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고 시간을 조정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논정지구를 대상으로 총 450㏊를 대상으로 금년 봄마무리에 160㏊ 45억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별다른 민원없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농정지구에 58㏊를 계획으로 실시설계중에 있고 금년 10월중에 발주하여 내년도 5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는 사초방조제, 칠량 봉황방조제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초방조제는 금년도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배수관문을 설치중에 있고 봉황방조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사업시행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완료되면 즉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구는 군동면과 마량면 일원지구로서 1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총 7.3km의 도로정비등 용배수로 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7건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건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조기발주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마량면에 있는 월곡저수지로서 총 53억 6,9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40%에 이르고 있고 금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중에도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동 화방마을외 6개마을을 11억 9,000만원 투자하여 기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암반관정이 개발된 완료지구에 대해서 12월말까지는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강진읍 영파지구외 8지구에 9.4km를 모두 발주하여 종합공정 30% 되고 있고 영농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천면 용상 밭기반정비로서 총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37㏊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는 금년도에 총 7개지구에 11.3km로 5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는 3개소입니다. 옥치∼보전간, 작천∼병영간, 도로유지보수사업이 되겠고 농어촌도로사업은 4개지구로서 봉황∼용흥간의 계속사업, 용월∼사초간, 송월∼월남간, 장산∼용소간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고 계속사업지구는 종합진도 30%이며 신규사업 3건은 발주를 완료하였고 1건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토공 및 구조물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개구간에 대해서 12㎞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2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만덕∼망호구간 5.76㎞에 대해서는 금년에 포장을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망호∼사초구간은 지금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이고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은 군동면 석교로서 1.88km를 금년도에 16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70%, 금년도 진도는 80%로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서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소에 4.7㎞를 대상으로 1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봉황천은 계속공사로서 금년 준공대상입니다만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발천천은 축제공사, 죽림천은 금년도 신규공사로서 가시설공 공사를 하고 있고 학명천은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기전에 재해 위험지구와 방제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326개소를 일제점검을 정비하였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동음성시스템,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재해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24시간 기상특보에 따라서 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여 군민들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만덕 간척지 매각 계획 수립입니다. 매각면적은 201㏊ 209필지로써 지난 3월 10일경에 1차 공개경쟁매각을 하였으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차매각을 위해서 7월 또는 8월경에 매각계획공고 및 매수신청접수를 받아서 매수자격심사 및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내간척지 일시위탁경작 및 매각추진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일시위탁경작 417필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시위탁경작료 수확량 및 조사를 해서 금년연말까지 징수토록하고 조성된 토지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매각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매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리에 문화마을을 27.3㏊, 3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을정비구역을 이미 농림부의 지정을 신청해서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금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본 사업이 발주가 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사업입니다. 총 84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옴천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 위탁시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별하수처리시설 5개마을은 기 완공을 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은 2㎞로서 현재 종합진도 45% 축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책적으로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을 현재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내 소규모숙원사업기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전환 또는 정책변경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농산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가능면적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몇 개소 약 5,7㏊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경지정리 해주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합해서 처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도나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위면적이 30㏊내지 40㏊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책변화방향을 추세를 분석해가면서 가능한 소규모경지정리도 추진해주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성전같은 데는 큰 뜰이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거내지는 포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 입장입니다. 비만 오게 되면 항상 침수가 되는 상황인데 가을에 일하기도 그렇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책적으로 경지정리를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관리구역을 기반공사구역과 군관리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를 들면 경지정리시기가 초창기에 해서 단위면적이 600평정도로 소규모로 했고 농로도 폭이 3m 밖에 안 되는 현실속에 있고, 수로도 거의 토공용수로내지 배수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방치됐다면 곤란합니다만 수초처리나 유지관리가 안된 관계로 배수가 안되서 침수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나 의견도 청취를 해봤습니다마는 3천평 단위로 구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원하기만 한다면 다음 연도에는 바로 선정이 돼서 하도록 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에는 2중 투자방지를 위해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정비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만덕간척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209필지를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매각반대집회로 인해서 입찰참가자 없어 유찰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찰이 나온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입찰방법은 있습니다. 처음에 유찰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하는 참가자가 2인이상일 때 필지별로 하고 거기에서 입찰참가가 안됐을 경우에는 또 유찰이 되게 됩니다. 2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간척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단시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군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가격은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약 2만원선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당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14쪽 사내간척지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조성 매각계획 승인신청중 그랬는데 여기 금액은 얼마 입니까?

거기는 아직 감정이 안됐습니다. 매각계획이 승인되면 가능하면 군의 입장에서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전체를 매각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는데 매각추진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법원에서 하듯이 유찰되어 버리면 몇 %를 낮추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감정가격보다 높이 써야 만이 낙찰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주영길 의원님이 질의한 만덕간척지와 사내간척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선민에 한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도 꼭 지선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자체가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준하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누구나는 아니고 제한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원만하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선민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적인 대안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가능하면 지선민 우선하여 매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상하에서 주민들을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자나 지선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덕간척지처럼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는 과정이나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선민이 많이 참여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간척지 용도변경 용역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추진실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용도 활용방안은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조건에 매매계약을 할때 각 지구별로 용도지역이 앞으로 국토용역관리법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대상지구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법적인 범위내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만덕간척지는 농업을 위주로 한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을 친환경농법, 화훼단지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데 포함을 해서 앞으로 용지매매나 용지매수 개발행위를 했을 때 농지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지금 납품 안 됐습니까?

납품되어서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유사용자동차 및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등 13,451건을 대상으로 연2회 3억 3,3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진납부안내문과 최고장 발송 연2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6,721건에 1억 6,600만원을 부과해서 78.3%를 징수함으로써 도내에서 징수율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730건 1억 6,700만원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 3개단체, 야생조수보호지역 고정감시 2개소, 환경관련 기념행사 개최 3회 및 강진천등 3개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1억 2,6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민간환경단체 지원과 야생조수보호지역 고정감시 및 세계물의 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병영면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 2개소에 2km, 사업비는 32억 5,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병영천은 2003년 8월 19일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월산천은 2004년 5월 25일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병영천은 완공을 하였으며 월산천은 금년 5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894개소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82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41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관내 등록자동차의 10%에 해당하는 1,110대에 대하여 14회의 무료점검과 2,220대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264대를 무료점검하고 기준초과차량 198대에 대하여 자체 정비 및 점검을 유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등록대수의 20%에 해당하는 2,220대에 대하여 월 2회이상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환경보전 활동의 생활화입니다.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위원의 환경감시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28 신문고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신고건수 8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환경명예감시원의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8 환경신문고의 지속적인 운영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397개소와 일반화장실 1,296개소에 대하여 연1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이행 홍보엽서 발송과 분뇨관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12개소, 수질검사 71개소를 실시해서 기준초과업소 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정화조 청소이행 엽서발송 5,764매, 분뇨관련업자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환경정화센터입지는 목리 445번지 일원 총 119,506㎡, 사업비는 약 11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1기부터 약 9년간을 표류해온 군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3년 9월 25일 강진읍 목리 남포지구로 입지가 결정되어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설계용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대책으로 상습불법투기 및 소각지역 30개소에 대한 입간판 제작 설치와 깨끗한 마을지정 육성 15개소 및 상설홍보교육장 운영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대책으로 반회보 및 홍보유인물 제작 배포 2만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깨끗한 마을 20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분리수거함 20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상설 홍보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입간판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2개소와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일 3톤, 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300만원, 수거전용용기 보급 확대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일 2톤, 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200만원, 수거전용용기 구입지원 25개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처리업소 추가지정 1개소,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추가구입 40개, 위탁처리업소 인력지원 2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립량을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 대청결 및 재활용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군, 읍면 각종 행사시 클린업 타임제를 적극 실시하고 30개소의 분리수거 시범지구 지정운영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분기 1회, 청소인력 및 장비 추가확보, 환경미화 1일 체험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각종 행사시 클린업 타임제 실시 43회, 분리수거 시범지구 지정 20개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2회로 폐비닐 등 84톤을 수거하였으며 청소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환경미화 1일 체험을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2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100조를 추가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추진계획은 경제수, 경관림 등 3개사업 156㏊에 사업비는 7억 5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은 91%, 큰나무 및 경관조림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리 용기묘 10㏊를 11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풀베기, 덩굴제거, 무육간벌등 5개사업에 1,380㏊, 사업비는 약 8,28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천연림보육, 솎아베기등 4개사업에 460㏊로서 종합진도는 33%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잔여면적 920㏊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외 1필지 169㏊의 군유림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2월 완료하여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녹지공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은 가로수 식재 1,350본, 가로수 보식 140본 등 총 1,490본에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옴천 영산에서 월곡제 구간에 이팝나무 163본 및 도암 월하 마을에서 신전면 소재지 구간에 모감주 나무 26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영면 소재지에서 귀할재 구간 및 사초 학명구간 등에 11월 30일까지 가로수 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가로화단 정비, 아름다운 꽃길조성, 석문공원 조경공사 등 6개사업에 사업비는 약 2억 1,9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소공원·가로화단 정비, 소공원·가로화단내 수목재배치 및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자 미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자도요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면 청자촌 도요지 관광단지내에 6,280㎡ 규모의 미로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목식재 및 상징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조경과 부대시설 등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 가을철에 군, 읍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 16명, 유급감시원 배치 22명, 각종 진화장비 확충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산불없는 군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임도설치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1㎞를 비롯한 임도구조개량 8km, 임도보수 4㎞등 총 46km에 사업비는 4억 9,1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구조개량사업 2개소에 4km를 완료하고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에 대한 설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호수 외과수술 13본, 보호수 주변정비 7본등 총 20본에 사업비는 8,600만원이며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표고 전업농 육성 및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 2,510㎡ 및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1개소에 사업비 약 1억 6,4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부지 자재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5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벌채 5㏊, 돌발해충방제 280㏊ 등에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돌발해충방제 84㏊, 예찰조사원 활용 1명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및 돌발해충 방제를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방댐 1개소, 예방사방 2개소 등 6개소에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며 상반기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1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6쪽 특수시책으로 테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청자문화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주요도로변 위주로 꽃길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읍면 주요도로변 1개소에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에 3개소의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도요지 입구에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깨끗한 마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의 마을주민과 하천 공한지등 도로변에 건축물폐자재, 폐전자제품 등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대농민 홍보대책과 근절대책을 좀더 확실하고 엄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과태료를 보면 시정이 6건, 부과가 3건이 있고 과태료부과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불법쓰레기투기적발이 적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이나 야산 등 주요도로변에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쓰레기불법투기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마을앰프방송이나 반상회 회보, 각종 유인물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만매이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무단으로 투기한 사례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강화하고 만약 예산형편이 허락된다면 주요 상습불법투기지역에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곳에도 더한층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된 대로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강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일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문화재가 있는 지역 거기는 즉 말해서 피서철이나 사시사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 주위를 보면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 또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태워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 보면 쓰레기분리수거함 20조 각 마을별로 1개씩 많이 지급했다고 했는데, 현 실정이 시골에는 타 군에 비해서 쓰레기분리수거하는 용기 등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분리수거를 안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각 마을회관이나 공한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가 흉하니까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그러다보면 부탄가스 등을 쓰고 구멍을 뚫어서 놔두면 될텐데 그것을 그냥 태우다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방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분리수거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소라도 완벽하게 해볼까 하고 수거함을 20기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100개이상을 추가 구입하여서 각 마을로 보급할 계획이고 미화요원들이 수거할 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경찰서 정문 앞에 우측에 보면 느티나무가 보식해져 있죠?

예.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나무가 너무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 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로 이식을 해서 보게 좋게 놔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나면서 보면 그 나무가 너무 고사 위기 상태가 아닌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순수한 사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가 도로에 있는 공도상에 있는 공용물이 아니었고 경찰서 장옥내에 담장안에 있는 경찰서내의 수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담을 이설하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군에 근무를 안 할 때였는데, 제 개인적인 순수한 생각은 그때 그것을 제거를 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노폭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노폭을 고려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뿌리를 절단하고 뿌리를 절단하다 보니까 가지를 강도전정을 하지 않았느냐 또 강도전정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기본적으로 생육하면서 생성되어야 할 에너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탄소동화작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잎 수가 나무등치에 비해 너무 적다. 그래서 얼마나 생존할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시멘트를 바른 게 아니고 외과수술을 한 것입니다.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는데, 얼마나 수명이 연장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예측 못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미 수피가 이탈이 되어서 형성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성층이라면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되는 곳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동물 같으면 피를 운반하는 혈관이 파괴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될 바에는 당초에 제거를 했더라면 시비의 대상도 안 되고 노폭의 유지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사견으로 드립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군에서 잘 판단해서 존치를 하는 것이 군민들의 여망이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건설조사특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자미로숲 조성사업관계에서 연필향나무관계가 대두가 됐습니다. 대구면에 2km 이내에 식재된 배나무가 1.6㏊고 칠량 2km 이내가 2.8㏊에서 4.4㏊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배나무 적성점 중간 기준식물이 향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농가에서 배나무 식재를 빨리 했었다 그 이후에 미로숲 조성을 위해서 연필향나무를 늦게 식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로숲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우리 실무진이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적정수종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보고서 회의록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로라는 의미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민간인차원에서 조성된 미로숲인 김용미로공원이 있는데 그 미로를 연상을 하고 미로는 완전히 밀폐돼야 된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조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미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게끔 관목으로도 할 수도 있고, 돌미로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잔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특색있는 미로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미로 그러면 김용미로공원을 연상해서 사람이 안보이게 수벽을 조성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수종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군의 상징수가 동백나무이기 때문에 동백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무미로를 조성할 바에는 수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수벽을 조성할 바에는 치밀하게 밀폐도가 높아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록활엽수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계속 수벽을 조성하면서 전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전정했을 때 넓은 잎이 반쪽이나 3분지 1쪽씩 절단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마르고 썩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유지가 어렵게 되고 나무 잎이 넓게 되면 밀폐도가 떨어지고 해서 말하자면 잎이 좁은 상록침엽수계통을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그 수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용미로공원은 멜란디라는 한 가지의 수종으로 했는데 그것이 굉장하게 답답하고 변화가 없다는 결점이 있고, 거기의 박사나 교수들도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는 특색있는 세 가지 수종정도로 해서 선택을 해보자 해서 주목하고 연필향나무하고 서양측백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으나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주장이 있으나 어느 사람은 2km이내에 배나무, 모과나무, 사과나무 계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어떤 학자는 500m만 격리되면 문제없다 대다수 학설을 보면 1㎞이내에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나주같이 집단적으로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수목이든지 병충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수나 농작물 다 병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과 방제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하나 문제점으로 걸리지만 우리가 어차피 가로수나 모든 수종을 주기적으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마당에서 당시 포자가 비산하고 옮겨 붙고 할 때 철저하게 방제를 한다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방제약도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학설에 따라서 과장님은 1km이내 500m 이내에 반경이 된다하셨지만 다른 학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사실 해안선이기 때문에 풍속에 따라서 14km까지도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시작을 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연필향나무대신 주목으로 한다든지 서양편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녹종류로 해서 수벽 얘기했는데 하엽이 지지 않는 쉽게 말해서 전정을 했을 때 과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줄기가 썩어가지 않는 나무로 하는 것이 앞으로 농민들이 우리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심어진 나무는 분트기로 해서 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다소의 금액이 들지 몰라도 그 나무를 팔고 어차피 조경업자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앞으로의 농림들이 배하신 분들이 친환경적으로 하실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농약으로 하는 것은 농약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만 친환경 강진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 수목을 바꿔주는 것이 본 의원은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향나무종류 말하자면 연필향나무가 측백나무과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그 주변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노관주나무라는 것은 측백나무과로 분류를 하지만 향나무과로도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향나무과하고 측백나무과로 구태여 세분을 해서 다시 분류를 하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측백나무과를 모든 향나무를 분류하고 있는데 향나무과로 특이하게 서너 종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향나무 성질에 고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근접한 야산에 오히려 노관주나무가 오히려 피해가 있다면 중간적 역할을 더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나무를 옮기는 것은 행정상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반드시 그것이 인근 과수원에 피해를 줬다라고 밝혀지면 당연히 보상문제나 이식문제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성해서 이제 수목식재가 완료됐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수목을 교체한다면 군비의 손실 이런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관리를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저의 견해와 좀 다릅니다. 물론 생각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틀리겠지만, 수술 곪은 자리를 빨리 수술함으로써 빨리 완치가 되는데 식재를 해서 성장이 됐습니다. 수벽이 이루어져가지고 미로공원같은 공원이 됐습니다. 사실 미로공원에 들어가서 헤매고 전진만 하지 후진은 안 한다고, 수벽이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 친환경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항의를 해온다면 그때 가서 뽑는다면 식재한 연필향나무는 윤기나 미로숲 여러 가지 형태로 차별화가 되어 버립니다. 같이 식재했던 것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만 3, 4년후에 하자가 발생을 했다. 배의 적성병중간기주식물이 삼백사십주 정도가 청자촌미로숲에 심어져 있는 것을 다시 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점을 미리 생각을 해서 군비를 낭비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2km이내에 향나무계통이 있으면 적성병이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올 수 있다. 올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방제를 하면 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1km이상 격리를 시키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500m만 떨어져도 된다라는 학설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서울이 무서워서 과천부터 긴다는 식으로 미리 염려해서 이미 조성된 사업을 갖다가 다시 변경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군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방제를 철저히 했어도 문제해소가 안됐을 때 제 자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도 있고 그 방제방법이 있으니까 일정기간 그대로 관리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지금 연필향나무가 식재된 부분을 우리 배과수원 농가가 모릅니다. 인근 나주에서는 그런 정원수 관리하는 사람이 폐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필향나무가 배나무보다 식재를 빨리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과장님 말씀대로 야산에 자생한 노관주나무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농민들이 먼저 자생했던 것은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놓은 나무를 가지고 적성병이 나타났을 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염려되서 제가 미리서 지금 분트기가 되어 있는 나무를 파서 팔고 그 대신으로 향목이나 주목, 서양편백을 심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과수농가 피해가 나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소각시설설계용역 마치겠다고 했는데 납품됐습니까?

매립장설계는 이미 끝나서 납품을 받았고….

소각시설은 사실상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인허가 받아야 할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자문단이나 이런 일상감사의뢰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료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7월중에 착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당초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도로 이미 6월초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 허가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인허가 사항이 완료가 되려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군요?

아뇨, 6월초에 했기 때문에 늦어도 7월달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희망사항이고,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각종 인허가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강진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작산 자연휴양림 공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명주 사구시 임도하면서 정수사로 넘어가는 임도 개설하고 있죠?

개설한 것이 아니고….

신설입니까?

아니, 구조개량사업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할 때 다 들어갔어야 할 공정이 몇 년 전에는 산림청 단비가 약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정수사까지 연결할 계획이죠?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쪽 명주리 임도하는데 주위경관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휴양림의 적정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은 휴양림 적지로 초당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당림은 사유림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산주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작산하는 것은 사유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명주리 산은 산주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버린 주작산은 계속 공사하지만 다시 한번 추가로 신청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계획했던 것이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인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등 3개사업에 58억 9,0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개사업에 30억 6,200만원 지원 및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 참여유인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자립자금융자·자립능력배양·사기진작을 위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등 5개사업에 1억 3,000만원, 장애인 3개단체 및 재가장애인 92명에 1,900만원, 수화교실 운영 및 장애인 심부름 수화통역센터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를 본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도민의 장애인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훈 및 참전유공자단체 유대 및 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단체등 6개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우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이군경회등 3개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 및 보훈가족 위문 실시하였고 또한 보훈 및 참전유공자단체 회원들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25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우해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규 책정 및 자격관리를 하기 위해서 108세대에 207명을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9명,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64세대 1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대불금 지원 및 상환과 의료기관이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8개사업에 35억 1,3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에 10,054명에게 1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강진사랑의 집 등 3개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경로당 295개소, 읍면경로식당 11개소에 식비지원 등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및 홀로 사시는 노인 생신 축하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 7개사업에 19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전아동육성입니다.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급증하는 보육아동 복지시설사업 등 3개사업에 금년에 27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비로 18개소에 9억 1,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했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으로 39세대 5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건전육성사업 3건에 15억 6,7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21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세대에 대해서 신축, 난방, 취사시설, 개보수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15세대 6,000만원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보수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악한 저소득층세대에 대해서 주거 환경의 여건에 따라 개보수비 차등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가족납골시설 및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상반기에 납골묘지원 10기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7기는 설치 완료했고 3기는 설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병영 청주한씨 문종중 납골당 설치지원으로 2,0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화장 장려금으로 15명 1기당 30만원씩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확보된 5기를 연초에 신청자 중에서 탈락했던 분들 중에서 안치규모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성 능력개발 향상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상반기 중에 다도교육과 지역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도 했고 제과기능사 여성직업훈련으로 35명에게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간병 및 응급처치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한지공예 및 비즈공예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자기공예 직업훈련 3개월 코스로 30명을 직업훈련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여성의 솔선참여를 유도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상반기 중에 장애인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에 7개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1,053명이 행사장안내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간담회 실시 및 남은 음식을 불우이웃시설이나 이웃에 전달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주민홍보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함께 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날 기념식을 지난 7월 7일 특강 및 기념식 한마당 잔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솔선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재가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생활안정금·교통비, 대학입학자금, 양육비등 80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구주 생신 챙겨드리기 20명에게 1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 및 하계수련대회 등을 추진해서 건전가정육성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좋은식단 실천과 접객문화 향상도모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음식점 252개소에 대해서 실천여부 지도·점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반음식점의 5%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신규지정을 하든지 기준에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서 지금 3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업소당 20%의 상수도세 감면과 아울러 융자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군·읍면 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인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24개소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반 8명이 상시 운영하고 있고 식품등 수거검사 65건을 수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해식품 유통단속 등으로 부정·불량식품이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사회복지주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과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주간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종사자의 사기진작 또 능력배양, 활동장려 등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해보고자 사회복지주간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업무연찬 워크샵을 7월중에 개최해서 읍면 사회복지사, 관내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40명을 모시고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재가노인복지, 자활후견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분야별로 팀제를 운영해서 발표회도 갖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업무에 연찬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전문가를 초청해서 좋은 특강을 듣도록 이런 시책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본 의원도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이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도 하고 121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사업하나 못하더라도 사업비폭을 좀 더 높여서 저소득층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리를 하게 되면 미비점이 많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수하려면 완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했으면 하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10월인데 사업량 27세대고 1억 2,000만원인데 상반기에는 15세대를 6,000만원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12세대에 6,000만원인데?

하반기계획으로는 강진읍 인구가 많아서 2가구 나머지는 1가구를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6,000만원 범위내에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서 개보수비에 차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00만원 갖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개보수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업이 완벽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최대한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개보수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6,000만원 확보됐기 때문에 읍면장들로부터 제일 시급한 사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재공 의원께서 질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축부분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지 않고….

차등 지원합니까?

예, 여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가족납골묘 납골당 설치부분 묻겠습니다. 현재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의 잠식, 훼손부분 때문에 납골묘,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경관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해서 대단히 미관상 안 좋은 것을 느끼고 현지에 가서 보면 사실상 냄새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보완해서 설치하는데 영구적인 차원에서 보완대책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분들에게 저도 그런 얘기들었습니다. 저도 납골시설을 도로가시권에 해진 것을 보고 물론 지원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 역시 혐오감을 느끼면서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문제는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화장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냄새가 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기준을 강화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가시권 밖으로 일정거리이상 떨진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가옥으로부터 얼마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묘는 먼 훗날에 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더 흉물스럽고 더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장수 및 홀로사는 노인 생신 축하 위문 50명 본 의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합니다. 생신 축하 위문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해서 케익이나 소고기 등을 사서 직접….

복지사들이 갖고 가십니까?

예, 직접 찾아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계십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없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명단확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12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단속반 운영 4회 8명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수거해서 65건을 특별관리대상식품 40건, 일상식품 25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다행이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과로서 각종 행사들이 많죠?

많습니다.

이번에 보면 여성주간행사시에 선물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 저소득모자가정 하계수련대회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을 많이 주죠?

저희들이 전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다보니까 재향군인회사업, 여성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소품을 준비해서 한 것은 있었지만 지침이 바꿨기 때문에 그런 식비나 선물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장애인들이 많고 하니까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선물이나 시상품으로 해주면 우리 세수도 올라가고 또 그분들이 장애자도 되시고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쓰레기봉지에 버리지 않고 다른 봉지에 버리고 소각을 시키고 하니까, 각종 시상품이나 선물을 줄 때 쓰레기봉투로 대처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마는 과연 전 수혜자가 쓰레기봉투를 선호할지 다른 위문품을 선호할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인근에 그런 사람을 별로 보지 않았지만 어려운 것을 빙자해서 사회복지과가 힘든지 압니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심지어 김치가 떨어졌다고 아니면 유류, 가스가 떨어졌다고 전화 온 것을 봤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줌으로써 불법투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 5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중 행사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 인줄 아십니까?

한 3가지….

좋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해서 다는 모를 것이고 1일은 근로자의 날, 아버지의 날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17일은 성년의 날이고 18일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고 19일은 발명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25일은 석가탄신일의 날이고 26일은 바다의 날이고 해서 총 12가지가 있고 해서 그중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칭합니다. 어버이날의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로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칭해서 공경하는 효친사상, 경로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적 기념일입니다.

예.

어버이날이 지정된 의의를 아십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의의가 내포되어 있고 지정된 날 모르죠?

예.

'56년 5월 8일 어머니날로 지정됐다가 '73년 3월 30일 어버이날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해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74년 5월 8일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74년부터 개칭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공휴일은 아니나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하여 정부의 주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카네이션 달아 주는 의의 아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에 살아있는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죽은 어버이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우리는 통칭 죽은 어버이한테도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버이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조상과 모든 어른에 의한 날로 포괄적 기념행사입니다.

예.

강진군의 어머니날은 몇 월몇 일입니까?

통상적으로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하고 있고 따로 강진군에서 정한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국가지정일로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전제에 이야기 했지요?

예.

우리강진군은 어버이날을 금년도 몇 일간 했습니까?

저희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11일 했습니다.

11일간 했죠?

아니, 11개소 했는데 날짜가 중복되서 7일정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때문에 객지에서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 행사가 오늘이 아니고 모레라고 했을 때 그 의의가 어떻게 됩니까?

꼭 어버이날로만 해서 찾아왔다고 해서 그 어버이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설상 5월 8일로 지정이 됐지만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5월 9일날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5월 8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화연락을 할 때는 5월 8일날 여의치 못하니까 5월 15일날 했다고 했을때 그 의의를 어떻게 느낍니까, 5월 8일 한 것과 5월 15일날 한 것과?

군에서 관심을 갖고 어버이날 행사도 해주고 좋은 시책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얼굴이 다르듯이 개성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국가지정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누구의 발상으로 7일간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진행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읍면에도 가급적 경사스러운 날들이 되기 위해서 군수님도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는 걸로 알아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얘기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읍면별로 순회를 했더라구요. 저희들도 순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까?

일장일단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날짜를 가급적 읍면실정에 맞게끔 아까 말씀대로 대구같은 경우에는 노인들도 많이 오고 면민들이 모일 수 날을 택한다면 이번 대구는 복지회관 준공식과 병행해서….

그것은 우리여건에 의해서 일정을 5월 8일이 아닌 5월 15일날 잡아줬기 때문에 기왕이면 5월 8일보다는 복지회관 준공식과 곁들여서 하겠다는 특예인데 거기에 연관 지어서….

읍면에다가 어버이날 기간 5월 8일 기간중에 읍면 실정대로 저희들이 어느 날 했으면 좋겠느냐 읍면장에게도 물었을 때 그때부터 대구는 그렇게 요구해왔고 다른 면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수정한 것입니다.

한번 더 수정했던 것이고….

예.

다른 면은 대부분 중복된 데가 많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참여를 원한다고 해서 시간이나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면장 자의적으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지시에 의해서 받아들였다는 입증을 가지고 있는데 위증하면 12월달 행정감사때 분명히 밝혀냅니다. 자료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증하면 됩니까, 그것은 놔두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다른 사람 두 세 명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은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에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관행관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잘못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5월 8일날 해야 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정돼야 합니다. 1년 12달내 효친사상을 갖고 부모에 대한 공양심정으로 1년 12달하면 좋은데, 효친사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조상도 숭상하고 부모에 대한 효친사상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는 날짜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시정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안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예, 수렴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개선이 안되고 하게 된다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복지회관 1년간 연간 총지급액 담당 누구입니까, 경로식당 다 포함해서 복지회관에 지원된 1년 총액?

다 틀립니다. 복지회관 총지급액은 없습니다.

경로식당 다 포함해서 복지회관에 지원된 1년 총액?

우리가 개소당 해준 것이….

각 읍면 연간 지원총액?

마을경로당은 120만원….

마을말고, 각 읍면에 복지회관 연간 총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해서 지원해준 것이 6곳이고 군비보충해서 해준 것이 5곳 아닙니까?

읍면 경로식당 11개소에 지원해준 것, 인원수에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해서….

읍면마다 다른데….

총 액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금액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서 다른 행사비용으로 첨가하고 그렇게 전용하면 안되죠, 예산심의할 때는 제대로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된 금액을 갖다가 행정에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사용해 버리고 지원금액이 줄어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64농가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25농가 9억 1,300만원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완료자는 8농가를 융자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 안된 17농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완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소득기반이 열악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2%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8농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9농가에 1억 5,700만원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1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했던 융자금 또한 19농가에 대한 8,700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가 안된 11농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 또한 56농가 1억 3,70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벼 우량종자 63톤과 공영예비못자리 1㏊, 벼 공동건조장 4개소, 벼자동화육묘장 1개소,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1,011조 그리고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30대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콩 재배면적 1개소를 확대하고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을 1개소를 완료하는 등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옴천 친환경 농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65㏊에 대한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친환경 농업특구의 실증시범단지 23.2㏊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미생물퇴비를 공급하고 객토10㏊와 자운영 165㏊를 공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극대화를 위해서 집단단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옴천을 제외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8개단지 125㏊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청정미생산단지는 1개소에 10㏊ 오리농법으로 조성하였고 친환경 볍씨온탕소독 온도센서기 12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5개소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9,919㏊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무상공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규산 2,365톤과, 석회 731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1,327톤을 공급하고 자운영 1,010㏊와 퇴비 1,000톤을 공급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손절감 농작업기를 지원해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28대, 자동곡물계량기 40대, 볍씨발아기 68대, 농용콘베이어 37대, 농작물기계화촉진관리기 19대 그리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200조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온통풍 곡물건조 저장시설 2기와 경운기 차양구 설치 105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240대 등을 공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6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34농가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현재 비가림하우스 1.4㏊와 수평커텐 1.5㏊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6농가에 1.6㏊와 틈새 농산물 생산 3농가에 0.5㏊,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6농가에 0.9㏊,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 환풍기 290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 인삼, 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76농가에 2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버섯재배사, 보온덮개, 수출양란, 인공수분기, 파풍망, 이차보전금 등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버섯현대화시설과 버섯재배사 보온덮개 교체 4호, 인삼생산기반 1.6㏊,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사업 1개소, 재해피해대비 과수과원파풍망 설치 8농가에 1㎞ 그리고 수출단감 품질향상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쪽 마늘경쟁력 제고 및 뽕밭 조성입니다. 마늘생산 자동기계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존지역의 노후 뽕밭을 보완보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27농가에 6,700만원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마늘수확기 5대와 마늘저온처리시설 8동에 28평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와 뽕밭조성을 추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 관악구와 양천구에 등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판행사를 2회에 걸쳐서 1억 4,1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어버이날 장미꽃 선물하기와 도단위 농특산물 행사를 2회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전남경제살리기 농수산물 판촉분야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서울 신세계백화점 등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자문화제와 추석절, 명절, 각종 중앙 도단위 농특산물직거래행사를 추진하여 농특산물 판매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시설이 없는 과수, 원예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도비사업인 소형저온저장고 4농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에 3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형저장고 전남경제살리기 상사업비로 수상한 사업비로 20동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물류표준화사업도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판매운동 목표는 50,000포대에 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진쌀의 평생고객화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판매량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현재 9만포대가 아닌 2만7천포대로 판매금액도 39억이 아니고 12억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현재 54%로서 전년동기 대비 전년에 3억 5,000만원 대비 395% 상승효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쌀판매 우수공직자 해외연수를 호주, 뉴질랜드 등 45명을 연수했고 대량거래처를 전남대 화순병원과 제주 해성마트, 여수 그린유통 등을 개척하는 한편 강진쌀 홍보전단지나 샘플을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구입 소비자에 대한 평생 고객화를 추진하는 한편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평가회를 12월중에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관창고에 대해서 올 1회 6월까지 5회를 실시하는 한편 훈중소독 또한 관내의 88개 전 보관창고에 대하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추곡을 차질없이 수매하고 정기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등 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73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식 가축사육 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284농가에 288㏊가 되겠으며 종자 및 비료대 지원을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춘파용 사료작물 파종 200농가에 194㏊을 하고 볏짚암모니아를 45농가에 125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퇴비사 신축대상자 12호와 분뇨처리장비 대상자 7호, 액비저장조 대상자 1개소 1호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이러한 퇴비사나 액비저장시설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분뇨처리 장비를 완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7,760두로서 현재 3,554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안정가격이 126만원 이하로 하락시에 두당 26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춘계가축방역은 소, 돼지, 개등 50,300두를 방역 예방주사 완료하였습니다. 닭 백신은 5,100천수를 접종하였고 꿀벌 기생충 구제에 대한 응애는 2,000군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계방역은 소, 돼지 42,200두를 예방주사할 계획이며 꿀벌 기생충 노제마에 대한 구제를 2,000군을 실시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구제역 예방대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구제역 소독 공동방제단 94개반에 15회 282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일제소득의 날에 소독약품을 2,269농가 1,362㎏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구제역 소독 공동방제단을 계속 실시하고 우제류 가축농가에 대한 사육농가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양축농가 대상 구제역 발생여부 예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고품질 벼 단일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시범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일괄계약 생산 판매까지 책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배단지는 11개단지에 122㏊로서 종자를 공급하고 종자대를 지원하는 한편 시범포를 조성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매용 포대와 물류비를 지원하고 12월중에 종합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 약용작물 생산을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21농가에 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현재 더덕, 도라지, 기타 6.7㏊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완료가 안된 작약 1㏊에 대해서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관리로 전국 고객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거래를 구축하고 금년 1월 12일 개장하여 현재 연중 운영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 판매실적은 현재 2,500만원의 판매고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대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해 시식회를 통한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판매망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홈페이지 상품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기여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왕우렁이로 친환경농업 얼마나 재배하셨습니까?

금년은 왕우렁이 326㏊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왕우렁이로 인해서 간척지농경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이 되가지고 보완대책으로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왕우렁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거나 다른 문제점 아직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금년에 이어서 앞으로 왕우렁이로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왕우렁이가 신전 간척지땅 직파논에서 작년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왕우렁이농법이 직파논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전쪽에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왕우렁이농법은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뚜렷이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상부의 지침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척지에 큰피해가 없다면 이대로 추진해도 큰문제 없겠죠?

현재 저희 지역은 큰문제 없습니다.

도암이나 신전간척지내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 부분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161쪽 공영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에 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소가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병영하고 도암, 군동 3개지역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예비못자리 하고 있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를 하면 시기가 되면 다 뽑아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비못자리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급내역 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많이 필요로 했습니까?

많은 필요는 안했는데 약간의 각 읍면에서 물량을 파악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돈으로 사가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162쪽 추진실적에 보면 농법별, 종이멀칭, 참게, 청둥오리, 쌀겨, 미생물, 게르마늄 이런 것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실험은 아니고 실증시범입니다. 각종 친환경농업이 있습니다. 옴천은 친환경농업특구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각종 한 가지 농법씩 시범으로 해가지고 과연 어느 농업이 가장 좋은 농법인가를 저희들이 실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옴천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시범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모범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증입니다.

모범을 보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지도소나 기술센터에서 실제 성공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농가에나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잘 정리를 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잘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게농법이 0.5㏊가 있는데 참게농법은 제초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참게를 키우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제초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두 가지를 한다.

그렇습니다. 제초기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게가 1년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급해줄 때 그 참게농법을 한국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저희관내에는 주의원님 잘아시겠지만 작년에 칠량에서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자체평가에서 되어 있고, 도내에가 나주 세지나 일부지역에서 참게농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금년 2년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참게농법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해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도 나주같은 데도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참게가 정말 우리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참게가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며칠 사이에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참게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상태가 왔다고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물론 얘기를 들으셔서 주의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관내는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분이 상당히 대단위로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중국 것을 수입해서 쓸련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자체 부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장소를 가봤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칠량이나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못쓰게 되어 버려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니까 해남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잘됐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서 보십시오. 설치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놨습니다. 누가 가서 보든지 좋지 않더라 앞으로 칠량도 해서 가을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정말 참게농업을 앞으로 우리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농가에 피해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찰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운영종자대금을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럼, 자운영 씨를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까, 우리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보급을 합니까?

수입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안하고 여기에서 자가생산할 수 없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자가생산하는 것은.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맥주보리나 쌀보리 계약재배 하다보니까 과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맥주보리와 쌀보리 농가에 대해서 분할해가지고 자운영종자도 하고 우리밀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농가소득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대신에 과잉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구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의원님과 뜻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운영을 저희들이 공급을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행을 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8월말경 되면 공급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무튼 친환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운영을 많이 하고 보리같은 것을 좀더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서 친환경 쌀이나 이런 것을 경쟁력있는 미질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운영을 더 많이 재배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콩을 지원한다고 했죠?

예, 우리콩

시골에서 수확하기 제일 힘든 게 콩입니다.

예.

심는 것은 기계화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을에 수확한다는 과정이 엄청 힘듭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채취할 기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콤바인은 나락이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기계지만 크락사 같은 것은 콩을 충분히 수확하는 기계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계를 이용한다면 자운영도 가능하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자운영도 농가에다가 보급해서 씨를 외부에서 사지 말고 자가생산 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운영이나 콩도 되도록이면 우리농가에서 많이 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과에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은 구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171쪽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10대 좋은 쌀 브랜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왕건이 탐낸 쌀, 달맞이 쌀, 함평 천지 쌀 등등 해서 10가지가 되죠?

예.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중에서 여수, 광양, 목포, 순천 4개 빼면 18개죠?

예.

나주는 물론 농사를 많이 짓고, 우리보다 작은 구례, 곡성, 화순 등등 있는데 인근 해남 옥천 농협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쌀값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접해있는 강진·완도기반공사가 있습니다. 완도는 10분지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0대 좋은 쌀에 들어갔죠?

예.

우리 농산과에서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강진 8개 농협에서 잘못해서 전라남도 10대 브랜드 쌀에 못 들어갈까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꾸준히 10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쌀을 직접 생산하는 RPC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대안에 들어갈려면 안전미 생산시설이 첫째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온저장시설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년년이 저희군이 몇 가지 RPC에서 출품해서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강진농협RPC의 강진특미가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저장시설이 설치가 되겠지만 이런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질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암농협 같은 데는 안전미 생산시설하기 위해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사업비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강진RPC도 저온저장시설 2개 4억 5,0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이번에 끌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군 강진쌀도 10대안에 머지않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친환경특구로 지정된 옴천면이 결국 강진입니다. 저 역시도 작천 농협 양곡창고가 엄청 많습니다. 농협장한테 지금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좋은 미 작천땅 그러면 기름진 땅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좋고 토질도 좋고 해서 작천쌀을 브랜드화를 만들어 보자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 지어진 양곡보관창고에 우레탄을 쏘고 좋은 바람을 집어넣었을 때 8도미가 아니라 4도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벼를 도정했을 때 상당히 좋은 쌀로서 평가를 받고, 양곡창고에 어마어마한 약품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훈중소독 같은 것 기타 여러 가지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런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훈증처리도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저온미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와 홍보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판매는 언제 하느냐 못자리 시기가 4월 25일부터 5월 중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판매를 했을 때는 타 시도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그때 판매를 시작해서 햇벼 나오기 전까지 판매하면 고부가가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산하계통 농협과 우리 농산과는 땔래야 땔 수가 없습니다. 농민이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친환경특구까지 지정된 상황에서 값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참여해서 부자가 되는 농민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노력을 농협과 손을 꽉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견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10대 브랜드쌀 선정을 위해서는 RPC의 시설문제가 선결돼야 된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RPC때문이다. 이런 하나의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강진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자체재원만으로는 안전미 시설이나 사이로 시설이나 기본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하려고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강진읍 RPC에 4억 5,000만원 국비 끌어왔습니다. 2기를. 안전미 시설하려면 최소한 2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비도 열악한 군재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가능한 한 지원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RPC 1개소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6억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쌀판매를 평생고객하기 위해서 예산 든 게 얼마입니까?

택배비 1억정도 그렇습니다.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약간 지원합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하나의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생산시설 등에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업군이라고 하고 있는 강진군의 행정은 사실상 낙후성을 못 면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돈 5, 6억 문제 때문에 10대 브랜드 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RPC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강진군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김은식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가격이 틀린 걸로 아는데 1,269원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랄까 낚시어선업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7월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업자들이 사실상보면 10㎝도 안된 감성돔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는 어린물고기는 될 수 있으면 잡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수반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의식있는 사람들보면 작은 고기를 잡습니다. 지양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낚시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말씀을 하셨는데 낚시어선교육을 1월달에는 49명, 2월달에는 45명인데 4명이 어선이 팔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에 손님이 없어서 어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45명이 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본 의원은 어선업이 안되서 4대를 팔았는지를 물었고요.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은 해양수산담당들이 합니다.

우리군에서요?

예.

물론 친절교육 부분같은 경우 많이 시키죠?

예, 군정 해양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군정 주요사항도 교육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중점적인 사항은 수산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식당안내, 식당좋은 곳 관광장소 같은 경우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바다만 가라는 법 없으니까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하니까 관광업소안내, 또 바가지요금 근절같은 경우도 지켜줌으로써 강진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런 문제까지 더 신경써서 앞으로 교육때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량항은 완도보다 청정해역이고 자연산이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완도같은 경우 중국산 고기가 8, 90% 라고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차별화를 시켜서 낚시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장영식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에 대한 문화혜택과 복지향상을 기여하고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군에서는 11개 읍면중 군동면 등 6개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는 이용시설인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인터넷정보망, 농어민상담소 등 5, 6개 시설이 있으며 자치센터별로 1일 30여명씩 참석하여 연인원 15,600명이 이용하였고 자체프로그램 운영은 에어로빅, 서예교실, 노래교실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인원 11,500명이 이용하는 등 각 자치센터별로 1일평균 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는 도에서 추경예산 편성되어 교부되는 대로 칠량면 자치센터를 10월중에 개설하되 자치센터 설계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로 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타 시군 운영실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청년실업자의 일시적인 고용증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실시되며 연인원 1,582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23개 단위사업에 연인원 3,553명을 참여시켜 2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등 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약 3천여명의 공공근로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3,933등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노후화되고 일부소모품은 수명이 다 되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2억 6,900만원을 들여서 1,800여등을 신설 및 보수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신설 27등, 부적합 가로등 보수 2633 등을 포함 총 851등을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신설 53등, 노후가로등 교체 및 보수 904등등 총 957등을 계획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농기계수리 전문인력으로 현장 순회수리 및 교육반을 편성하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약 14,000여대를 대상으로 순회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53회에 걸쳐서 77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트렉터, 경운기 등 450대를 현장에서 수리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위주의 농기계수리 서비스와 함께 교통안전 운행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도모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탐진강 유원지 보안등 설치 사항입니다. 석교천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예방과 편의제공을 위해 석교다리 아래부터 전망대까지 약 300m구간에 스텐주 가로등 13등을 금년도에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야간이용시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자치지원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한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4쪽 특수시책인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자치센터간 인적·물적 교류를 도모하고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을 기하고자 도·농 자치센터간에 재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전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목포시 오감동 주민자치센터와 2002년 12월에 이미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동면 자치센터, 작천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동면은 순천시 소재 자치센터중 물색중에 있으며 작천면은 광주시 서구 상무 2동 주민자치센터와 내부의견 합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8, 9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실시 읍면도 점진적으로 실시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목포 오감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2년째 해왔습니다. 강진군 관내에서 맨 처음 성전이 자치센터가 형성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요가하고 서예, 스포츠댄스 그리고 풍물패까지도 하반기에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자치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돈이 수반이 됩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영향력이 있고 지속이 될텐데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한번 두 번 하다보니까 자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강진군 관내에서 6개면이 현재 자치센터가 형성 했죠?

그렇습니다.

6개면도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은 행사를 할텐데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 대신에 비근한 예가 아니라 실제 작년에 성전면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오감동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감동에서 오셔서 부녀회에서 특히 많이 오셨던데 스포츠댄스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걸 봤을 때 자매결연을 해놓은 뜻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을에 지어놓은 특산물이라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오고 갈수 있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나름대로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성장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 놔두고 소멸되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자매결연 처음 추진하는 경우는 1개 자치센터당 100만원 예산이 지원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자매결연 체결해서 운영하는 데 아직 예산 없습니다. 그 분야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실력과 폐기가 있는 그런 젊은 과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어떤 현상파악이라는 측면보다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촌인구 감소 그리고 이용 연령층의 고령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가 상당히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직은 어떤 대안을 마련 못했습니다만 각 농촌의 현실은 각 농촌지역 읍면단위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 인근 군 지역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도 농촌에서 국악한마당이랄지 신안같은 경우는 분재교실 운영하고 해남은 노인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암 같은 데는 전통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실제 우리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관여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파악수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주어지는 자치센터의 문제점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형편을 감안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창출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 업무의 저조원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번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찬해 주셔서 부담이 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찬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질책이 더 크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