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홍성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의회 의결로 증평군 2003회계연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세무사 1명, 금융조합직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개청됨에 따라 결산범위가 2003년 8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재정력측정과 재정지표분석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8만 8000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4개월분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간 세부담으로 볼 수 없었고,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등 각종 재정지표도 현실성이 없어 통계적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3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증평군 개청 전인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예산의 연속적인 집행으로 실질적인 증평군 자체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3년도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례제정 미비로 인하여 전체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였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375억 7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378억 3100만원, 세출결산액 268억 6200만원으로서 109억 6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비 35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비 50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4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0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의 22.9%를 점유하고 있으며, 군개청 이후 신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사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회계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회계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로, 예산현액 375억 7300만원의 100.7%인 378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8.9%인 336억 4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편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109.4%를 달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 396억원 대비 징수율은 88.3%에 불과한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불납결손액은 1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0.1%에 불과하여 채권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다음 세출결산 분야에서는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5억 7300만원 중 268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1.5%로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인삼종합센터 건립비 20억원이 군개청 이후 교부되었고,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이월된 결과이며, 불용액 21억 600만원 중 보조금반환금 4억 1400만원, 예비비 7억 5800만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9억 34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는 적정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분야에서는 2002년도 말 4억 4100만원에서 2003년도에 100만원이 감소한 4억 4000만원으로 이는 기금 운용 수입을 이자수입에만 의존함으로써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자금운용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세부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3개 분야로 계정 관리를 하고 있으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분야로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억 88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과 의료보호융자금채권 중 이행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미수납된 25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0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8억 2900만원으로 이는 주민 1인당 22만 3000원으로 채무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분야로 2003년도 임의보조금 사업은 10개 단체에 2500만원으로 사업 및 지원 단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또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 및 물품관리는 군개청으로 도 및 괴산군으로부터 양여 및 인수된 부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의 이동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분야별 검사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증평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2일 제1차 위원회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재무과, 복지문화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검토내지 소상한 설명을 요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과 고질체납액에 대한 조세정의 차원에서 특별대책 강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으로 먼저 고질체납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체납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고질체납자는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청송개발 주식회사 등 한 4개 회사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개 회사는 현재 경영부실로 부도 상태이며, 회사 청산절차는 아직 미이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액 개인체납자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도경자 등 4인에게 한 7억 70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말씀드리면 재산을 조회하고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다시 조회해서 재산발견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또 재산압류된 경우에 경매나 공매를 의뢰하겠습니다. 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추진하고 직장생활자에 대한 봉급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미수납액 3324만 8000원이 발생된 이유와 기타 미수금으로 분석된 2억 7623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현재 체납액이 14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주민등록상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불분명으로 인해서 반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무재산 체납액 1900만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목 즉, 균등할주민세와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하고 재산을 양도한 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미수납액으로 분석된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미수납액으로 분석된 2억 7600만원은 1년에 한 3회 이상 저희들이 체납자로 분리되는 단순체납액이 한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도나 도산 및 경영부진에 따른 체납액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으로는 거소불명 체납자는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해서 현 주소를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도 도산 및 경영부진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발견시 압류 및 공매 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과물건이 존재하는 이상 미수납액으로 남아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부과물건이 존재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납세태만이나 회사 경영부진, 또 소유자 관외거주 등 또 종중명의에 따른 여러 사람의 납세자. 이런 납세자 불분명 등으로 체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유형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한 3900만원, 경영부진이 1600만원, 관외거주자 미납액이 3500만원, 종중명의 등으로 한 1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세태만 및 관외거주자는 직접 방문을 하고, 또한 종중명의 등은 과세대상을 파악하여 경작자 및 실거주자를 파악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경영부진은 재산압류 및 공매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공유재산의 평가 또는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가격의 재산정을 하는지와 공유재산 증가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유재산 가격의 재평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가격을 재평가한 시점은 2000년도에 재평가를 해서 이번에는 재평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증가내역은 만 2,766㎡에 2억 9400만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총 22필지에 만 1,646㎡ 1억 2200만원이 되겠고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농어촌도로로 포함된 부분과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2건에 766㎡로 2억 7200만원으로 군청사 및 보건소 청사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 고가물품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한 감가상각과 가격의 재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식부기 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식부기 처리하는 감가상각이나 내용연수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하고 이런 것은 지금 단식부기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회계도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를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식부기 제도가 시작되면 우리 재산도 다시 물품도 재평가될 것으로 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서상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는 정수물품 220품목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정수물품 37품목, 사업용 정수물품 183종목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물품 취득현황은 소형승용차 보건소 소형승용차 1대 1000만원, 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지프형승용차 2대 3300만원 또한 전자복사기 각각 구입된 것이 8대 4900만원, 텔레비전 7대 500만원 등이며, 또 사업용 정수로 구입한 의회사무과에 소형승합차 봉고가 되겠습니다. 1대에 1600만원, 보건소 앰뷸런스 1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당해연도 소멸액과 종류별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해연도의 소멸총액은 769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및 수해주민에 대해서 지난 83년도부터 90년까지 융자해 준 17건의 주택융자금에 대한 원금 수납액입니다. 2003년도 채권현재액의 상세내역으로는 총 4억 8700여만원으로 이것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삼일아파트 임차보조금 3700만원과 대한주택융자금 4억 4600만원,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융자금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먼저 2003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원실적이 없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며, 증평군에서는 92년 10월 28일 설치하여 조성목표액 1억 5100만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말로 1억 5200만원이 조성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가 700만원이 발생되어 총 1억 5900만원으로 목표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4월 29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조성액 중 6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적립하여 2003년도에 지원키로 하였으며, 잔여액 1억 53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기금을 지원하고자 각 읍ㆍ면 및 각 학교에 대상자 추천을 통보하였으나 국민생활보장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는 대상자가 이중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받을 대상자가 없어 2003년도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 재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2003년도 8월 30일 군개청시에 1억 4102만 6000원으로 이 금액은 상반기 중 발생된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이자액은 284만 5170원이고, 하반기 이자액은 320만 765원으로 2003년도 총이자 수입액은 604만 5935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실적은 24명으로 중학생 9명과 고등학생 15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53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이자발생분의 10%인 60만 4593원보다 많은 74만 5935원이 기금으로 증가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5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에 1억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현재 2억 241만 689원입니다. 향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억원을 더 조성하고 난 후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논농업직불보상금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농업직불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지원기준이 2헥타에서 3헥타로 상향조정되었고, 단가가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50만원에서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에서 43만 2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논농업직불제는 매년 7월 1일서부터 11월 15일날까지 이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점검을 완료한 후에 시ㆍ군ㆍ구에 통보를 하면은 시ㆍ군ㆍ구에서는 같은 경작자를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보된 내용이 보조금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착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총 소요액이 6억 485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날까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6억 3222만 8000원으로 1635만 6000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2월 30일자로 도에서 국고보조해서 3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163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고, 금년도 국고보조사업금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