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얼마 전에 정원개정조례를했는데 또 합니까?

정보통신 업무가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으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용전검사를 할 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통신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본회의 열릴 때 통신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의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계통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본회의 할 때 뒤에서 통신 관련해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하신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근본 적인 목적은 각 지방마다의 특색있는 행정이나, 특색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 지방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원들도 전국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대우받고 똑 같이 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행정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보고 당연히 행정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공무원의 대우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형편이 좀 좋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현실이 그렇지 않다 라면 다른 자치단체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적게 할 것은 적게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구·군도 많지 않는 같은 광역시내에 있는 이런 단체 정도는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정하려는 주민투표조례가 올라온 원안대로 하면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단체장하고 지방의원은 임기보장제도가 있는데 특별한 형사상의 문제가 없으면 4년이나 몇 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조례가 들어오면 이 조례로 임기보장제도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울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의안번호 제433호 올라 왔는데 제출자가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전부 다 중구청에서 만든 안입니까?

준칙안이 내려와서 중구청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구청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담당과장께서는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됩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그런 요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