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8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박찬선의원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참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한 총 19건의 질문 가운데 구정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시책방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신반포1차아파트 조건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 서초어린이집 영아학대 건에 대해서 지난 5월 3일 서초어린이집이 영아학대라고 하는 표현에 관해서 어린이집 게시판에 올려진 사건으로 각 언론사에 기사화로 보도된 사실 여부와 또 어린이집에 2003년도 지원 예산금액 그리고 행정지도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동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남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참으로 부끄럽고 법이 엄존하는 법치국가에서 과연 이런 불법이 기승을 떨고 공권력을 하나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입니다. 이것이 뒤늦게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불법건축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관여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주는 네 번을 고발하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4억 1,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 동 교회 측에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지만 저희가 바로 권한소송을 이끌어서 1심에서는 저희 행정명령이 승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동 교회 측에서 지난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건강보험료의 원단위인 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2003년도 대비 2004년의 인상분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해서 밝혀 주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인상분은 당해년도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정컨대 3.9% 내지 4.8% 인상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소득은 7년 동안 제 자리인데 이에 반해서 세금은 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득과 관계없는 부동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양도취득 시에 양도세, 취득세, 등기세로 대지와 건물이 합산된 것으로 재산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인상하였는 바 종토세를 또 고지한다면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보는데 하고 견해를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종토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관련 없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구가 현재까지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부동산세를 더 징수했으면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징수했는데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또 두 번째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 총괄 3년 평균치에 의하면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을 공제하고 이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33.6%인 772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와 보조금 집행잔액 350억원을 감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경제난국에 구민의 세금경감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370억원의 구세를 감면한다고 해도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0억원의 잉여세입 감면에 대해서는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 1월 1일자로 통폐합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과 동 규칙 제16조 보상 평가 의뢰 및 평가 등에 의하면 매도하고자 하는 주체 측이 평가사를 의뢰,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방배1동 제1노인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기금운영이라든가 계통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관한 의문에 대해서는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빈곤층에 대한 담보능력 문제에 대해서는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거부지 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보기 대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노인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정보사 정문 앞 도로 개통시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체지역내 모범운전자 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2003회계년도 결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 183억원에 대한 정리 대책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체납액은 우리 세금보다도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반포동 577번지 외 107호 동산빌딩 주변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이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장의원님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 답변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련된 중요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드리고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 결과 약 33.6%인 722억원인 이에 대한 구세를 감면해도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하는 말씀과 공공용지 처분 시에는 매수자로 하여금 동등한 가격에 상응하는 부지를 구입하여 교환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13개 기금 운용에 관하여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 세입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설 변경을 확정하여 공공부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매수자로 하여금 동등한 가격에 상응하는 부지를 교환할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13개 기금 운영에 대해서 2003년도말 현재 운영 중인 13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예금으로 적립시켜 이자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그리고 기금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사고이월이 21건 180억 9,200만원, 일반회계 집행사유 미발생 32건, 특별회계 집행사유 미발생 7건으로 사업 이전에 검토가 미흡하여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 무산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서초발전 아이디어 시상금, 예산절약 성과금 등 지급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등 발전적 의미에서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미흡,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비 등 이렇게 결산관리를 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것만 답변드리고 여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면 무성의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최영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생활복지국 소관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소관 중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한 부분 두 가지만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신 가운데 저희들도 환경성영향평가용역비 3,000만원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입안하고 할 때는 환경성영향평가를 꼭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도 도시계획결정을 입안한 것이 서초3동에 170평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반포4동 동청사를 385평을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경미한 것은 자체 조사를 했고 중대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항상 올해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쓸 때는 불용이 된다는 것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포4동 제 마음이 참 찹찹한데요, 장의원님 바로 집 인근 건물입니다. 일명 동산빌딩이고 577-107호이고 장영화의원님 집 주소가 577-43호입니다. 바로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천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포동 570-107번지 주차기 고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정길자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본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