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양식 의원님과 박선종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양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가사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원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서 앞서 발전에 대한 컴퓨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고생하는 공무원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84년 산업계장을 할 때 직원 9명 근무시에도 바쁜 편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근무하면서 문서감축은 안되고 모든 업무가 지연되는데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동면 성수리 고령토 채광에 대하여, 첫째 허가목적과 둘째 고령토채광이 중단이유, 셋째 원상복구예치액과 원상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룡터널공사 추진에 대하여, 첫째 99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연도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총 사업비와 남은 잔액 얼마이며, 셋째로 마무리사업은 몇 연도 몇 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군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행과 과감한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이 나름대로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미흡하다거나 표현력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여론을 들었을 때 홍천군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해 타시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상점을 개업 할 때는 다른 상점을 많이 볼수록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군 직원도 타지역을 가보고 견문을 넓혀야 많은 개선이 된다고 볼 때 타시군과 1～3년간 교환근무형식으로의 인사교류가 한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도 인사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부단체장을 비롯한 사무관급 인사시 강원도로부터 꼭 전입을 받아야 하는지 자체승진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둘째, 공무원 해외연수는 1년에 몇 명이 하며, 주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는지 답변 바라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한바 있지만 기술직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연수대상자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건설업무의 설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홍천군의 축산농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많은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축산분야의 민원해소와 전문적인 대안과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과도 산림과처럼 독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 공사 수의계약 상향조정의 의사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로 볼 때 당연히 상향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며, 특히 수의계약 대상이 업자이기 전 홍천군민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유지 사용자의 민원해결 방법의 계획과 그 시기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사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준용하천의 수질상태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수질개선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각종 소음 및 악취 등의 생활민원이 있는지,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을 빌미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농촌의 큰 기대의 하나인 도수로천리길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를 더 해야 하며, 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진척 상황을 지역별로 소상히 밝혀주기 바라며 농업용 면세유의 확보량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관내 넓은 들판에 농막과 간이 화장실 확보 설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는 독립된지가 얼마 안되어 부푼 가슴으로 시작했다고 보는데 ‘역시 잘됐구나’라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 그러므로 무궁화꽃을 개발하여 식재 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국책사업이 많이 생긴다고 보지만 산림과 독립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무궁화연구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서에는 빠진 부분이지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임야의 벌채 및 간벌이 필요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벌이나 벌채는 장래의 산나물이나 고사리 서식을 번창시키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도로확장 및 개설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농어촌도로 노선버스 통행의 불편은 물론, 통학에 지장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특별히 한 마디 올린다면 균형발전의 슬로건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읍과 면의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신설 및 확장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골에 간이상수도는 관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고장과 전기료의 징수가 점차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관정이 아닌 골짜기 자연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간이상수도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대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 남면 준용하천은 상수도 급수원으로 부적절 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대안과 추진중인 상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도 농촌의 골목길이 어두워 혼자 다니기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로등 확보를 했는지 더 확보할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청소년들의 은신처를 없애 준다는 생각으로 받아 주기 바라며, 하루빨리 가로등 확보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단위 보건소 및 진료소의 신축이나 개축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이며 시기는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각 면 단위의 노인건강관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몇 명이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유인물에 2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4명을 추가해서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다녀온 지역이 동남아, 유럽, 일본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관리, 건축, 의료기관, 노인복지, 정보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3명, 그 다음에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4개팀으로 28명이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배낭여행은 7월 19날 10명이 동남아방면으로 산림정책, 관광자원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고 9월중에 일본으로 5명이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위해서 가고, 10월중에 호주 A, B팀으로 해서 13명 각각 6명, 7명으로 해서 환경시설, 보육시설, 복지정책 견학을 위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단위이상 계획과 자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는 자체계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낭여행이나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결과보고서의 책자를 발간해서 앞으로 해외연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건설분야 등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직공무원이 선진지역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자체계획에 7월 19일부터 떠나는 10명 중에서 기술직이 7명이고, 하반기 자체계획을 추가로 계획할 때에는 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9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60명 정도 해외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축산과의 독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가구수는 2만 5666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9125농가가 있고, 축산농가가 2543농가가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더라도 전체 가구에 축산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10%이고, 일반농가와 축산농가의 비율은 농가에 비해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구조조정 상황 시에 홍천군에 과가 16개 과가 있었습니다. 97년도 말입니다. 현재는 11개 과로 5개 과가 줄었고, 사업소가 가리산과 문화예술회관사업소가 축소가 돼서 본청에 흡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의 공포시에 인구가 5만~10만에 해당하는 우리 군에는 과를 11개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는 11개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대로 축산과 독립문제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에관한규정이 완화될 시... 과를 늘릴 수 있도록 완화가 될 시는 최우선 부서로 관리를 하겠고, 앞으로 조직진단 후에 축산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다른 과와 병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단계는 어렵고 중앙부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부분이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따로 독립되는 것이 현행법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법규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이 볼 때 농정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분야가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이 돼도 무리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통합을 해도 축산과가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축산은 다른 것보다 기술을 요하는 과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축산과가 따로 독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같이 일문일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혹시 면장직을 하셨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셨다 했습니다. 읍면장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공사금액 상향조정은 면단위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자투리공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3000만 원의 공사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개리를 3000만 원씩 해도 전부 자투리공사가 됩니다. 자투리공사를 막자는 데 첫째 의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실 70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지시는 권고사항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7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상향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보면 부패방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면장한테 주면 부패가 되고 과장한테 주면 부패가 안됩니까? 그렇게 읍면장을 못 믿으면 면장을 퇴직시켜야지요. 부패방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관계입니다. 군유지 관계가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남면 양덕원 구시장문제입니다. 이게 박용국 씨 땅이 옛날에 군유지하고 맞바꾼 것인데 이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군유지는 군유지대로 있고 개인 땅은 개인대로...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자기 땅은 쓰지도 못하고 군유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대지사용료도 적지 않게 내고...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꽤 오래 전에 했는데 아직도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원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섯 가구가 신개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개축 요인이...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사위감을 데려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에서 빨리 개방을 해서 신개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며느리를 얻는다든가 사위를 얻는다든가... 관혼상제 때 떳떳하게 데려올 수 있는데... 자기 집으로 안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을 하자고 질문하신 취지는 자투리공사를 없게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하신 취지와 자투리공사를 억제하는 것과는 내용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100m짜리 도로공사를 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000m를 하고 100m를 남겨 두었으면... 100m를 남겨 놓는 것과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책정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군유지 관계입니다. 양덕원의 구시장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군에 추궁을 하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적합 해야지만 처분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못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재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준용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소음과 악취발생의 장소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용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총 연장 351.44km로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수질 관리로는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도 분석을 격월제로 연6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료채취를 해서 강원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설치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원 현황은 8124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11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은 5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485개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756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이러한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계획을 연중 세워서 정기점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연휴라든가 이런 때에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양덕원천의 수질오염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 양덕원천의 BOD는 평균수질이 1.0ppm으로 현재까지 1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 관내에 가장 오염도가 높은 하천으로 상류지역에 시동이나 유치리는 군부대와 축산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인해서 수질이 나빠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양덕원천 수질보호를 위해서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소음과 악취발생장소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발생 및 방지... 소음진동 배출은 저희는 소음배출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나 진동은 물론 고정된 장소에서 배출이 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발생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배출은 공장소음진동, 생활소음은 사업장이라든가 건설공사장이 되겠고, 교통소음도 있고, 항공기소음도 있습니다. 소음진동방지시설로는 소음방지는 소음기, 방음덮개시설이라든가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등의 시설이 있겠습니다. 진동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탄성지지시설이라든가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등의 시설이 있겠습니다. 악취발생의 방지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기계, 기구 등이 있겠지만 생활악취시설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도축업,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부산물비료생산시설, 세탁업, 폐수배출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각종 제조업 등이 이러한 생활악취시설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로는 악취제거시설로 연소를 한다든가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오존산화, 미생물, 소취제, 탈취제 또는 방향제를 살포를 할 수 있고, 보관시설을 밀폐를 한다든가 덮개설치를 한다든가 물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비행장, 군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규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태학리 그쪽 주민들이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데,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2005년도를 목표로 해서 국방부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애견을 포함한 개, 고양이 등이 내는 소음과 배설하는 분뇨로 인해서 혐오감과 냄새가 지독하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에서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등 짐승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도 역시 돼지, 소, 말, 오리, 사슴 등 8종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 해당이 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제한 생활악취시설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나 그 외에 동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한 민원이 3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적절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서 낸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원상복구 예치금액이 3억 82만 5000원으로 제출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2억 얼마로 단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이 맞는지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예치비... 복구금액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오룡터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룡터널공사 추진에 대해서 99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도별 사업실적하고 연도별 집행내역, 아울러서 총 사업비와 남은 잔액, 마무리사업은 몇 연도 몇 월에 될 것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현황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 검율리부터 동면 성수리까지 총 연장은 2517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터널이 1개소에 400m, 교량이 1개소에 210m의 주요구조물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신동아건설 외 2개사가 공동적으로 해서 3개 회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최초시행이 98년도에 시행이 돼서 2002년도에 마무리 예정이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이 돼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세분화되어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517m인데 사업비가 180억 9000만 원이고요. 98년도에는... 이때 당시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12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8억 700만 원이 됐습니다. 99년도 12억 5100만 원, 2000년 20억 1500만 원, 2001년도에 28억 8000만 원, 2002년도에 20억, 2003년도에 30억, 금년도에 15억 해서 나머지 사업비가 41억 3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41억 3566만 1000원이 되겠는데, 현재 투자된 금액이 139억 5400만 원이 금년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연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계획은 2002년도였는데 사업비 확보관계로 해서 2005년도까지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계획이 41억 3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2006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계획을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노선버스 통행 불편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읍면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이 14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 397km정도 됩니다. 포장율 18%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미포장이 397km인데, 약 357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m당 단비를 행자부에서 단비설정이 9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575억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9일날 허필홍 의원님께서도 도로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을 때 답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법이 금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균형특별회계예산으로서 군에서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을 정부에 둔 것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만큼은 2004년도 수준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년차 만큼은 2004년도 수준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붙일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준만큼은 앞으로 2008년까지는 농어촌도로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마다 5km에 45억 정도가 농어촌도로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답변 사항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양여금 관계가 세입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된 것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삭감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5km 45억 원이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더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지방교부세비율이 15%... 여태까지 15%를 받았는데 18.3%로 도로관련해서는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율은 인상이 되는데 양여금 자체... 세입 자체의 규모가 줄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비 관계는 평년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아까 허필홍 의원께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농어촌도로는 10개 노선에 22.5km에 276억 9500만 원을 계획해서 도하고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년차 사업으로... 이것으로 계산해 보면 4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4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통행불편 지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남면 신대지역을 예를 들면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노선이 농어촌도로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146개 노선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신대지역은 현재 급커브하고 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버스나 대형차량을 운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일환으로서 선형개량을 하고 확포장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신대지역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 농어촌도로 사항에 버스운행하는 지역은 12개 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면, 화촌면 당무라는가 두촌면에 장사랑, 서석에 삼연대나 서봉사 관계, 동면에 방량리, 월운리, 수타사 들어가는 길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면에 용수, 신대, 북방면에 굴지리, 내면에 소한동 이런 곳이 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 노선은 확포장사업을 추진을 해서 운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몇 개 노선은 남면 신대지역과 똑같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노폭이 좁습니다. 이런 노선을 농어촌도로확포장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버스운행 노선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오룡터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화양교와 맞물려서 오룡터널을 임시통행을 하려고 차선까지 해 놓고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룡터널은 2005년도에 준공할 계획인데 2004년도에 예산배정이 15억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관급자재가 6억 원이 나가고, 외상공사가 6억, 그러면 3억을 가지고 회사보고 하라니까 큰 회사에서 돈 3억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해서 11월에 한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에 완공목표로 한다면 올해 같이 도에서 15억 원을 배정한다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려면 41억 원이 필요한데 2005년도에 완공을 못할 시 자금확보와 공사마무리에 대해서 동면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한다고 안 했지만 이왕 시간이 경과가 됐지만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갈 때도 다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관계도 있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돌 때 면에 그런 것을 비치해 두면 레미콘 타설하기 전에 떠 볼 수도 있고... 읍면에 그런 것을 비치해 주면 읍면장들도 현장을 갈 때 어딘가 의심이 가면 가서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사전 준비를 하셔서 읍면에 비치를 해 주면 읍면장도 활용하고 지역구 의원도 활용을 해서 좀더 공사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요구를 하러 나왔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양교 준공시에 같이 개통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같이 개통할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주된 사연은 우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화양교 하고 같이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저희 홍천군 입장에서는 화양교가 우선이냐 오룡터널이 우선이냐 했을 때에는 도하고 얘기했을 때는 둘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똑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화양교가 준공이 됐는데 오룡터널은 못했고요. 차선도색을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오룡터널에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표층을 못한 상태에서 기층만 하고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차선도색한 이유는 작년도에 연말에 임시개통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표층이 안되다 보니까 기층하고 노견에 있는 애령측구 사이에 단차가 5cm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동절기에는 배수가 어렵다. 왜냐하면 눈이 녹으면서 물이 양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애령측구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어려워서 결빙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터널을 점등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다 못했습니다만 점등시에는 지방도관리는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가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해서 임시개통을 할 적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나 그 다음에 겨울철 도로관리에 따른 수로원 배치 이런 것은 저희 홍천군에서 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원 배치 관계가 어렵더라... 사전에 지방도관리에서 추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이유는 오룡터널 통과를 해서 성수리 가면 방량리 들어가는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부터... 교량 쪽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기존도로 자체가 1차선이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농로포장한 노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교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임시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도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이 관계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도에서도... 어차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사업비를 변경하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언지를 받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관내 지방도 사업 중에서 군수가 어디 사업비로 조금 삭감을 해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나오면 도에서 반영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른 노선도 계획대로 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더 달라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속담에 우는 아기 젖 더 준다고... 도에 울만큼은 울었습니다. 얼마나 사업비가 추가가 되려는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자금 미확보시 대책은 양여금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도사업에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자금확보가 계획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준공연도가 자꾸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7월 8일날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있으니까... 답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진단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이 코아채취라든가 압축강도 관계... 현장에 쓸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코아채취기 같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코아채취기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코아채취기는 힘을 가해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서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중이 실려야 된다. 하중을 실으려면 어차피 각종 시험장비 구입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4톤복사를 구입을 하고 4톤복사에 거치를 해서 차량 하중을 이용해서 코아채취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코아채취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쉽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장비상으로는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해 달라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이 지역에 가서 많은 분한테 자신 있는 얘기를 할 때 건설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작년 12월말에 임시개통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2004년 6월말에 화양교와 같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주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시고 있는 군수님이 실언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안된 것은 해당 과장님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도와 유대강화를 해서 내년 12월로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릴 때 11월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11월에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끝나서 개통을 하겠다 회사하고 되어 있는데... 11월에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저희 과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상수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시골에 간이상수도가 관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계고장과 전기사용료가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과 이에 따라서 관정이 자연유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남면 준용하천상수도가... 급수원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 달라는 사항과 여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남면 양덕원지역 하수처리계획도 같이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시해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 간이급수시설하고 농어촌생활용수는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연유하식으로 급수를 받는 것이 50개소, 양수식...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가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이급수를 유하식으로 개선해 주려고 하더라도 지금 물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곡수... 수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동1, 2지역 같은 데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해서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곡수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시설을 늘려주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양수식으로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사용료를 얼마가 되든 같이 부담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전기사용료나 기계고장시에는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마을에서 안하고 전부 군에 의존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주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사용료를 같이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쓰라고 건의를 드리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곡수가 가능한 시설은 조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면상수도 취수원 이전계획입니다. 남면상수원은 시동지역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동지역과 유치지역에 군부대와 축산시설이 있어 가지고 급수원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남면 상수원이 평상시 2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2년도 갈수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환경부하고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87억 원이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사정상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건교부하고 해서...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이 사업을 주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5000톤 규모로 해서 상수원을 급수하려는 일단 와서 타당성 조사에 기본설계측량을 해 갔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기본계획이 나오면 본격적인 측량과 더불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해서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면에 가서 의원님, 면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2개 시군 이상이어야 광역상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완료가 되면 원수값을 군에서 부담하고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5000톤 규모로 해서 1000톤은 양평지역으로 주고, 4000톤 중에 1000톤은 농업용수로 주고 3000톤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급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양덕원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은 댐상류 하수종말 마을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홍천군이 39개 시설... 74개 시설을 요청했다가 50톤이상인 마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39개 마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면 양덕원지역은 1일 오수처리량이 600톤이 나옵니다. 600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덕원 1, 2리 지역, 월천리 일부, 유목정2리 일부... 이 부분으로 해서 600톤 규모로 해서 지금 기본 타당성 조사를 다 했고 환경부의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승인이 조만간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본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쳐서 하반기부터는 양덕원지역을 포함한 39개 지역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 마무리가 되고, 연차별로 해서 2008년도까지 마을오수처리시설이 확정이 됩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톤 규모를 한 마을만 가지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욕심에 2개 마을 묶어서 50톤 규모로 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남면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양덕원지역은 내년도면 착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읍면단위 골목길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과 업무중에 저도 아쉬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제일 밀접한 시설이 가로등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가로등설치사업으로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소요량을 판단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14등이 보고가 됐습니다. 한 등당 70만 원씩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데, 총 3억 59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100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7000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이 올해는 3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50등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배부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원들과 만나실 적마다 가로등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면 읍면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개축 향후 계획과 노인 건강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8개소해서 모두 28개소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이 현대화된 것은 내촌 보건지소와 철정보건진료소 두 곳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1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내면 보건지소와 광원, 좌운, 모곡진료소 등 4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남면지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곡과 굴업진료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면보건지소가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구두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 4개소와 진료소 12개소에 대해서도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노후가 심한 건물, 그리고 신축부지가 확보된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2006년 이후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내소하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