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이의있습니다.

간담회때 했습니까? 결정이 됐어요?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됐냐 그 얘기에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간담회를 하려면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간담회 장소, 시간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모르는 위원들이 있는 마당에 간담회의 결과대로 부위원장을 선출해야겠다고 한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동료위원께서는 간담회를 위해서 또 정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마치 위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마술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들! 간담회의 성격을 2년동안 지켜봐온 결과 위원님들의 개별의사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그리고 마치 전체의견인양 포장해가는 그런 처사들을 보면서 과연 간담회의 방법이 우리 구민들이 뽑아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대변하는 정정당당하고 옳은 그런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4대의회 후반기가 출범하면서 정말 주민들의 뜻을 담고 반영해가는 훌륭한 의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첫 번부터 이렇게 의사진행의 미숙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해야 될지 간담회를 안해야 될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좋은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표출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미국의회의 예를 들면 미국의회를 모니터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보면 의원이 어떤 결정에 무엇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긴급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는데 발언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막을 권리가 내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한테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상발언하는지 뭔가 얘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정된 안건하고 관계있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위원은 그러면 11시 이후에 간담회 요청할 때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를 보면....,

예.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위원의 발언은 시간제약도 없고, 발언횟수의 제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위원의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의 발언을 함부로 제재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언은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76조를 보면 “발언 방해등의 금지”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는 척도로 의원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쪽에 섰는지, 어떤 쪽에 섰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 의원활동의 근거로 삼았던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간담회가 지금 서구의회의 현실은 마치 의회의 만능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의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약 200년정도 앞선 미국의 경우를 통해 보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평가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편에 섰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정의 역사가 일천하다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물우물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냈는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 왔던 부끄러운 의회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를 지양하고 분명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속기록에도 나타나고, 대외에 정정당당하게 공포가 되는 그런 의회의 모습이 대내외에 비춰질 수 있도록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4대의회 후반기 의정을 출발하는 이 마당에 제가 꼭 그런 부분들을 짚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벌써 본 위원이 알기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3시15분에 이르러서 회의가 속개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그것이 위원님들이 의석을 이탈한 그런 점 때문에 속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가 제대로 속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하는 그러한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웃지 마시고....,

꺼놓으시라고 부탁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더 성숙되고 더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까지 하라니까 무서워서 굉장히 겁이 나는데,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간담회는 의사결정의 전단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위원장님! 한 사람이 그러면 오늘밤 12시까지 해도 계속 두는 겁니까?

뭐를 직권으로!

간담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정답게 담소하는 자리’라고 돼 있습니다. 간담회는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 석에 앉아서 위원하고 지금 언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석재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발언중이니까!

이석재 위원 발언을 그러면 12시까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2시까지 하든 차수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