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여러 가지로 경험도 많고 모든 면에서 성실한 조정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4개 과와 4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 715억 1,198만원 대비 101억 1,435만 9,000원이 증가한 816억 2,6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과 소관이 34억 8,158만 4,000원으로 23.8%가 증가하고 경제교통과 소관이 43억 86만 1,000원으로 83.98%가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봉동시장 현대화 사업자금과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서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 16억 5,386만 9,000원으로 8.41%, 지역개발과 소관이 9,930만 1,000원으로0.95%,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4억 6,247만 4,000원으로 15.09%,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이 4,886만 6,000원으로 10.67%가 증가한 반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3,316만 3,000원을 절감하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억 56만 7,000원 편성하는 등 대부분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지역개발과 경제개발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기정예산 127억 6,754만 3,000원 대비 5억 3,352만 9,000원이 증가한 133억 107만 2,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완주군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증액부분이 없었고 농림축산과 소관 중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3년도 잉여금과 과년도 이자수입 발생으로 5억 3,352만 9,000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 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인 P203 맨 끝줄 농가형 유가공시설 사업은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와 향후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연구활동을 위한 시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완주 포도주 『오드로제』평가단 초청 시음행사 운영비 200만원, P305 위에서 2번째 줄과 P306 위에서 3번째 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완주 포도주 『오드로제』평가단 초청 시음행사 개최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기정예산을 최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등은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만 5억 3,3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금후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에 융자가 실행되어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쳐서 2004년도 총 예산액이 108억 608만 5,000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이 95억 178만 3,000원, 이번 추경세입이 13억 4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총 예산액이 181억 1,365만 6,000원, 당초예산액이 146억 3,207만 2,000원, 이번에 추경요청액이 34억 8,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곶감포장재 지원사업인데 포장재라는 것은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박스를 지금 현재 것보다 세련되게 좀더 개선을 하자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상사업비 인데 배정된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곶감 주 재배지가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줘요? ○

작목반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폐비닐수거기 지원해서 20대인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기계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

예. 기계가 있어서 도비로 처음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대를 하는데 지원을 각 읍면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해요? ○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배분을 할려고합니다.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

결국은 읍면별로 배정은 하는데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동사용은 아니고 개인 수량이 많은 사람이 대상자라는 말씀이예요? ○

이걸 지원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공동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공동사용을 해야지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자기 것만 하고 남의 것을 해 줄일도 없고 또 기계를 빌려줄 일도 없으니까 그런 것은 계획성을 세워서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농가형 유가공 시설은 뭔가요? ○

젖소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하고 치즈를 만든다고 하는 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장이라는 거예요? ○

그렇죠. 가공하는 공장이니까요.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

예.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완주에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적지가 있어요? ○

젖소를 사육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봉동 은하리에 있는 새벽마을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것을 구성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예산마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슴 사료공장이 되었던 액비살포기나 장미 화훼단지, 가지 등 전부 다 잘못되고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작태가 너무 심해요. 몇 명이 짜고 다 해 먹을려고 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도 안가고 이것이 공장을 만들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이 2억이나 되는데 그 사람 망하면 또 누가 책임지고 나중에 완주군에서 공장 인수한다는 얘기 나올려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절대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해서도 안돼요. 어떤 사업 요청한다고 다 줄 것 같으면 누구나 다하고 저 같은 경우도 내년 본 예산 때 헛개나무 재배단지나 감나무 단지 하던 식으로 헛개나무를 재배하게 땅 2만평 정도 농림축산과에서 사줘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절대 이것은 안되는 줄 알고 다시 검토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94쪽, 디지털 사랑방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

이것은 경천면 오봉마을에 정보화 선도자가 있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건데 정보화 선도자가 있는 마을에 1개소를 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도자가 누구예요? ○

유석씨입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은 관심이 가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96쪽에 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농림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서에 고구마가 주산단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 보관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

이것은 지금 농협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

198쪽,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이라는 것이 논두렁을 바로 잡는 거예요? ○

논두렁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조금 확대가 되었어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증액이 되어서 추진을 더 할려고 합니다.

조성기가 몇 대예요? ○

지금 당초에 9대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18대로 늘어났어요.

1대에 100만원씩이고만요. ○

15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각 읍면에 하나씩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예.

그리고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철거비가 있는데 그동안 이것 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신 줄은 아는데 철거가 되겠어요? ○

철거를 할 수밖에는 없죠.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인데요. 매입을 하는 문제는 당초에 40억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66억 정도로 26억이 증가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하고는 별개냐면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가지고 현재 군에 8,3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 시점에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또 부과하고 나중에 대집행을 한 후에 우리가 또 철거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철거를 바로 해야한다는 생각은 행정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행정에 미스라고 보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이 문제가 수년동안 누적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1년전부터 철거를 하라고 하는 조치를 완주농산에다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저도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요. 200페이지, 고추 세척기 공급사업인데 이것이 몇 대나 돼요? ○

64대입니다.

그 전에 올렸던 것을 한번 깎은 적 있죠? ○

이것이 농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깎은 것 같던데.... ○

아니, 그 때 조금 깎아 가지고 몇 대는 했어요. 여기에 64대로 했는데 농협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90대가 돼요. 그래서 고추 세척기는 많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더 세웠습니다.

사업을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농협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좋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올린 것도 제대로 못해줘서 제가 비난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야할 사업이고 그런데 만약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도 안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이것 가지고 우선은 돼요.

그리고 다음에 콩 정선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4대인데 특별히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13대인데 각 읍면에 하나씩 주는가요? ○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되고 동상면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2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해서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보면 완주군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로 해서 1,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농업 경영인한테 배려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당초에 2,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총 소요액이 2,97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요. 농업경영인들이 집행부에다가 그 전 단체장이 농업경영인들을 후원 육성을 많이 하는 과정에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조건을 100%이상을 반영해주는 습관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에서 청탁을 했다던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소신없게 이런 것을 올려놔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에는 의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구실만 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 것은 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6쪽에 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것도 봉동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짓듯이 하는 내용 아니예요? ○

그것 하고는 사업이 달라요.

달라요? ○

예.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임원규 위원께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가지 루머와 모략, 여러가지 스캔들이 많은 농축산물 직판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철거비 올려서 철거하면 끝나는 걸로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없어요? ○

이 사업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이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죠.

그러면 법인 이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법인 이사들은 출자이사가 10명이 있는데 10명과 대표이사 심수길과의 문제가 자기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만 무조건 세워놔가지고 쉽게 철거가 될 수 있다면 예산을 당연히 세워서 철거를 해야 하지만 완주군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을 세워 놨다가 또 보류되고 이월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

문제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걸 사는 문제는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땅 주인은 서울시고 건물에 대한 관리는 서초구인데 서초구에서 그건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물린다고 해서 8,300만원의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어요. 물론 군으로서는 이의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이 또 부과가 되고 서초구에서 강제 철거를 하는 경우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고 또 철거비를 서울시에다가 불입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되더라도 돈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저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땅값이 쌀 때 매입을 했었다면 이런 폐단은 없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왜 매입을 못 했어요? 완주군 삼례에다가도 땅 사놓고 10년 가깝게 사장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썩고 있는 돈도 있는데 우리 완주군의 홍보도 되고 완주출신들의 향우회들도 농축산물 유통을 서로 가지면서 좋은 계획이 집행부에서 잘 이루어 졌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거예요. ○

그 때 샀어야 옳은데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의원 몇 명이 반대를 했죠? ○

예.

그러니까 그런 의원 분들이 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완주군에 경영수익사업을 끝까지 밀어주고 해야지 개인의 감정과 이권 때문에 시끄럽게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비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음은 205쪽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인데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

예.

그런데 처음에 숲가꾸기 하는데 나무 심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가 투입이 되었어요? ○

약 2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도 관계가 없고 단, 그 지역에 주먹 쓰는 사람들이 업자한테 돈을 몇 천만원씩 빼앗아 갔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이 무성한데 그 업자가 그 정도의 돈을 빼 갔을 때에는 자기도 먹고 살려고 돈을 남겨야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상했던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는가 하는 의심점이 가고 또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군 전반적으로 볼 때 이서쪽은 고구마가 많고 동상, 운주, 경천쪽은 곶감이 많고 하는 식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서 사업 요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서 고구마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지원이 안돼죠? 그리고 콩 정선기 같은 것은 밭이 많은 지역에 아무래도 콩이 더 많이 재배가 되니까 우선 콩 정선기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그 지역에 4대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주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노한 담당입니다. 교통행정 정광식 담당입니다. 투자통상 황경완 담당입니다. 경제특화 여기현 담당입니다. 저희 취업지원담당 강윤원 담당이 6월 말로 정년을 했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대체에너지 시설 사업비 국고보조 3억원 등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8억 2,388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200만원 증가하고 경상적 경비가 3,450만원 증가하고 자체사업이 34억이 증가한 총 8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2억을 교부받았고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3억의 국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1,900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6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민간경제대상 시상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으로 전북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기업인들을 발굴, 표창해서 기업인에게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월 4일날 시무식때 전라북도지사 1명, 전주시장 1명, 완주군수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린빌지지 사업입니다. 국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면 문화마을에 하고 예산은 국비 3억, 군비 1억 5천만원, 총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0～15% 정도를 주민부담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동 재래시장 환경사업입니다. 작년에 확보했던 5억하고 이번에 도에서 확보한 2억하고 나머지 7억 2,484만 1,000원의 군비를 들여서 14억 1,484만원으로 봉동시장을 전부 뜯어내고 완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2,000만원 중 1,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불과 5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체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자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도비 7,600만원과 우리 군비 7,600만원을 합쳐서 1인당 60만원씩 5개월간 취업을 신규로 우리 군민을 취업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5개월 정도 취업을 해봐서 인턴사원으로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취업을 시켜서 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면 회사에서 그 다음부터 계속 봉급을 줘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약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화산업을 선정해서 육성 발전 시킴으로서 완주군의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우리 완주군이 어떤 산업을 더 육성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 6,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총 사업비 200억원 중에 국비 70억, 국비융자 20억, 도비 5억, 군비 105억으로 약 10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1억 6,400만원으로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를 타다 보면 카드할인이나 학생할인, 군경할인 등에 대한 할인요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5,900만원이 증가한 5억 6,41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중기수급계획 용역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의 적정 공급 대안을 마련하여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개인택시를 몇 대씩 발급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배정이나 특별한 통계 자료없이 개인택시를 배정해 왔던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유료 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라 운수업체 주행세 세입으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22억 9,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것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그 비용으로 100%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콜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완주관내 기존택시들이 전주시내 택시한테 영업구역을 많이 뺏기고 있어서 콜장비를 지원해서 택시들이 영업성적을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체 취업지원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드린 말씀인데 지금 지원해준 만큼에 일자리 창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인데 회사에서 쓸 계획이 없는 사람일망정 우리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적합한 인물이면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완주군에서 작년도에 해준 것이 없다고요? ○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해준 것이 없죠.

중소기업 지원으로.... ○

중소기업 지원해 준 것은 외국 나갈 때 항공료 지원해 준거고요.

아닌데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60만원을 지원해주고 기간이 다되면 해고시킨다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노파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이 사업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이것하고 흡사한 사업이었는데 그때 논의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줬을 때 그것으로 월급을 충당해주고 그 사람을 해고시켰을 때..... ○

그것은 조례 개정할 적에 얼마 이상을 취업하면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

그 조례 설명할 때 같고요. 이것은 금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사업이라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다시 알아볼께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22억 9,000만원이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국세청에서 각 시,군 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비가 아니라 시,군 별로 내려온 돈이다? ○

예. 들어와 있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집행하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봉동시장 언제 왔었죠? ○

작년 말경입니다.

2억이 언제 왔어요? ○

확정 된 것이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완주군 단체장이 지역 의원 못 오게하고 돈도 3억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는데 왜 3억이 2억으로 줄었습니까? ○

도 예산 형편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사님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약속한 것을 100%로 해준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말씀하신거니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조금 부족해서 1억이 감되고 2억으로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군 공무원들이 추진력, 소신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이런 사항 같은 것은 단체장들이 약속한 사항은 더는 못할망정 강력하게 그것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계속 쫓아 다니면서 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뒤로 군에서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개인적으로 지사님을 만나면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줘야 한다? 5억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공무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3억 짜리도 안 넘어와서 심지어 제 지역인 도의원한테도 아니고 다른 지역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같이 지사실로 가서 왜 약속된 사항을 안 지키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돈이 없으니까 2억이라도 준다고 해요. 3억 준다고 했으면 3억을 줘야지 왜 2억을 줍니까 했더니 궁색한 변명한 합니다. 실무자인 과장님이라도 쫓아 다니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야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1억을 도둑 맞아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한테 봉동시장에 온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힘들게 할까봐 저를 군수한테 시켜서 못 나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단체장이 그 지역의원을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227쪽, 중소기업 해외시찰 및 박람회 개최지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

2,000만원 올렸다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아서 1,000만원을 더 증가 시켜야겠다? 그런데 금년에 또 무슨 계획이 있어요? ○

외국에 박람회는 계속 열리고 있고요.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꾸 나가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때 공무원들도 같이.... ○

저희들은 안 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도비 50%, 군비 50% 합쳐서 항공료하고 전시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제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다음은 229쪽에 농공단지 조성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성공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계획을 해야 합니까? ○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 연구단지도 현재 분양이 다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평당 분양가가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조금 받아서 평당 10만원 정도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에 10만원 정도의 공장 부지가 있으면 그것은 분양이 다 됩니다. 그리고 특히 LG전선이 오면 거기에 대한 관련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학산업 연구단지가 분양이 다 되고 난 뒤에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할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역해서 3～4년 후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된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쪽, 택시 콜장비 지원내용인데요. 어떻게 행정은 와서 대모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니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군청에 와서 떠들면 지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한 것 아니예요? ○

현실 여건으로 택시가 전주하고 완주가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은 아주 여건이 나쁜데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을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는데 대중교통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아실겁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100% 동감합니다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옛날에는 지입 차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입 차주들이 없고 기업으로 하는데.... ○

결국에는 안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차에다가 설치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기사들보고 며칠 간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대모나 해라 해서 회사측에서 천막도 지원해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안 되었을 때에는 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행정이 너무 끌려 다녀요.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수사를 하고 보니까 쟁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현지 확인을 안 갔는데 복명서를 썼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와서 습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지확인을 꼭 해야되는 거냐, 서류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서류상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서류상으로 해놓고 놔 뒀으면 될 것을 서류상으로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해서 사회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지확인 안 한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가 계속 될테지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왜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느냐인데 저희 교통행정계가 아시다시피 인원이 부족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줘야 되겠다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25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250명이란 숫자가 A라는 기업에 일단 취업을 했는데 한 달 다니다가 그만둔 한 사람도 있어서 전체가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시켜 준 것은 25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에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환승제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억 4,100만원이 늘어난 125억 8,266만원이고 세출은 16억원이 늘어난 213억 1,300만원의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계에 소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의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2건과 자체사업, 시설비의 섬진댐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장선천 우회도로 토지 매입비, 용진 전상삼 위험제방 가드레일 설치 등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용진 구억리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초포다리하고 줄기가든, 초포회관에 접속하는 구간으로 총 6억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550m에 대한 선형개량을 위해서 국비, 군비 50%씩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대아댐 상류지점에 우암교에서 산천마을로 들어가는 군도 18선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 9,200만원과 이후 사업비가 1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개량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에 5억 9,200만원 국비하고 군비 50% 편성이고 이것이 끝나더라도 내년도 잔여사업 300m, 1억 7,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진 하이교에서 전상삼까지의 위험제방도로에 대한 가드레인 설치공사입니다.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하이교가 설치된 이후에 계속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사봉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16억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관리청 시행사업으로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계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600만원과 신봉, 오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증액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오천, 신봉, 요동 소하천 계속사업비에 대한 토지매입비 증액분, 또 기타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단위사업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구이 대덕초등학교에서 안덕리 미치마을까지 3㎞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50%에 대한 지시 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봉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진하고 봉동 건전리하고 연결되는 신봉 소하천 공사와 오천 소하천 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6,500만원과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특별교부세 6,5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는 정자천, 석천천 정비공사로 해서 260m, 2개소를 수해복구 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로 옥배천과 학동천에 대한 2개소, 200m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오천 소하천하고 신봉 소하천 토지매입비입니다. 오천 소하천 정비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7,400만원을 추가로 또 신봉 소하천은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

도로관리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상운～송광간 하고 화심～진안간 군도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재남선에 대한 감액분, 또 구이 평촌선, 소양 다리선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에 대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그리고 수시발생하는 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대한 증액분,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사업, 또 구이 백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일반 정주권 사업 정산에 따른 감액, 구만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그리고 기반공사 시행사업으로 되어 있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한 화산 가양지구 경작로 확포장, 소류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타 소규모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농로포장, 농수로 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사항은 아닌데 방향 지시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화산에 논산 가야곡이라고 해서 종점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 지역에서 논산 가야곡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논산IC, 논산이라고 해야 방향지시판을 보고 가지, 가야곡 갈려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방향지시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잘 봐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방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노선을 확인해서 고쳐야 할 부분,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화산 대서지구, 신공경지정리라고 이번에 했는데 비가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수로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수로가 너무나 작어요. 전체적으로 수로를 크게 해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겠어요. 조사를 시켜가지고.... ○

배수로 입니까?

예. 지선 들어가는 것이 전부 적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도 과장님 얼굴이 너무 경직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는 과장님 지역에만 거의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방도로 촉탁등기를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

여러 군데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약 7년간을 완주군청하고 계약이 되어서 계속 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니까 계약도 끈어진 것인가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

제가 와가지고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군수가 바뀌어서....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쓰라고는 없지만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도 아는 분이 있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계속 쓰던 사람이 몇 번 안 썼다고 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더만요. 나름대로 돌려가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은 그동안 여러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2,815만 3,000원이 감액된 31억 3,020만 4,000원이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30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4,312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정부양여금 규모 축소로 소규모 오수처리사업 등 10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오지개발사업,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마을 기반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2,49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봉동 원율소마을 안길포장공사, 농촌빈집 정비사업 2개 사업에 2,98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 9,51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분야 중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6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4,894만 9,000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고산오지개발 사업비 2,394만 9,000원, 봉동 원율소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2억원, 구이 두방리 하수구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600만원, 부기변경으로 3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구이 미치교 손해배상 정기금 3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2억원, 회포대교에서 산업단지간 자전거 도로개설이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로 6억 1,895만 7,000원이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1,215만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개설사업에 5억 680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토지적성 프로그램 운영장비구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가 13억 5,040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마을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 자체사업비로는 공동주택 수방자재 구입비와 안전진단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수해주택 반환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시설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가요? ○

소규모 시설만 합니다. 50톤 이상의 규모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작년에 가보셨던 고산 오산 같은 소규모 시설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서 일부 하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을 정할 때 가구수로 정해요? ○

가구수에다 인구 산정하고 1인당 오수배출량이 얼마인가 해서 총량이 계산되겠죠.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계에서 하는 것은.... ○

규모가 큰 것....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50톤 이상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50톤 미만만 여기에서 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고산, 동상하고 내년도는 어디를 합니까? ○

그동안에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곳이 6개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까지 종료가 되고 다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옛날 오지개발지구 등이 낙후지역으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려고 특별법을 10년간 기간 연장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6개면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종전에 시행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봉, 화산, 경천, 운주, 고산, 동상 순서대로 다시 가야 사업 시행한 격차가 줄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잘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화산, 비봉이 초기에 했기 때문에 여기를 뒤로 넘길 때에는 10년 이상 격차가 생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지정 관계인데요. 진흥지역을 바꾸는 관계는 금년도에 합니까? ○

지금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두 개의 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농림지역같은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의뢰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시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아서 할 때 적용을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그럴 생각으로 과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같은 것이 새마을 사업 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새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들을 보수 내지 시설을 강력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수년간에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다른 경로당 신축 같은 것은 잘 하는데 마을회관만이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수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개,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일단 현황파악을 먼저하고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들어갔는데도 결재 과정에서 안되었다? ○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워 있어요. 근거를 대 볼까요? ○

두 군데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온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안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은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정 같은 것은 사실상 안 지어줘도 돼요.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오래되고 방치된 곳을 선별해서 빨리 해 줘야지, 신축하는 곳에만 행정에서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회관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현황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타 기관 사업들도 어떤 때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부기변경을 하는데 가급적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보상비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 이 도로는 우리가 벽성대학교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가감속 차선과 진입차선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해 놓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