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박인석 위원님의 찬성으로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룡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번안 제출하신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2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구권자 수가 많고 적고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분의1이면 3천8백명 예를 들어서 8분의1이면 한 2천8백명 한 천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는 행자부 권고안에서는 저희들이 만5천에서 3만명 미만의 청구권자수 즉 유권자수가 이렇게 될 때에는 6분의1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분의1이라고 하면 3천8백명 쯤 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2천명잡고 3천8백명 일 때 많은 사람이 동의하도록 동의해서 주민투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숫자가 줄으면 준대로 소수의 의견으로 주민투표제를 발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우리 발의하신 김재룡 위원님께서 이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청구발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을 6분의 1에서 8분의 1로 하자는 그 의견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