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석배정의건과 주요현안업무추진상황청취를 하고 7월14일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15일부터 7월16일 2일간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간사석으로 하고 연장자순 다선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간사석으로 연장자순, 다선순으로 위원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하신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현안업무추진상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안업무추진상황청취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 중 문예회관건립외 1건과 총무과소관 청소년수련관건립외 1건의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추진상황이 부진하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솜방망이만 치고 종이호랑이만 되면 됩니까? 의회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가보면 뭐 합니까? 전반기에 우리 모 위원이 군수에게 가서 문예회관 이야기를 하니까 국비는 건물지어야 되고 지방비는 부지사야 된다니까 돈에 돈 섞인다고 '아무거나로 하지, 안 되면 팔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던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든지 부진하다든지, 실제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가서 괜히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만 관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뒤에 몰매를 맞을 바에야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사라 마라 한다고 될리도 없고, 그리고 의회도 그렇잖습니까? 질서가 거의 없잖아요. 나는 앞으로 의회의 감사기능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는 법을 다 어겨놓고 질서 어지럽혀 놓고 공무원 보고 글자 잘못 썼다느니 조례나 규정에 안 맞느니 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과장이 과장답게 놀아야 되고 의회에 오면 의원이 의원답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기간 의원을 하면서 내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해 봤고 과연 의원이 나아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냐, 오늘 아침 경상일보 보세요. 울주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구ㆍ군이 다 그렇는데, 무슨 낯으로 공무원 보고 우리가 서류를 잘못 다뤘느니 추궁할 수 있습니까? 법에도 지방의회는 공무원 징계의결권도 없지요.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안 맞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가 집행부답게 일을 해 줘야 일하는 의원들이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길 다니기도 힘들어요. 의원배지 조차 달기 힘들 형편인데 뭐 하러 현장확인 합니까?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신동두 위원님께서…….

신동두위원
제 이야기를 마저 듣고 하세요.

이몽원위원
개인 신상발언은 중지를 요청합니다.

신동두위원
문예회관건립이나 농어촌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진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땅을 살 겁니까? 뭐 하러 우리가 가서 군수몫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근위원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은 결산심의할 때 추진업무보고도 들어갑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결산심사할 때는 결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결산심의를 할 때 준비를 해 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는 것이고 질의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몇 차례 했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현안업무추진상황청및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영
서완영위원
서면자료라 함은 뭘 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과를 서면으로 낸다는 겁니까?

김진근위원장
그렇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업무추진상황청취 및 현장방문에 대하여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소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