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정비사업지원조례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28일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정비사업지원조례안은 2004년 7월8일자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어 2004년 7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철회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신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결산입니다. 구 전체의 세입결산을 개괄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608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0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24.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41.67%로서 전년도 45.68%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세원발굴과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주로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51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19억9,600만원을 징수해서 3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51억4,0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32.6%의 부진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구 전체의 세출예산을 개괄하면 예산액이 2,715억인데 비하여 불용액이 246억6,900만원으로 불용률이 9.1%로서 지난해 8.8%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정살림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8.1%의 불용액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시 과다책정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전용이 구 전체 총 12건 3억1,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전용 사유가 주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비비지출은 모두 21건 18억9,600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보궐선거 비용이나 인건비 부족, 소송패소 비용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당초 예산 편성시 검토가 소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강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종 226억7,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9종에 7억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사용계획 없이 적립하는 과정에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운용실적이 없으며, 도로 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보유액은 많으나 활용실적이 적어서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대책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에서도 탈법적인 예산집행이나 낭비요인 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나 결산심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본 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생활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향상을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현황은 410억5,5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6억7,465만3,3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5억8,068만8,35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9,3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3,041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4,032만6,60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4,032만6,60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세입결산사항은 6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은 생활복지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 773억7,488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725억7,902만1,39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1,692만5,570원이며 불용액은 41억7,894만1,0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억3,041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1,163만2,190원으로 불용액은 1,878만4,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생활복지국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이재민응급구호경비 136만4,000원과 가정복지과 발산동 공부방 개보수비 부족분 943만6,000원, 강서시립청소년회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1,067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기금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은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 결산 내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4억4,001만2,427원이며, 수납액은 16억5,324만8,346원이고, 지출액은 9억7,563만23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8억 1,763만5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불용액은 41억7,894만1,038원이며,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4억481만4,5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8,917만5,000원, 예산절감으로 4,498만4,008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7억5,934만5,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8,062만1,7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878만4,81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3년도에 세입세출결산 부분인데 회계연도가 끝난 6월30일로 아마 이게 마감이 된 부분인데 말이죠, 우리 국장께서 총괄적인 전체 내역에 대해서 아까 보고가 있었고, 두개 과 말이죠,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당초에 어떤 징수결정했던, 예산으로 잡아놓고 다시 징수결정액이 있고, 여기에 실제 수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된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은 되겠지만 특히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에 예산액이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에 대한,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한 미수납액 현황을 자료로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세입부분에 대한 당초의 징수결정안, 예산이야 항상 잡고 있지만 예산을 잡고, 징수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납된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차기 연도로 이월은 되겠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6월 기점으로 했을 때 미수납된 내용을 갖다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부분만 준비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든가.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억1,482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억2,492만920원, 실제수납액은 36억6,466만9,730원이며, 결손 처분액은 457만7,4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억5,567만3,76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으로 특별회계상 도시관리국의 세입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58억3,835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38억866만7,587원이며, 지출액은 104억1,208만5,268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9,658만 2,319원이고 불용액은 15억2,968만2,413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으로 보조자료 12쪽부터 1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탁으로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지출코자 5억4,701만1,000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4,701만1,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없으며, 5억4,701만1,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의 패소로 인한 공탁으로써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방화뉴타운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구비부담금 예비비로 지출결정액 2억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5,380만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이월집행하였습니다. 4,62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새싹 어린이공원 편입부지 보상비 부족분 시설비와 가로수 훼손 과오납금 환불금으로 지출결정액 1억2,095만3,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2,09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095만2,830원이고, 불용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집행잔액은 15억2,968만2,413원이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6억4,096만20원, 예산절감 1,577만9,240원, 예산집행잔액 8억3,780만3,833원, 보조금 집행 잔액 3,513만9,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주무과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항로 녹지 꽃시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는 공원녹지과장님이 폭넓은 업무추진력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3,00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돼가지고 했는데 이 공사비 추가된 원인이 뭐예요?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시 지적된 공항로 녹지법면 꽃시계 설치공사는 결론적으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배낭여행 당시 스위스를 가서 스위스 호숫가에 있는 꽃시계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마는 공항로의 사면과 스위스 호숫가에 있는 평지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m 규격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격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면의 뒷 배경이 넓다 보니까 7m 규격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항로 국·내외를 내외국인들이 다니면서 보기에 조금 왜소한 느낌이 들어서 금년에 2,000여만원을 추가해서 프레임을 더 확장을 해서 7m에서 10m로 확장을 해서 지금은 보기좋은 모델로 했습니다. 사전 검토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보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가요.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서.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텐데.

여러가지 녹지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포괄사업비에서 갔다쓴 건가요, 그럼.

아니, 포괄사업성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이명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조자료로 깔아놓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현액은 45억9,056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5억9,520만7,2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억415만5,96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억53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8,575만1,33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196억6,185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3억88만54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5억857만3,157원으로 결손처분액은 9억64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8,581만7,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건설교통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 198억6,687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46억5,117만 9,7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8,609만5,680원이며 불용액은 18억2,960만1,62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토목과에서 가양동 148에서 146간 도로보상비 부족분 화곡본동 산37에 58간 도로보상비 부족분, 남부시장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공사비 등 3억192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과 하수과에 재해대책기금 등 두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5,300만5,344원이며 수납액은 20억2,125만7,153원이고 지출액은 20억7,901만6,9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9,524만5,597원입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9,787만423원이며 수납액은 2억4,976만6,419원이고 지출액은 1억5,241만9,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9,521만7,84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불용액은 18억2,960만1,620원이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은 없고 예산절감 153만7,98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8억2,694만3,64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31억6,155만40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억589만1,420원, 예산절감이 158만6,19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6억2,620만3,15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5,491만4,640원, 예비비 19억7,2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