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성현출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상임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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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7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0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본회의에서 오늘부터 3일 간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2003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7월15일과 7월16일 양일 간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예산안 심사와 달리 확정된 계수를 근간으로 하며 집행이 선행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승인 가부에 대한 안건심사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된 2003년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의회에서 선정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후 작성한 의견서 등 충분히 연찬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고 또한 소관업무는 예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권한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예비심사토록 의회회의규칙에 의거 회부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안건이므로 예결특위에 소속된 당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산정된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남구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52호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04년6월30일을 2005년6월30일로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군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제로 전환 운영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식 위원님.

지금

지금전봉식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2000년8월1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때 발족되었습니까?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가 설치된 이후 한 달 여유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달에나 되었겠네요?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9월말까지 거의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2000년8월1일 발족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랬습니까?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예, 1년씩 연장했습니다.

아마

아마성현출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년씩 연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감으로 인해서 이 부서가 다른 부서로 합병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 과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봅니다마는 그렇습니까?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는 실질적으로 여유기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는 여유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한 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과가 조직으로서 존속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해 놓고 조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신설하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2000년8월1일부터 했다면 한 4년 정도 기한이 지났는데 기획감사실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관련법의 미비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금년 1월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으로써 약 10년만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초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하여 지난 5월19일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하여는 남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입니다. 제5조의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11분의1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5조의 투표청구의 주민수에 미달시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서명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 청구 요건의 심사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의 투표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토록 규정하였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여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의 경우 우리구의 20세 이상 주민수를 감안할 때 표준조례안에 명시한 적용비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완화할 경우 주민투표 남발이 우려되고 또한 주민투표의 지나친 제한방지를 위해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및 폐치분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그 해당하는 동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을 받아오신 분이 그 동에 해당된 분만 서명을 받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구전체에 관한 것을 받아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를 하는 단위는 구청장이 하는데 단위가 구단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그 동의 해당 동만 해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그 부분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 동의 주민들의 생각과 위반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예전에도 우리 남구의 동 간 경계조정을 하면서도 진통을 겪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명시가 안되고 계속적으로 다른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보완책이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에 보면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4항에 주민 다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을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투표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 소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가까운 동의 주민이 더 많이 있게 되면 아무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도 그 투표수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히나 예를 들면 주민다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 설치, 예를 들자면 지금 문제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게 뭐냐면 우리 남구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간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것을 따졌을 때 동별로 월산동이나 사직동이나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주택가로서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봉선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생활여건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또 주민이 그쪽이 더 많다 그겁니다. 이쪽이 더 적어요. 만약에 주민투표를 붙였을 때 이길 수가 없는, 예를 들어 소외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해주고 싶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존치해야 되는 그리고 주요 공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 어디에다 위치 선정을 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역 소이기주의로 인해서 어떤 소외받고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로서 주민투표 대상을 여기다가 7개 항 정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주요 시설에 관한 설치를 할 때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구 청사를 구의 입장에서 변두리 지역으로 옮길 때 시내 중심지역 주민들과 상충되어 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투표가 된다면 의도된 바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을 위치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랄지 위치 당위성이랄지 우리 주민들의 복리랄지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 그 안 중에서 주민들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고 여기에서는 항목에 대해서만 나열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옮긴달지 동 구간 경계를 통폐합하고 이런 것은 요령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여기 항목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성현출위원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관할문제로 예전에 월산동과 월산4동은 서부서 관할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어디 경찰서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에 서부경찰서가 더 좋다 이렇게 다수로 나와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은 남부경찰서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남부경찰서가 일보기가 더 좋다, 남구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논리로 따져서 가까우니까 빨리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주민서비스하고는 달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선정이 되어야 동을 이전할 것이냐, 그런 것이 되어야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예를 들어 남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송암동이나 대촌동이나 소재지를 용역결과 거기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남구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관주도로 변두리로 옮길려고 했는데 못했을 때는 우리 집행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그런성현출위원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구청이 하나 있으면 그 주위의 상권과 땅값,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주위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주위에 인구수가 많이 몰려 있으면 당연히 투표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보완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월산동이 10명이었다면 봉선동이 30명이다 그러면 3대1의 비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성현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의 규모로 한다면 봉선동이 인구가 많은데 이용률이 낮거든요. 월산동이나 서동 이쪽에서는 수는 많은데 거리가 멀다 했을 때 그런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을 지역별로 봉선동은 몇 퍼센트 투표해라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따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옳은 말씀인데 이런 사항을 전부 주민투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구청장과 의회가 협의가 되어서 정하면 봉선동 사람들이 이의가 없으면 주민투표청구를 안하면 주민투표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보완이 되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완책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투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찬성이 봉선동에 3표가 나왔다면 여기 한 표가 나왔다면 그것을 똑같게, 인구비율로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 남구 전체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소외받는 곳도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이게 처음 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 가지고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구 청사를 옮긴다 할 때 그런 경우는 전체주민이 투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전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편의에 의해서 가까운 곳이 좋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인구가 15만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1분의1만 요구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투표했을 때 30% 이상 투표해가지고 50% 이상만 찬성하면 주민투표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별로 해가지고 안배까지 여기서 해야 하지 않냐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현출위원

. 그러면 조례안에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회의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를 들어 심의할 때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서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그 답변을, 13조에 나와 있거든요. 청구인 서명에 기재된 무효냐 유효냐 확인하고 이의신청 심사결정사항하고 주민투표청구요건 심사결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 외에 별도로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 넣어라 부분이 아니라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하면 예를 들어 그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 회의를 통해서 몇 대 몇의 인구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규정,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것은 법에 대한 제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죠. 그러나 운영의 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조례로 확대해서 규정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지침에 의거 토지 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코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였고 두 번째 위반행위의 조사는 안 3조에 되어 있고 세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안 4조부터 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가를

허가를성현출위원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씀이죠.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성현출위원

들어 과태료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나 다 끝나고 나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서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적발하고 나서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계속 지켜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제재방법이 과태료 1회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표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1, 2,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는 100분의4, 6개월 이내는 100분의6, 6개월 초과할 때는 100분의8, 2년차에는 100분의10, 3년차에는 100분의20으로 그렇게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성현출위원

보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서로가 과태료 부과한 것과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이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위반하면서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회에 한해서 100분의20까지 공시지가의 한도내에서, 그것도 5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목적대로 현재 전이면 전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또 주택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상 제정하도록 훈령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리고 실지 조사를 해보면 거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월15일 목요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