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7월 13일 (화)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이 일괄 질문 하시고 시장님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실과소장이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발언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최대의 도농복합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성시의 올바른 정책판단과 주민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쾌적한 화성시 건설을 위한 광역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대하여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행보에 관하여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소각장 시설은 입지 인근지역에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모든 지역에서 입지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써 우리시의 경우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 경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지역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 도시외곽의 농촌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주인구가 많지 않고 시의 결정에 대한 순응도가 높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선호도 보다 금전적 보상을 더 선호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을 때 소각장 입지에 대한 저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낮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빌미로 도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각장을 농촌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사고근저가 저개발국가에 공해산업을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주장했던 학자 로렌스 섬머스의 사고방식이 아닌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되어야만 하지만 그것만으로 소각장 설치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민다수의 배출형태의 전환과 이를 유도하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합된다면 소각장 설치는 최소화되거나 회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소각장 설치 회피를 위하여 배출자들에게 추가적인 노력 또는 불편의 분담을 요구하는 대신 저항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혐오시설의 입지를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환경적 불이익의 공정한 분배와 공정성을 요구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시의 소각장 입지선정의 구체적인 추진경과를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93년부터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여 부지구입 및 주민수혜사업, 시설공사 업체까지 선정되었으나 98년 소각장 입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98년 송산리 소각장 건설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던 한라건설은 화성시와 조달청을 상대로 2002년 12월 18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2000년부터 하루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추진하였으며 네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2002년 1월 18일 오산시의 생활쓰레기를 화성시의 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토지공사가 추진중인 동탄신도시 구역의 하수는 오산시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02년 10월 31일 협약이 체결되었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발안지방산업단지내 하루 처리용량 300톤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각장 건설추진이 다시 취소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발안소각장 건설추진 취소이후 화성시는 2003년 5월 7일 화성시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결정을 공고하고 화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 받았으며 공모방법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고 응모지역 세대주의 60%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 7월 22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응한 5개 지역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04년 4월 14일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을 광역소각장 입지로 최종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공모방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신청에 의하여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자체적인 입지선정 방식에 비해 주민들과의 입지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로 최근 선호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민-민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아 대안적인 입지선정 방식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각장 유치신청을 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곧 인근 마을주민 혹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고 비봉면과 송산면의 경우는 면의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비봉면의 양노리와 송산면의 칠곡리의 소각장 유치위원회는 2003년 10월 1일과 11월 15일 각각 소각장 유치신청 취하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가등리의 경우도 화성시 소각장 하가등리 선정 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각장 유치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던 마을주민 3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배임, 부정사용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2004년 2월 18일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결정 처분취소 청구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처리의 부담을 특정지역에 집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폐기물의 이동거리 증가로 인한 운송과정에서의 환경부하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폐기물 관리방법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발생지에서 분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각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상남도 남해군의 사례를 보면 남해군은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소각장 대안시설을 건설하여 매립장 반입쓰레기의 80% 이상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웠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최근 조사에서도 종량제 봉투의 60%가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이며 20%가 처리기술의 보완이 따른다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잠재재활용가능 자원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 10년동안 재활용하고 남은 가연성 쓰레기에 대하여 소각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며 소각대안 기술에 대한 검토와 연구와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일체를 하지 않았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의해 재활용 방법의 하나로 인정받아 상용화되고 있는 고형연료화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광역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40세대남짓 살고있는 평온한 농촌마을에서 수십년 동안 동거동락 하며 공동생활체를 이끌고 나가던 해당 주민들의 평온함이 어떻게 파괴되고 무너지는지를 보아왔으며 인근 팔탄면 주민들과 향남, 정남 주민들에게 깊이 심어준 행정에 대한 신뢰 실추와 마을의 지도자와 주민들간의 대립 등 많은 상처를 주게되었습니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해당주민들이나 집행부에도 잊지못할 아픔으로 남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7항에 의거 인근 시군의 경계지점에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시군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동일행정구역내 일지라도 읍면경계에 유치시 상기 법률의 제정취지와 같이 인근 마을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환경적 피해를 공유하는 적정한 방법이라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인근 면 및 부락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유와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군의 경우를 보면 소각대안시설의 설치로 쓰레기발생량을 80%나 줄여 매립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 이같이 대안시설의 검토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소각장설치계획을 보면 쓰레기 선별 자동화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재활용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각장 시설이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홍보되고 있는데 이렇듯 소각장이 무공해한 시설이라면 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공모신청 이전에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뒤늦게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무엇이며 넷째, 2004년 4월 14일 최종 고시후 인근지역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등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과 쓰레기소각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의 반발이 아직도 심한데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공감하도록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불순한 일기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면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그동안의 행정을 살펴보고 특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행정추진실태를 보면서 총체적인 행정행태와 건설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사무소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시민과 대면 처리하는 등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각종행사 및 추상적인 행사에 치우치다보니 주민의 공복으로 업무 숙지미흡 및 본연의 행정을 망각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이 잦으며, 본청의 경우에도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행정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등, 크고 작은 민원에 매달리다 보니 유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최장 290일 만에 민원을 처리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 시민들로 부터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시 행정의 총체적 부실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각종자료를 요구함에도 실적을 부풀리거나 대장과 다르게 작성하는 한편 중복·오자·누락 등 공무원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고 행정조직 구성원의 상하간 갈등내지는 동료간의 갈등, 근무의욕 저하, 수평적인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의 총체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구성원은 물론 시민들로 부터 불만과 원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현실과 10여년 이상을 근속하고 업무를 중추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중견공무원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직을 하는 등 공직자로 자긍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평생직장을 떠나는 직원을 볼때 행정의 동반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으로는 시민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기준의 판단이 흐려지며 또한 우리시의 경우 각종 사건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구속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편 작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해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잦으며 특히 조직구성원간의 불신과 자기자신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하여 조직내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시장께서는 행정조직내부에서 발생되는 상하간 갈등내지는 동료간의 갈등, 상하조직원간의 불신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행정체계상 시청과 읍면동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며 읍면동의 지휘체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자유방임형 리더쉽으로 인하여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유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시민들로부터 “화성시의 행정은 부지하세월”이라는 웃지못할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등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흐트러져 그동안 시에서 주장해온 대민봉사행정과 화성시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사업과 연계한 재정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도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50퍼센트, 농어촌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50퍼센트의 도비보조율과 8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시 50퍼센트의 도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도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였을 경우에도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상환액에 대해서도 도비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관계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동탄신도시개발 및 미니신도시개발, 태안3지구택지개발, 봉담택지개발, 발안산업단지개발사업, 향남택지개발등 지역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며 앞으로 3~4년이 지나면 무수한 지방세 수입이 예견되므로 대형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투자재원을 현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정운영의 한 방법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겨 고정적인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하여 당대에 있는 시민은 물론 후세들에게도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예산서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시비투자사업으로 2002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10건에 6억 5천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5건에 18억 5천만원, 2003년도도 18건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80억원, 시도 및 지방도로 확충사업에 340억원, 특히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30억원이 순수한 시비로 투자한 사업이거나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추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8건의 260억원과 기양~배양간 도로확포장 외 8건의 340억원등 총 606억원과 2004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30억원등 총 754억원의 경우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도비보조율에 따라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거나 혹은 현재 1조원이 넘게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면 최소한 300억원의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 많은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추진한 시도개설 및 확포장의 경우에도 52억 5천만원과 2004년도 계획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의 경우에도 국비인 양여금을 지원 받아 시행할 경우 40억원에 달하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관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고보조금 또는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등을 활용하였을 경우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시비를 절약하여 더 많은 지역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당대의 시민과 후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순수한 시비로 투자하여 추진한 배경 및 사유가 무엇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재정마인드를 확립하고 투자사업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자되는 것을 방지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화성시의 행정이 맑고 깨끗한 행정이 추진되며 조직내부에서는 상경하애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원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면 출신 차병표 의원입니다. 원숙한 지방화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4대 화성시의회도 어느덧 2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화성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25만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들께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 책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직접 경청하기 위하여 방척석을 메워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는 지난 2년간 25만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수도권 남부권역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없이는 화성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시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매립위주의 정책에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전국 각 지역에 많은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면적과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한편으로 소각장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행정적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법적규제와 관리감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책임 회피와 담당 공무원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을 외면 한다면 이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국가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환경보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각장이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 입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중간규모의 처리를 하는 민간 처리업체들은 주민 주거지 및 농경지 인근에 위치하여 악취발생,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 다이옥신 같은 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처리업체들을 환경의 사각지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정남에 소재한 소각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 업체는 지정폐기물뿐 아니라 동물성 고형잔재물, 폐합성수지등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해당업체에서 소각장을 가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두통과 구토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비가 올 때마다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농경지의 오염뿐 아니라 인근 토양 및 식수오염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정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의 소리가 높은데 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는 오늘의 화성시가 안고 있는 성장 위주의 개발압력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 추진하고 계신 환경정책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여러번 민원을 야기하였으나,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 관장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에 이첩만 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평택시가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온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다이옥신 배출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던 주식회사 금호환경을 매입하여 당분간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전용한후 타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내년초까지 매입예산 50억을 확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40km이상 떨어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이 우리시의 어장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대응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점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화성시도 시 관장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우리시에서 지킨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일 또한 행정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중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토양, 수질, 대기오염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여 화성시에서 수질검사와 토양검사등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이라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권한 대행께서는 주민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주민들의 이해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2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남면에 소재한 쓰레기 중간 처리업체 주변의 토양검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해당업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토양검사과정과 절차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여 신뢰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와 화성시의 담당공무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물질 발생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인 토질ㆍ지하수ㆍ대기환경의 오염도를 공개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뒤 문제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면 좋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은 비단 고주리 쓰레기중간소각장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향후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성시 환경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일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오염된 주변 환경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정책개발과 아울러 공직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 대행께서는 쓰레기 중간소각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병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 한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 1월 16일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의 대응태세와 도리도 어업권 확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비 수도권지역의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지역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시에는 중앙으로 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9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안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 고시문의 주요 내용에는 3년이상 상시고용 100인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그리고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 또는 임대금액의 50%까지 지원토록 하며 고용보조금은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훈련보조금 또한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수도권 100인이상 기업체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수도권의 경우는 반대로 지역개발의 정체를 초래하고, 세수의 감소, 기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본 법률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직원들의 주택, 학교 및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미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근 대도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경영의 악화, 지가상승 등으로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어 재기를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업체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이전을 종용하는 것은 모래위에 기소도 없이 빌딩을 짓는 것 만큼 무모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해당시군의 의견과 상관없이 법이 제정되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의 생존권과 존망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형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승인 등 인허가절차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격한 지역개발로 인하여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활한 면적과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을 뿐 더러 시행정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예방과 기업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시의 인허가 행정에 공장설립승인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 기업이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관내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재정적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지방이전기업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의 지방이전방지를 위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리도 어업권 확보를 위한 시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서신면 백미리 앞에는 도리도라는 섬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화성시 주민이 아닌 안산시 풍도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오던중 어업면허 기간만료에 따라 관행어업권 확인을 위하여 99년 3월 3일 화성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해 어업인들은 72년 2월부터 92년 2월까지 바지락 양식을 위한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92년 3월 이후에는 어업면허 없이 수산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풍도 어민들은 92년 8월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농업진흥공사장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하였고 99년 2월 서울고법의 화해조정을 통하여 27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관행어업권 확인에 따른 소송은 2003년 2월 28일 화성시장 승소판결로 종결됐지만 그간의 업무추진에 의구심이 있어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옹진군 수협장에게 교부한 바지락양식 면허가 92년 2월 기간만료 되었으며 화성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어업면허 2건 68ha가 93년 4월 기간만료 되었음에도 도리도어장 환수계획수립을 6년이 지난 99년 3월경에야 수립하고 추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는 관내 7,000여명에 달하는 어민을 기만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에 무관심한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화성시 공유수면에 안산시 어업인들이 관행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화옹호 간척사업에 따른 27억원의 보상금을 화성시 어민이 아닌 안산시 어민들이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관행어업확인에 관한 소송이 2003년 2월 우리시 승소로 종결되었으나 금년 11월에야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 약 8개월이란 기간동안 우리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법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였는데 어업처분의 지연사유와 그 동안의 어장환수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어민과 풍도어민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도어민 이주 및 가옥에 대한 철거계획 등 실질적인 어업권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최근 우리시 연안의 어족자원 고갈에 기인하여 어민들이 생계수단 상실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데 그 사유는 크게 해양의 자정능력 부족, 생활하수 및 농축산 폐기물의 유입, 산업폐수의 유입, 기름 유출 및 쓰레기 유입에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특히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유입과 폐어망의 방치로 인하여 어족자원의 고갈과 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 대책 및 어족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답변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2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내부 결속이 잘 안되는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발압력 속에서 공직자 구조 조정에 따라 기구와 정원이 축소되어 98년 6월 941명 정원이 199명이 감축된 742명까지 감소된 후 98년 수준으로 회복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17만에서 26만으로 5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집단 민원 폭주로 인하여 현재까지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공장총량제에서 화성시가 전국 소비 1위, 각종 인허가 유기민원이 경기도에서 1위등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2001년도 시승격으로 농촌행정에서 시행정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금품수수에 따른 부조리등 일부 조직내 갈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시 발전추이와 더불어 시의 조직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승진 및 전보시 공정한 인사로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도록 하고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 및 직원 상호간 동료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신뢰속에 존경받고 존중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우리시 신규 공무원 142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직자의 윤리관 정립과 실국장, 과장, 읍면장 및 동료 직원간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쉽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직원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솥밥에서 정이든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시 공직자 전원이 가족 같은 긴밀한 유대감을 느끼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 자신도 월례조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시 화합과 단결, 조직내부의 결속, 갈등해소, 부조리 예방등 가치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동에 대한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화성시행정기구및설치조례상 시장과 읍면동과의 행정 체계적인 측면 즉, 직제상의 관계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밝혀드리며 정부의 구조조정 당시 읍면동 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개선하여 일부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서 읍면동 기능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의 특성을 잘 살려 시와 유기적인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시와 읍면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가일층 시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삼아 시민의 공복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창의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기간 경과등으로 대민행정과 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계속되는 개발계획수립 등으로 각종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복합민원이 무려 80%까지 증가한 것이 사실이며 폭주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인원을 보강하는 등 파견근무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민원적체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 비리, 비능률을 척결하기 위해서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 감사를 적극 실시하고 사전 예방 기능과 성과 지향적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비리 발생시 저희는 수사의뢰, 고발조치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이미 고발과 수사의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등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대상의 시비투자와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시 도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약 236개 노선에 703km이며, 포장도로는 약 330km로 다소 낮은 4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포장도로는 약 373km로 도로확포장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1km당 30억 기준으로 1조 1,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총 894개 노선중 미집행이 564개 노선으로 면적은 약 313만 3천 평방미터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완료이후에는 약 1조 2,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은 4,700억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법률및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보조율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도비 예산은 일반 국도비 1,137억원, 지방양여금등 재정보전금등 543억원, 지방교부세 22억등 1,900억원을 보조 받았으며 도에서도 예산외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의 경우 금년도 현재 54억을 지원받아 지난 해 평균 36억 보다 금년도에 50억원의 가까운 도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위한 부족재원 보충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총 3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정투자사업은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등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확충에 최우선을 두고 지방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또한 지방채발행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비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 운영과 지방재정 운영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진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압력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한 사항은 그간 환경정책의 방향이 오염 발생에 대한 처리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방향은 오염 예방을 위하여 모든 개발계획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우선 밝혀 드립니다. 오염예방을 위한 시 의 환경대책은 도시계획, 대규모 국책개발사업등에 환경전문가, 지역대표, 환경운동가 등이 다수 참여하며 개발에 대한 환경오염 예측을 통한 계획단계 부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고지리에 위치한 신대한 정유산업은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소각 전문 중간처리업과 우리 시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처리대상 폐기물은 카센터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폐합성물질, 폐수처리 오니를 소각 처리하고, 폐유는 정제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동물성 고형 잔재물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각시 유해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100도의 고도의 고온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로 정상 운영 여부는 자동온도 기록지등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유지,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공인된 기관에서 악취를 측정한바 배출형 기준인 2도 이내의 결과로 측정되었으며 대기중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체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하여 허용기준치인 1나노그램 이하인 0.5나노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사업체 대표와의 대화를 주선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하였으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경인지방환경청등 해당 기관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사업장 주변의 토양 오염도 측정 결과는 당시 환경 NGO가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가 회신된 사항인 만큼 국가의 공인된 기관임을 감안하시어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는 해당 기관과의 의견 조율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오염도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인지방환경청과 경기도청, 우리시 정남면 환경지킴이가 참여하는 통합지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투명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수질검사등의 비용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여 측정하는 사항은 측정 비용과 측정기관의 선정등에 있어 신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지난 7월 5일 현장을 방문해서 대표자들로 하여금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주민들한테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기필코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환경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향후 토양,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대표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는 반드시 공개함으로서 신뢰성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지역개발과 함께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장설립 민원 처리 지연이 곧 기업경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수도권 인근의 성장관리지역으로서 기업의 입지 여건이 적합한 지역이며 타 자치단체보다 개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장은 약 3천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제조업이 약 5천개가 있어서 전국에서 8천개의 기업이 있는 시는 우리 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장 설립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급속하면서 2002년도말 1년 분량의 공장설립 민원이 접수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공장총량제 물량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그간 심각한 상황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지난 3월 18일 인허가 업무 경력공무원 7급 3명을 산림과 부서에, 9급 공무원 2명을 개발행위 부서에 증원 배치 하였고 또한 읍면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얻어 5명을 1개월 동안 민원처리 부서에 파견근무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또한 공업 2담당을 신설해서 공업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장기 정체된 미 해결민원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장 관련 민원은 수도권 총량제 물량 배정 부족으로 시의 여건을 중앙정부등에 건의하였고 지난 번 고건 총리대행께 관내 사업장 수산중공업 방문시 주요현안으로 건의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2차에 걸쳐서 경기도 전체물량의 54.8%, 36.3% 2차로 배정받아 경기도 330만 평방미터중 120평방미터 약 36%를 우리시에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에 미집행된 물량에 대해서 우리시에 배정 받도록 건의해서 이번에 건축민원이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이를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는 89개 업체로서 약 32,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2차 벤더 업체까지 포함한다면 그 인원은 더욱 클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가균형관할법 및 시행령 제정을 입법과정에서 부터 경기도지사님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도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의 11개 단체장이 공동으로 건의안을 채택 하였고 또한 정책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7만명의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관계 부처에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번 산업자원부장관과의 면담, 항의 방문등 수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지방언론 홍보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중앙 정부와의 대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이전대상업체 89개 업체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이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전략이 본격화 되고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의 정책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제시된다면 기업의 이전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코자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IT나 BT 분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며 기업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앞으로 세법에 의한 감면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개설 및 상수도 확대등 산업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기업의 기술 보급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관내 대학과 산학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산업발전 공동연구등 기업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납부한 지방세를 기업발전 환원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기업지원금 설립, 시중 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융자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관내 학교와 기업체간 특성화 과목 신설등을 유도하고 행정지원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시화, 남양, 화옹호를 거점으로 하는 연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와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규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이 평소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가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분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장시간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종화 의원이 질문한 민원업무 직원 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종화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화 의원님께서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임용현황을 살펴보시고 1년 미만 공직자가 25%에 달하고 1년 이내에 전보자가 많아 행정 경험 미숙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각종 개발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장의 인허가와 함께 건축민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장총량 물량중 36.3%를 저희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인허가 공무원도 경기도 인허가 공무원의 36%가 되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99명이 감축되었고 다행히 2001년 3월달 시 승격 이후 국 증설과 더불어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5월 9일에 표준 정원제 실시로 인해서 88명이 증원되어 현재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은 938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914명으로 현재 2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대책은 일반 공개 채용시험 결과 40명이 최종 합격되어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7월 22일까지 등록을 받아 신원조회를 거쳐 임용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통신, 지적직렬등 11명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어 최대한 빨리 결원을 보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직급별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현재 9급 공무원이 182명인데 비하여 8급이 131명밖에 안되어 인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뿐만 아니아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도 민원행정은 가장 중요한 업무로 특히 공장등 인허가 업무는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시의 살림에 직접 영향을 끼침으로 어느 부서 보다도 유능한 공무원이 확충되어 접수된 인허가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저희 시에서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나 아파트 사업 승인의 경우 1건이 접수 되어 처리 되려면 민원봉사과외 10여개 실과등과 외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처리가 되는데 한정된 직원으로 지연 처리되어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2003년도에 행정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2004년 3월 18일자 인허가 부서에 20명의 직원을 보충하였고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도시계획과, 농정과에 5명을 파견해 집중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증가되는 민원으로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5일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된 17명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에대한정원개정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7월중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최대한 인허가 부서에 17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직제 개편과 승진으로 인해서 전보가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체 승진을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의 전보를 지양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인성교육과 함께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부서 근무 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화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김겸 의원이 질문한 광역소각장과 최종화 의원이 질문한 채석허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덕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2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김겸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폐기물 처리와 소각장 추진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994년부터 팔탄면 고주리 산 43번지 일원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01년 4월 매립이 완료되어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면서 2004년까지 우리 시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반입이 허용되었으며 이후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3년 5월 16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 10월 30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3년 11월부터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후 우리시에서 2003년 5월 이후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현재는 반입금지가 고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도 단순 매립에서 재활용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시설은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간 후보지를 공모하여 2004년 4월 14일자로 입지를 봉담읍 하가등리 107-2번지 일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의 타 시군과 인접하지 않은 동일 시군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읍면 및 마을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자치단체의 읍면 경계에는 동의를 받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대안시설의 미검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반대대책추진위에서 말씀하시는 경상남도 남해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채택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상황 및 우리 시의 도입 타당성 여부등을 비교 검토하고자 2004년 3월 3일 소각장 유치위원 두 분과 우리시 환경시설담당외 한 명이 현지를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환경부 고시 제2000-78호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민간업체에서 사업제안하여 남해군에서 시범 운영중이나 시설의 성능 및 처리효율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중 발생하는 악취등 2차 오염물질 제거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재활용 생산품 부숙토, 폐기물등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립시설 부지내에 보관하고 있는 등 우리 시의 여건상 남해군에서 운영중인 시설의 도입은 경제성, 기술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선별 시설 자동화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장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시에 반영토록 해서 향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각장 관련 선진지 견학을 공모이전에 실시하여 동시설의 유해성을 사전에 홍보하지 못한 사유는 광역화 소각장 후보지 공모가 어느 지역에서 공모되고 신청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 심의를 선정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광역화 소각장 후보지 공모후 집중적으로 홍보와 견학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소각장 후보지 공모이후 희망적 주민의 견학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국내의 소각시설을 견학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국내외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한 실적은 총 22회에 1,450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최종 고시후 인근 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성과 및 계획과 반대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소각장 후보지 공모당시 약속한 주민 지원 사업인 150억원을 소각장을 유치한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를 포함하여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영향권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입지 주변의 도시기반 및 주민복지, 문화복지 시설등을 단계별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2005년 상반기에 토지매입 및 보상을 하고 2005년 10월부터 건설공사를 하여 2007년 12월말까지 준공시험 가동후 2008년 상반기에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대 주민들과 유치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지속적인 홍보와 견학을 통하여 광역화 소각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직접 참여하여 친환경적인 최신의 시설과 기술로 건설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최신의 무공해 소각장 건설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산지관리법 시행후 지하부문 채석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데 종전 산림법 시행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채석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마철 대비 안전대비 상황과 산지관리법상 절개지는 계단식으로 채석하여야 하는데 기존 허가지의 경우 90도 가까이 절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적지복구 완료지에 대한 주민편익 및 선호시설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지하부분을 채석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종전 산림법에 의거 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득한 후 채석행위를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지내의 지하채취는 허가면적 변경없이 채석 수량이 증가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고 채석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산림법으로 채석허가를 득한 경우라도 2003년 10월 1일 시행된 산지관리법으로 채석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현재 관내의 채석장에 대하여 불법지하 채취 및 경계침범 여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1, 2차 측량 계획을 수립하여 총 9개소중 3개소를 1차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2차 현황 측량은 8월까지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견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사법 처리로 불법행위 근절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관내 채석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및 우기철 재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 지시와 현장확인, 지도점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6월부터 채석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가구역과 허가 조건이 표시된 간판을 자체 제작토록 조치하여 현재 모두 게시, 설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채석장 수시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단식 채취를 하거나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채석 허가지의 경우 90도에 가까운 경사지에 대한 법적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채취부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산지법상 채석허가를 득한 경우라도 산지관리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에 의해 산지관리법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기준에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단식으로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내 채석장들은 산림법으로 허가를 받아 채석행위를 하거나 허가경계까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채취가 이루어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시행된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방법을 준용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취가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식 채취를 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 작업중지, 허가취소등 허가지 관리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적지복구 미완료지의 현황 및 주민선호시설의 활용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가기간이 만료된 적지복구 미완료지 현황은 봉담읍 세곡리와 남양 무송동, 비봉면 양노리 3곳이며 이중에 세곡리와 무송동은 대집행을 위해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상금 심사중에 있으며 양노리는 현재 복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선호시설로의 활용사례에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및 레저시설, 물류단지등을 설치토록 토지주에게 적극 권장하여 중간복구 작업과 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허가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산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한규석 의원이 질문한 수산 및 서해안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최지용 의장님과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발전과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흔쾌히 시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리도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어업 면허 2건 사후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도리도 어장 환수계획 수립을 6년이 지난 99년 3월경에야 수립하고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 2월 4일 우리시 어업인들이 안산시 풍도 어업인들에게 어장 개발을 동의하여 당시 어업면허 처분청인 경기도에서 어업면허 처분한 어업권이 92년 2월 3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었습니다. 화옹사업관련 사업시행청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금 지급을 유보함에 따라 풍도 어업인들이 97년 12월 사업시행청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9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풍도 어민들이 승소 되었고 99년 2월 27일 어업손실 보상금 27억원을 지급받아 민사소송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다음달인 99년 3월 도리도어장 환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화옹사업 관련 27억원이 화성시 어업인이 아닌 안산시 어업인이 보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면허 처분 당시 화성시 어업인들의 동의에 의거 당시 면허 처분 기관인 경기도에서 어업면허 처분을 하였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거 사업시행청에서 어업권자인 안산시 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관행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약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업어로 활동의 법적지원을 해 주지 못한 지연 사유와 어장 환수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3월 30일 풍도 어업인이 청구한 민사소송과 2001년 10월 24일 청구한 행정소송이 각각 2003년 2월 28일 및 2003년 9월 9일 대법원에 패소함에 따라 우리 시 승소로 최종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도리도 해역은 화옹지구 개발사업 관련 보상금이 지급된 수면으로 어업면허처분이 금지된 지역이나 관계 행정기관인 농림부와 협의 결과 농림부에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조건부 동의하였고 경기도의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2003년도 11월 6일자로 마을어업 230ha를 면허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림부와 협의하여 조건부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어 다음달 8월경이면 약 100ha의 어장내에서 어업면허를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풍도주민 이주 및 가옥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 도리도 지역의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고 지적공부 정리중으로 당시 옹진군에서 풍도 주민에 대한 지원시설물이므로 임의 철거가 지난하고 관련법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는 대로 어업 먼허를 처분하여 양식어장으로 개발해서 자체 관리토록 함으로서 풍도 어업인들이 도리도 지역 조업을 사전에 차단 시켜서 실질적인 어업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바다에 버려진 침체어망 등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77㎢의 광활한 해안면적과 152km의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임해도시로서 크고 작은 공간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서해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가까이 있어 주말을 이용한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가 강우시 대량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유실된 침체어망등으로 인해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맑고 푸른 바다 청정해역 가꾸기를 위하여 매년 해안 쓰레기 수거작업과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안쓰레기 수거작업 100톤 2억 4천만원, 갯벌살리기 사업 30톤에 6,1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324톤에 1억 6,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하여 연중 해안가 청소를 실시하여 일반 폐기물과 재활용으로 분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서 매월 15일은 바다 항포구 청소의 날로 지정, 어촌계 자체적으로 해안가 및 항포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버려진 침체어망등에 대한 수거 처리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5년간 국가관리 주요 항만 및 어항등의 수중침척 수거 처리사업을 실시하여 우리시에는 연근해 주요어장 대형 폐기물 분포 및 실태와 관련 어업인 탐문등을 통하여 남양만 어장의 폐로프, 통발, 자망등의 폐그물, 낚시줄, 폐스티로폼등 추정 폐기물 약 1천여톤을 조사, 경기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체 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반영 지원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해안가 청정 지역에 온 정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석 의원, 김겸 의원 손을 듦)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한규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부시장님께서 기업이전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에 관내에 100인 이상 기업체 81개 업체에 약 3만 5천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만약에 조사를 해 보셨다면, 조사해본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도리도 어장 환수 계획이 6년이 지난 후에 수립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99년 2월 27일 손실보상금 27억원을 수령하셨다는 내용과 99년도 3월 환수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만 하셨고 93년부터 99년까지 6년동안에 왜 수립이 안되었었나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바다 쓰레기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약 1천여통 정도가 확보되어서 보고를 했고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해안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바다속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할 계획이 있는지, 이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지 않고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김겸 의원님도 역시 서면 질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겸 의원님도 보충질의가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화 의원 손을 듦) 최종화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이죠?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불구하시고 7월 5일에 현장까지 방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서 유해물질 발생 또 등등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전부 돌아 보시고 체크를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차병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직접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는 유해물질의 우려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주변 주민들의 말씀까지 살펴보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제가 직접 나간 이유도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리한 과정을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자기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해야지, 서류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 주민들, 읍면의 환경 NGO, 행정기관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갖다놓고 우리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환경전문가들, 주민들과 같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남에 있는 그 업체외에 우리 관내에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환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제가, 주변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장 현장에서 면장, 중대장, 이장님들 지역의 몇몇 분들과 같이 2시간 이상을 설명하고 들어가서도 현장까지 직접 보고 태우는 시설,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전부 둘러보았습니다.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나, 하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도 없었고, 앞으로 이것이 처리된 후에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봉담의 지난 석산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역학조사라든가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직결된 것이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한 것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면?

혹시 악취 문제는 어떻던가요? 갔다 오셔서 두통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악취문제가 초기에는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지만 맨 처음보다는 악취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는 얘기를 그쪽 주민들이 해서 들었는데 간혹 악취가 날 것으로 보고 환경이라는 것이 한번 악취가 안난다고 해서 영원히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날 저도 냄새는 난 듯 하지만 그야말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플 정도로는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준치에 미달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셨는지요?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의원님께서 화성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의원님만 아니라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한테 촉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질문해 주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는 의장의 답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현장방문등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