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동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30분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32분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동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11시34분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승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액이 6억5,635만4,000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법원결정조서에 의한 구상금사업을 포함 총 3건에 5,25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22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3월 31일 황연동 한보3단지와 연화주유소상의 국도상의 낙석으로 발생한 차량파손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38만원을 지출하였고 제14호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피해 발생으로 피해시설의 이재민 응급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2건에 5,2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2003년도 9월 25일 도비 2억원이 보조 결정되어 실시치 아니하고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영수 의원님외 두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03억원에 대해서 실수납액은 3,350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11억원을 포함한 3,403억원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2,199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51억원으로 회계별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은 명시이월이 719억원, 사고이월이 164억원, 계속비이월이 126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0억원입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원으로 2003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91억원이며 실수납액은 3,13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8억원을 포함한 3,191억원이며 실지출액은 2,059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총액 1,077억원을 다음연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13억원, 사고이월 160억원, 계속비이월이 12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1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2억원이며 실수납액은 213억원입니다. 세출결산 잔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원을 포함한 212억원이며 실지출액은 139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억원으로 다음연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원, 사고이월이 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억원으로서 2003년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3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기간중에 일반회계의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폐태백사랑 상품권 폐기용 문서파쇄기 구입외 7건에 8억원으로 세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사유에 따른 총 151건 194억원으로 세부예산 이체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17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외 14개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외 4개사업이며 나머지 10개사업은 재차 이월되었으며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194~20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2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263건에 1,1001억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은 210~2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말 기금 보유액은 11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억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기금보유액은 5종에 13억원이며 당해연도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태백시재난관리기금 1억원, 태백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원, 태백시노인복지기금 3억원, 태백시재해대책기금 6억원, 태백시여성발전기금 2억원이며 기금의 세부내역은 303~3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여쭤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이안에 들어가 있나요? 농업발전기금......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아직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조례결정이 다 되고해야 넘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조례결정은 다 끝났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조례통과되면 내년결산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70억원으로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6,0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17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차입금이 109억원, 특별회계 차입금이 67억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63억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530억원, 잡종재산이 33억원이며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3,339,000㎡에 259억원, 건물이 49,000㎡에 292억원이고 유가증권이 1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대형승용차를 비롯한 1,197식에 5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33~34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결산총괄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20억이 반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집행잔액이니까 반환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우리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 20억이 어디에서 크게 나눠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194페이지인데요. 보조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글씨가 넘 작아서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기 뭐 글씨도 잘 안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여유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글씨자체만 보더라도 의원들은 그냥 책자만 받고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인쇄라고하면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지말고 심사위원들 믿고 넘기자는 얘기같아요. 이게.......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안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게 9억이 있고 2003년도 것이 5억,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되어 넘어온 부분이 집행이 안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태백시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하고 교부세 등등이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 예산이 보조금 및 태백시 총괄 사업예산 대비 2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그 사람들 인원에 따라서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지만....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유재산에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내지는 과태료 이런것도 우리 총괄 세입예산으로 잡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잡아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손처분도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결손처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처리해서 부과된 금액이 결손된 금액이 올해 얼마정도 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결손금액은 부속서류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전부 결손처분액이 3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무재산이 2억1,400만원, 시효완성이 1억4,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등등은 결손처분 되는 이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즉, 부동산 아닙니까?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인데도 이렇게 결손이 되는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글쎄 이런 부분이 물론
천수
김천수위원
동산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결손처분 사유도 종합토지세 만큼은 우선원칙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등등을 하면 우선원칙에 받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런데 압류가 많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경매에 넘어갈 때 과거에는 세금을 우선으로 배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 때문에 약 5~6년전부터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세법이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게 법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되었다든가 그래서 받지 못한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그러면 다른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그러면 못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것입니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인지가 가능하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가급적이면 다 그것을 하는데 재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은행압류는 은행압류가 되어 있는대로 나머지 금액을 얼마를 주고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기 압류가 된 재산이 이동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상적경비 등등을 하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결산서류가 우리 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결산서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해놓은 상황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예비비라든지 자금없는 사업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만은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185억4,8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불용되어서 185억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우리 예산지출 항목으로는 잡질 않잖습니까? 사실 경상적경비는 특별회계에다가 보통 안넣잖습니까? 그러면 18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까지 다 하더라도 200억 가까이가 불용처리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예산 잡아놓기식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진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예산인지 불용액 발생이 많다는 것은 필요성 없는 사업내지는 하다가 중단된 사업 그것도 이월도 안하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런점이
천수
김천수위원
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은 아니시지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 내용은 유형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부속서류 83페이지를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러군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하면 192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경상적 인건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등등이 쭉 있는데....... 과장님! 태백시가 운영을 하거나 모든사업이 급히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사실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실은 널려져 있습니다.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주믹숙원사업에서부터 민원해결사업에서부터 크게 보면 대체산업에서부터 사실 180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런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이렇게 남는다는 자체는 시에 살림을 제가 와서는 적절치 못하게 처리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여기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을 보면 1억정도가 나옵니다. 83페이지 부속서류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총괄 1억1,000만원이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아니,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기획예산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절감 부분해서 경상적경비 등등을 하니까 2004년도에는 17억정도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얼마를 잡았냐하면 12억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청취불능) 큰 틀로 나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리고 말그대로 경상적경비 이렇게 보통 나누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 부분을 과목별로 모아서 전체로 뽑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별도로는 안뽑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 결산서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안 뽑아도 이 결산서류가 2권인데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뽑질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살림을 하는데 뭐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사업이 아니고 살림비용이 아닙니까? 살림을 하는데 의원정도는 연간 얼마 총괄 예산대비 얼마정도 경상적경비를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 내지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몇% 데이터가 나오질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10% 절감을 했다, 20%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경상적경비 예산대비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경상적경비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절약차원에서 전부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결산서 서식에 의한 위주로 뽑다가 보니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따로 뽑질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정도에서는 우리 시가 살림을 잘살았다, 못살았다라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결국은 따진다면 이 모든 자료를 갔다놓고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데 사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취합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저희한테 올라온지가 7월 5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었는데 그전에 올라온 서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사실 보시다시피 결산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뽑을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은 부분인데.......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 의원님들이 직접 뽑으신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일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혹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2005년도에는 우리 보조금 잔액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 결손처분이라든지 또 경상적경비가 얼마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한번 묶어서 별도로 뽑아 주실 것을 2005년도에는 부탁을 드리구요.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용처리된 180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불용처리가 안될 수 있게끔 특히, 국도비 반환에 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2003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나누어 드린 요약보고서로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요약보고서 상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즉, 징수결정액은 수익적수입이 54억5,900만원, 자본적수입이 24억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18억4,500만원으로 총 98억2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48억원, 자본적지출이 36억9,800만원 총 84억9,800만원으로 2002년대비 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입은 94억4,700만원이며 지출은 84억9,8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성질별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98억200만원이며 수납액은 94억4,700만원으로 미수금은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익적수입은 54억5,9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52억8,900만원으로 미수금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성질별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4억9,800만원이며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4,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억6,000만원으로 미수액은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세출은 총 84억9,8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48억원이며 자본예산은 3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자금이월액입니다. 차기 자금이월액은 총 9억4,9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 이월금이 1억8,6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채상환 명세입니다. 원금은 114억3,2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중 2003년도에는 8억6,8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이 64억8,5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49억4,700만원으로 원금상환율은 5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는 총 67억2,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2억8,9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 57억9,900만원이며 미 상환액은 9억2,800만원으로 이자 상환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수금 명세로서 미수금 총액은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3년도 발생분이 1억7,000만원이며 과년도분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