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 위원회 위원석배정의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위원석배정의건

의석배치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으로 위원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9회제1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지역경제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광산업 주식회사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광산업의 퇴비공장 건립허가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내광리 주민 일부에게만 설립승낙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인접부락인 삼광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어느 리에 속해 있습니까?

삼광리에 속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톱밥, 축분 등등 유기화 된 부분을 혼합해서 발효해서 포대기에 넣어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악취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삼광리에 공장이 건립이 되는데 더욱이나 내광리는 삼광리하고 전혀 다른 마을입니다마는 그것도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현지에 공장을 방문해 보면 바로 공장 인근에 있는 마을이 내광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는 마을하고의 거리는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식수원 주장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첨부해 왔습니다.

그게 내광리입니까?

예, 안쪽에…….

행정구역상은 삼광리에 있어도 사실 살고 있는 내광리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도 일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이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가 마을에 가서 하고자 하는 분이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몇 분만 동의를 받고 전체 의견을 안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부근에 있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악취가 나고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민들이 진정 했는 내용 이대로 라고 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가장 인근에 있는 마을의 우선 동의를 받아왔고, 또한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각 마을의 주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의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체마을의…….

마을의 여론주도층 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선거할 때 그 마을에 가서 누구만 붙잡으면 다 돌아간다는 형식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말 말못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여론주도층이라는 마을의 특정인, 이 특정인 위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특정인은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안을 가지고 있지만 말못하고 소외된 계층의 여론도 충분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내광산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서하고 전체 마을현황하고 보여주세요. 이것이 복합민원이지요?

예.

산림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 민원이 민원지적과이고 복합민원에 대한 전체 의견서하고 자료를 봅시다.

예.

이 내광산업 공장이름도 묘하게 내광산업이라고 했는데 삼광리에 속하는데 내광은 오른쪽이고 물이 피해볼 수 있는 지역은 삼광리 중광 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신기, 귀지, 남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이고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난다면 바로 넘어가면 웅촌인데 동남풍이 불면 전부 웅촌 대대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온양 주민과 웅촌 주민들의 숙원인 회야강에 다리도 놓고 있고 군도 내놓으니까 아주 청정지역에 공장 짓는다는 것이 이런 악취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기질비료공장이 들어오는데 이 공장은 과거에 두서에 활천쓰레기매립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승인기관인 울주군청에서 '산림관리법 및 환경보전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이런 것은 아무 데나 허가를 내줘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내주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냄새가 나면 웅촌 사람들 대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되고, 폐수가 내려가면 밑에 삼광 사람들에게 물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광 사람 몇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행정에서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이런 승인을 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천쓰레기매립장이 두서 두동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막아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웅촌도 지난번에 집회할 때는 이장들하고 마을유지들, 본 위원하고 몇 사람만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절대 이런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공장 아니라도 맑은 공장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20억 들었다고 하는데 악취가 나서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개개인으로 치면 20억 피해만 보겠어요 200억, 2,000억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생각해야지 고작 돈 20억 드는 공장편을 들고 말이지, 재고하세요. 그리고 피해반경에 있는 웅촌면 대대리, 상대, 중대, 하대 주민들하고 온양읍 중광, 내광, 삼광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을 물어보세요. 이런 공장을 이 자리에 승인해 주어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동의를 하겠는가 라고 왜 몇 사람 도장 받아온 것을 보고 마을전체 주민들 의견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공장을 창업하고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석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느 공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되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가 신청하면 개인이 돈벌려고 하는데 개인이 돈벌려고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지요. 이것을 왜 다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혼자 돈벌려고 그런 안 좋은 공장을 짓는다 말입니까? 대대리에도 2,000명이 사는데 다수 주민이 피해를 안보면 우리가 남 공장 짓는데 말하겠어요. 피해를 주니까 말을 하는건데 그것을 행정에서 이런 공장 하나 없어도 관계없어요. 다시 한번 웅촌 대대리 주민들하고 온양읍 전체 피해반경에 있는 남창까지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승인해 주세요.

승인은 기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은 없습니다.

취소하면 될 것 아닙니까?

취소를 하는 사유는 명백하게 공익에 해되는 사항이 있을 때만 취소되는데…….

명백하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들 도장 받아서 몰래 살짝 승인 받고, 왜 처음부터 공개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공개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행정에서 지금 비공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인데…….

내광 사람 몇 몇 도장 찍어줬지 삼광리 사람이 도장 찍어준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광 광천골 전체지역하고 남창읍 남창 수도마을 남창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하천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온양읍에 광천골 남창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하나 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내광산업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있다시피 재활용공사 20억 융자지원 즉, 말해서 지금 땅을 매입해서 토목공사 일부 조금 기계를 어느 정도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재활용공사 융자 20억을 얻는 이 부분에 내광산업이 가장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탔을 때 주민들이 웅촌이나 온양읍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시위를 했을 때 문을 닫을 경우에 정부예산이 20억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치해 놓은 퇴비나 분뇨 자체가 처분도 안 되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또 자기들이 말하는 내광산업이 막대한 피해로 업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목공사를 하고 기계 발주를 할 때 기계발주 금액의 10%정도의 계약금을 거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땅값의 상승을 봤을 때 지금 스톱을 하더라도 전혀 자기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지 않습니다. 땅값이 그 때 당시에 10만원 정도의 수준에 샀을 때 지금 토목공사가 됐을 때는 거기 근동에 기준금액이 보통 30만원 정도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충분하게 자기의 자산으로 다시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활용공사에20억 융자를 받는데 여기에 가장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런 과정으로서 지역민이나 김석암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시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에 그래도 명색이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의원이 있다면 좋은 공장이든 하찮은 공장이든 이런 식의 공장이 들어오는데 한번쯤은 지역 의원한테 알려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온양읍에 준해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공장을 행정에서만 아무 상의 없이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민원의 대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당신은 뭐 했소 라고 했을 때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에 온양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공장이 들어올 때는 꼭 지역의원에게 알려줘서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때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10명의 동의해 준 사람들도 대다수가 이탈을 해서 공장을 반대하는 쪽에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주었던 그 10명의동의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내광산업이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소재지 해당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청될 때는 충분하게 해당 읍ㆍ면하고 사전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창업 신청이 들어오거나 허가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왜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복합민원으로써 문화, 관광, 지방세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과, 낙동강환경관리청, 온양읍 이래 되어 있는데 온양읍의 의견을 어떻게 했냐하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합의견, 밑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공장의 생산과정을 보면 폐목 및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하천오염 및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 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과의 합의와 여론을 수렴하여야 될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주민의견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기에 강 모 이장 외 10명만 해서 이 10명이 삼광리와 내광리 주민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주민 의견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허가과정의 적법은 아니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대한 그것은 반영해야 안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는 행정에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듯이 이것은 당연하게…….

공장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있는데 강만수 외 주민 열 명이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도장도 보니 일부는 파서 찍었어요. 어떤 것이 들어있나 하면 내광산업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서 했는데, 공장 주변에 국한된 냄새 및 공장 설립시에 발생될 수 있는 다소의 불편은 주민 스스로가 감수하며 공장 설립에 전 주민이 동의하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피해를 주민이 감수해요,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이게 주민의견서 입니다. 온양읍에 가서 공개를 해서 여기 도장 찍어준 이 사람들 이 동네에 못 살도록 해야 됩니다. 왜 피해를 주민 스스로 감수합니까? 김종한, 김영근 새도장 찍어서 원본을 보면 틀림없이 이 도장 자기 도장 아닙니다. 이런 것을 주민의견서라고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주민들 전체 찬성한다고 하고……. 이 내용을 보세요, 주민이 왜 피해를 감수합니까?

그런데 도장의 사실 진위 여부는…….

도장이 아니라 내용을 보세요.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이런 의견서를 받아서 주민 의견서 첨부했다고, 그게 행정에서 맞습니까?

일부 거기에 동의를 해 준 주민께서 그 진위 파악을 못하고 동의를 했다가 지금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그 내용과 상반되니까 철회하고 반대투쟁에 동참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 내용을 철회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행정 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공장을 지어야지…….

그러면 김석암 위원이 읽은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왜 피해를 감수합니까, 피해가 일어나면 그 공장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주로 보면 동의서가 있는데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자체의 말이 주민들이 읽어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보면 어느 어느 피해가 있을 때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는데 그 동의서에는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말을 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질의나 하신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 허가가 나갔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 의견 대부분이 허가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사실 허가 난 부분하고 또 문제점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울주군에서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백한 법적하자 부분이나 납득할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기준 아까 두 가지 외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토의되고 있는 가장 관건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들 다 들어줘서 행정에서 승인을 했나 안 했나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창업 승인을 해 주면서 현지에 갔다온 결과 다시 설명이 반복됩니다마는 가장 인접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승낙을 했고 또한 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가보니까 내광 마을을 벗어나서 중광, 삼광은 현재 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장 거리와 1㎞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승낙 사용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가장 먼저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적법하나 안하나 그 다음 사업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적법한 절차에 맞나 안 맞나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했고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는 덜 받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승인한 부분인데 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직권 취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자와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최우선 좋은 것은 사업장의 업종을 바꾸는 것,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두 번째는 퇴비와 톱밥을 생산해서 축분과…….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한 법적 하자부분,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산지관리법 환경보전법상 법적 하자가 없다 해서 창업 계획 승인이 충분히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 부분하고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구체적인 결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공장 창업시 사업승인에 따른 검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환경보호과, 산림과, 온양읍, 물론 이것은 의견사항이겠지만 다 의견 받은 부분이고 온양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및 여론 수렴 해야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안 된 부분이거든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 명백한 주민 반대가 있을 때…….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승인된 부분을 바로 취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서 활천 폐기물 처리장 그 부분도 거론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똑 같습니다. 단지, 두서 활천 폐기물 매립장 하는 부분도 승인된 부분을 주민들이 행정에서 직권 처리가 되니까 최소한 소송까지 갔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내광산업에 대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권취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기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을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공사 20억 융자지원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우리 읍에서 동의를 받아서 합동으로 재활용공사에 20억을 융자 못해 주라고 우리 군에서 서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기히 가서 준공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이 20억의 융자를 못 받으면 이 사람들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가장 메리트가 있느냐 하면 이 20억 재활용공사 융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허가관청에서 이것은 우리 주민의 열화와 같은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재활용공사에서 융자를 해 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공사에 융자 20억의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재활용 융자 받는 부분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에서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행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억 융자받는 부분, 이 부분만 차 단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분들이 공장을 다시 더 이상 업종변경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융자받는 부분은 개인의 사업자가 행정기관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설비기준을 다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미리 사업계획을 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융자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설비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검토한 후에 융자를 주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 재활용공사에서는 정말 재활용을 충실히 할 것으로 20억을 융자해 주는데 재활용공사에 20억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고 재활용공사에서도 20억을 해 줄 때 정상적인 가동을 안 하는 회사에 20억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까?

다 설치하고 나서 가동의 여부, 융자 여부는 별도로 지원할 부분이고, 사전에 공장건립하기 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중지하라…….

빨리 개발업자가 이 내용을 알아야 변경을 하는데 가장 마음을 접을 수 있는 1번 순위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창업 사업계획승인 의견서를 온양읍에서 올린 내용 알고 있지요? 2003년12월18일날 공장창업 승인에 따른 온양읍장의 의견입니다. '상기 신청지역은 군도 제36호와 인접한 지역으로 아래로는 온양읍의 줄기인 남창천 상류지역으로 내광리를 비롯한 삼광리외광리 주민들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공장의 생산공정을 보면 폐목 및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하천오염 및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의와 여론을 수렴하여야 될 것임'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공장 내광산업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이 주민의견서는 2003년12월18일 별 피해가 없는 내광리 주민들만 해서 이 10명이 올린 의견서이지요. 이것이 밑에 삼광리나 외광 주민들은 전혀 의견수렴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에 대한 전체의견수렴이라고 주민 스스로가 불편을 감수한다는 내용에 도장 찍어줄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보고 승인을 해 줍니까? 삼광하고 외광 가보세요. 승인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현지는 저도 갔다왔습니다.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온양읍에서 그러한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삼광하고 외광 사람들 밑에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왜 피해도 안 볼 내광 사람들 10명 도장 받은 것을 주민의견서 대표한다고 받아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바로 너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구성이나 내용을 잘 압니다. 이 사람들 반대할 사람들에게는 아예 의견수렴도 안하고 괜히 관계없는 사람들, 어떻게 주민들이 주민피해를 감수하는 도장을 찍어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업자측의 쌍방간의…….

쌍방간에 그렇다 해도 행정이 그런 것을 알아야지요. 유기질 공장 하나 창립하는 것 행정에서 편든 겁니까? 온양하고 웅촌 주민들이 행정을 괴롭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기는지 공장주인이 이기는지 봅시다.

행정에서 이 공장을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 하는데 피해가는 주민들에게는 왜 의견을 안 물어보고 아무 관계없는 주민들 도장 받은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까?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온양읍 의견에 일부 특정인 몇 사람의 동의 그리고 어떤 절대 다수의 반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집행기관의 과장님 인정합니까?

우리가 인근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하단부에 있는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공장 짓고자 하는 신청부지와 현재 민원 제기하고 있는 마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저까지 피해가 미치는 영향 정도가 어떨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의 반대 민원만 없으면 이렇게 현안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광산업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오늘 현황 설명만 듣고 다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충분히 참고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건립의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농수산물도ㆍ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2003년도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2003년 2회 추경, 그러면 당초에 안하고 2003년도 2회 추경에 했으면 일단 이월되었겠네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현재 표에 나와 있듯이 추진은 여러 차례 해 본 걸로 되어 있는데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속담에 강아지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무허가 이 부분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들이 나갔을 때 그분 나름대로의 대책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이고 작년에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시키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부분도 그런 연계선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20일까지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 또 안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는 더 이상 이월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8월12일 마지막 자진철거 기한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강제철거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이 추경예산 확보할 때도 대집행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대집행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몇 번합니까? 이 분들이 안 나가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대집행 이전에 이 분들한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요구하는 부분은 점포에 따라서 영업권보상 건물보상 그 다음에 면적이 부족한 부분 면적을 더 달라는 부분 3가지를 요구했는데, 영업권 보상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법을 찾아봐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고 이게 지연되다보니까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해 왔습니다. 강제철거 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대집행비를 산정하고도 현재까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무허가 상인 회장, 총무가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안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허가 상인 이 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대집행도 좋습니다마는 대집행 이전에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잘 풀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철거 상인은 점포 우선임대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해 보시면 자진철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몇 사람됩니까?

현재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강제 철거부분을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지금은 거의 대여섯 집은 자진 철거하겠다고 나옵니다. 일부 다시 한번 더 건의가 들어 왔는데 면적 부분 그리고 공사를 철거하고 재건립하는 기간 동안 생계수단을 지원해 달라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처음과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고 최대한 행정에서 6개월 정도 피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해 달라했지만 사실상 행정에서도 군민의 최후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하는 대여섯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포를 향후 건립하고 임대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한다고 주변에 공고문을 좀 붙였습니까?

계고 다 나갔습니다.

계고도 나가고 주변에 간판도 세웠습니까?

개별적으로 공문 내서 수령을 다 받았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현재 울주군 관내 소 브루셀라병 발병 현황과 발병 농가에 대한 조치 등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주요현안인 소 브루셀라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예고도 없이 희귀병 소 브루셀라병이 관내에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축수산과장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늘도 살처분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네 번째 발생한 농가 두서 전읍리에, 그 발생은 자기가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두 마리 신청했는데 채혈하는 검사과정에서 한 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채험소에서 전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6개월 이상 되는 소에 대해서 8두를 채혈했습니다. 채혈 검사한바, 2차 확인 검사한바 3마리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산된 송아지 2마리는 감염 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다섯 마리를…….

그래서 오늘 살처분 하는 게 5두 입니까?

내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상헌 씨 사육 두수가 33두인데 발생 두수가 양성으로 나온 게 1두이거든요, 그것을 5월28일날 살처분 매몰을 1두 했고, 윤태근 씨 93두인데 39두가 양성반응을 일으켜서 밑에 이정웅 씨도 82두에 45두만 양성반응인데 왜 사육 두수 전체를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상헌 씨 농가에 최초로 젖소 한 마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윤태근 씨 농가에서 구입한 소 중에 한 마리 였습니다. 그래서 역학관련 농가에 추정해서 윤태근씨 농장에 검사를 했습니다. 61마리를 검사를 했는데 39마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송아지들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농장의 상황을 봤을 때 축사 내에 전체가 오염되었고 남는 소도 숫소, 암소,성별, 크기 불문하고 고루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반복 발생할 우려가 계속 있고 그 농장에서…….

그런데 설명이 두서 전읍에 이진환 씨도 12마리를 사육하는데 그러면 5마리만 살처분 매몰하면 7두를 그냥 놔둔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은 제가 조사할 때 역학조사관계는 시험소에서 조사하고, 판단은 시의 건의에 의해서 지시되면 저희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두를 키우는 농가에 39두 같으면 39두 발병된 것만 하고 또 발병되는 것 봐가면서 살처분 해도 되는데 이것을 다 살처분해서 관할도 아닌데 묻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 당시에는 한우 가격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같으면 한우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인데, 어쨌든 보상가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우 가격이 내려갔을 때, 발생을 했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다 처분해 버려라 하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로 다른 농가에 발생 안 된 농가에는 채혈 검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상 다 채혈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사했을 때 시중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다.

발생 농장에 대해서 주로 검사 안 한 소가 송아지였고 대부분 6개월 이상 된 소를 검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그 이외 소도 잠복기간이 30일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그 소가 현재 혈청검사해서 항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복 가능성이 높고 축사내의 막사 군데군데 보면 전 막사에 고루 발생되었기 때문에 축사전체에 전반적으로 오염되었다고 판단하고 시험소에서 판단하고, 시험소에서 전체 살처분 하는 것이 옳다 전염병은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시의 시험소에서 의견이 건의되어서 시에 조치하고 지시에 따라서 살처분 했고 이진환 씨 농가는 12마리 중에서 조사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 소를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구입하지 않고 자체 생산을 했는데 농가자체로부터 발생한 소하고 했을 때 이 인접 소는…….

한우 가격이 지금은 약간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회복되었을 때 하고 내려갔을 때하고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소 주인이 올라갈 때는 발생된 것만 살처분, 살처분이라고 하면 죽일 사자죠?

도살 매몰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엉뚱한 질문입니다마는 방송내용은 살아 있는 소를 그대로 묻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확인하시고 소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100두 중에서 10여 두가 양성반응을 나타내면 소 주인이 내려갔을 때 여기 자료에 있는 보상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다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험소에서 역학조사라든지 축사내부조사라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지…….

역학조사관이 다 살처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 만큼 하고 살려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울주군에 총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가 2만1,000두 젖소까지 2만3,000두 가까이 됩니다.

1두에 채혈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농가에서 자기 농장에 대해서 청정 여부 검사라든지 감염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2,400원으로 수입 증지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경우 의심이 되어서 신고 할 때는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2,400원이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만2,000두를 울주군 전체 군비로써 검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로 인해서 전국으로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전 두수 할 기준도 없습니다만 농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검사했을 때 문제성이 있다 했을 때는 마무리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이 따라 가면 모르지만 저희 군만 했을 때는 만일에 잘못 되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점차로 제도가 강해진다든지 한 단계 나아가면 따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잠복기간이 30일인데 검사를 해도 확실히 하지 않는 부분인데 2만2,000두를 그냥 뒀을 때 잠복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의심 농가, 신고하는 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은 하고 현재 농장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것은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따라서 해야 되고, 현재 전 두수 저희 군만 할 경우에 전국으로 먼저 발생한 정읍이라든지 경상남도에는 모두 전 두수 처음에 검사한다는 것을 보도 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시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 인력이라 든지 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소와 시험소 모든 장비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제도적으로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지 내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농가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500㎏이상의 도축용 소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타당성이 없는 부분인 것이 검사를 하고 바로 도축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도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농가에서 매입해서 집에 가서 우량고기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사료를 먹여서 집에서 며칠 키울 수도 있는데 검사를 생략을 해서 될 내용입니까?

그 관계는 저도 염려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사육할 목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해서 전파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고 바로 도축용 고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전파라든지 확산 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한우의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1세 이상의 한우 암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 젖소에서는 매년 분기 별로 우유에서 MIT 검사를 해서 의양성이나 양성이 나타나면 개체별로 검사를 하고 한우는 사실은 그 동안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조류독감과 같이 브루셀라가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축시장에서 외부구입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제가 농림부의 어떤 시ㆍ도의 회의사항, 건의사항을 보면 금년 하반기에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2,3단계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이상의 도축용은 제외시킨다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검사를 맞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검사 관계는 우선 도축용은 현재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은 보통 바로 도축하는 것 보다 며칠 내에, 일주일 내에 도축할 경우도 있고 3일내 할 경우, 바로 할 경우도 있는데 장기간 사육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검사를 받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현재 도축장에 또 들어가면 실제로 도축 검사원들이 나름대로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도 국제수입사무국도 도축검사를 함에 있어서 외관상 생체 검사상 임상 관찰상 정상이면 도축을 허용합니다. 허용했을 때 해체 검사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생식계통하고 유방, 생식기에 바로 붙어있는 장기만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유통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균이 열에 약하고 전파력이 약합니다. 바이러스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는 관계없습니까?

사실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법정 2종 점염병으로서…….

그런데 도축용은 검사를 안 합니까?

소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소가 죽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6 내지 8개월 중에 유산이나 사산이 일어나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그러나 큰 소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소에서 나타난 증상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람의 증상은 또 다릅니다. 일부 브루셀라병이 걸리더라도 감기 증세 정도로 있다가 항생제 치료로 회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에까지 바로 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처분할 때 보상금평가 기준이 시중 매매 금액의 몇 % 입니까?

그것은 %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살처분명령이나 이동제한명령이나 행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평가 금액의 전액을 합니다. 자기가 발생 즉시 신고를 했나 안 했나 에 따라서 40%에서 60%, 80%, 100%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금액은 살처분 하면 모두 묻는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소를 사육했을 때 그 금액은 농협중앙회에서 매일 시세 조사한 그 금액의 상한선에서 한우에 대해서는 송아지 체중의 규격에 또는 거세와 임신 유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어서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었냐 하면 93두가 발견되었는데 양성으로 39두가 되었는데 93두 전부를 살처분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보상금액을 현실가로 주는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보통 브루셀라는 평가 금액의 전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살처분 되는 39두는 어느 정도 평가금액을 주되 나머지 두수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시중에 거래하는 방법하고 비육우가 도축장에 나갈 소인데 같이 사육되어 양성으로 나타나서 살처분을 했을 경우에 도매시장에 내놓거나 공판에 내놓을 때 그래 하고 산지 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 따라 다른데 소의 크기 체중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는 시중거래하고 가격이 안 맞는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하는 데는 무조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체중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처분 되는 두수에 저거해서 민가 사육농가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한두 마리 정도 처분하는 것은 우선 경영상의 문제고 82두나 93두는 우선 내가 생업을 하는 그것이 일단 없어지니까 앞으로 경영이 없어지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오고 그리고 주로 시세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 거래라든지 시장 판매 했을 때 못 미치기 때문에 100%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실제지금 일부 65%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보는 견해라든지 시세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처분 했는데 5일 후면 더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관점에 의해서 100%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재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금액은 된다고 봅니다.

일시불로 다 주지요? 지급이 일시불이 안 되어서 조금 밖에 안 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살처분 보상은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도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농림부에서 140억인가 400억 정도를 고시해서 지금 브루셀라라든지 결핵병이라든지 다른 전염병에 의해서 전국으로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해서 8월경에 1차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 돈은 그것은 예산으로 배정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 농가 처음 150만원 주고 남는 금액 1억 정도 처음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윤태근 씨 농장에 일부 주고 남았고 이정웅 씨하고 지금 살처분 될 농가는 9월초 되면 일시불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된 것을 출하하려면 출하예정일 14일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4일 이전에 신청하면 농가의 검사기간을 감안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소를 사고 파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농가와 많이 거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염경로를 터주는 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문전거래를 단속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 마나 한가지지요.

문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조사에서 밝혀지면 살처분 보상금이 60%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제도가 도입될 때 가축시장에 상당히 우려해서 두수 출하를 안 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검사증명서를 다 소지하면서 다시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활성화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전거래도 사실 옛날에 문전거래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전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었다면 보상금 처분할 때 그것을 가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팔라고 소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전거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벌 규정이나 단속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도 사실 무리하게 했을 때는 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모두 중앙 제도나 같은 제도에서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좀 신중을 기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봅니다.

예, 축수산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여 더 이상 농가에 피해나 불안감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송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범서중부사회복지관건립 남부노인복지회관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출 울주군장애인복지관건립운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범서중부사회복지관, 남부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건립순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마무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복지부 차관이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가 단지 건의만했고 이에 대한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확답을 받았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국ㆍ시비를 신청하면 해 주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가 매입 안되어서 건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지 확보만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거의 받은 것이네요.

예, 일단은 검토해 보겠다 그래 되어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부지 확보는 지금 여기에 범서읍민들이 부지확보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합니까?

범서읍장에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1차, 2차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원위치에 가있는데 부지확보 부분은 군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부지확보 안된 부분은 군의 책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어떤 기간까지 읍에서 부지 확보가 선정이 안될 시에는 제가 직접 읍장님과 지역의원님과 구영 일대에 사는 아파트연합회장을 통해서 부지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군에서 추진했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대책, 향후 어떤 부분만 있으니까 그렇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나열했는데 범서 구영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충분한 휴식공간, 주차면적확보 등이 어려워 부지로 부적합하다 이런 문제 같으면 이 말이 사실적으로 밑에 구획정리해 놓은 데는 평당 250만원하고 개발제한구역에는 현재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0만원짜리 같으면 2,000평 정도는 충분히 삽니다. 2,000평 확보해서 충분한 휴식공간하고 주차면적이 어렵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250만원짜리 사는 것 같으면 지금 지가 비용으로 9억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평 남짓 사는데 밑에는 비싸서 못 사고 위에는 2,000평이 넘는데 주차공간이 부적합하고 휴식공간이 적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예 거론 자체를 하지 말든지 그리고 2003년2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범서 구영리 일대는 구획정리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체비지에 어떤 공공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읍하고 군에서 허가해 줄 때 사전에 구획정리 할 때 범서중부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부지로 학교부지처럼 지정확정을 받으면 안됩니까?

확정지정을 안 받더라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원님과 읍장님과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 중부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있는데 토지도 매입 안하고 지금 현재 위에 건물 올릴 구상이나 기타등등 하는 자체가 맞지 않고 지금 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면 충분히 지금 정도에서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입이 안되면…….

돈을 놔놓고 매입 못했다는 부분 넓디넓은 범서 구영 일대에 이상한 일입니다. 저번에 지금 현재 총무국장으로 가신 국장님이 담당, 지금 현재 뒤에 오신 분은 담당부서 팀장이 아니지요. 따로 있지요? 그 당시 조 계장에게 돈을 9억 줘서 빨리 사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하나도 성의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왔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부분 이게 문제점 있는 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저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되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부지를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건축물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원점으로 다시 사업주체 측에서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는데 금년에 선정이 안되면 국ㆍ시비가 다시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울주군장애인복지관건립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