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관외출장 잘봤습니다. 물론 우리시를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계신데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고 오셨는지?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갔다 오셨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은 2003년, 2004년 출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시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우리 어민에 대해서 어제 해양수산과는 했지만 농민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출장을 가시면 좋은걸 받아오셔야 되잖습니까? 해외도 출장을 가셨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는 2명이 다녀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갔다 오시면 하여튼 우리시에 무슨 보탬이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을 가서 자기 나름대로 담당자가 배워가지고 와서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농민이 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뭔가 보람있게 갔다 오셔야 되는데 출장을 했다가 가지고 온 아이템을 짜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5쪽에 보면 포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장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포장 박스입니다. 포도면 포도를 넣어서 팔고, 채소는 채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박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작년 가을이나 겨울이 되나 서울에서 우리 농산물할 때 그때 보니까 우리 실질적인 동해시, 삼척시 같은 경우는 크게 농산물이 없더라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새 사계절이 있나요? 냉동해서 여름것도 겨울에 나오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채소하고 포도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안하고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게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올해는 좀 폭넓게 쓰셔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농업분야에 원래 조금 지식이 있어서 시작을 하면 좀 피곤하실건데. 제 얘기를 고깝게나 또 아니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되겠다 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농기 3쪽입니다. 관광농원 현황은 이미 몇 년전에 우리가 계속 추진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특혜적사업이라는 어떤 판단아래 우리가 포기를 하고 하지를 않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봤는데 추진결과가 지금 위에 관광농원에 설치한 추진 실적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유치부 및 가족단위 농가 체험학습 활동 270명,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실시 이렇게 쭉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피폐한 농촌 또 채무가 굉장히 어떤 생산액보다 많은 농촌을 위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농촌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생산력, 자생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야되겠다.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농민들이 생산량이 많은 것이 쌀입니다. 쌀은 지난해부터 쌀소득보전직전지불제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3년 평균가격에 인하가 될 경우에는 농민한테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그건 이제 추진하고 있고 쌀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보다는 1농가당 재배면적을 좀 더 확대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침에 의해서 하부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지역 또 특히 농업부분이 가장 약한 지역, 도시형 지역 이 있잖습니까? 다른 군지역보다 농업면적이나 경지면적, 농업인구 이런 부분이 훨씬 떨어지잖습니까? 이런 도시형 지역의 농업인구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을 개발해야될 방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걸 준비하신게 있느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소득작목이라고 해서 도시근교형 농업을 추진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저희들 복분자라든가 뽕나무라든가 두릅나무라든가 이런걸 확대 재배를 하고 그외 농가들은 시설채소를 하되 상인과 농업인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또는 과수라든가 포도 재배농가들도 저희들이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더 육성해서 우리 품질도 향상시키고 이래서 우리 도시근교형 농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때 새로운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복분자나 두릅재배지 이런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또 그런 부분을 확대 발전시켜 주는게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지면적도 작고 농업인구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그건 없지만 다른 그 지역처럼 철원, 고성 이렇게 하면 오리농법재배 그렇잖습니까? 무슨 농업 이런 식으로 명품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는 뭘 뚜렷하게 내세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재배면적이……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재배면적이 작으니까 작은 부분에서 뭔가 어떤 우리 농업 전체를 명품화시켜야되겠다. 이런 부분에 지금 연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예를 들면 포도품평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포도작목반하고 하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어떤 품평회도 하나의 끼리끼리 노는 잔치 농업인들 몇 명이 모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몇 명 모여서 이거 안돼요. 제가 왜 포도품평회 얘기를 하나의 예로 드냐 하면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제가 예산공무원하고 이렇게 정부예산 설명회에 한번 아래쪽에 내려갔다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는데 경남 무슨 지역인데 지역 전체에 아주 포도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로 시내 전역에서 홍보하고 프랭카드도 걸고 그 마을 전체가 아주 포도품평회의 어떤 축제분위기로 그렇게 가고 외지인들도 들어와서 포도도 사고 포도농원도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하나 지금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품평회도 끼리끼리하는 그 작목인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안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야 우리도 좀 외지인도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방안에 연구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경지면적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금 유휴지가 꽤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구도 고령화되어서 사실상 농지를 별로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은 어떤 통계수치나 또 어떤 재배농가 그걸 생각해서 전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농토가 지금 사실상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 이용하기 쉬운 평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그래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착상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도시인들이 전부다 주말농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농지 10여평이나 20여평정도로 해서 가족단위로 분양해 주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그러면 자기들 거기 가서 농사짓고 이걸 다른 시군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조금 서울 이런 지역하고 원거리니까 그건 안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시에 있는 지역 천곡동에 사시던가 이런 부근에 계시면서 나이는 좀 들었는데 이제는 여가시간도 많고 이러니 농촌에 가서 농사도 조금 짓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토지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의 어떤 유휴지 농민들 중에서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노동력이 완벽치 못한 양반이 그런 부분으로 좀 할애를 해 줘서 물론 그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1년에 돈 10만원 내라든가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도 거기 와서 경작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도시 이 안에서 도시하고 농촌이렇게 하기는 우습습니다만 그런 어떤 명칭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발전시켜 나가는게 우리 농지도 관리하면서 또 시내에 사는 분들의 어떤 여가생활도 그런 농촌쪽으로 좀 직접 연결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계신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소규모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걸 연구를 다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우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농업지역을 의정구역으로 삼다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시가 지원해서 활성화 한 사업이 형식적에만 흘러가는거 실질적인 주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얘기나 또 어떤 의욕 아래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관 주도하에 가다보니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꼭 그게 문제가 되는게 제가 듣는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게 자꾸 안맞아 들어가 그럼 뭐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인 수렴을 못했다. 이런 얘기뿐이 안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농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그런 부분이 전부다 수렴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어떤 자꾸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2쪽에 보면 농어촌 건설사업으로 해서 이미 대구마을하고 괴란마을이 우수마을로 지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이제는 참 좋아졌습니다. 그 지역 두군데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현재 26개 마을을 자체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 1개를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이 마을은 어느 마을이고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심사방법으로 해서 우수마을로 추천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려온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소득분야, 환경분야 그 다음에 문화분야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심사표가 나와서 그 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1개 마을을 도에다 추천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9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자면 마을 자체의 어떤 자생력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요? 그만큼 상사업비를 받은만큼 우리 행정이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해놔서 그 마을을 가꾸어 놓고 심사를 올려야지 선정이 되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런 어떤 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새농어촌으로 이렇게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사실상 하겠다는 의지 아래 그러면 몇 개 마을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그 마을에다 각종 지원사업이나 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또 마을주변정비 등등의 사업을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올려야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올려봐야 누구 말따나 쉽게 말해서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맞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뜻을 잘 아시겠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올려봐야 강원도내 전체에서 대상이나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쪽입니다. 영농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많습니다. 영농교육을 금년이나 작년 것을 보면 대체로 거의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할 때 주요과목은 외래강사를 주로 초빙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외래강사를 바꿔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강사마다 특유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박사는 육묘의 기술이 특이하다 이러면 B라는 박사는 결실에 대해서 기술이 특이하다. 이런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강의하는 강사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건 간접적인 성과이지 여기 성과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영농교육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내실 있는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입 개방으로 농민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농민들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쪽입니다. 지금 상사업비로 2개 마을에서 5억씩 이렇게 탔는데 마을회관이나 건립하고 이렇습니다. 소득과 관련된데 투자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 사업을 하라, 저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토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저희들 관에서 이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고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간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망상동 같은 경우에는 한우공동비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지도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바라는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조금사업 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상당히 전문인력 양성, 선물세트 제작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사업을 들 수 있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 보조사업에서 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패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성공적인 것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이라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는 중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없고 거의다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장래가 유망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제대로 되는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외출장을 보면 여기도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2003년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춘천에 양곡관리 회계작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출장을 갔는데 그럼 이게 3일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주일간 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주일간 다 계획에 의해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18개시군 양곡담당자들이 올라가서 합동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출장내용과 하여튼 시간별 그게 있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장부를 기록하면서 도의 장부하고 우리 시군 장부하고 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안맞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획 내려온게 있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내가 다른 부서걸 이렇게 보면 사실 3일씩 이렇게 출장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2일밖에 안돼.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대사작업은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을 하는데 저희들 양곡 수입과 지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 이거든 저거든 하여튼 출장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1쪽입니다. 4H회 회원수가 190명인데 지금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는 3명이고 전부다 학교 4H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학생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생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4H도 제대로 안된다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8개 학교가 4H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4H회원들은 타시군보다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감사항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해서 여기 또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이래서 조직관리 내지 진단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우리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조직에 대해서 한번 거론된 바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이 당시 자치행정국장에게 이 부분을 개선하라는 어떤 주문을 한 바가 있고 또 하겠다고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우리 농업전반을 살펴보면 사실상 농정, 축정, 행정, 임업은 제외하고라도 농정과 축정 또 농업기술지도 그 다음에 농업연구 이런 쪽이 주축입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도단위 농업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이런게 주축을 이루고 농정과 축정은 사실상 별개의 업무입니다. 별개로 농정과 축정을 만들어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어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또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보강, 인력보강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농정과 축정을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해서 어떤 농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어떤 기술보급, 더 나은 농업이나 축정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막상 합쳐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상부기관의 부서가 틀리지요? 농정부서, 축정부서 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도 농업기술연구원의 지휘를 받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1개의 업무부서가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행정보고를 하는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장을 찍어서 농업기술연구원에 보고를 할 것이고 농정과 축정은 시장의 직인을 다시 받아서 도의 농정과나 축정과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일반 농정, 축정과 관련된 농정은 방열창고도 있고 양곡관리창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축정은 일반 도축사무, 식육점 관리 등등 이런 업무가 일반시민들의 민원을 또 봐야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기술센터가 부곡동에 있으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그거란 말입니다. 도축신고를 하려면 이쪽 시에 와서 수입인지 등등 사가지고 서류 밟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또 가고 모든 절차상 이 허가는 동해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연구원에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올라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업무의 어떤 똑같이 봤는데 같은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봤는데 내부적으로 같지 않은거 그런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을 정비할 때 이 부분을 도저히 같이 합쳐놓는 부분이 우리는 봐서 바람직하다고 당초에 검토를 해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해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자 라는 농정이나 축정부분은 농·축정이 갈 수 있는 과로 우리시 안에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장님이 지금 판단하는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판단해 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조직을 지휘부에서 합해놓은 걸 제가 나쁘고 좋다고 사실 이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몇 년간 흘러온 과정에서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옛날 그대로 지도업무는 지도분야 센터에서 맡고 또 농정이나 축정 행정업무는 시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과 같이 합하다가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원 위치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염려하는 부분은 만약 농정, 축정이 분리되어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규모 축소 인원의 어떤 축소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지도업무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축소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축소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만약 이 업무를 행정에 가져가더라도 거기에 또 인원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강이 되어야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합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의회는 이 부분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꿩꿔 먹은 소식입니다. 의회가 여기에 앉아서 뭐 아이큐가 열자리들만 모여 있는게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이나 다 그런 보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늘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2003년도분이 우선 집행액과 정산내역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액은 자부담을 뺀 것이고 정산액은 자부담을 포함시킨 겁니다.
윤종대위원
집행액에는 국·도·시비만 포함된 것이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별로 보면 우선 자부담 %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끝부분에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보급은 자부담이 10원도 없고 또 있더라도 미미하게 0.43%가 되는게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40%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농특산물 선물세트 제작은 2003년도에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윤종대위원
어느게요? 농산물 선물세트 제작사업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에서 시특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보급은 이건 자부담이 10원도 없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다. 농특산물 선물세트 제작사업은 이제 시의 특수시책 사업이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보급 그건 왜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몇 쪽입니까?
윤종대위원
5쪽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공동사업이라서 파급효과가 더 많아서 적게 자부담을 시켰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공동사업을 하는게 그 외에도 지역특화사업 신용기 개발보급사업 이게 용기를 새로 만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공동사업이라 해도 지금 40%가 자부담이고 또 그 밑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보급사업 이건 15.3%이니까 공동사업이라고 아마 상당히 자부담이 낮은 것 같은데 15.3% 밖에는 자부담을 안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건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보급이 공동사업이라도 10원도 자부담을 안시켰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신농식품이나 농업인건강시설 보급사업은 더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건 왜서 신농식품에는 40%나 자부담을 하게 하고 농업인건강시설에는 또 15.3%를 자부담하게 합니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원래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사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중앙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특산품 가공시설 보급사업 맨 밑에 5백만원은 기 자부담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홍화볶음망하고 분쇄기가 지금 없어서 추가로 더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지역특화사업 신용기개발 보급사업은 40% 자부담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포장용기인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제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얼추 생각키에는 우선 사업을 하면서 보급효과라든지 전체 농민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것일수록 낮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도 안지켜졌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특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안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은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안지켜진 것 같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난해에 계속했던 사업농가들이 볶음기하고 분쇄기가 필요하다고 이래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이 정부교씨 홍화연구회에서……
윤종대위원
여기로 봐서는 10원도 없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만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조금전에 특화사업으로 했다는 농특산물선물세트 제작사업도 이게 자부담이 0.43%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 그런 부분도 다 보면 40%이상이거든요. 상당히 좀 어쩌면 뭡니까 기준을 전혀 안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서류로 봐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특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12쪽, 13쪽, 14쪽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40%, 50% 있는 부분 또 적게는 20%이하 상당히 이게 보면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한다든지 농업에 상당히 농업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그런게 안읽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분이 참여하고 농업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이래서 20%이하 또 10원도 자부담을 안하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게 아니고 한두사람이 참여하는데 이런데 자부담이 한푼도 없고 또 어쩌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고 이건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보조를 해 줄 부분이다. 이런데가 오히려 또 40%, 50%를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성이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사실 자부담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은 자부담을 안시키고 여기에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걸 유념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안짓고 이러니 그렇지만 농업인이 만약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푼도 누구는 자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40%∼50% 자부담을 내고 한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보면 포도덕 및 비가림시범 재배는 처음 국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물론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보급 단계에 왔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자부담을 좀 적게 하고 설치해 보니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높은 것일수록 자부담을 적게 시키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건 자부담을 적게 시키고 한두사람이 참여하는걸 이게 자부담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럼 잘못하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쪽에 농산물포장 개선 이건 자부담을 53%로 했습니다. 그런데 14쪽에 보면 농산물포장 개선 이게 서로 뭔지 모르겠으나 이건 자부담이 19.4%밖에 안됩니다. 이건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13쪽 말입니까?
윤종대위원
13쪽하고 14쪽, 13쪽 마지막 부분에 가면 농산물포장 개선 85,000매 이건 자부담이 지금 53%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4쪽 마지막 줄에 보면 농산물포장 개선 63,400매 이건 자부담이 19.4%밖에 안됩니다. 이게 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난해에 저희들이 매미하고 지지난해에 태풍피해를 2년동안 받아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많은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건 자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0%를 자부담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글쎄 이게 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한 것인데 농산물포장 개선 63,400매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19.4%밖에 안되거든요. 13쪽에 보면 농산물포장 개선 85,000매 이건 자부담이 53%나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해 한 것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2003년, 2004년 이태동안에……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에 것은 2003년도 분이고 뒷 부분은 2004년도 분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이러면……
그럼 15,000매가 더 늘었습니까?
그래도 보조율이 차이가 나는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보조율이 틀립니다.
수해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율을 좀 낮추자고 해서 20% 자부담을 시켰고 그전에는 60대 40인데 저희들 계획한 물량보다 늘어가지고……
윤종대위원
늘어가지고 54%를 자부담을 시켰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포도, 양봉 그 다음에 채소류로 버섯입니다.
윤종대위원
포도로 말하면 포장 박스고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버섯도 그렇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올해 경우는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농민들이 이태동안 수해로 많이 손해를 입고 했으니까 어렵고 하니까 이걸 좀 지원해 주자. 이래서 19.4%로 낮추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맨 같은 사업인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왜서 그러면 50%를 해 줄 때 53%까지 자부담을 시킬 때는 85,000매나 되었는데 올해 같은 때는 20%도 안되는 자부담을 시켰는데 왜 또 매수는 이렇게 적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앞으로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게 5월 31일자 현재로 다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납품된 것이고……
윤종대위원
아직도 이 사업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도나 이런건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량은 늘어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10시 50분에 행사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을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북평 대구마을 5억 마을회관 건립, 2001년 망상동 괴란마을 5억 마을회관 건립인데 이건 10개 동에 면적이 있습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도 10억을 보조한 것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도비 3억, 시비 2억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5억 대고 자체적으로 5억을 대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4억이고 도비가 6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어느 동이고 할 수 있겠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건 상을 탄 부락만 해당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면적이란 것은 없단 그런 얘기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남·북 항구 7곳 상호개방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지만 이북에 수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건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과 연구해 보셨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강산유람선 갈 때도 계약을 했다가 물량을 못맞췄습니다. 지금 군납을 한다고 해도 군납도 물량을 못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일정한 물량이 나와야지 수출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의 경지면적이 작다보니까 그런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원도를 통틀어서 하면 되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행정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업체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유통공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경지면적이 또 늘어날 수도 없잖습니까? 일단 한 개 작물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북 7곳에 상호개방인데 꼭 우리 동해시 뿐이 아니라……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방이 되면 오히려 이북산이 저희들한테 수입이 되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사 중국도 수입해 오면 똑같은 얘기인데 남·북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항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 1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시의 모든 자원봉사자의 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지원 이때까지 지원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까지 일부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은 저희들이 작업도구라든가 봉투, 집게를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걸 보고 행정적 지원이라고 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바로 위에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 활동인데 이건 여성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했는데 수강인원이 80명인데 그 학생들을 인솔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견학도 하고 현장실습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 여성 3쪽인데 교육운영 방향에서 교육대상이 18세이상인데 그리고 몇 살까지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18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보니까 고령자는 뭐 지금 현재 7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시는데 한글교실에는 한글을 습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여성 6쪽에 자원봉사자 가입 이래서 3,132명이 가입했네요. 저희가 연중 3,000명 넘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연간 작년도 실적이 그 밑에 있습니다만 6,300명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6,300명입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사전 통보 없이 개인별로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보통 여러군데 가입이 되어 있어서 3,000명이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10,000명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해가 좀 안되네요. 자원봉사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봉사활동 참여 현황이 6,300명 이외에도 가족봉사단이라든가 일회행사, 청소년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입니다.
권순일위원
7쪽에 자원봉사단체와의 간담회 대상이 103개 단체라는데 이 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들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명단은 별도로 첨부는 안시켰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새마을, 사회복지협의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여성단체 총망라해서……
권순일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하나 안하나 다 접어넣네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순일위원
새마을이라든가 특별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기본하고 있는 것은 굳이 여기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함으로서 소수 정례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가야되는데 기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굳이 여기다가 인원 숫자 채우기식으로 103개 단체만 넣는다고 해서 발전이 되겠어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동해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잘 운영되고 있고 하지만 총 우리 단체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제기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각 단체들의 운영지침이나 같은 그런 공조사항이나 각종 협의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자원봉사 일지라든가 교육교재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나누어 드립니다.
권순일위원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관리해 주시고 단체가 103개가 아니라 13개로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선별해서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하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관내의 자원봉사대학을 작년에 만들었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교 또 이 근간에 동해대학교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던 사회복지아카데미 이게 틀린게 뭡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자원봉사관계 업무가 중앙에 보면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 여러개 부처가 있다보니까 그 산하로 단체가 있게 되는데 이 문제도 거론이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분야, 청소년관계는 청소년분야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동해시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관장님은 저희시의 자원봉사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저희 지역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는 이 세개를 하는 것은 작게는 시 재정의 낭비고 크게는 국가적인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못하는 데가 있으면 폐쇄를 시키고 한군데로 결집이 되고 다른데 잘하는 데가 있으면 더 보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또 보건복지국장하다 그만둔 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도 저희들이 바로 보건복지부, 자치행정부, 여성부 소관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정리를 왜 건의를 안하세요? 관장님은 이 잘못된 부분의 예산낭비된 부분을 소신껏 적어서 도에다 상신해야 되고 이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이 어필되어서 중앙지침에 연결된다면 이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소신껏 한번 상신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럴 용기가 있으시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성 2쪽입니다. 교육현황을 보면 종합대학교 같습니다. 기술교육과 문화교육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남자들도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남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도배반, 발관리사 그 다음에 수지침반 이 3개반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한문 서예 이런데도 할 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한문, 한글서예는 여자분들만 하더라도 인원이 초과되고 이래서 참여 못하고 특별한 3개반만 남자들이 참여하도록……
국섭
정국섭위원
맨 마지막 장입니다. 8쪽에 보면 이수자 취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도 이렇게 된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취업도 하고 본인들이 요리반 같은 경우는 배워가지고 직접 식당을 개업한다든가 이렇게……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여성 4쪽입니다. 관외출장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출장을 갔다 오셨네요? 2004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 대전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의참석 이래가지고 이게 3일씩 걸립니까? 이것도 하룬데 3일 이렇게 한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교육은 하룹니다만 그날 폭설관계로 해서 하루전에 갔습니다. 교통도 좀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국섭
정국섭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도 출장내용하고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문예 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지금 상반기 5월말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예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든다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발전적인 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더 쓰시기를 촉구합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문예 1쪽에 문화예술회관 감면대상 현황에서 전액 감면은 우리가 조례로……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조례가 아니고 시의 규칙으로……
권순일위원
시의 규칙을 전액 감면 제4항에 보면 강원도 및 도지사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이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강원도가 후원하는 행사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합창경영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런 것은 필요한데 요새 행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꼬리표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꼬리표 달아가지고 도지사 지원을 좀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원만치 못한 그러한 것을 할 때 그것을 감면한다면 감면을 받으려고 다 꼬리표 달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감면대상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그런 세부심사를 거쳐가지고……
권순일위원
그것은 판단하기가 비영리면 공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후원이 강원도 이렇게 쓸 것이 아닙니까? 그 글자만 하나 넣어주면 문화예술회관을 무료로 쓰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옛날보다는 경비가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 이런것도 시설들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주문한다면 문화예술회관에 자격증 소지자가 이제는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되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가 지금 몇 석이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600석입니다.
권순일위원
600석 기준일 때는 자격증 소지자가 의무로 새로운 규칙 시행이 나와서 몇 분이 있어야 되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법에 의하면 61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인이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이렇게 3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1명이상씩 3명을……
권순일위원
세파트가 있어야 되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저희는 지금 몇 파트가 있어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무대기계하고 조명만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올해말까지 안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준비는 왜 안되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아직 법시행이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적용되면 미리 지금 준비해 놔야지. 곧 몇 달 뒤에 시행인데 바로 그러한 인원도 미리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음향이나 점차로 발전되어 지출이 될 때는 지금 여기나온 강원도 및 도지사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전면 재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인원보충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본청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법 시행 전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문제가 된다면 이건 관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감사질문도 질문이지만 2004년도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2004년도 지출액은 144,275천원이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은 83,027천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관장님 다름이 아니고 의회 들어와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시가 부채가 여러 가지 많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문화원, 동해예총, 동해민예총, 북삼도서실, 도서실이 몇 개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시립도서관은 발한, 북삼 2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천곡에 있는 것은 무슨 도서관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동해도서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걸 말씀을 벌써부터 드렸으면 좋은데 이게 솔직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떠벌려 놓느냐? 그런 얘기인데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시민입장에서 볼 때 동해도서관 천곡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 하나만 가지고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북부, 남부 그말 쓰지 말아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발한 쪽이나 삼화 쪽에서 이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발한, 북삼에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는 15분 거리면 늦어봐야 신호등이 걸리면 20분입니다. 그럼 그정도 이렇게 다되면 도서관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필요합니까? 도서관뿐 아니라 민예총이라든가 이걸 통합을 했으면 참 좋은데 이 민예총하고 동해예총하고는 통합이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가 지금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걸 통합해서 묶어서 하나로 했으면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떠벌려서 우리 동해시 예산이 그래서 지금 빚이 많은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혹시 안하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이 다 비어 있잖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11만도 안되는 판에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가 예총산하, 민예총산하, 기타 개인단체로 해서 2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민예총에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그런 단체를 한몫에 묶어서 아직까지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시 개청되고 25만, 30만 인구로 봐서 했는데 올해 24주년인데 인구가 도로 빠져나가는 판에 왜 돈을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고 이런걸 꼭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지어야 됩니까? 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위에다 돌 깨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관장님이 오셔서 한번 이래 판단을 하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꼭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예술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 관리비가 돈이 안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시예산에서 다 나가잖아요? 지금 저기 분리된 것은 다 나가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 다 하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짓는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는 데도 목적이지만 왜 이렇게 확대를 하느냐? 하나로 크게 해도 몇 백평으로 지어가지고 크게 확대해 가지고 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관장님도 올라가시고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남고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다 쓰는게 아니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2층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층뿐 아니라 다 비었습니다. 여성회관이고 다 우리 목표가 없잖습니까?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해 봐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민예총 같은 경우나 단체를 가지고 통합해서 하셨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뭔 말인지 아시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과 양 도서관을 관장하고 계시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설립 운영하고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뭡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능에서 볼 때 도시환경의 질적개선을 하고 시민의 마음을 순화하고 문화 향수기능을 높여주고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그러한 어떤 문화예술에 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회관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총 지출예산이 1,586,940천원입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대관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21,877천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결손액이 얼마냐 하면 1,565,603천원 이 부분을 구태여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것이 수입을 벌어야 된다 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 유지비정도는 확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15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해서 이 부분의 결손을 지금 메워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제가 모두에 물었던 이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어떤 실적인 문화예술의 참여나 기회제공, 서비스제공 등등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감내를 하고 간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유지비정도는 대관료 등으로 해서 확보해서 자생력을 자생력까지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대관료등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65백만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또 주요인이 뭐냐? 모두에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조례에 무료공연행사 대관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징수조례시행규칙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전부다 무료로 해 놘거야. 총 무료행사를 한 실적을 보면 단체별 사용현황에 민예총, 문화원, 예총이 2003년도에 총 30회 51일, 2004년도부터 이게 좀 바꿨잖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의 행사는 전부다 무료로 돌아간 거야. 그럼 이 규칙 개정전까지는 이러한 문화단체가 내는 대관료가 수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2004년부터는 전혀 수입으로 없어 그렇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다 보니 어떤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문제가 또 나타나느냐 하면 사흘토록 초청장 천지고 온사방 그냥 무료연극제 한다 천지고 천지땟빛깔로 지금 매일 벌이고 있어요. 이게 매일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론 다수의 어떤 단체들이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발표나 관련 문화예술활동을 함으로서 그러한 경쟁 속에 발전되는 것은 좋으나 너무 무절제하게 한다. 이걸 이미 공보문화담당관실 전번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무료공연행사 대관료 면제방안 검토를 건의해서 이렇게 면제했다 이러는데 이걸 어디서 건의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시행규칙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징수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포괄적 개념으로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시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련물의 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때는 제8조 규정의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 이건 아니고 2항에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9조 2항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전부다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포괄적 개념에서 전부다 이렇게 감면을 집어넣어 놓는다. 지금 감면규정이 뭐가 들어갔나 하면 전액 감면은 동해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겠지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하는 행사 이 부분도 좀 그렇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이 모든게 너무 포괄적으로 전부다 풀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넣어놨어요. 이 부분이 과연 적합한 부분인지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또 시장이 어디 선심성으로 그냥 전부다 풀어놓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질적인 공연의 어떤 격의있는 그런게 안되고 너도나도 그냥해서 매일 보면 이런 행사, 공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전기료, 조명료, 무대 이런 비용도 같이 따라가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수지분석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감소된 자료 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 수입만 들어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입장료 수입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할 때 약 2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예총, 민예총 이 3개단체만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 2천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조족지혈이라고 아십니까? 그 얘기는 하나마나 그러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손을 보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해 달라.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 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어떤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 어떤 조례에 의한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어떤 선심성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감사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면 그러면 또 김원오 위원의 뜻은 어떠한 이렇게 포괄적 개념의 풀어주라는 뜻은 아니었다. 본인의 뜻을 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에도 어떤 절제와 통제하는 수단이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하여튼 시행규칙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내가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선 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용 현황에서 발한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 이용현황이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두 도서관에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2004년에는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한 이용 인원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그걸 감안하더라도 발한도서관하고 지금 북삼도서관하고는 쉽게 얘기하면 북삼도서관은 지금 5월말 현재까지라도 작년 이용객의 거의 한 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발한도서관은 3분의 1도 안됩니다. 왜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북삼도서관은 2004년에 디지털 자료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디저털 자료실 이용인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이용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윤종대위원
발한도서관에는 그럼 디지털 자료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없었는데 금년도 1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언제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금년 1월……
윤종대위원
그럼 거의 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는 제가 북삼도서관에 가봤더니 북삼도서관은 북평고등학교, 광희고등학교 학생들이 밤늦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학생들이 적게 이용하고 북삼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종대위원
학생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밤늦게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던지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자료만 봐서는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도서관을 지금 관외 말하자면 옥계, 정선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작년에 아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사실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안영모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도서관담당 안영모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저희 북삼도서관은 정선쪽 임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발한도서관은 옥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이용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 현황 거기에 보면 이제 재료비, 초청공연비 지난해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예산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윤종대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유형별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지난해 5월까지 또 올해 5월까지 실적을 본다면 공연, 기획초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른 전시, 행사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9∼10월에 가서 그런데 기획초청, 공연 이런 부분에는 지난해보다 같은 5월말을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생깁니까? 또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도 면제를 해주는 단체가 많고 이런데도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관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안영모 : 회관운영담당 계장님이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세요.
윤종대위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말 현재 17일 동안에 2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말 현재는 12일 동안에 13건밖에 안했습니다. 기획초청도 지난해는 5일에 9건을 했는데 올해는 5일에 6건밖에 안했단 말이야. 예산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은 이렇게 줄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부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윤종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 저는 얼추 보기에 조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금 늘었단 말이야. 초청공연비 그 다음에 재료비 이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지금 지난해보다 늘려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은 왜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단체 같은데는 오히려 사용료도 면제를 해 주면서 왜 이렇게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이 문제는 6월까지 초청한 행사를 지난해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국립오페라단이라든가 초청 유형에 따라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횟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초청에 따라가지고 경비가 많이 가고 적게 가는 이런건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질로 차이가 난다면 이제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질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연같은 것은 지금 지난해 5월말까지 20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회밖에 안됐단 말이야. 하여튼 이유를 지금 금방 설명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게 공연이나 전시행사도 좋지만 공연이나 기획초청 이런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행사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란 말이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행사같은 것은 조금도 안틀려요.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문화예술회관으로써 이용해야 될 공연, 기획초청은 예산은 잔뜩 늘려놓고 더 준다고 이러면 이건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장님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제2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8조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지금 여기 우리가 행사를 2003년도, 2004년도를 분리하십시오. 그래서 전액 감면을 한 행사 횟수, 그 다음에 일부 감면을 한 행사 횟수,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일부 감면해서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해서 공연장 대여를 무료로 해 준 그 부분은 별도내역으로 뭐뭐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야. 시장이 전부다 공짜로 해 주고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을 봅시다. 2004년도 1월에 보면 행사만 2번했지 없습니다. 회관 활용이 아주 이렇게 부진한데 예산은 늘고 이유가 뭡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몇 쪽 말씀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문예 7쪽입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그 행사관계를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제가 2월에 무슨 행사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야외공연장 10억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야외공연장은 야외공연장대로 그런 공연할 목적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여기도 제대로 안되는데……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이런 것을 하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행사는 수익과 공익적인 측면을 좀 많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양질의 시민한테 문화의식을 제공하고 봉사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측면의 복지측면에서 시민한테 돌아가는게 더 많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 채우고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들의 모든 사업이 수익과 경영에 맞춘다면 저희들 사업이 안되고 일단 무형에 돌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야외공연장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관외출장 이걸 한가지 내가 전부 부서가 다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장비 지출에 순번이 25번에 3월 2일에서부터 3월 6일 5일간 전주외 3곳입니다. 목적은 야외공연장 자료수집 및 시설견학으로 안상학외 3명으로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출장내용을 아주 상세히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출장이 2∼3일씩인데 2∼3일이면 충분한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 진해 이렇게 남쪽지역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을 하시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적자가 나야지 얘기를 안하지 너무 적자가 나면 그 한두가지 가지고 열가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부시장님 도에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기선
한기선부시장
우리가 종합타운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각종 회관을 지원받아서 산재해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런 회관에 대해서 기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활용하시는데 적자가 연수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한테 문화복지를 제공하고 문화의식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수지와 지출을 맞춘다고 이러면 삼척의료원도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수익 측면에 경영개선을 한다면 되지만 이러한 것은 시민한테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해시 재정이 약한데 자꾸만 적자만 나고 이러니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문련에서 발표한 수지면을 볼 때 각 시도에 있는 공연장의 수익률이 13.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지면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쪽부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누수방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은 자체 기동수리반을 이용해서 파열관 보수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부터 누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유수율 자체는 50%선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까지 올라갔다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그런 유수율 순수한 돈 받는게 50%선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옛말에 물 쓰듯이 쓴다고 말했지만 요즘은 그런게 없잖습니까? 그렇게 또 쓰지말아야 되고 될 수 있는대로 도면상으로 봐가지고 연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걸 봐가지고 어디 누수가 많이 나겠다. 이건걸 빨리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상수 2쪽인데요. 얼마전에 달방댐 상류에서 회의를 하셨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일부 제가 알아본 걸로 봐서는 참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때 당시 주민들이 하시는걸 봤지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시키시든가 안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끝내고 내일은 주민 대표성을 띤 통장님이라든가 전번에 회의를 할 때 위원들 몇 분을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저희들이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 식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실제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해제는 주민들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이번 주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볼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날 보니까 99%는 다 원하고 있던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원해도 이건 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시 상류쪽에는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전체의 상수원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보니까 억울한데가 없지 않아 몇 군데가 있더라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좀 완화를 시켜주고 그런 것도 낫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부분적 완화나 해제는 도로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더 많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십 몇 년동안 계속 묶어놓은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일부분을 해제시킨다면 다른 상대적 민원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해서 할 대상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빨리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소장님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각종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한번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에 약속한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성방안 협의를 검토해 봤습니까? 4쪽 수자원 공사하고 약속한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좌안전망대하고 휴게공간 그리고 댐 상류 공원조성, 달방골 쌈지공원 이렇게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류에 그건 위원님께서 하던 물테마공원 그건 2005년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수자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건설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수 11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내역 5개로 7군데인데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은 삼화동 16통에는 증액이 약 7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건 당초 설계보다 도로포장 접속 비탈면 토사유실이 우려되어서 민원에 따른 옹벽시공을 연장해서 사업비 720만원이 늘어났고 국도 7번 부영아파트뒤 노후관 교체공사는 감이 약 5천원 되었습니다. 그건 상수도 노후관에 따른 물량이 감소해서 감을 시켰고 묵호중학교 옆에 인근 누후관 교체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 증액이 46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복구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알았고요. 자체 설계사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자체라고 해 놨는데 자체라면 그 기업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6쪽 우리 동해시가 누수로 인한 1년 피해액이 36억으로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산술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산술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우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1년에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당초예산에 56백만원 노후관 교체를 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금년예산은 약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소신이 없어요. 1년에 36억씩인데 1년에 36억씩 손실보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아낀다는 것은 이건 경영에 운영의 적자를 보자고 작정하는게 아니겠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이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36개 구역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걸 전산화작업 블록화를 해가지고 어느 지점이 누수가 많이 된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게 지금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전에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 행정은 뭐냐 하면 몸에는 때가 있는데 얼굴에만 화장하고 다니는 지금 이런 처신의 행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눈에 보이지 않고 밑으로 36억이라는게 잠식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돈 몇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이걸 잡겠다고 하는 발상이 그리고 우리 지하 수도망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아마 의원 되면서부터 우리지역의 관망도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누수를 잡기 위한 것은 5억씩이라도 들여가지고 뭔가 연차적으로 2%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본전이 아니겠어요? 돈을 들여도 본전이 되는 일을 왜 안하냐 이거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최우선으로 잡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계실 때 지하관망도 작업을 좀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회 추경때 옛날 북평읍 지역 거기는 관망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휘부에서 모양새만 갖춘다면 진짜 소신 있는 과장이라면 또 소장이라면 내실 있는 업무를 강력히 천거해야 됩니다. 그런 먼 훗날에 우리지역에 내가 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건 강력하게 해결했다. 이건 뭔가 그걸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시가 개청된 지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하관망도 또는 누수율에 대한 기본적으로 개발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시고 후반기부터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서 누수잡기에 총력을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누수율과 저감대책 목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상당히 의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우선 1쪽에 보면 향후 추진사항이 구역 블록화 사업으로 누수율 저감방안 강구, 관망도 정비로 누수지점 조기 발견, 예산확보로 노후관로 지속 개량 하여튼 대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맨날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지난해 제가 지금 잉여금이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14억인가 이렇게 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14억이 좀 넘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4억 4,000만원입니다.
윤종대위원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도 맨날 예산타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 소장님이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휘부가 14억을 쓰지 말아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로 노후관 개량하는데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쓰지 말아라.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사업소장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안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휘부가 어떤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돈을 안썼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쇄운정수장 준공이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계속사업비 잔액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약1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원수 구입비가 우리가 달방원수를 구입하는걸 예측했는데 작년 12월도 지속적으로 가물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했던게 다행히 물쓰는걸 저감시키다 보니까 원수구입비가 절감되었고 그리고 보통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 이런게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윤종대위원
그게 10억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종대위원
그게 10억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집행해서 공사비 잔액 이래가지고……
윤종대위원
공사비 잔액 조금전에 4억을 얘기하셨는데 좋은데 그럼 10억은 인건비하고 달방원수 구입비……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원수 구입비가 3억이고 그리고 인건비하고 원수 구입비가 1억 2천만원 그리고 청원경찰하고 약품비 구입이 감소되다보니 1억 5천만원정도 되었고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작년도 방호직도 전부 캠핑캐라바닝 타 부서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거기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알고 싶어하는 이게 사업소장님이나 사업소가 예산운용을 잘못한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지휘부가 예산을 좀 남겨라.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업소장님 말씀대로면 사업소에서 예산운용을 좀 잘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사업소장님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0억이나 지원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14억 이상이나 남긴다는 것은 그런 잘못을 어떻게 저질러요. 맨날 예산이 없어서 노후관 정비를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노후관 교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윤종대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사업비 4억을 제외한 10억정도 그 안에는 원수 구입비 등등의 사업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 이건 지금 내가 봐서는 아무래도 차기 연도의 어떤 재원확보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이 부분을 불용액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이월시킨 그렇게 내가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좋은데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는 수차간에 의회의 어떤 그런 주문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피력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관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소장은 당연히 이 부분이 남는 예산을 어떤 누수 그런 부분에 투자할 의지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스톱시켜라. 이 부분은 그렇게 추측이 된단 말입니다. 아마 이렇다면 이 부분을 또 한번 짚어야됩니다. 이제는 상수도사업소를 짚지 않고 우리시에 매년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50∼60억을 갖다 넘겨요. 50∼60억을 다음 연도로 그럼 이건 완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또 50∼60억을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쓰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운용합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먹통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도 아마 2년전인가 한번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책해서 보직변경 요청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내가 판단했을 때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가자면 서너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이 쓰고 싶지 않았을건 아니란 말이야. 본인 판단은 그런데 이게 아마 기획파트에서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3쪽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망상지역 상수도관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이 망상지역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역 전체의 어떤 동향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어떤 개발지역에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은 망상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기곡 일대는 이미 대순진리교에서 실버타운, 골프장, 식물원 등으로 해서 상수도 수요가 일어나요. 기곡 주민의 어떤 민박, 망상 주민의 민박 그런 일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망상동 농경지 용도변경을 하는 그 부분에도 상수도의 어떤 수요가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기곡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지개발을 한다면 거기 또한 수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망상 2통에도 이미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고 1,000세대 이상의 그걸 짓겠다고 아마 집행부하고는 협의 중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고 임산물유통단지 그 밑의 일대는 대규모 펜션을 하겠다고 이미 서류를 도시과 건설파트에서 아마 협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자면 장래적으로 필요한 건 상수도 관로시설이 우선 급선무야. 그때 가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차츰차츰해서 확장을 해 나가라 이거야. 그런 어떤 상수도사업소장님 현재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 당장 급해가지고 어느 시설이 들어와서 그 시설 사업비를 확보하니 이러면 벌써 늦은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상동 지역의 상수도 관로확장을 연구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본 마스터플랜이 정립되면 같이 병행해서 관로확장 계획도 주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로확장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반복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쪽에 보면 이게 유수율이 52%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계획은 52%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계획은 이런데 50%가 안돼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49.96%.
국섭
정국섭위원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취수생산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작년도도 시운전 경영식으로 올리다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로 적정량을 생산해 가지고 유수율 향상도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천만톤 우리가 생산을 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만톤……
국섭
정국섭위원
아니 연간 총 생산량이 2천만톤이라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물 절반을 못쓰고 있어요. 연간 우리 부과량은 이렇게 보면 95백만톤입니까? 그래서 유수율이 49%, 누·무수율이 상당히 50% 이렇게 넘습니다. 그럼 이게 누수로 인한 비용손실이 50억은 된다고 보는데 이건 계산을 어떻게 36억이 나왔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요금단가하고 누수량하고 곱한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작 노후관 교체사업을 1.6㎞하고 있어요. 20년이상 된게 얼마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0년이상 된게 109㎞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09㎞면 한 절반 차지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관로의 20% 이렇게……
국섭
정국섭위원
해마다 1.6㎞, 2㎞씩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는 블록화사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료상 노후관이다, 누수관이다, 20년이 되었다. 22년이 되었다 이럽니다만 20년이 넘어도 좀 괜찮은 관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취합해 보고 2회 추경때는 노후관 교체를 위한 누수탐사 관련 용역도 좀 주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내년부터가 아니라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뭘 2㎞, 1㎞씩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합니까? 지금 1급수의 좋은 물을 빼올려가지고 시민들이 녹물을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습니까? 식수로 수돗물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더 물어봐야 그렇고 동네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면 등록번호가 6에 동호동 골말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10통 3반에 지금 그게 기존에 80m 이렇게 깊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아마 수량부족으로 해서 다시 170m를 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흙탕물이 올라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고속도로 교량 비하공사나 기타 이래가지고 좀 여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고속도로하고 관계가 없는 곳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루사때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며칠 전에 통장님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80m일 때는 물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물은 좋은 물이 올라왔습니다. 170m를 팠다는게 아니라 이게 17m파고 이렇게 한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정관 안입니다. 그건 우리가 CCTV로 확인을 합니다. CCTV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이 흙탕물 규명을 해야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알파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회사를 다 접고 타지역으로 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확보예산을 해가지고 배수탱크도 개선을 시켜보고 일단 써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써징을 해 보고 안그러면 내년도나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을 본 상수도를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청소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흙물이 올라오는데 무슨……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주변에 침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하는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본 상수도를 놓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상수도를 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은 1억 5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일반인한테도 부담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가정급수 우리 원관을 집 앞까지 갖다주면 거기서 10m∼15m정도는 가정급수 계량기를 달아야 하니까. 주민들은 매인계량기를 달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인데 주민들은 배수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공동계량기를 달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상수도 놓는 걸로 아주 확실하게 해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안되면 또 문제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 상수도 놓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여기도 출장을 보니까 출장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소장님 출장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소장님이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1월 28일에서 1월 31일까지 이 3일간 뭘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공기업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들 공기업 회원이 시장님은 당연직 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기업날에 이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 부대행사로는 관로배관이라든가 약품 투입하는 방법 이런걸 하고 일단 여기 공기업날은 환경부장관정도 나오셔가지고 주재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행사는 2시간정도 한 것 같은데 뭘 3일씩 이렇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틀……
국섭
정국섭위원
이틀했습니까? 그럼 하루는 그냥……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하루는 본행사를 하고 하루는 부대행사 구경하고 저녁에……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7쪽인데요. 장기체납 징수 및 행정처분 현황 이게 얼마되는데 채납자가 다 있나?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7쪽에 현재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정도 장기체납 중에 금년도 징수한게 9,900만원해서 2억 5,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현재 부도가 나거나 이래서 동해시에 재산압류도 못할 분들이 약 2억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썬비치하고 북평수영장 이런데 몇 건 안되는게 옛날 10년전부터 계속되어 내려오고 재산압류도……
순만
홍순만위원
건물이 있을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소유자를 파악을 하면 재산을 압류할 성질이 못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뭘 이런 것도 체납을 하나 물 값도 싼데 그럼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액수가 크다보니까 담당들이 쭉 바뀌면서도 타시군 사례를 좀 해서 결손처리를 이게 2억원 발생이라는게 저희시 생기고부터 계속 체납액이 누진된게 2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부득이 재산압류도 못할 분들 3∼4명이 2억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개월, 2개월이 되면 아주 가서 지켜서 받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사람은 내고 그런 사람은 못받는다고 하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 이제 조금전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진 결산검사에서 약 14억의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을 그 후년도 사업비 재원대체를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 자리에 참석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 부분을 묻도록 하고 그 책임여부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발생한 부분 그걸 지금 쉽게 말해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십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든 나중에 최종가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시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대체되는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유수율 52%, 누수율 31% 여기에 무수율 17%를 합쳐서 총 100%로 2004년도 본다고 그러면 빨리 누수율 2004년도 계획 목표량의 31%를 누수가 안되게 잡아서 이렇게 누수율을 절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수율을 줄이자면 노후관로 교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특별회계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년도 2003년도죠? 2003년도 회계결산에서 14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그럼 그 중에서 4억정도는 계속사업, 10억정도에서 약간의 어떤 인건비 대체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포장된 금액은 약 10억원정도는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누차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이 누수율 절감에 대해서 또 상수도특별회계의 어떤 자립형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내놓고 제가 의회에 아마 등원하고서부터 이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 10억여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내가 판단하기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의지는 아닌 것 같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뭔가를 자꾸 그래도 노후관로를 교체해서라도 누수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있었을건데 하도 많은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전체 우리시 재정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못 쓰게 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직해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회계의 재원을 다스리고 내년도 예산확보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된 사업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한다 이러면 이건 예산의 누구 말따나 사기야.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성립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의 그 부족한 예산에 그만한 예산을 사업할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겨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재정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14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2회 추경에는 일반회계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전부 재판단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운용은 어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당연한 업무입니다. 또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업무를 보지 말아야 되고 4회나 정리추경까지 가면서까지도 이런 부분을 예견을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국민학교 3학년, 5학년을 갖다놓고도 이 수치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건 계획된 의도아래 가서 이렇게 이월시킨 거야.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호도 없는 부분이면 상수도사업소장이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재정운용을 전혀 모르는 소장이든가.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도에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좋은데 의회 의원들이 의회가 개회 때마다 어떤 심의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은 왜 누수율, 무수율, 상수도 확장 이 부분을 따지면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입에 달은 아주 말이었거든 그러면서도 세워준 예산도 집행 못하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이 잘못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이 잘못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야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예산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참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내가 이정도에서 관두겠으나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장
지금 동해시 상수도사업소의 취수원이 쇄운지역, 이원동하고 옥계하고 세군데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달방까지……
남우의장
달방은 지금 안쓰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씁니다만 갈수기에는 계속 씁니다.
남우의장
그럼 상수원보호구역도 그 취수원 지역마다 다 편성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그럼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군데, 4군데 합해서……
진규
김진규위원장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마이크 들고 답변하세요.
남우의장
좋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개소는 4군데가 맞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의장
옥계는 우리가 관두고 이원동 지역에는 상수원지역이 쇄운동 취수장과 이원동 취수장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천 제방과 제방 사이에 수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장
이쪽 제방둑 옆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해당 없습니다.
남우의장
그럼 거기 이원동하고 쇄운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남우의장
해당이 없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의장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을 할 때는 원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수도법 5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장
그런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범위는 당시에 어떻게 된지 몰라도 일부 용역을 줘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상수원 취수장 취수공이 있으면 그 취수공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이렇게 되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연장 4㎞이상……
남우의장
그럼 쇄운취수장이나 이원취수장은 제가 볼 때 반경 얼마되면 제방둑 옆에도 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해당이 없단 말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을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원이나 쇄운 쪽에는 전천 수변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주택이 난립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지정한다고 해도 수변으로는 보호구역 지정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남우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이론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공원으로부터 반경 ㎞냐 아니면 하류쪽만 해당이 되느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할 때는 하천이 오염되면 자동능력으로 거리를 5㎞로 보고 그 옆으로 주택이나 농경지를 하는 것은 그건 오염가능 발생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남우의장
그럼 쇄운취수장은 제가 볼 때 그 일대가 전부다 오염요소가 꽤 많은덴데 거긴 지정이 안되었거든요. 쇄운리 산에서 내려오는 물 우수 그 다음에 지하수도 다 그리로 모이거든요. 그럼 아마 복류수라 할지라도 오염의 요소가 많거든요. 그럼 그 일대가 전부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뜻을 잘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의장
그건 아마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그 다음에 동해시가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에 투자하는 비용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의장
옥계까지 포함해서 그게 전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옥계까지 해서 매년 2억원정도 옥계 1억주고 신흥·달방지역 1억 투자……
남우의장
옥계지역에 1억, 신흥지역에 1억……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의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우의장
조금전에 옥계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달방댐의 원수를 우리가 쓰지 않으므로서 달방댐 상류 주민들은 그게 이제 먹는 원수가 아니지 않느냐? 고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도 담당소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못하시고 우물쭈물하시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아 이제 동해시민이 이 물을 먹지 않으니까 상수원구역이 해제된다는 꽤 희망찬 마음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도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시가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도시고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1 취수원으로는 달방원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우의장
그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설정은 환경부장관입니다.
남우의장
그 다음 해제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해제는 별도 우리 식수원을 안쓴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그 외는 해제가 안됩니다.
남우의장
그 해제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장관입니다.
남우의장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선포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장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신흥마을에 오셔서 담당 소장님이나 일부 의원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했거든. 그게 지금 큰 파급효과가 나서 지금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큰 관건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날도 의장님이 계셨고 제가 분명히 수도법에 의해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연대 이런데서 나와가지고 공업용수를 쓰게 되면 해제를 공업용수가 순수공업만 쓴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그 외 상수도……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자. 전천 복류수를 쓰면 지금 생활용수를 안 쓰니까 공업용수를 쓰니까 해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방댐의 설치 목적은 당초에 북평산업단지가 아니고 동해시가 마련될 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방댐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천 물만 여기만 매달려 먹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내다봅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101천명인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 25만 인구를 갖는다고 유치시킨다 이러면 이 전천 물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 다만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떤 제한이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좀 살펴서 거기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예를 들면 어떤 생활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걸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골짜기를 며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긴 자연경관이 상당히 수려한 지역입니다. 거기마저 우리시가 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더 이상 저희시가 환경을 보전할 그런데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해제는 좀 어려운 걸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장
하여튼 담당 국장님께서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비무환 식으로 달방댐을 살려서 우리가 급할 때는 써먹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먹어야 될 수질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니 안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게 이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세한 조치를 해 주고 그 말이 안나오게끔 어떻게 큰 홍보와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고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앞으로는 일절 그런 말씀이 안나오게끔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시 7쪽인데 11번에 보면 요구자료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태풍 매미때 매립장에 차수시설이 좀 훼손되어가지고 그때 환경부 국비로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지금 차수공 중에 그 면에 폐타이어를 부설해서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탈면이 셉니다만 거기에 풀을 식재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코아네트공법 그 부분에다 고속도로 가면 벽에다 뿌리는 그 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면이 높아서 다시 프로피아 공법으로 생생토 시멘트처럼 반죽이 된 거기다 풀씨를 넣어서 부착하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나……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500만원정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쪽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측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측정이 되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1회씩 하는데 올해는 포항공대에서 6월에 측정해서 지금 성분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작년도에 측정된게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실적을 보면 다이옥신이 굴뚝에서 나오는 부분 수치가 40인데 저희들은 매년 0.005 이정도 나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배출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이옥신 확산거리가 250m인데 그래도 대진 주변마을에서는 제로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각동 근무자들이 하고 시설도 점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해충방제약품은 어떤 약품을 줍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에 즉 말하면 파리, 모기 박멸약품인데 저희들이 그 약품을 협약에 의해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아주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매립장에 방역하는 용이 있는데 이건 아주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그런 무단으로 누가 뭘 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걸 방역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용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에는 안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자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민자유치 성공불제를 하고 있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솔이엠이 플러스 대표사로 하고 주식회사 해창을 기술사로 해서 5월 31일에 주식회사 동해자원이라고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설계가 다소 늦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자체 일선감사를 했고 거기에 보완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한달정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경 착공이 되면 7, 8, 9월에 설비를 하고 10, 11, 12월에 시험가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한달이 늦었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기존 설비물에 그냥 설치하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맨 뒤쪽 14쪽입니다. 환경성 영향조사를 올 11월 9일까지 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존 폐촉법상에서는 4㎞이내 구역을 전반적으로 다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리가 2㎞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전번 영향조사에 의해서 노봉일대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다 보니 그 지역주민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영향조사에 어떤 영향이 갔다. 영향조사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당해지역 의원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동해대 환경연구소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용역팀을 한번 불러서 어떤 편중이나 어떤 오류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주문하십시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모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사한 팀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의원의 어떤 위치에서 주민과 또 집행부 양쪽에 어떤 가교적 역할 내지 의견수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조사결과가 그렇게 탐탁치 못하고 용역결과가 정확성이 있을까 라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 이태동안 계속된 수해에 의해서 어장이나 이 해수가 많이 어떤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종합단지 주변지역의 환경피해와 같이 간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대우기술단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코리아평가 법인에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도 이 지역에서 많은 수해가 일어나서 그런 수해의 어떤 잔존물 이런 부분이 조사용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아시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어떤 주민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부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이게 어떤 관습화 내지 이래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코리아평가법인 즉 말하면 해양담당 부분에서는 우리 침출수가 방류되어서 그 확산범위 관계 이걸 아주 심도있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우려하는 바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런 대충 얘기만 해도 우리 소장님은 알아들을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 내가 이제 업무를 우리 시정 전체와 좀 연결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차원에서 매립시설 지원에 관한 어떤 소신 있는 업무를 하라. 이런 주문을 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입니까? 폐기물 반입을 대진주민들이 집회를 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또 저지가 되어서 그 부분은 대진해수욕장 전투수영장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해역사 부사령관 또 시장님, 관계공무원 이렇게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집회를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많은 우리시가 양보를 하고 허용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이 부분이 타결되었잖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소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시정 전반을 두고 판단해 보라는 얘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에서 전투수영장 부지를 그만큼 지원하면서 우리시 재정을 낭비해 가면서 전투수영장 부지를 해 주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격하된 감정 속에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갔으면 망상에 있는 해군전투수영장 부지를 내놔야돼.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망상에 전투수영장 부분은 사실 캐라반에 있는……
낙진
정낙진위원
캐라반이 아니고 저 밑에 남쪽에 있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에 있다가 노봉쪽으로 오고 이 노봉쪽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 대진해수욕장 옆에 하는 이런 부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두가지다 추진하기란 여러 가지 민원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대진 전투수영장도 노봉 주민하고 대진 주민의 이해 속에 그 게 언제나 터질지 모르는 어떤 폭발물이란 것을 알고 계시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언젠가는 또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언제 야기되냐 하면 노봉해수욕장까지 우리시가 관광지 개발을 할때 그 문제가 도출됩니다. 맞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가 우리 주민에게 노봉해수욕장이 폐쇄되면 망상 1번지 대진해수욕장을 준다고 떡 문서에다 동해시장 도장까지 찍어 놓고 거기다 대진해수욕장 주고 이거 완전히 쉽게 말해서 개판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진주민의 반대, 노봉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투수영장 부지를 줬으면 그걸로 족해서 해군은 그리로 가야지.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전투수영장 또 깔고 뭉개고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뭔 얘깁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해역사를 방문해서 해역사령관한테 다 받아냈습니다. 올 1년만 쓰고 완전히 반납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의원이 챙길 부분입니까? 이걸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으니 의원들이 나서는 겁니다. 하여튼 포괄적 얘기를 하는 부분은 내가 뭔 뜻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이해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작년부터 관리공단에서 했죠?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자료가 수입과 지출이 망상은 안나와 있는데……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2억 3,749만원이 여기 7쪽에 포함을 안시켜서 별도 표시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은 작년에 시에서는 없고 우리 공단예산으로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에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7쪽에 대행사업 수입, 대행사업경비 지출 64.4%……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주차장만 아니고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총괄해서……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장만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망상해수욕장 하고 노상주차장 하고 그걸 수입과 지출 그 두가지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안에 보니까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 포장마차 그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과시간에는 거기에 장사를 못하고 지금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7시까지 주차를 관리하는데 그 이후에 일부 상인이 들어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도 없고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간 내에는 일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24시간을 대놓잖아요?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7시쯤 철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아침 9시 전에 철거를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공영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수했다가 저희들이 일과를 마치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데 좀 도와드리지 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좀 받으시죠?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 그걸 받게 되면 그게 합법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행정적인 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절 저희들 업무시간 내에는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동안 계속 하셨는데……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부터 이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1년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마 1년 넘게 걸려서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데 그분들도 24시간 고생하시는데 선처를 많이 베풀어 드리지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임해서 얼마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 요원들 봉급을 좀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하루에 천얼마씩 되어 있지요?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업무보고를 할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사장님이 한번 선처를 베풀어 드리죠. 사계절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걸 좀 해 드리면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적자가 없는 한해서는 좀 베풀어 드리는게 안좋겠습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7월 1일자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일용직 사실상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관리 요원이나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임금 저하현장이 생겼어요. 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걸 일당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하가 생겨서 의회에 나중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일당을 26,3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른 그게 어떤 임금의 보존대책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급하던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그건 규정상에 없애고 그 대신 일당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임금 저하현상은 없고 앞으로는 조금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의 어떤 기대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차관리 요원이나 일용직들의 급여가 조금 향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사장님 그 분들이 돈을 다 벌어줍니다.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공단 6쪽에 보면 행정5급, 행정6급, 7급 공무원이 계시는데 봉급이 대단합니다. 그걸 봐서도 깊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많이 베풀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사장님 시설공단 7쪽 그 다음에 8쪽 등 이런 수지분석 또 전반적인 공단운영 이런 부분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공단과 공사의 구분 또 차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소견은 공사라는 개념은 어떤 목적이 수익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자체의 어떤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상적으로 봐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영이고 공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단업무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공단이란 개념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존해야 된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나는 또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사업을 하시나 이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잘 아시는구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 자체가 어떤 공익,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또 그당시에 어떤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미리 축소를 시킨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부분의 어떤 의견도 나오고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은 겁니다. 또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보니 무슨 또 주위로부터 저항을 받느냐 하면 많은 지역내 사회단체로부터 모든 사회단체가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고 작게나마 어떤 위탁시설을 맡아서 하던 부분의 수입까지도 다 빼앗아 가면 우리 사회단체는 뭘 먹고 사느냐, 뭘 갖고 운영하느냐? 이런 지금 많은 의견과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망상주차장 관리까지도 또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받고 있으나 어떻든 동해시의 시설을 또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가장 시설관리공단이 낫겠다 라는 어떤 판단아래 지금까지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 수입이 17억 8,700만원, 대행사업 경비지출이 27억 7,600만원으로 적자가 988,693천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지요?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모두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공익 공공성 위주고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차원이지 그걸 수익을 내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사로 가야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자꾸 너무 수지 이런 측면을 너무 강구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떤 공단의 위치가 적자를 너무 많이 본다. 지금처럼 9억 8,000만원 정도로 약 10억원에 이른다. 이러면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 주민의 시각이 곱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 해체론까지 그렇게 된다면 현재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사장님 봉급이 월 4,521천원 정도의 어떤 고액을 받고 있고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부터도 한 직급 올려주는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나 이 부분들이 과연 공익 공공성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익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 라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근래에 내가 망상해수욕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지켜봅니다. 물론 주차관리 요원을 급조를 해서 아마 모은 모양인데 제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건방진 태도 좀 봐. 표를 주면서 껌을 짝짝짝 씹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개선하고 오는 손님 관광객이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는데 어서 오세요. 그 다음날부터 좀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교육도 안시키고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껌을 씹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 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 망상해수욕장을 다닐지 모릅니다. 누구 말따나 밤에 미복을 입고 대통령이 올지 감사원장이 올지 누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봐서 우리 망상관광지가 그래도 대주민 서비스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줘야지. 그런 종사원들 교육도 안시키고 그냥 내보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급조라면 급조가 되는 것이고 희망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근무하시던 분 12명으로 해서 30명의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그날도 이과장이 위원님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과장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그전날도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만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나 불친절하고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제가 봐서 그런게 아니고 제 옆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저도 눈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서 저봐 저저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금방 교육이 되었는지 얼굴도 좀 더 예쁘고 아주 친절스럽게 하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수
김방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장마철 수해예방 및 해수욕장 운영 등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기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업무 연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6일동안 216개 항목에 대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방면에서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항은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연구 검토가 부족하여 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항도 일부 발견되어 보완자료 요구가 많았던 것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된 방안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지적 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7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해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해예방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개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