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관련근거, 결산내용과 세입세출결산 규모, 세입세출결산과 집행잔액 현황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516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198억9,200만원으로 총규모는 2,715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8억2,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6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가 2,608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197억4,900만원으로 총 수입을 보면 2,805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0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출을 보면 일반회계가 1,971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4,300만원으로 총 지출을 보면 2,100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2003년도 일반회계 잉여금은 636억6,800만원, 특별회계 잉여금 69억600만원, 총 잉여금 70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8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이월금,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376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28억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남는 재원은 다음년도 세입에 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채가 없으므로 전액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미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 273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55억8,6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서가 본 위원회 소관이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516억1,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03억9,0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111.4%로 전년도 징수결정률 114.2%보다 낮아졌으며 실제수납액은 2,608억4,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로 전년도 징수율 91%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책정하였으며 징수율도 높아졌다는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세입은 2,608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2,098억400만원보다 510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2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세가 35억3,6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9,720만원이 감소하였고

9억이에요, 9억.

9억7,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25억6,400만원이 증가하여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지방교부세는 400만원이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4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39억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484억7,600만원이 증가하여 4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4.01%가 감소하여 41.67%로 낮아졌습니다. 다행히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 얻은 재정력지수는 51.4%에서 57%로 향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의존수입의 증가율에 못미치고 있어 최근 수년간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금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등 다각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715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00억1,8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68억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6억7,000만원이며 그 비율은 9.1%로 전년도 8.8%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16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71억7,5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29억4,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4억9,000만원이며 그 비율은 8.5%로 전년도 8.6%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은 1,363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75억5,0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50억4,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7억8,000만원이며 그 비율은 10.1%로 전년도 11.5%보다 낮아졌으나 전체불용률 9.1%와 일반회계 불용률 8.5%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예산이란 1년전에 다음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여 편성하므로 예산집행 후에는 잔액이 발생하는 바 그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와 같이 불가피한 측면과 예산절감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11.1%에서 6.8%로, 행정관리국은 11.4%에서 5.2%로, 보건소는 12.3%에서 6.2%로 4.3% 내지 6.2%가 낮아졌으나 기획재정국은 14.3%에서 1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획재정국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를 관장하는 관계로 예비비의 지출잔액이 전년도보다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이월액은 127억9,200만에서 250억4,600만원으로 93.5%나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물론 계속비중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전문가와 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1개월간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명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보고와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억9,628만3,000원으로 전년도 6억1,672만원보다 12억7,956만3,000원이 증가하여 207.5%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지출결정액은 6억7,091만9,000원으로 전년도 4억8,527만2,000원보다 1억8,564만7,000원이 증가하여 38.1%가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6억7,059만6,000원으로 전년도 4억4,922만4,000원보다 2억2,137만2,000원이 증가하여 49.3%가 증가하였으나 불용액 잔액은 32만3,000원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그 비율은 0.01%에 불과합니다. 예비비 전체불용률은 3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소송패소 및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결산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03 세입액은 345만8,000원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액은 1억3,201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330만5,330원이고 불용액은 870만6,67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2,884만4,172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 6,466만1,252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억9,350만5,424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은 870만6,67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 예산절감액 695만3,400원, 집행잔액 117만2,6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8만6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476만5,390원, 업무추진비 323만9,680원, 일반보상금 30만원, 보조사업 28만600원, 자체사업 12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건의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볼 적에 전부 찾아다니면서 숫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감당을 하기가 제가 힘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절차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이거 할 적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이것을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18페이지로 갔다 14페이지로 갔다 17페이지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보는지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좀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정회요청.

예.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다 그래서 30만원이 안쓰여졌던데, 사용이 안됐던데 발생사유, 발생이 안된 건 뭘 말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일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30만원인데?

강철웅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사실은 강사를 초빙하기로 돼있는 강사료가 3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가 사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0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예산집행 미사유가 발생하나 의심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시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는 각 구청 행정관리국장의 회의인데 제가 참석을 못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장이 현 위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조자료, 별도로 배부드린 보조자료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행정관리국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87억3,687만6,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8억7,551만5,0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9억3,325만5,380원으로 결손처분액은 501만8,0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3,724만1,63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재산임대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9,873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279만1,9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3,215만1,91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1억7,0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재산임대료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5,878만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억7,813만5,0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1,422만5,45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7억6,397만9,6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타사용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80억5,957만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1억7,563만3,7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억6,849만3,660원이며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501만8,060원은 시효결손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212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 등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978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95만4,3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45만4,36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 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697억5,95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409억9,199만6,11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8억7,268만3,090원이며 불용액은 38억9,484만6,794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208억8,67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7억5,480만4,36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824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2,365만8,639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5억2,765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16억3,008만8,49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3,544만6,440원이며 불용액은 6억6,211만6,063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32억108만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0억3,050만2,38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1,275만8,140원이며 불용액은 12억5,782만4,474원입니다. 민원전산과는 예산현액 31억4,40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7,660만87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1,623만5,510원이며 불용액은 4억5,124만7,618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구의원보궐선거 및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등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347만원이고, 지출액은 9,331만4,300원이며 불용액은 15만5,7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상단에 저희국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97년 11월부터 공영의청사건립기금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59억7,379만4,115원에 대한 수납액은 63억1,063만7,293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2억8,443만1,408원입니다. 다음은 저희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 불용액은 38억9,484만6,794원이며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5억2,365만8,639원, 자치행정과 6억6,211만6,063원, 문화체육과 12억5,782만4,474원, 민원전산과 4억5,124만7,618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입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책자입니다. 지난 5월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은 총무과 2건, 민원전산과 1건 등 총 3건으로 먼저 공유재산임대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동궁가든 임대료 청구 및 건물명도의 소 청구권과 관련해서 건물명도를 완료하고 승소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임대료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구 임대수입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이 수시 현지확인과 실정을 파악하여 계약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임대계약시 채권확보조치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 조건 등 당해 임대목적에 부합한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공유재산 대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향후 구유재산 임대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로 인한 세입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토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이 인건비의 과다청구가 주된 원인이며 또한 분기별 대행사업비 지원시 전분기의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당해분기에 필요한 예산만을 배정토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검토해서 인건비 등 과다편성된 부분을 추경예산편성시 감편성토록 조치하고, 향후 분기별 대행사업비 지원시 전분기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당해분기 요구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배정토록 하는 등 대행사업비 과다청구 등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부발행 관보 내용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으며, 또한 전자문서의 시행 전자관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보관관리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향후 관보의 비치기관 재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4년 8월부터 관보 비치부서를 국 주무과, 민원부서, 자치행정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등 10개 부서로 재조정하고, 일반부서는 전자관보로 연락토록 조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하나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자료에서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수입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징수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1억7,064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에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걸로 그 금액이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서 이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버렸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애초에 왜 예산에 없던 것을 징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가 못 받아서 다음해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광고물과태료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원인데 징수결정 꼭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1억4,356만원입니다. 거기서 수납은 영 저조해서 3,523만5,000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미수납으로 이월해 버렸습니다. 어떤 과태료길래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수입 없던 것을 받겠다고 했다가 못 받고 이걸 결손처분해 버렸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서 못 받고 결손처분해 버렸어요. 그리고 60원은 다음 해로 넘겨놨습니다. 참 저희들이 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들 2쪽에 보시면 저희 총무과 소관 과년도수입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7,000이 징수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원래,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입예산현액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있는 걸 저희들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7,000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동궁가든 저희들 임대수입 받지 못한 거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세입예산서에 잡혀야 되는데 계상이 안돼서 결산검사시 지적이 되어서 징수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누락된 것은 잘못이었다?

예.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자료 2쪽의 과년도수입 501만8,120원에 대한 징수결정하고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저희 강서까치뉴스의 광고료 수입이 5년 시효가 지난 게 있었습니다. 그걸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60원을 이월하는 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예?

60원이 이월됐잖아요, 다음연도에 가서 받겠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회계가 처리되어야 됩니까? 여기 60원이 이월됐구만은.

국고 시비반납에서요, 60원이 차액이 나가지고 그걸 반납, 정확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광고물과태료는 예년에 비해서 약한 2,700만원정도가 이제 수납이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잡고, 또 그 해에 발생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2억4,000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수납을 안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다음해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징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 세운 금액은 적었는데 징수결정은 크게 됐다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죠.

부과가 많이 됐겠죠?

예.

수납, 실제 받아들인 돈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느냐 이걸 좀

못 받으니까 계속 받으려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체납되었던 부분이 다 들어와지겠네요?

더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말한김에 하나 더 질문합시다.

예.

행정관리국의 업무상 다른 부서와 달리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비중이 높게 나와 있다. 9페이지에 보면 38억9,484만6,794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이거 굵직굵직한 사유 한번 대충 설명해줘 보세요. 너무 행정관리국의 업무상 추이를 해본다면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게 나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나오니까 왜 그러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부터 예산총액이 많은 국이 저희 행정관리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세웠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예컨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번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호봉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매년 그 추이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는 항상 넥타이를 착용하시는 거는 왜 착용을 해야 하냐? 그만큼 본인들 대우를 받자고 넥타이를 착용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신성한 의회에 오실 때는 정장복차림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회관내 동궁가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1일부터 2002년도 5월30일까지 임대계약기간인데 한달에 월세를 얼마씩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월세가 아니라 총액 전체 1억5,800만원을 받는 겁니다, 선불로.

거죠?

예.

지금 4회 분납을 해서 임대료를 갖다 158만원이

아니, 1억5,800만원.

1억5,800만원이 분납으로 해서 받게끔 돼있죠? 그렇습니까?

예.

하물며 왜 그게 지금 5월30일까지 임대기간인데 명도소송은 왜 12월5일날 명도소송을 했습니까?

계속 재촉을 하다가 안내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않죠. 법에 보면 임대료는 3개월만 미납을 하게 되면, 계약에 위배되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예,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그렇게 늦게 12월5일날 왜 건물 명도소송을 했습니까, 빨리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용증명 몇 번씩 떼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그렇죠?

그간에 재촉과정이 있었죠.

그런 요식행위 거쳤을 거 아닙니까? 내용증명을 떼어서, 아니면 이러이러하니까 임대료를 갖다, 임대료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번씩 독촉을 하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12월5일날 임대료 청구소송 명도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판결 받은 게 언제입니까, 이게?

2004년 4월7일, 승소 확정판결이 2004년 4월7일날 났습니다.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건물을 개인한테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갖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 1,942억1,4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51억6,039만2,62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22억370만7,104원이며 결손처분액은 7억7,487만7,700원이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1억8,180만7,82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과단위별 세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마는 3쪽과 4쪽에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 616억1,98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6억3,663만6,938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7,428만8,434원이며 불용액은 94억9,012만8,628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과단위 세부적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557억4,084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5억6,824만6,790원이고 불용액은 92억9,831만9,21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5,816만2,000원이나 지출액은 예비비 5억5,544만9,000원을 포함하여 8억9,175만8,976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7,428만8,434원이며 불용액은 4,756만3,59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 2과를 포함하여 세출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6,847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7,185만1,360원이고 불용액은 9,662만7,64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6억5,23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억477만9,812원이고 불용액은 4,761만8,188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등 충당으로 2,200만원을 승인받아 2,167만7,350원을 지출하고 32만2,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로보상금 및 소송패소금으로 5억5,544만9,000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에는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5억1,930만7,533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196만5,241원이고 지출액은 117만3,46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억3,009만9,314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억9,460만3,157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3,394만2,299원이고 지출액은 30억7,224만59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3억5,630만4,866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강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무과 1건, 세무과 2건, 지역경제과 1건, 총 4건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오납발생 최소화 철저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수납사항이 확인되는 온라인수납체계가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하여 과오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며 비과세감면 및 사실상 폐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은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발생된 과오납은 주소지 조회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의 과소계상 해소와 관련 세입예산은 한 회계년도 수입의 추정치이므로 세입추계시 지방세 세목의 경직성, 세외수입의 경기활황 등과 관련한 불투명성,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규모, 상급기관의 예산운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의 시정개선요구사항대로 세입예산은 한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한 회계년도내 예상되는 모든 지출을 계상하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정자치부예규 선금 지급요령 검토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선금 지급조문 내용은 선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율 이상을 지급하되 100분의7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은 선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00분의7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선 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약대상자로부터 보증담보능력과 자금운용계획등 사정으로 선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금 지급요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금년도 7월2일자로 재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에 달하여 기금의 본래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기금의 폐지를 위하여 2004년 7월1일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후 기금잔고는 일반회계에 전입조치하고 융자상환금은 분기별로 세외수입으로 전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하수수료를 저금리시대에 맞게 인하조정돼야 하고 기금간 격차가 있는 대하수수료율이 통일되도록 금고와 협의하여 개선하라는 요망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각기 목적에 따라 성격과 특성이 다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기금이 조성 운용되었을 당시 대출금리 8%, 대하이율 7%, 대하수수료 1%로 운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된 이후 2003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저금리시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대출금리와 대하수수료를 낮춰왔으며 현재 대출금리 4%, 대하금리 3.2%, 대하수수료 0.8%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대출이율 대비 대하수수료 비율이 높은 것은 최초 설치시 12.5%였으나 그동안은 대출금리가 4%나 인하된 반면 대하수수료는 0.2% 인하되어 상대적으로 격차가 두드러지게 보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운용중인 융자성 기금의 대하수수료를 통일하는 문제는 각 기금의 특성과 설치목적, 기금을 운용하는 금고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우선 현재는 시정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정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동 출신 강철웅 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앞서서 하나 또 간단한 거부터 물어보겠는데 오늘 앞에 앉으신 과장님들중에 앞에 앉으신 분중 이거 가져오신 분 저와 같이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가져오신 분 저와 같이? 가져오신 분 계세요?

갖고 왔습니다.

가져왔으면 들어보세요. 또 다른 분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으면 저와 같이 이렇게 한 번 보시라니까요, 책상 위에다. 제가 이렇게 구청 간부진한테 이런 얘기하면 또 죄송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명색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세입세출결산의 원본을 안가지고 참석하셨습니까? 설명할 보조자료만 가지고 참석하셨습니까? 잘못된 거 맞죠? 재무과장, 얘기해보세요, 잘못된 거 맞죠?

재무과장으로서 예비로 해 가지고 사실은 20권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 지금 현재 심의현장

책상 위에 안놓았을 뿐이지 다 가져왔습니다.

20권 가져와서 어디다 놓아두었어요, 지금?

각 위원회에 분포해 가지고 안가져오신 의원님들하고

아, 그거는 여기 우리 쓰기 위해서 한 거고, 난 내가 가져왔는데 왜? 여기 강철웅 이라고 딱 써있잖아요.

책상 위에 못놓고

결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몇 페이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안맞습니까? 안맞으면 제가 발언한 거 취소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과별로 하나씩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보시면 시비보조금이 애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징수결정액, 쉽게 말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표시돼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불용품매각대가 예산을 세울 때는 230만원 세웠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되기는 1억2,100만원이네요. 1억2,100만원 엄청남 차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수납액이 321만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차액이 날 정도면 불용재산을 파악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200만원 가치 뿐이 안됐는데 실제 좀 처분하려고 막 내놓으니까 이게 1억2,000만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애초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임대료도 보시면은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죠. 재산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돼 있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는 2,200만원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보니까 5,700만원 배로 넘게 받아들여졌다 말이죠. 이것도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서 좀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세원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받겠다 해놓고 다음해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결손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역경제과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네요. 재산임대료, 예산 세울 때는이게 파악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갔는데 하다보니까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징수결정액 하기는 돈을 받아들이겠다고 확정할 때는 1억1,700만원 공돈 생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래 가지고 1억1,719만5,510원을 딱 받아들였어요. 욋돈이 생긴겁니다, 공돈. 그리고 그 밑에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일 세목도 없었는데 돈 549만9,160원이 그대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받아들일 마음도 안 먹었는데 받아들일 경우가 생겨가지고 10만원을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이건 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 해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건지 이 세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또 있어요.

. 세무과도 체납처분수를 보면은 예산은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일려고 하는 생각은 한 2,000만원정도 받아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받아들일려고 움직여보니까 719만2,010원이 들어와지더라. 그건 처음에 이건 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절반 이상을 못 받아들였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기타 이자수입도 없는 것을, 항목이 없었는데 1,155만1,240원을 받아들이겠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100%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지도 않던 돈이 기타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쪽의 시비보조금 예산액이 1,000만원 그건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보조금으로서 이건 편성 당시에 가내시되고요 실 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보조금 사항이 가내시 이후에 실배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액은 잡히고 수납이 안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내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나 재산 임대료에 대한 예산액은 사실 추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에 이해년도 이전에 수입예정액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특히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조달청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매각하고 있던 재산을 이번에 차량 같은 경우는 공개로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공개함에 따라가지고 임대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공개하다보니까 국유재산에서 18건이 들어왔습니다. 평균대에 보게 되면은 보통 대여섯건에 불과하던 국유재산임대료가 18건이 들어왔고, 시유재산이 6건, 구유재산이 4건 해 가지고 총 26건의 재산임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산은 갖고 있지마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품매각대는 예측이 이렇게나 빗나가요, 그러면?

예, 저희가 예측이 좀 잘못 된 게 뭐냐면은 차량매각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아진 겁니다. 소유대수가 그러니까

, 그걸 예측을 하고 있어야죠.

보유대수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옛날에는 조달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공개매각을 하다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억2,100원이다?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그렇겠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우선 재산임대료 1억1,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과목으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등촌3동에 있는 농수산물상설매장에서 예상치 못한 임대수수료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사항도 임대수수료를 계산을 해서 예산현액에 집어넣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농지조성비라는 것이 농지전용동의를 해줬을 때 일부 수입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사실상 예측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현액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원산지표지제 과태료징수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거를 참 여의치 못해서 징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처분비 수입이 당초 예산현액에는 2,0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719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어서 많이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 또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003년도 상반기에 압류해제비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그래서 당초목표보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부동산 해제비는 토지·건물을 별도에 저희가 압류해제비를 내고 해제를 했었는데 그거를 토지·건물을 한건으로 봐가지고 한건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체납처분수입이 목표대비 한 40%밖에 안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현액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수입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자수입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 제일 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과오납환불 관련돼 가지고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과정에서도 과오납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과오납자들이 저희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는 것이 번거롭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1,150여만원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세입 예산현액 12억9,574만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5,619만3,0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5,280만8,09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금액이 33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단위별 세부적 세입결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2,113만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5,496만5,6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억5,496만5,63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억6,961만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8,257만2,4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8,257만2,460원이며,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약사법과태료 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65만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2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33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61억8,46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억9,843만9,912원이고, 불용액은 3억8,616만8,088원입니다. 다음은 과단위 세부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에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3억434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억1,844만9,533원이고, 불용액은 1억8,589만2,467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6억573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4,528만8,539원이고, 불용액은 1억6,044만4,461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억7,453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3,470만1,840원이고, 불용액은 3,983만1,160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지적사항은 저희 보건소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과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과 같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이 세입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약 공돈이 천한 500만원정도, 천한 6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은 불용물품매각대, 불용물품 매각하는 것을 예상치도 안하고 있었는데 팔아서 128만5,000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약금도 예상치 못한 돈이 102만6,740원이 들어오고, 의약과는 과년도수입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그 돈이 상당히 크네요. 1,487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549만원은 받아들이고 4백몇십만원은 돌려주고 388만5,000원은 올해 받기로 이렇게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의 불용품매각대는 128만원, 위약금이 한 10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사항은 불용품매각대는 저희 보건소의 청사관리를 위해서, 또 청정한, 주민을 접대하기 위해서 청결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실·과 창고를 일제히 정리하면서 나온 그 동안 쌓였던 비품들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불용처분해서 매각하다보니까 한 12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고요. 다음에 위약금은 저희가 계약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기는 계약자들이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지체상금하고, 그 다음에 입찰보조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듣고요.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저희 세입은요, 약국에서 팜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발급한 것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건데 집단으로 발생하는 바람이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예상치 못하게 세입에 옮기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