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사회국장 박해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과 또한 전반기를 잘 이끌어주신 김진영 전 의장님, 김재근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사회국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및 반환금이 포함된 총 예산액 242억4,012만 4,080원 중 180억6,393만6,780원을 집행하고 56억4,195만2,370원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순수 불용액은 5억3,423만4,930원입니다. 과별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호계공설시장의 2002년도 사업비와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한 달천농공단지 법면공사비의 집행잔액이고, 사회복지과는 현충일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장애인수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재활용시설 운영비 및 모？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환경위생과는 수질오염물질방제장비,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양심화단 설치비,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비, 재활용수집용기 구입비, 1회용비닐봉투 분리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계약취소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1억1,926만6,000원 중 7,436만9,6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490만9,07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임금 집행잔 액 및 의료급여대불금 미신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기금은 생활안정기금융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지역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매년 이월이 돼야 됩니까?

2003년도 집행잔액이 이월됐는데, 사업기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익년도 2월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면 올 2월에 다 나간 것이지요?

올해까지 포함돼서 집행된 것입니다.

54페이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당시 사업하다가 그대로 넘어온 것인지 …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바로 넘어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2,3,4 단계별로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중간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지요. 다음연도 2월에 모든 사업을 종결해서 결산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넘어왔다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현재 표기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업집행을 못하고 바로 넘겼다는 결론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이 분기별로 이어지는데 …

어쨌든 종결이 되면 다음 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고 …

국비든 시비든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반납하고 다음연도에 이 사업비를 계속 받아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현재로 볼 때는 그게 아니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이 있어야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가 보통 2월말로 맞춰서 남는 부분은 다시 반환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집행시기가 미도래라서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회차별로 해서 인원수라든지 방침으로 내려옵니까?

연도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울산광역시 구？군별로도 사업비가 책정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지요?

예.

몇 회 차에 몇 명씩 하라고 지정돼 내려옵니까?

내시 되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4단계까지 집행합니다.

예산 쓴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기별로 몇 명 이상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하다보면 취업 등 중도 탈락이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반영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의 답변이 틀려서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단계에 50%, 3단계 29%, 4단계가 20% 정도 됩니다. 비율이 차이나는 것은 계절별로 사업 특성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겨울이면 산불예방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여름이면 해안가나 …

과장님, 본 의원의 말은 자체 역량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예정된다면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나 광역시의 실업률에 따라 연동돼서 인원수라든지 지침이 바뀌어지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집행과정이 인정되지만, 여름에 해수욕장에 수요가 더 있고 겨울에 산불예방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된 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수가 행정자치부나 광역시 지침이 달라지는 지를 묻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취업난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도 한시적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국비로 한시적인 것을 커버하기는 힘이 들텐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전체에 중소기업이나 달천농공단지에 80여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파악해서 그 업체에 실습을 간다든지 해서 실습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 든지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체와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과의 신뢰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기에도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했습니다. 또 생산되는 품목이나 전체 현황도 안내하고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북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실화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중소기업체나 여타 다른 부분도 같이 파악해서 접목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고심하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3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묻겠습니다. 62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예산은 37억9,035만8,000원인데 집행은 31억1,806만5,890원으로 2억2,110만3,33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선은복지 전문요양시설이 당초 10월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건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운영비, 부식비 등이 미지급 돼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법인장애아 전담종사자 인건비집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 운영비 등 합해서 전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401-01은 경로당에 대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는 계속 명시이월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2002년도에 시비 …

3억원 내려온 것 중에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3억원이 내려온 것은 작년에 썼고, 금년에 2억3,000만원이 확보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없을 겁니다.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예산 3억원이 더 내려왔다면, 예전에 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도 제기됐었는데, 인원에 대한 충원도 있는 겁니까?

토목직 한 사람이 충원돼서 설계하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가 290만원남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합니까?

현재 우리는 분뇨처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북구에 대행업체가 세 군데로 조례에 보면 1ℓ당 1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료처리를 하고 나면 여천위생처리장에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는데, 해마다 분뇨처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 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3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조사업 잔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총 예산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201-01은 예산 편성액이 2,400만원인데 집행이 2,274만6,000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401-01이 4,100만원인데, 재활용비누제조작업장과 선별장 관련 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401-01이 8,500만원인데,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재활용품 선별기 등 각종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활용하는데 투입된 예산으로 6,65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는 몇 종을 샀습니까?

보조사업 401-01 에 보면 8,500만원으로 1회용비닐봉투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재활용품 선별기, 선별장 냉ㆍ난방기를 구입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는 압축하는 것 아닌가요?

압축하는 기계는 따로 있고, 감용기는 열로 가열해서 부피를 줄여 나오는 겁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코드 별로 분류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스티로폼류를 무조건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스티로폼은 일괄해서 다 넣고 있습니다.

도시락류나 이런 것도 스티로폼으로 봅니까?

예.

그러면 가전제품 완충제 형태로써 들어가는 그것도 스티로폼입니까?

예.

그것을 같이 섞어서 혼용해도 나중에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에 스티로폼이 많이 날려 다니기도 하고 분류해 놓은 데도 엉망진창이던데 전방지휘소 별로 라도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방지휘소 별로 한 대씩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한 대로도 용량은 충분합니까?

현재 들어오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서 일주일 내내 돌리기 때문에 기계에 부화가 걸리거나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방지휘소 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주민들이 바로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제로 제작한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양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스티로폼은 수거를 어떻게 하지요? 스티로폼도 별도로 분리수거를 합니까?

예.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보면 스티로폼 넣는 함을 제일 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수거를 합니다.

상시적으로 1,2회 정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8,500만원 중에 6,6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기계 값 같은 경우는 추계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만 제대로 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비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나 밭에 폐비닐은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차가 있어서 차로 실어 와서 선별장에 어느 정도까지 보관을 해 놨다가 재활용 회사에 보내 줍니다.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 순찰을 하면서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농가가 단위별로 모아놓고 연락을 주면 우리 차가 가서 수거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홍보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주민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년 전에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 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거해 와서 …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강동을 좀 챙기겠습니다.

재활용 관리비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냉장고나 이런 것은 수거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대형폐기물인데,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은 일반업체에서 돈을 주고 수거를 해 갑니다. 업체가 동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냉장고나 대형폐기물은 돈을 주고 수거해 갑니다.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도 쓸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유연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