으로 1,684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보상금 은 예산 액 1,470만원 중에서 면정 보고 회, 면 민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과 주민 등록 과태료는 148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및 심의 를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 회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물품 구입내역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대 설치비 등 600만원과 에어컨 1대를 32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10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국유, 도유, 군유 임대료 징수결정 액 2,486만원 중에서 2,359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126만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질 체납자로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면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총 정원이 19명인데 전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광읍에서 13명, 홍농읍 한수원 직원가족이 2명, 백수읍 1명, 염산면 소재지에서 1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 인부임으로 도로변 풀베기, 등산로 관리, 도로변 꽃길 조성 등으로 예산 액 989만4,000원 중에서 98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인부임은 예산 액 1,198만2,000원 중에서 꽃길 조성, 저수지 잡목제거에 21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분은 사역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 내역은 2003년도 하반기 발주 사업으로 신옥천 복개 및 배수로 공사 등 39건에 3억7,693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발주 내역은 7～10쪽까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4년도 상반기 발주 사업으로 봉덕산 등산로 정비 등 18건에 1억4,23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조기 발주해서 기한 내 완공토록 하고, 부실 공사가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면 정수는 30명 중에서 여성이장이 2명 있습니다.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해 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당 도 예산 기준에 따라 착오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우리 면 지방세 총 부과액 3억3,894만7,000원 중 96%를 징수하여, 3억2,563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와 같이 나머지 체납액 1,337만7,000원 중 137만2,000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1,20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은 819만9,000원 중 550만8,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269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관외 거주 행불자 지속 추진하여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법성면장 이현춘입니다. 법성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로 4억5,087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비로 1억5,58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 1억3,31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2003년도에 수용비로 124만7,000원을, 여비 등으로 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2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3년도 보상금 예산 액은 1,875만원이며, 집행액은 1,524만5,000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 으로 962만6,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1,37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군정 보고 참가 보상금 160만3,000원 등 총 4건에 31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03년도에 주민 등록 과태료와 호적과태료 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은 농지관리 위원 회로 14회 운영을 하였으며, 농지전용 협 의사 항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복사기를 945만2,000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11번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3년도에 체납된 18만5,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3,265만5,000원을 부과하여, 3,016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 310만원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직원 20명중 6명의 직원이 광주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로변 풀베기외 5건에 대하여 1,56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가로화단 정비, 꽃길 조성 및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50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복룡동 농로 포장공사외 42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 으로 6억2,1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정 보수공사외 13건에 대하여 1억3,99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이장정수는 29명으로 2003년도에는 2,64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여성 이장 2명을 임명 하였고, 수당 지급액은 3,6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체납세금은 4,678건에 1억2,946만2,000원으로 그중 349건에 794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25건에 726만3,000원중 133건에 279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총 체납액 1억2,598만9,000원은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낙월면장 정노성입니다. 낙월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면에 책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2003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총 5억1,470만원 중 수감 기간 중인 2003년 7월 1일 이후 3억4,338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118만원 중 10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설비 4억500만원중 4,548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103만원중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우리면에 책정된 보상금 은 2,460만원으로 2003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군 민의 날, 면 민의 날 행사 지원 등에 1,273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110만원의 보상 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군·면정 보고 회 참석자 급식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보상 비 등으로 290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819만6,000원은 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2건과 호적신고 지연자 6건에 대해서 과태료 4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 등록 말소자 재 등록 10건에 8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 공사는 총 15건중 대석만도 포장공사외 14 건의 낙찰 차액 1,361만4,000원을 불용처분하고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관리 위원 회 2회 개최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코자 2회에 걸쳐 도서자가 발전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는 송이도 수원지 생활용수 시설관리를 위해서 97년 8월 2일 청원 경찰 1명을 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9번, 10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 16만6,000원 등 6개 세목 에 대해서 126만7,000원을 부과하여, 110만3,000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군유재산 임대료 13만7,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추적, 조속한 시일내에 완불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잡수입 등 5개 세목 에 대해서 156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전체 직원 14명이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번 일시 사역 인부임 집행은 2003년도 해안도로 풀베기 등 4 건의 사업에 1,262만9,000원 예산 을 계상해서 31명을 사용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역소독외 3 건의 사업에 대해서 610만9,000원 예산 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 소관입니다. 낙월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월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사업은 총 17건에 3억8,886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대석만도 포장공사외 14건을 3억4,338만6,000원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 안마도 물양장 포장공사외 1건을 발주하여 4,54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하여 발주 추진중에 있음으로 연도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주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수감자료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면 11개리 중 여성이장이 27.3%인 3명이 있습니다. 수당 으로는 2003년도 902만원과 2004년도 1,800만원 등 총 2,70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이장 수당 1,980만원과 회의 참석 수당 392만원, 명절 상여금 3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2004년도 면허세 83건에 52만5,000원의 체납세금 중 34건에 18만2,000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49건 34만3,000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불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체납자 없는 면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곤 부의장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낙월면까지해서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지역구 위원 님이 않계신다해서 질의 한다 생각마시고 마지막이니깐 질의 를 몇가지 할까 합니다. 면장님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토요일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있지요?

예.

지금 2004년도를 보면은 집행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왜 이렇게 상반기때 발주를 않했습니까?

상반기 저희들이 총 14건 중에서 완료한 것은 2건이고, 발주를 한 것은 5건 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고, 공사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있지요?

예.

각 읍면에 보면은 전부다 과태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낙월면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 등록 과태료가 2건있네요.

예.

어떤 경우에 주민 등록 과태료를 물리는겁니까?

주민 등록 재 등록 했을 때 물렸습니다.

재 등록 이요?

예.

재 등록 이라는 것은 말소되었을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말소되었다 다시 복직했을 때 재 등록 합니다.

주민 등록 법상 거주지에서 거주를 안하고 타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는 며칠간 주민 등록 법에 적용됩니까?

1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월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주민 등록 상 813명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810여명이 거주하겠네요?

그렇다고 볼수 없고요. 직업상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월면 주민 등록 상 813명 중에서 실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 못하셨어요? 낙월면의 사정은 익히 다 아는 사정이고, 실제적으로 주민 등록 상 등제되어 있는 인구수보다는 상당수가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답변을 회피 하시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실제 면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면서 다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고...

거기 실제 살고 있는 수를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못했다는...

실제 살고 있는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는 그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그걸 실제 파악 못하셨다면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인해서 어느정도 밖에 나와 출타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면장님이 회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파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부과를 시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민 등록 관련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읍면에는 상당히 많이 적발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시켰는데, 굳이 낙월면은 특수한 지역이라 더 많이 이동 인구도 많고, 타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있지요?

예.

2003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했구만요.

예.

2004년도에는 지금 집행을 않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습니다.

하나도 않했습니까?

예.

방역소독은 주로 언제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방역소독은 지금 저희 면 자체적으로 인부임을 안 사고 , 그 부락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방역을 언제 해야 효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기 아닙니까?

지금 시기입니다.

방역을 여름철이 오기전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발생을 한 후에 방역해봐야 그런 효과를 극대화 할수 없겠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해안도로 풀베기라든가, 해수욕장 주변 청소라든가, 지금 해수욕장 개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인부를 사서는 않고 있구요. 송이도 같으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면장님 이해를 할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더 지역상으로 왔다갔다 관내 파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낙월면에 대해서. 그러지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의 질의 를 마치면서요 우리 실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실장님이 느끼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 의회나 감사 를 받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에서 감사 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뒤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상당히 감사 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성의없이 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부분이 보였다고 하면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미처 파악이 잘 못 되었거나, 서류상 오탈자 내지는 편철이 잘 못 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정중히 사죄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하고, 도 등 상부기관의 감사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하는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예.

공무원들이 감사 에 임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야 뭐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다 정중하게 받아야죠.

그러겠죠. 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솔직히 그래요.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다보면 오탈자가 당연히 나올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수 있는거겠지요. 사람 수기로 하는것도 다 그런데. 사실은 표기 자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읍에 무슨 리 하는데 거기가 그 읍도 아닌데 읍으로 표기를 했다던가, 무슨 면 무슨리인데 다른 읍으로 표기를 했다던가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중으로 보고 서를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숫자 틀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때는 감사 자료로 성의가 없다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년에 1번씩 하는 감사 는 의회에서도 위원 님들이 상당히 자제를 하면서 감사 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가능하면은 다른 말은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좀 영광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군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집행부에서 성의있이 감사 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군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영광군민에 대한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깐 참 안좋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경직하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구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 드린것이거든요. 실장님도 같이 그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주의깊게 앞으로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깐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감사 와 관계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광군 청원 경찰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했나. 나는 25명으로 파악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청원 경찰을 많이 채용하고 있구만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공무원들 표창이나 이런것도 공적이 있으면 표창해주고 그러죠?

예.

제 말은 공무원이 아니더래도 일용직으로 우리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우리군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창 같은 성격을 떠나서 좀 우리군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혜택도 줘야되고 그런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죠. 그럼 제가 누구를 지칭을 해서 이야기 할까요?

추천만 해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하나 체육인으로 봤을 때 박달현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왕에 우리가 같이 공감을 느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일용직으로 지금 10여년간 우리군에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한달에 얼마 받는가 물어보니깐 65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30대인데 지금 결혼도 못했습니다. 정말 육상에 대해서...

위원장 님 이건 질의 라기 앞서...

위원장 님 이 부분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보충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권 을 주실랍니까? 위원장 님.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청원 경찰이라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군정 질문 이라도 할려고 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군정 질문 도 이번에 안할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수도 있지만은 또 체육인으로써 영광에 기여한 공도 크고, 영광군의 명예도 상당히 높여 줬고 그런다고 보는데. 어떨땐 화가 나드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광 취업 선수에 보면은 1억3,300만원을 가지고 7명이되는데, 예산 이 그러는데 1인당 연봉이 1,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취업 선수는 1년에 한번 도 대회나 참석하고 마는 그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영광 명예를 걸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 영광의 명예를 걸고 수 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을 주면서 우리 영광에 명예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 취 불 가)

그렇게 하실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 심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 영광의 육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군에서 일용직으로 있고 하니깐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도 조금 너무 체육인... 취업 선수들 놓고 보니깐 너무 화가 나구요. 또 청원 경찰은 연봉이 1,500만원 정도 되구만요. 그렇습니까? 9급 초봉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원 경찰이 27명이나 된다고 한다는데 청원 경찰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게 쓰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 에 앞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