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네, 김종범 위원님, 김종범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순근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8억7,789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인 7억8,733만3,8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055만7,11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통경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님.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자진납부를 하는 사항과 또 자진납부한 사항이 영수증이, 다시 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자진납부가.

네, 세무과장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과오납이 납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갔을 경우 이중으로 수납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부과를 했을 경우 사망이 됐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거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잘못하고 경정이 될 경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1억이 됐다가 8,000만원이 준다든지 이랬을 적에 과오납이, 저희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해서 우리가 실지 잘못 부과한 것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에 사실상 사전과 사후의 변경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게 많고요. 과표도 많고요. 국세의 1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한 3,0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해 보지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전부다 판단을, 체납세 이중부과라든지 또는 압류물건에 공매가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중 과오납으로 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납기와 고지서, 다시 재발급해서 나가는 체납해서 돈을 안 냈는 줄 알고 그래서 했는데 본인이 또 그걸 안 내시면 되는데 그걸 또 모르고 내시면 이런 게 이중부과가 되고 그래서 차후에 환불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나 우리가 이중으로 한 게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뜨는데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고 통장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계좌번호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네.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 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각 국소장님들께서 자리하셨지만 실지 과의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나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