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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3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학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가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94쪽에 보면 농민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대상자녀가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장학금의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수혜대상이 적은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3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것은 약 15명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대상자가 실제 조사했을 때보다 적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조사했을 당시보다는 줄어들었고 결격자가 생겼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경작면적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작면적은 1만헤베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에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적에는 대상인원을 좀 상향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대상인원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95쪽에 이게 병충해 예방 지원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논농업직접지불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조완기위원

전반적으로 병충해예방사업도 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예산이 상당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로 계상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비료대 이런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비료대는 95쪽에 일반운영비 속에 공동방제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완기위원

민간자본이전비가 예산심의할 때 산출기초를 보면 농산물 출하포장재, 비료대, 농기계, 시민체험농장운영 농가보조, 보리재배단지 시범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9,000만원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업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시민체험농가에 보조가 덜 된 건지 병충해가 줄어서 병충해 방제가 덜 된 건지 이런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항목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가 비료대 지원이라든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잔액 300만원 정도 중에서 290만원 정도가 논농업직접지불제 잔액이고 나머지 14만원 정도는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이런 사용 집행잔액입니다.

조완기위원

특정 항목에서의 잔액은 아니고 포괄적인,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포괄적으로입니다.

조완기위원

이 350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잔액이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분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상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