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투표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 보시면 제4조4항,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포괄적 인데요 그 얼마 전에 지침사항에 보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항이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투표 아 닌 사항은 별도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함은 지금 현재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청사 이전이라든가 경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항하고 포괄 적으로 충돌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사항이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충돌 되었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범위를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위원장하고 위원, 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7인 이상 11인 이상 구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조례안은 포괄적인 사항만 정했지 너무 세부적인 사항 까지 한다면 주민투표에서 제약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5개 구청 조례안이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자치구내에 유성구내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측가능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너무 의존하는 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되어 재판중인 사항 이라든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의 권한 또는 사무조건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 세부화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알았고요. 제5조에 있잖아요, 투표청구 주민수, 아까 과장님께서 10분의 1, 이거 완화 시키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를 투표를 치루려면 약4,5억원이라는 막대한 인적 물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직권으로다가 의결로써 주민투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라든가 여러 대중주민에 이해관계가 미치는 사항을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축소해서 남발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물적, 인적 경비가 너무 과도 소요되기 때문에 10분의 1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는 동구나 중구도 사실 행자부 기준에서 원안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약간 낮추어서 가결 한 바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대전시는 아마 20분의 1인가 되어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20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어떻게 보면 시 보다는 자치구에서 상당 부분 완화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시는 사실 인구가 대전시 인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130 만 이상 되지만, 저희야 19만 5천명 이라. 투표권자가 13만 5천명인데 너무 줄여도 좀 빈발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책을 여러 가지 수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축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단 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죠, 주민투표 조례 안, 주민투표제도 자체가 주민참여 아닙니까? 주민참여 제도의 한 일환인데 이 부분을 강화 시키는 것 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주민투표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처음 시행 하는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에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에 각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도 별도의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유성구 전체에 투표로써 결정할 사항이 있고 각 행정 동별로 그 결정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차피 조례제정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치구 현실에 맞게 좀 타 시도나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따라 가는 것 보다는 이제 도의 근본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정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최의원님 동감합니다. 단지 이것은 조례 안은 포괄적 사항을 규정했고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 안이 나중에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심의회에서 한 사항이라든지, 부의안 건이라든가 그런 뭐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심의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은 조례 안이 통과되면 저희 자체에서…
용택
최용택의원
자체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자체에서 시행규칙을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대로만 가는 거지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키고 하는 것보다 강화 쪽으로 가잖아 요. 집행부 쪽에서, 그래서 이 제도에 걸맞게 완화시키는 것이 걸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주민투표는 주민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 할 수도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 주민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주민투표로도 될 수가 있나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것을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10퍼센트 정도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이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하나의 구정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저희가 체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같으면 여러 예를 들어서 10퍼센트로 가결해 준다면 13,000명이 동의를 해줘야 채택이 가능하지 몇 백 명, 몇 천 명 가지고는 채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표청구에 대해서 주민청구 2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 범위 안에서 이게 조례로 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10분의1로 하실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참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의원들이 저희들이 7명이면 과반수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단체에 자치단체장 여기에도 지방의회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휘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주민청구만 투표 권자의 10분의 1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직접 민주정치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다음 투표실시 구역인데요, 아까 최용택의원이나 이건우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단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주민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도 가능하다. 행정 동별로도 가능할 수 도 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위로의 청구를 서명을 받을 때 10분의1을 받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 동만 받아서는 안된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정족수 자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을 봐서 ……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1개동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1개동에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1개동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근 동까지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일개 2,3개동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제 정하는 건 정하는데,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10분의 1을 얻어야 한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만 삼천오백명 이상이 되어야 청구, 정족수가 되어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투표 소송, 재투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민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에 100 분의 1 서명으로 소청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백분 의 일이면 우리가 130명 정도 되면 소청할 수 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법 말이죠? 예 이것은 법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을 안 했고 우선 조례 안인데요, 뭐 소송에 문제가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해서 준용해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 절차, 선관위라든가 시 선관위에 소송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 이것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나중에 시행이 되면 문제점이 있을 때 제도상 규정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주민투표운동에 대해서 옥외 집회금지는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는 금지 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찬성이나 반대라든가 운동제안규정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찬성 반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옥외집회를 오후 10시까지는 허용한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허용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투표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환경 보존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제안 이유로는 2005년 음식물류 직매립금지 및 2004년 10월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및 수수료 징수 방법 등을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 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호 및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며 아울러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공동 주택 이외의 지역의 수수료 납부 방안을 납부 필증을 구입하여 용기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13조에서는 음식 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해 민간인 또는 종량제 봉투 대행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대행 수수료 와 판매이윤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전용수거 용기 부착할 납부 필증의 제작, 규격, 구 입, 판매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 안은 2005년 음식물류 폐기물류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처하고 금년 10월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지금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단독주택은 차는 어디서 합니까? 수거할 때 차!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수거차요?
장수
설장수의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전시가 공히 수거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4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구입 이 확보 되어가지고……
장수
설장수의원
그럼 인원도 더 추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인원은 약간은 추가가 되겠는데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무래도 분리 배출이 되면 일반 쓰레기 수거량은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는 것 처럼 소요 인력이…
장수
설장수의원
10월 달부터 실시를 하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계속 내어 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지금 이 조례안이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느냐, 격일제 수거를 하느냐 그 내용은 아까 설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력의 소요, 예산의 필요, 그것에 따라서 확정을 할겁니다.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일반 쓰레기와 같이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그건 5개구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10월 달부터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인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수
설장수의원
한 사람이 필요해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잖아, 사람을 뽑아서 줘 야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줄지는 않고 약간을 그럴 건데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 개발공사하고 우리구 현황하고……
그럼 대전시에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9월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9월 말에……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파트 기존에 설치하고 또 운반하는 방식하고 공동주택하고 식당 같은 데는 별도로 이원화 시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거체계에 대한 부분에 이원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되는 게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전 용봉투하는 것을 변동되면 납부 필증으로 하면 필증 스티커마다 구입을 하면 부착을 하면 내 놓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서 그 지금 쓰레기, 일반 쓰레도 지금 제때 수거가 안 되가지고 몇일씩 방치 해 놓고 그러는데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밤에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리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 방식을 아파트에 수거 하는 방식하고 일반 주택 수거하는 방식하고 이원화 가는 부분이 지금 시행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입장에서 나온 건지 심히 염려가 되어서 말이죠. 체계가 또 이원화 된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행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추가 소요 경비가 또 들어가고 문제점이 계속 노출된다는 얘기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주 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아직 연습으로 수거 해 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광역시 단위로 전부 다니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안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상당히 혼선이 있고 저희 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한 8월부터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여간 이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 체계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원화라고 하셨는데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이원화지만 지금 단독주택도 저희들도 아파트처럼 거점수거 방식으로, 문전 수거가 아닌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수거도 잘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간 수거 용기를 어디다 놓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광역시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중간수거 용기는 내 집 앞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 사람은 왜 멀리에 가져다 놓느냐, 그런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각 가정별로 5리터 용기에 가정용 수거용기, 문전수거 방식을 체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수거용기에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야생 들고양이 라든가 아니면 밤늦게 내 놓음으로 해서 수거가 잘 안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차차 개선을 해서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아파트 쪽하고 공동주택하고 그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체계를 수립하면 보완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납부 필증으로 지금 이 쪽에서 행정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납부 필증으로 하고 용기가 별도로 지금 제작된 거 아닙니까? 전용봉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규격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규격화 되었습니다. 5리터짜리로, 가정용 용기로
용택
최용택의원
거기다가 하실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시행초기에는 각 가정에 하나씩 무료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 지금 전용수거 비닐봉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용기자체도 관리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쓰레기 봉지처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봉투로 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에 국물이랄까요, 그런 게 흘러서 야생 들고양이들이 갉아 먹어서……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거고요, 만약에 용기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날 제 때 나오는 음식물,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음식 문화가 틀려 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물이 많고, 그래서 그거는 매일 가져다 내놓고 수거해가면 어떤 밀폐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밀폐형,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뚜껑이 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을 수거해야 된다. 수거 한다면 시간이 각 가정마다, 거점 방식이 아니라 각 개인 호호방문하는 스타일인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런 부분에서 주부들이 저녁에 내 놓았다가 아침에 가져가면 냄새가 날 건데, 뚜껑이 있고 관리가 어느 정도 잘될지 모르고 또 주부들이 생각할 때는 비록 지금 아파트같은데 가보 면 그냥 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용기에 별도로 버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털고 들어오는데 용기를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문제 발생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거하는데 걸 리는 시스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취급하는 당사자, 사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는 부분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아마 하셨겠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더 연구하시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체계를 정립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문제점 이 발생되면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법만이 지금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는 전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이 방법이 현재까지는 타 광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그런데 가 보았을 때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고 우리 공동 주택이 많은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단독 주택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용택
최용택의원
저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거점, 아파트처럼 일정한 장소에 공동 주택에 일정한 장소에 책임자를 그 쪽에 터하고 장소하고 관리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부담할거 아닙니까? 자기집 앞에서 하던지 일정부분 거리를 유지하는 부분. 그래서 음식물 폐기류에 관련되어가지고 운반하고 수집하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득이 창출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장소를 해주는 사람한테 일정부분 혜택을 주면서 하는 방식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방식도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아직 도입한 데는 없지만, 자치단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그 관리인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그랬는데 고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관리인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한 가정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정을 한다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주변 가정에서 관리인으로 지정 안된 옆집이라든지 그 뒷집에서 상당히 반발 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서 지금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되면서도 현재 이 방법이 일단은 추진해 볼만한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만……
용택
최용택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바로 보면 골목이라든가, 도로변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 장소를 도로변이나 일정부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아파트처럼 수거 용기를 설치를 해 놓고 일정 한 비율로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일반 적으로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메리트를 주면 아마 그보다 더 원할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납부필증을 교부 해가지고 그런 개별 수거방식을 채택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인력, 또 거기에 대한 투입비용 같은 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 가 발생되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보면 지역별로 위탁관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동별로 수거시스템을 안 갖추면 유성구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공동으로 수거한다는 방식으로 채택하면 아까 말대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연구를 더 해 보자 는 얘기에요, 동별로 수거 시점을 가져 갈 것인지, 아니면 공동 수거 방식을 채 택할 것인지,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일정한 그 장소에 배치를 해 놓고 관리 선임 체계를 해 가지고 그냥 공짜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어떤 봉사적인 의식을 안가지고 있으면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메리트를 줘 가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비용을 줘 가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 전용수거 용기로 해 가지고 납부필증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최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자체는 상당히 지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백퍼센트 수거를 하기위해서, 백퍼센트 수거가 되려면 일단 가정에서 분리 배출이 백퍼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실 주민들이, 일반 주부가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온다거나 조금이라도 멀면 분리 배출을 안 합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분리 배출을 백퍼센트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또 거점방식으로 추진을 하려니 인력이나 예산은 적게 들지만 또 백퍼센트 수거가 안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그거 아니까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큰 함에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 가구당 수수료를 얼마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31평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이하는 700원이고 31평 이상은 9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800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 그러면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면 지금 이 안에 보면 한달 수수료를 1500원을 잡았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그 일반 가구에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지금 전용 수거 용기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름도 써 놓아야겠죠? 내 용기라는 표시를 해 놔야 되니까? 스티커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용 음식물 용기를 가구에서 사용할 경우, 지금 하루에 수거를 하던지 이틀에 한번 수거를 하던지 이런 얘기가 걱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만일 이틀에 한번 수거를 한다고 할때 저 가구에서 저 용기에 다 음식물을 내 놓았다고 수거를 해간 다음에 바로 가구에서 저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길거리에 용기가 아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저걸 스티커를 발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 가구에서는 잡종 쓰레기하고 종량제에다 버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한 달에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싸게 종량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구당 용기를 사용해서 수거를 하게 한다면 저 용기가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수 가 있어요, 가져가지 않으면 그대로 미관상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서는 저걸 음식물 쓰레기 용기로 해서 갖다 버리는 용기로 써야지 이게 깨끗하지 저걸 가지고 길거리에 내놓고 내꺼 찾아다 집에다 갖다 놓고 안 가져가면 쓰레기가 되고 그게 굉장히 걱정되어서 지금 까지 많이 얘기 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 용기는 가구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용기로 하고 그 가구 단위 별로 집단으로 버릴 수 있는 함을 놓음으 로써 그 대신 가구마다 1500원이라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전부 발부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용기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의원님 지금 거점 수거 용기는 따로 있고 가구에서는 일회용 용기로 그냥…
건우
이건우의원
아니 저 용기로써 항상 버리는 것으로 하고, 왜 저 용기를 안주면 일반 봉지에 음식물 담아다가 그것도 비닐 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요 용기는 각 가구당 전체 단독주택에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거든요,
건우
이건우의원
아니 가구에서 저기다 음식물을 담아서 함에다 붓고 가져가게끔 만들어야지 저거를 50가구면 50개를 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 해 가고 그냥 그 자리에 놓으면 주인이 그걸 찾아 가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는 얘기요. 그런 안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 환경 문제는 아까 거리가 지저분해진다, 냄새가 난다, 그런거는 암만 좋은 시책과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주민들께서 그런 협조가 안되고 의식이, 환경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것 좀 양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히 주민홍보 쪽에 지금 대전시하고 연결 해 가지고 작년 올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도 성립시켜 주셔 가지고 그 홍보예산으로 방송사나 신문사 그리고 또 구청별로 해서 적극 홍보를 추진해서 조금이나마 음식물 쓰레기는 백 퍼센트 수거가 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수거 통이 나뒹군다거나 그런 일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서 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전용수거 용기는 제작은 어떻게 할거며, 영구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하고요, 그리고 주민에게 일차로는 무상으로 배부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배부한 후에는 유상으로 배급할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전용수거 용기는 1차는 무상으로 주고 그 후에는 배포는 판매소를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임재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들어 보이며) 용기는 가정용, 수거 용기가 재질이 반영구적인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요런 형식으로 이게 5리터짜리 가정용 용기고요, 이것을 처음에 각 가정에 단독주택의 경우 가정에 전부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는 유상으로 용기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각 가정에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2,800원인가 3천원 미만입니다. 요거는 각 가정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작은 어디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 제질 이라든가 규격을 정해 놓으면 이 제작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적정업체를 구매 부서에 요구를 내면 가장 적정한 것으로 업체도 구청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용기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납부필증 12조 인데 월별로 납부필증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항시 구입을 안 하고 월별로 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월별로 수수료 1500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월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월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글 스티커에 문안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7월이다 그러면 직경 80센티의 원에 월별로 색깔을 달리하고 7월이다 그러면 '7'자가 색깔로 달리해서……
재인
임재인의원
13조,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이것이 지금 민간인들에게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판매 업체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 한가지로 안하고 두 가지 업체로 선정을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 둘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도 되고 가장 성실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물론 별도로 심의를 해야겠지만, 선정 심의는 하겠지만 민간인한테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거나 저희들한테 가장 성실하고 배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건 검토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이렇게 문안을 끝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저희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하는 판매 업체가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거기로 위탁을 해서 하지 민간에 한다고 하면 민간에 어떤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 의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음식물 용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햇 갈려서 그래서 용기를 갖다 놓은 건데 갖다 놓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이것이 빨리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햇 갈리니까, 지금 아까 그 용기를 무상 배부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1회 한해서.
종옥
이종옥의원
1회한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9월말경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저희들이 2만가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몇 가구입니까, 단독주택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단독주택이 가구수로는 11,213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음식점까지 하면 몇 가구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점 빼고요, 음식점은 2,600개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단독주택만 11,213 가구……그럼 만 3,300만원 정도의 용기료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홍보비는 얼마정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홍보의 방법이라든가 기법에 관한 문제 인데요 하여간 대전 지금 분장을 대전시에서는 언 론, 그러니까 방송과 신문 쪽으로 홍보를 주로 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각 동사무소나 자생단체나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분리…
종옥
이종옥의원
대전시 전체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10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러한 방송이나 이런 매체는 시에서 하는 거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저희들은 동 단위나 구 단 위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의원
아니요, 용기값하고 다… …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종옥
이종옥의원
올라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시에서 특별 교부금 50퍼센트 하고요 우리 구비하고.
종옥
이종옥의원
특별교부금은 얼마 내려오는 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70퍼센트 입니 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 특별교부금이 70퍼센트 그리고 구비가 30퍼센트……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아까 중간 수거 용기를 놔야 한다고 하는데 놔야 한다는 의원님도 있고 안 된다는 의원도 계신데 문제는 중간 수거 용기를 저것이 지금 각자 자기 쓰레기만 배출을 하는 것이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만일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은 전답이나 이렇게 있을 경우 저걸 용기를 사도되고 안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밭이나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 행정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무상으로 배급을 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이거 일단은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지금 조례뿐만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자체가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강제성을 띄는 데요 지금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밭에다 뿌린다거나 하는 개념이 직매립 이라는 개념만 아니면 우리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문제는 저 쓰레기를 가져다가 사료화나 이런 거 하는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직접 가져다 밭에다 매립했을 경우에도 그것도 사료화나 똑같다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를 묻어서 사료화 한다기 보다도
종옥
이종옥의원
퇴비화지, 사료화가 아니라 퇴비화인데, 그럴 경우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축사료라든가 그런 쪽은 가능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뭐 발효가 된 상태에서 묻는다고 하면 직매립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종옥
이종옥의원
관계가 없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본 회기중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번 하옵고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 전환을 추진하던 자치행정과의 처리지침 통보됨에 따라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 정원인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과 정원 5급 명의 존속 기한을 2004년 7월 2일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 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던 한 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처리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 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실장님 조례 효력발생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첨부시켜드린 서류 지침 통보가 지난 7월 1일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처리 되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기구로 여유기구하고 한시기구하고 두 가지 측면을 운영하라고 이동성을 준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유 기구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한시 정원으로 해서 귀속시켜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 1년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그럼 연장을 하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여유 기구를 구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자치 행정과 존속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기구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해야 되는게 아니라 하실 거냐고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유성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종덕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즉 도서관이 신축 되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신설되어 그 동안 유성도서관에 적용하던 운영 조례를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에 확대운영하고, 관리체계도 현행 행정기구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의 도서관장 또는 관장을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도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또는 소장으로 각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저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조례가 언제 통과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작년에 통과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작년에 해 주었는데 지금 정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동안에는 유성도서관에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구즉 도서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체계로 간지가 수개월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까? 논의과정도 없이 문구만 정리하는 건데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 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