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3개담당으로 관리, 수질·분석, 운영처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총 정원 26명중 현원은 24명으로 결원이 2명으로 6월에 1명 정년퇴직등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시설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 개방운영을 확대해서 견학인원은 시민 및 학생 1,500명 견학을 계획하였고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연환경학습장 및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이 6월 30일 현재 1,184명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지난주에도 장성초등학교 1학년 2개반과 학부형 20여명이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사업소 주변마을 방역을 8회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자연환경 학습장 견학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수처리의 효율성을 보고, 느끼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향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방류수 평균 BOD는 5.1ppm으로 양호한 상태로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 10ppm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수질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처리 내실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처리 시설물 일상점검과 수시 및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입설비외 9개소에 3,078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수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찻집관로가 그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간 상태로 저농도 하수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해복구를 실시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점차적으로 유입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개보수 요인증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체기술 인력으로 직접 정비를 하는등 철저한 점검으로 예산투입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1,070톤을 처리했습니다. 5,104만1,000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슬러지 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처리시설 정비개선입니다. 총 5건중 3건이 완료되어 통제실 자동제어 프로그램 교체공사가 완료되었고 농축조 협잡물처리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최종침전지 수로 도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2건에 대해서는 침사반출콘베어 및 체인교체공사로서 침사반출콘베어 교체공사는 7월 10일 착공해서 8월 23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하수처리시설정비 산기관 및 펌프교체는 장마철 이후 각종 펌프의 성능상태를 정밀히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공원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덩굴식물 터널 1개소 20m를 조성하고 꽃동산 2개소 조성, 동물사육장 진입로 80m 쇄석깔기, 동물사육장 사슴 2마리 및 인공연못에 황금송어를 입식하고 인공습지조성 360㎡를 조성하고 분수대 1개소, 물레방아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연학습장 주변 조경수목 및 잔디 추가 식재를 하는등 다양하게 볼거리를 마련함으로써 방문하는 분들로부터 좋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 공원화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평가과제를 66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2건에서 3건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7~8월중에 중간평가를 하고 현장확인 검토를 하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장 정기점검입니다. 수해 및 체전관련해서 저희들 현장점검계획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했고 거기에 따라 40건을 시정했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주·야간 로드체킹을 8회로 해서 정비실적 530건의 정비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및 수해복구사업장을 실과장 전담관리제로 해서 48개사업장을 관리해서 상당한 사업진척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대비를 해서 미 준공 수해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7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정소식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월 30일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 4월 8일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앙심사 대상이 소도~혈리간도로인데 심사결과 자원확보대책을 강구후에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는 저희들 119개사업에 959억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대비해서 13.9%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점확보대상사업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12개사업에 761억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사항이 이광재 지역구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송부했고 거기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방문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실과에서 중요사업 12개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2건이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5건이고 신규사업이 7건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소하천정비사업, 하수관정비사업, 지방2급하천정비사업, 안식의집 증·개축, 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관건립은 예산이 6억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경상예산 절감목표액은 17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말 채무잔액이 20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개선되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경상예산절감을 12억정도이고 상반기 지방채 발행 23억, 상환도 3억7,800만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들이 72개단체에서 10억7,400만원을 신청한 것을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7억1,000만원을 단체별로 지원결정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44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이 7개사업에 23억3,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7개사업장에 12억3,700만원입니다. 연간대비해서 53%입니다. 연말까지 100%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류 실적은 중국 화룡시하고 `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희들 북방도시시장회에 2000년도에 가입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장회의나 실무회의에 참가했고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중국 강서성 고안시에서 우호교류 체결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치단체간 서울 노원구와 우호친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에 제가 참석할 것이고 내년도에 겨울도시시장회 실무회의를 태백에서 하게됩니다. 다음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4월 27일 개장을 해서 물품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이 관광문화과 용연동굴과 관계해서 전시판매장 관리업무를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시는 관광객들이 향토특산품을 구입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상시상담 2회하고 순회상담을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해서 26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소송사무에 임하도록 하겠는데 저희들 자치법규집 정비를 12건을 했고 소송사무는 1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소, 패소, 소취하, 계류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된 것이 2건이 있는데 2건 다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종합감사를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8일까지 6개사업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도 하였고 간이 및 공동화장실 실태점검도 하였으며 민원사항도 3건이 발생되어 조사한 바 있고 수시로 휴가철이라든가 명절때공직기강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공개, 비공개해서 정기변동 신고를 접수했고 공개대상자는 2월에 태백시보에 재산공개를 한 바 있으며 비공개 대상은 재산조회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 6월 1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신고 26명, 보완통보는 4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지방분권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구체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지방분권 세부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도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22조에서는 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앙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제30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매년 약 5조원의 규모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균형발전시책으로 먼저 법 제16조와 17조에서는 낙후지역·농산어촌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규정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 및 주민 소득창출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역현식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2조와 13조에서는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14조와 15조에서는 지역정보화·정보통신의 진흥 및 지역문화·관광육성 그리고 18조와 19조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3조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1항에서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조 2항에서는 교육자치에 관한 제도, 그리고 10조 3항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에서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에서는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세부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은 중앙차원과 도차원 그리고 시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중앙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종합계획이 되겠는데요. 이는 중앙부처의 부분별 계획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지난 3월에 수립을 해서 7월 20일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 질적발전 재고방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도차원에서의 계획은 지난 연초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5개년 계획 수립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물이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위에 제출되어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의료기산업, 신소재방재산업, 관광·문화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방재산업과 관광·문화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중앙과 도 등 계획의 연계성을 위한 지침교육을 8월중에 있은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현신체계는 지역혁신을 위해서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 연계해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성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 태백시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동향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수시에 이어 저희 태백시가 두 번째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난 4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구성개요를 살펴보면 구성인원은 시민·상공단체와 대학, 의회, 행정분야에 26명으로 지난 4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와 별도로 혁신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지역필요시에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협의회는 상·하반기 회의개최와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의 발생시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협의회 위원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워크샵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사례 연구와 전문성 배양을 위한 연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9월에 특구 예비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48개특구 신청이 있었는데 자치단체당 평균 1.9개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를 신청해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므로 해서 9월 22일부터 시행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이 9월중에 완료되면 공고 및 시민·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본 특구 신청을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1차 특구지정은 금년말에 되겠습니다. 이 특구제도는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재정적이나 세제적 혜택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도록 법규 규제완화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1~14페이지까지 지방분권업무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19개사업에 959억6,500만원을 국비신청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게 국비를 신청하려면 시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지방양여금 같은 것은 도에가서 관련실과장들이 협의를 하죠?

예.

저는 생각할 때 시 재정차원이나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확충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획예산실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이 4월에 당선되어서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을 몇 번정도 만난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지방양여금 확충차원에서 도의원하고 몇 번정도 대화를 해서 도비를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기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19건의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만 연례반복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국비나 도비,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100개사업이 이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신규사업 이게 쟁점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겠는데 예산배정을 적게 해주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이 11건, 주요신규사업 8건해서 19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통상적으로 연초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예산처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고를 드리러 올라갔더니 도에서 보고를 받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또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한 자료와 백데이터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각부처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도의원분들은 금년사업에 대해서 전화라든가 만나면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분야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해서 선출직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적절치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 다음달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더했어요?

예,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의회하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에 역량력이 있는 실과 이렇게 해서 정례화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확정을 지을때는 각실과에서 추가별로 시 재정 확충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명을 결정하는 것이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예, 여기 경영사업 7건은 말하자면 어떤 경영수입이라든가 중요도를 감안해서 지금 7개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몇건이 있습니다만 7개사업 정도는 포함시켜서 계속 연연히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목표는 각 해당부서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부서의 추진상황을 총괄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박촌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감자식초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결정을 과에서 결정이 끝나서 기획예산실에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시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예,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분석도 하고.......

경영수익 확충차원에서 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석탄박물관에 모형갱도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형갱도가 있다구요. 저는 그것을 폐갱도를 하나 복원을 해서 실제 갱도를 개발하면 석탄박물관 입장료 보다도 엄청난 수익이 오리라고 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산자부라든가 보안센터를 통해서 폐갱도 하나를 처음 들어가는 갱도가 동발로 있는 것은 다 붕락되어서 안되겠지만 암통으로 100m, 200m 살아있는 것은 갱도를 찾아서 실제 어떤 석탄산업의 앞으로 태백시의 미래에 뭐 어떤 자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석탄산업의 산역사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하나 갱도를 개발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도 도움이 되고 석탄산업의 어떤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 그리고 정선에 가면 금광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폐갱도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연광이나 금광이나 암수치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관리, 유지 또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 이런것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술적인 전반분야를 다 생각해야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사업장 정기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내용그대로 공정율 제고 및 부실방지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간에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게 왜냐하면 하자라든가 주민 민원은 늘 이뤄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도 부실이 발생하는데 예를든다면 상장동사무소 건축이라든지 이런것들도 보면 그렇고 어떻게 일반인이 아닌 관에서 하는 사업도 부실이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공사현장에 점검을 나가봅니다만 저희들 보다는 그래도 행정쪽에 건축이든 토목이든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하는 어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과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예.

예, 그리고 김동해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확보 이런 차원에서는 3대때도 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데 시장님을 모시고 참모님들이 모시고 가서 과장이 할 역할이 있고 또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실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한번쯤 시간을 내서 올라가셨다가 들려서 차라도 마시면서 지역현안문제라든가 예산문제를 다뤘으면 좋겠고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것은 우리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별로 활성화가 안되었을 뿐이지 되어있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되고 며칠있다가 한번 서울쪽에 가셔서 어떻게 되었든 지역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 뵙고 인사겸해서 상견례도 한번 하고 지역현안문제 이런데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을 주문을 좀 하자는 얘기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9페이지 중국 화룡시하고는 `96년 9월 23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근 10년이 뭐 8~9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뭐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대로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그동안 교류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것은 양도시간에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그곳이 아주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하고는 조금 교류관계 우리가 화룡시하고 교류를 할 때 득보다는 실이 있지 않느냐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면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꼭 득을 보기보다는 사실 이왕 이렇게 했으면 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강서성 고안시하고 6월 23일 그쪽에서 대표단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우리시하고 어떤 그네들하고의 어떤 역할이 서로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쪽만 득이 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3페이지 이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은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수해복구사업장 전담관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태풍이라든가 장마가 시작되잖습니까?

예.

이 전담제라는게 형식에 그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올해는 각실과별로 다 맡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도시순찰대는 우리가 한번 봤는데, 실제 이게 전담 맡은 실과에서 한번 돌아보고 와서 어디가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 한번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장에 주요사업장이 많습니다만 그 사업장마다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있지만 시에서 간부들이 직접 과장들이 3개사업장을 담당해서 우기 오기전에 부실공사 예방이라든가 공기촉진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했는데 현장에 다녀와서 보고를 한 실과가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행사가 있는데도 어느 자매결연 실과가 나오질 않아요.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다음 국비확보대상 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이런것도 실과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올라온 것중에 신규사업 말고도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필요한 예산 그리고 내가 어제 듣기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예산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6억은 기 확보된 것이지만 30억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다른쪽에서 들었어요.

예,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6억가지고는 안된다라고 해서

예, 경제교통과에서 이광재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잖습니까?

예.

보냈는데 지금 내가 어제 듣기로는 며칠전에 이게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오픈시켜도 된다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는 내가 볼 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려 놓기만하고 이렇게 올려다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보냈으면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예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철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사님이 오셨을때도 앞으로 향후 500억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500억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도 없고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여기에 나타난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은 태백시가 중앙정부라든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강원도국회의원실무협의회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기강점검해서 직원들 문책을 7명했다고 하시는데 뭐 어떤 것을 가지고 훈계하고 주의를 주는 것인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예, 이게 주로 음주.... 문책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나 주의를 말하는데 주로 거의다가 음주입니다.

여기 7건이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까?

음주운전이 있고 외출갈 때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에 감사가 나와서 자리 이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

그러면 이게 자체감사입니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예, 자체감사도 있고 도에서 명절 때

도에서는 지적이 될지는 몰라도 자체감사때는 지적이 안되겠지요?

아니, 자체감사때도 지적된게 있습니다.

자체감사때도 지적을 합니까?

예.

정말 지적을 해요?

예, 지적을 합니다. 저번에도 사업소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러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을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한번 넘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된 것은 엊그제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7월 8일에 끝났죠?

예, 끝났는데 뒷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여기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뭐 어떤 것을 지적당했는지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뭐 안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당장 안되면

아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다 볼 수 있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도대체 감사할 때 뭐 어떤 것을 주로 지적당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용연동굴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지요?

예,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오픈을 언제했죠?

예,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6월말까지 자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자료인데 그러면 6월말까지 판매해서 4월, 5월, 6월, 3개월간 판매실적이 16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토특산품 판매장이니까 어떤 홍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용연동굴에 연 이용인원이 얼마입니까? 하절기 야간개장은 빼고...... 그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동굴이라는 것이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굴,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왔다가면 안옵니다. 특히, 동굴 같은 것은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다시 안찾습니다. 우리 용연동굴이 그렇다고 타동굴에 비해서 경쟁력은 없죠?

예, 다른 동굴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 보셨어요? 그 화전지구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용연동굴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무슨 다른 것을 특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연동굴 자체만으로는

예, 용연동굴 담당이 상당히 용연동굴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거기 부대시설로 예를들어서 방앗간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야생화를 키운다든가 하는 자체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해서는 시너지효과가 없고 그것외에 거기 용연동굴 주변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모색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그것 하나만 용연동굴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옆에 용연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연관광지라는게 뭐 호텔하고 일부 위락시설 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런것 말고 그것은 민자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요. 태백시에서 용연동굴 하나 가지고는 화전지역 그쪽이 활성화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은 좀 있느냐? 그 뭐 야생화 몇포기 심어놓고 그 방앗간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잠시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떤 용연동굴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봐서는 제가 볼때는 매년 관광객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번 왔다간 분이 또 오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도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거기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용소건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용연동굴에서 등산로를 따라가면 백두대간이 나오는데 그 바로 넘어가면 검용소가 나옵니다.

원래는 지금 창죽~검용소간도로가 원래 계획이 검용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용소에서 그쪽으로 용연동굴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은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 공사는 못하지요? 이제......

예,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문화과나 뭐 이런곳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 업무하고는 접근성이 좀 멀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창죽~검용소간도로가 검용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더 연장이 되어서 용연동굴하고 연결이 되게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용소에서 용연동굴까지 도로연장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공사할지 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대안으로 어떤 용연동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상태로 운영을 하다가는 용연동굴 관광객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유지도 안될것입니다. 실제 태백시에서 내려오는 경영수익사업해서 얼마얼마 순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이익은 우리가 여기에서 산출한 회계방식이지 우리가 일반사업자들 회계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적자사업을 왜 합니까? 인건비 주고 나면 최소한 유지까지도 안되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적자사업을 왜 합니까? 인건비 주고 나면 최소한 유지까지도 안되는데 그것을 왜 하냐라는 것이지요. 수익본게 뭐 있어요. 전혀 이익난거 하나도 없습니다. 민박촌 수익났다고 하시는데 민박촌도 수익난거 없습니다. 민박촌 그 건물 감가상각 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남은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익이 잘 안나는 부분은 위탁 관리시키세요. 위탁시켜서 이익금......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직원들 급여는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탁시켜서 거기서 오히려 이익금이 거기서 발생되면 거기에서 수입을 잡고 직원들은 다른 곳에 발령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쯤 잘 생각을 해보십시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말로만 좋다고 하지말고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보세요. 용연동굴 저것도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인근에 강원랜드하고 가깝고 그쪽 지역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분명히 해야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도 이쪽 지역보다 제가 보기에는 38국도가 그쪽 내려와서 화전에서 다시 삼척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실제 그 구간이 오히려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발달할 것입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업무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지방분권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추진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지역혁신협의회가 26명으로 구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이 10명이고?

예.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원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김단장께서는 협의회 구성원에서 가장 갖춰야할 조건이 지역을 혁신을 시키려고 하면 가장 갖춰야될 조건이 한두가지가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혁신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역혁신협의회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반해서 지방혁신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또 지역을 잘 알아야 하는 분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의 대표들로

예, 그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구성을 할때 지역실정을 잘알고 학식과 덕망, 그리고 두 번째로 혁신적인 사고이고 세 번째는 지역안배또 성비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26명하고 운영위원 10명의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예.

지역을 혁신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감한 개혁이다, 혁신이다라고 하면 우선 사고 물론 뭐 많이 배우고 덕망이 높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현대사회에는 신지식인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학벌도 없지만 그렇잖습니까? 그런사람들 상당히 국가적으로 존중을 받고 이 시대에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다구요. 그런 신지식인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태백을 잘알아야 하고...... 그런데 여기 혁신협의회 명단을 보면 전부 의례적인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입니다. 탄을 캐는 광원도 창의력이 있고 농사를 짓는 농부도 창의력이 있다구요. 담배파는 구멍가게하는 아줌마도 창의력이 있다구요. 이런 부분에 각도를 맞춰서 구성을 해야될 부분인데 전부다 의례적인 사회단체장만으로 구성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혁신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단장님! 근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 4개월째입니다.

물론 뭐 이게 한시적이겠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4년도에 폐광지역지원이라는 특별법이 시행은 12월 31일부로 시행이 되었다구요. 그 이전에 건설부에서 개발촉진지구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때 그 진흥지구 지원단이 부시장실 들어가는 비서실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0년이 지났지만 뭐하나 된게 없다구요. 그런데 정부의 공공기관의 적어도 단장께서는 태백시에 걸맞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책기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것들이 오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나름대로 4개월 되었으니까..... 어떤것들을 여기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도에 유치계획 물론 도에와서 시군으로 배분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 유치계획은 어느정도 어느기관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명단에 나와 있는 2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당일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역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저희가 다음 협의회 구성때 추가적인 위원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관계 균형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사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일정 대상기관이 많이 꺼려하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범정부차원에서 시정이되고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는 요소가 지역에 특수성을 많이 고려한다고 봐서 저희 나름대로 태백이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로서 석탄유관기관으로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대상기관을 시군부처까지 직접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국도까지 배분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과 협의해서 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봤을때는 시도까지 배분하고 시군과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강원도에서도 저희 유치대상기관은 석탄유관기관 3개기관을 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 뭐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런것들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예요. 혁신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 내가 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운영위원 4월 2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3개월 지났는데 8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협의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하고 확정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운영위원 명단을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태백시는 과연 얼마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를 간접적으로 느낄수가 있고 또 단장님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예, 본관 3층 기획예산실 바로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앞에요?

예, 예전에 청문장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장으로 해서 뭐 언론기관, 농협지부장 뭐 이렇게 해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지역혁신이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분권법에 걸맞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지요. 내가 볼때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단에서 얼마만큼 한시적이겠지만 사실 태백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데 가장 그러니까 10년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흥지구로 지정할 때부터 사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성취한게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단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한시적이지만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혁신을 가져오려면 사고를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구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4월 28일 창립총회를 하고 안건이 많았습니다만 협의회 의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회장 선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예요?

예,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다 부를 필요는 없고 몇 개 정도인지?

예, 큰 것은 도로공사, 한국전력, 산림청 이런 강릉쪽으로 연계해서 해양연구소 이런 것 또 석탄유관기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총 344개중에 이관대상이 26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3개 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이것 외에도 앞으로 광산이 길게 잡으면 20년이라구요. 30년,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1개 기관이라도 태백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1개기관이라도 이관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뭐 물론 이 3개는 와야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10년뒤에 에너지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석탄산업이 더 활성화 될는지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석탄산업이 오래 못간다구요.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기관 이외에 한국전력, 산림청, 도로공사

예, 그것은 도단위에서 입찰을 하는

여기 3개단체는 산자부소관인데 이 3개본사가 여기 왔을 때 지역의 경제에 고용창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 뭐 저희가 경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이 3개기관이 여기에 이전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직원전체가 다 이전해 와서 여기 정주기반을 두고 생활했을 때 효과와 명목상 중앙 강제적인 배분에 의해서 옮겼을 때 하고는 사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굉장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옮겨 오는 것이야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뭐 요즈음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는 것이야 오겠지요. 오는데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분석을 해야하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석탄공사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구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 내려온다구요.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올라가고 혼자 내려와서 있고 상급부서가 있으면 하급부서는 상당히 움츠리게 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합리화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문경이나 점촌이나 태백, 삼척 여기 가까이에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은 주는 회사이니까 되지만 정부에서 1차적인 예산만 가져오면 배분을 하는 것이지만 중앙부처가 옮겨가면 전부다 사무실을 또 만들어야 된다구요. 로비를 하기 위해서 또 국회를 왔다갔다 해야지요. 규모가 작고 축소된 것을 우리가 광산지역이라고 해서 광산에 관련된 본사를 이관시키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전이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강원도에만 온다면 적국적으로 어딜가도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덩어리 큰 것을 해야지요. 광산이 지금 산자부의 사무관 말한마디 석공 관리이사고 기술이사들이 들어가서 눈치를 보는 때에 이것을 유치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무조건 광산지역이니까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야되겠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역에 얻어지는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이 3개가 안오고 더 좋은 것 하나 들어오는게 낫다라니까요. 실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뭔지를...... 한전 하나 들어오는게 이 3개 들어오는 것 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여기 지금 대한석탄공사 같은 경우 사택 남아 돌아가니까 집을 리모델링해서 한사람씩 다 돌아간다니까요. 내려오게 된다면....... 교육시킬 자식이나 부인들 안데리고 온다구요. 그러면 혼자와서 있으면 뭐해요. 하급부서 사람들 눈치밖에 더 보겠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장성광업소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장성광업소에서는 석탄공사 본사 태백에 내려오는 것을 반대를 한다니까요. 우리만 좋아서 유치해야지 이렇게 될게 아니고 해당 하급기관하고도 한번 대화를 가져봐야 한다구요. 싫어하는데 유치해놓고 뭐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하라니까 할 수 없이 광산지역이니까 광산과 관련되는 기관만 유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광업진흥공사 출장소하고 합리화사업단 여기 지소가 있으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한 개를 유치하더라고 그렇게 유치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방분권추진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