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류병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병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하신 의정경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국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힌 다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관리과장이 서울시 회의에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주차장김성달위원
특별회계 부분 2003년도 집행잔액이 128억 5,500이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김장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원인별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 7억 1,700대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산절감액 10%, 각종 사업의 10% 절감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예산절감을 10%로 해가지고 별도로 절감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12억 4,800이죠? 그러면 보조금집행잔액이 6,200이고 예비비로 108억이 왜 돌아갔죠?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온게 그대로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집행을 못했어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작년 10월경인가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
공사김성달위원
시기가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것은 예비비로 특히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10월달에 배정을 받았다고 했으면 예비비로 10월달에 받아가지고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이거 분명히 집행이 불가능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비비로 받을때 10월달에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10월달에 받아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거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사업이 없이 그냥 예비비로 100억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특정사업에 지정되어서 온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갖다가 교부금 형식으로 각구로 나눠 준것을 일단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달위원
이걸 집행한다는 것이죠?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에는
금년에는김성달위원
집행됐어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성달위원
없고, 이월이 됐는데.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게 시비로서 일단 예비비로 확보를 해놨다?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집행잔액이 128억 남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성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주차기획계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계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다시 설명해 보세요. 예비비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죠? 예비비가 아니고 원래가 2004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 편성 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고덕동 500번 버스 종점에 100억의 매입비를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편성 못 했죠.
성을
편성을이준행위원
했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그 후에 전입이 돼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래도
그래도이준행위원
, 우리 김장수 팀장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하고 말장난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괜히 큰 소리 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답변이 여기는 속기록과 녹취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을 전입을 해서 고덕동 500번 버스 정류장 매입금으로 100억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다 해서 100억이 그대로 삭감해서 예비비로 간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근거가 이유 없이 100억씩 시비 들어온 것을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하면 구청 집행부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보조금을 그대로 전입해서 예비비로 뒀다면 의회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상호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참 이상한 결산도 한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답변에 일일이 신경을 써 주세요. 본 위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모든 분들이 옆에서 아는 분들이 보고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 것인가,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기자 분들이 봤을 때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무 팀장님은 그 정도 업무는 정확히 아셔야지,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거기 보면 명일동 산림청 부지라고 있죠?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2003년도에 명시이월한 금액이죠?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24페이지에 특별회계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제일 아래서 두번째 시설비 명목으로 명일동 산림청 부지 이게 똑같은 목인데 금액에 차이는 있고 그런데 이거 이 사고이월하는 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하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사고이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4억 200만원은 2002년도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2003년도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냥
그냥이준행위원
그렇게만 하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한 금액하고, 특별회계 명시이월한 것이, 11억 맞나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11억입니다. 11억이 보조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 23억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은 연도에 했기 때문에 같은 목에 예산이.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사고이월 금액은 2002년도에 시비보조금을 사고이월시킨 거고 명시이월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2년에 걸쳐서 두 가지 따로 내려왔다.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진행은 잘 되나요?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산림청에서는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재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하반기 매각 계획에 잡혀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금년에도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전부다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렇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께서 우리 강동구 50만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하루속히 여러분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조 국장님도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 평의 땅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만약에 금년도에도 안 되면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시키고 이 사업은 또 서울시로 불용돼 버린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이 아주 심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위
예결특위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위원입니다. 동산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 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초에
최초에이재명위원
예산액 집행액이 2억 9,400만원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당초이재명위원
발주 금액은 얼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액은 2억 9,400인데 집행은 2억 3,128만 5,000원을 했습니다.
당초
당초이재명위원
발주금액은 2억 4,100만원 지출하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공사는 잘 됐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하수구 뚜껑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변경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공사 끝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년도 우기 때 다시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한 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과장님이 현대화 공사하는데 일조를 해가지고 저희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됐는데 제일 위험 수위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탐방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조금, 비오는 날 그 자리를 잘 나가는데 다른 건 참 잘 하시는데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쓰레기 같은 게 빠져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막혀버리면 공원에 물이 많이 차게 되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재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이므로 될 수 있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하수과장님, 626페이지에 계획 변경 취소가 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계획 변경 2억 9,000이 있는데 지진시뮬레이터 설치 비용을 2억 9,000을 저희들이 2003년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2억은 지진시뮬레이터고 9,000만원은 소화시뮬레이터를 구의회 1층 현관에 설치하기로 일단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의장님한테 설치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안 된다 해서 2억 9,000만원을 의회에 안 쓰게 되면 온조대왕체육관이나 구민회관 저희들 지금 현재 공공 시설에 입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도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 회의 구청장 방침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진 및 소화 시뮬레이터 자체는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광역시설로 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능동에 한 개가 있고 보라매공원에 추진 중이고 강남에 학여울역 있는데 체비지 하나를 지금 계획 검토 중이고 한 개는 강서 쪽에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구의회 옆에 종합문화센타나 다른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 때 여유공간으로 입주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 광역시설이 이 강남 쪽으로 되면 그걸 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안 낫겠느냐, 그리고 이 돈 자체가 만일 의회 1층에다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입주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지진시뮬레이터는 서울시에서 4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됐고 그러면 소방시뮬레이터 9,000만원짜리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아예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소화 한 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복합 시설로 해야 재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우리가 능동에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땅을 부지를 확보해야,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의회 같이 버스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6-70억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상비 모든 경비 드는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야 서울시 광역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도록 하고 의회가 안 되면 아시는대로 서울시 소방본부하고 방재기획과에서 지진하고 소화에 대해 가지고 시청각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민방위교육이나 각 학교 유치원에다가 보급을 할 겁니다.
박희성위원
어쨌든간에 계획은 그런데 자체 지진시뮬레이터하고 소방시뮬레이터의 계획은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3페이지 긴급 입찰계약에 대해 나와 있고 14페이지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긴급 입찰 1억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긴급 입찰 53건 중에 35건이 긴급 공고를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또 2002년, 2001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상 이변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사업 특성상 5월말까지 일단 우기 전에 하수도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 제도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을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겨울에 발주를 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공사 자체가 금년 예산 같으면 금년 초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3,4,5 석 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 자체를 최소한도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5월31일에서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한 1주일 내지 열흘 걸리는 입찰 기간 자체를 5일을 단축하고자 할 때 하수과 모든 공사는 전부 긴급 발주를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다 하수과 공사는 역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1주일이라도 저희들이 공기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하든지 수의계약 주고 이건 아닙니다. 똑같은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주현식위원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공고기간을 넓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수주를 하려는 사람들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긴급 입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매년 하는 하수도 준설 공사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 미리 연말쯤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도 뻔한 사실 아니예요? 9억 5,000, 거기다 추경에서 1억 5,000 하면 11억 정도 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하면 입찰공고 기간을 쭉 보니까 하수과에서 다 똑같아요. 2월10일, 17일, 2월12일, 19일 그 기간 동안에 쭉 몰아서 한꺼번에 한 거예요. 보면, 그러나 이와같이 매년 똑같은 방법에서 똑같은 배분이 같은 예산에서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긴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긴급입찰 안해도 될 건인데 다른 공고와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해서 우리가 매년 긴급적으로 그런 입찰이라든지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뻔히 아닌 경우 하수도 준설이 긴급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서 폭넓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이를테면 업체들이 많이 경쟁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계속 매년 똑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긴급입찰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5개 구청이 어떤 하나의 단가, 단가를 각자 서로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1월말에. 준칙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은 사실상 그 준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등 각종 공사를 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과에서도 단가를 만듭니다. 기본단가를 만들기 때문에 역으로 해서 나가면 항상 저희들 설계 자체가 2월 중순에서 2월20일 끝이 납니다. 서울시 것을 1월말에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도
하수도주현식위원
준설은 매년 똑같은게 아녜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가능하면 일반경쟁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주현식위원
더 여쭤볼께요. 설계변경건도 역시 녹지과, 하수과가 통계적으로 제일 많거든요. 준설같은 경우에 만약에 9억 5,000 예산에서 낙찰금액이 8억 2,300이 됐다구요. 발주는 9억 4,900이었는데 그런데 설계변경을 1억 2,200을 해서 결국은 발주금액 비슷하게 9억 4,600이 됐거든요. 시공물량의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해서 약 8,000 입방 정도를 걷어내면 우리 구 하수도 연장에 한 15 내지 16%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을 하게 합니다. 기본량을 정해가지고 매년 단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고,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산해서 물량 자체는 약한 8,000 입방 정해놓고 단가가 올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1억 내지 12억 예산을 저희들은 사업파트에서 예산부서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세입도 있고 또 본 예산에서도 지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1차 본예산에서 10억 정도를 주고, 추경에서 1억 5,000 내지 2억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발주하는 물량에서 물량이 증가가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 8,000 입방은 거의 불변입니다. 상황에 따라가지고 비가 중간에 와가지고 많이 떠내려오는 수도 있기는 있지만 애초에 계획된 물량인데 우리 세입 사정에 따라서 세출을 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항상 하수도 고치는 것하고 준설에 대해서는 1억 내지는 2억 정도를 추경을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해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거죠. 한번에 11억을 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낙찰이 됐는데 낙찰되면 단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물량도 결정이 되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량도
물량도주현식위원
결정되는데 원래 낙찰받은 금액보다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단가로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1억 2,200을 더 주는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8,000 입방을 우리가 하기 위해가지고 11억을 달라, 12억을 달라고 예산과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과에서 전체 본예산 세입이 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주현식위원
.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9억 5,000, 9억 4,900 당초 발주금액 낙찰금액 8억 2,300 그다음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올라간게 추경이죠.
주현식위원
이 건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당초에 8,000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돈을 9억 5,000밖에 안줬기 때문에 7,000 물량만 한거죠. 돈에 맞춰가지고.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탈금액이 있으면 단가가 정해지면 나눠버리면 8,000을 할려는데 해보면 7,000 이잖아요. 7,000 값 계약을 했는데 추경에 1억 2,200을 더 줬기 때문에 나중에 8,000을 맞춰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 자체는 안변하죠.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위원 이재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보안등 신설이 작년에 120개 하셨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제가 관내에 몇군데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신설이 안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안등인 경우 부득이하게 담장같은데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못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보안등이 거리가 가까운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인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파악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액도
잔액도이재명위원
남아 있는데 제가 신청한 지가 겨울에 신청했는데 3군데를 지금까지 계속 확인해봐도 되어 있지않아요. 지정업체는 몇개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업체
지정업체이재명위원
명단을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재명위원
밤에 켜놨을 때는 훤한데 딱 몇시만 돼서 상가집이 문을 닫게 되면 컴컴해서 여성들이 좋지 않은 행위를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안등 점검도 하셔야 하고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아요. 낮에 켜서는 안돼요. 그것을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업체들만 맡겨놓으니까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해주셔서 관리가 잘됐었는데 저 역시도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해서 보고해 드리면 바로 됐었는데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지금도 낮에 주로 켜져 있는데가 많아요. 확인하셔서 지정업체한테 저녁에는 5시만 돼서 들어오는 불이 있고, 7시, 8시 돼야만 들어오는 불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등화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낮에 켜져 있는 것은 전력소모를 많이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위원님 말씀하시시오.
박희성위원
하수과장님, 315에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두개가 있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어떤때 사용하시나요? 이번에 1억 1,100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예방이나 또 응급복구용으로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에 0.8%를 확보해서 법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8,000 정도 확보하는데 1억 1,100 정도 든 것은 서울시도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하침수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건축허가에 지하는 가능하면 하지마라 주거용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하수관보다 낮기 때문에 하지마라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은 열악하고 거기 사는 사람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매년 침수가 되면 150만원씩 위로금 내지 주택수리비를 주는 것보다 아예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라 설치하되 서울시에서 돈을 절반을 주겠다 서울시재해대책기금에서, 강동구에 재해대책기금하라고 시장방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거기서 반을 받고 저희 강동구기금에서 1억 1,100만을 더 넣어서 역지변설치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작년에 2,027세대에 대해서 그거한 정산액입니다. 1억 1,000이.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역지변 설치는 이거 정도만 하면 우리 강동구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역지변 설치를 하면 완벽하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는게 반지하 가옥에서 나오는게 일반 욕조에서 나오는 것이나 바닥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잡혀집니다. 안되는게 화장실입니다. 변기 것을 못잡습니다. 그런데 또 변기는 변기만큼 올라온게 약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선 침수된 사례를 봤을 때는 2001년도에 725건중에 변기로 된게 거의 서너 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725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작년에도 100건중에 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지변을 설치하면 725건이나 104건이나 대부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역지변 자체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반지하를 하지마라 있는 것에 대해서 6,500세대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7세대를 저희들이 역지변설치를 했는데 역지변 설치한 것중에서도 100% 다 못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너희가 해야 될 시설인데 자기가 각서를 쓰고 신청하면 해서 거의 잡을 수 있으면, 못잡았을 때도 너희 책임이다 구청에서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때문에 해주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정량적으로 몇% 잡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침수 사례가 거기에 안일어나고 집마당물이 막혀가지고 반지하 문으로 들어가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을 하수과에서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잡아서 하지 어떤 이런 기금을 쓰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그런 것을 다 내나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산을
예산을박희성위원
따로 세워서 그냥 매해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출하는군요.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기금은 쓰여지지 않고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때 쓰여지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자기 개인집에 반지하 가옥은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가 방재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96년 이후에 법이 생겼습니다. 96년 이후에 지어진 것은 반지하가옥은 자기가 방재배수시설를 해야 된다 안됐으면 자기 책임이고 그 이전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지하가 천호동이나 암사동이나 길동에 있는게 그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법상으로 남의 집에다가 우리가 해주는 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시장님 방침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해주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 잡기가 어렵고 재난관리도 우리가 남의 집에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선을 갈아주고 하는게 어렵거든요. 전선을 하수과장이 고쳐주고 난 뒤에 누전이 위험되는 것을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손봐주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또 불났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집에 재난기금을 투입시키기 어려운데 이게 불이 나고 폭발사고가 나고 이재민 생기는 돈 이거 주기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서 99년 이후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이 돈을 투입시킵니다. 이것도 법상에 0.3%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자연재해대책이나 재난이나 다 재난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따로따로 기금이 되어 있으며 예산을 잡지 않고 자연재해대책기금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하지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 구의회 직원 직급 보조비 등 지급을 해서 예산시책업무추진비를 기타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했네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팀장 박희오입니다. 직원2명이 증원되어가지고 급여 성격으로 나간 것입니다.
직원
직원박희성위원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216만 5,000원으로 급여가 충당되었습니까? 임시직입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수당 성격입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직원이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정원이 28명인데 2명이 오바되었는데 정식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박희성위원
받았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박희성위원
216만 5,000원이라는 것은 월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급여 성격이 아니고 수당성격입니다.
정식
정식박희성위원
발령을 받았는데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202쪽에 보면 뒤에 전용이 나오는데 그게 급여성격이고 이것은 수당성격으로.
박희성위원
1,412만 6,000원이 급여고 216만 5,000원이 수당이고,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정식발령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으니까 두달동안 부족한 급여를 다른데에서 전용을 해서 쓴 것입니다.
해서
합해서박희성위원
1,600여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2인의 월급과 수당을 합친 것입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직급 보조비와 급여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거
이거박희성위원
전용한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종합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까지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종합질의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간사 이재명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천호4동에 특별회계 고분다리공원에 공영주차장 예산을 특별회계로 잡아놨었는데, 15억 2,500만원이 잡혔었는데 늦은 사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그것은 천호4동 고분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건설 건인데 이월사유는 도시사전 절차,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그러니까 공원하고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이 불가됐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재명위원
지하를 파게 되면 전국구에 나가는 게이트볼 선수가 저희 동네에 제일 많이 사는데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공원에 일부를 정자 있는 쪽에다가 15m 20m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을 만들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도록.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후시설은 도시계획 중복결정할 때 지상에 어린이공원하고 게이트 볼장을 신설을 같이 해 달라는 거아닙니까? 그걸 부서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7페이지 상단에 시민기념식수 하자 보식용 수목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세목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유는 도시미관 향상 및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로 세목변경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시민기념 식수 유지관리비로 시비 보조 받은 게 있습니다. 인건비로 2억 2,000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민기념 식수 받은 것 중에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2년까지는 하자수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기때문에 인건비에서 서울시 보조 사업을 바꿔가지고 수목구입을 한 것입니다.
하자
하자홍익표위원
보식할 때 그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식이 안 되어서 구입한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사를 했을때 공사업체가 나무를 심었을때 하자가 생기는데 하자수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업자는 나무만 공급하고 심는 것은 본인이 심기때문에 그 하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익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나무는 고사나 반고사나 하자로 처리가 되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하자가 2년됩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홍익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제가 지난번 회의때 총무과에서 간주예산이나 교부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서 한건 있다고 했죠? 그외에는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24억.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시한
다시한이준행위원
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무 과장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또하나 있는데 그래요. 간주예산 보조금이 2건인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별관신축비로 시에서 24억 받은거.
이준행위원
그 외에는 간주예산 받은 것도 없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형식적으로 저희 과 예산에 잡혀서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총무과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순수한 저희 과에 간주처리한 것은 별관청사 신축비 24억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대로 읽어드릴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 방독면 보조금 지원 시비보조금 해서 8차에 나오면서 돈이 나와있는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준행위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간주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에
총무과에이준행위원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때 총무과장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지,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파악 못할 것같애서 소상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한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고 까지 말씀드렸는데, 방독면시비지원보조금은 총무과 간주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방독면보조예산은 우리과 소관입니다.
이준행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시비보조인데 간주로 된 것인지 본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자, 보세요. 여기 자료에 각과별로 간주예산 뽑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간주예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답변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간부들에게 질책을 해서 간부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장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정도는 미리 챙겨보시고 나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으므로 됐습니다. 다음 자치활동지원과장님.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과장님이 구민회관에서 영어합창대회 개최가 있어서.
이준행위원
영어합창대회가 큽니까, 의회에서 결산검사 받는 것이 큽니까?
기서
강기서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모르고 가셨습니다. 곧 오시는 중입니다.
이준행위원
주무 국장님,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영어합창대회가 중요합니까, 결산검사가 중요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열리는 결산검사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로 오신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본청에 특별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참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합창대회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만 하고 빨리 오도록 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다른 과와 순서를 바꿔서 질문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그럼 과장님이 올때까지 답변을 중지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김성달위원입니다. 어느 과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낸 자료를 받았는데 낙찰금액 1억 이상 공사가 총 53건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김성달위원
2번 자료,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 해서 1억이상 공사가 총 53건에 설계금액이 235억인데 이중에 증액이 18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물량으로 보면 약 30% 설계변경을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당초 설계 18건중에서 51억 5,000이 발주한 금액인데 낙찰금액은 54억 2,400이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8억 1,000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집행액이 62억해서 당초 발주금액보다 오바되었고 이것은 과별로 18건 되기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당초 설계 과정에서 설계할 때 기초조사를 하지않습니까? 기초 조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2-3개월 걸린다고 하면 2-3개월 후에 예상물량을 파악을 못하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당초 기초조사를 소홀히 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입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당초 예상 물량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 시행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지하 매설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등으로 해서 지하를 굴착했을 때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포장 공사를 시행하다가 또 주민들이 추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추가되는 사항 등이 있고 또 공원 공사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식재 공사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수준을 높이겠다든지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일부 증액되는 사례도 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일부 감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는 것 보다 시행 단계에서 일부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성달위원
가는데 공사 내역 보면 도로 정비라든지 굴착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오면 부득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은 자재창고 이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가요. 가는데, 지금 한 30%가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설계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유념해서 앞으로 설계 변경이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해주시고 여기 관련되는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가급적이면 충분한 조사를 해서 설계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 설계 변경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런건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성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건설국장님, 방금 전 우리 김성달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가급적 지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 변경시에 투입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처음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설계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설계를 한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자가 있고 또 담당 팀장과 과장이 설계 내용을 검토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
최종김정숙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설계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서명을 한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당연합니다. 감사도 받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지금 2003년도 5,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내역서에 이게 강동구 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지금 25억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어제 행정관리국 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은 부지 선정의 착오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전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체육시설은 인접된 성일초등학교에 도서관은 별도 부지를 매수해서 당초 목적을 계속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
초의
당초의김정숙위원
목적을 계속 하지 않는 것으로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하는 것으로.
디다
어디다김정숙위원
하는 것입니까? 여기 성내동 541-1 여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을 그 옆에 성일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짓고 25m, 6레인짜리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을 성일초등학교에 2,3층에 학교교육 7차교육과정 시스템에다가 같이 넣고 도서관은 성내동 권역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한 후에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할 계획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할 계획에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브리핑을 한 번 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브리핑이라기 보다도 성내1동 지금 위원장님께 대략적인 방향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게 왜 그렇게 할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올 1월초에 와 보니까 동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 넓은 2,500평짜리에다가 500평을 하면 나머지 땅에 효율적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사항에 저촉되고 강동구청사 아니면 구의회 건물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하더라도 현재 있는 부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되지 아니 하고서는 안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고 때를 맞춰서 강동교육청에서 성일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업무 협조가 있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기로는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강동구 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의회 옆에 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와 구청과 논의 끝에 어렵게 결정하였는데 그것이 집행에 조금 해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공공건물 내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제일김정숙위원
큰 이유가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공공청사 내에 수영장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법에.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지을김정숙위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을 수 있다고 설계까지 다 도면상 그 때 의회 와서 구청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계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이렇게 바뀔 때는 그 책임을 어느 선까지 져야 되는가를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도에 구유재산이 통과됐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부지 선정이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아시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지 되지 여기가 강동구의회 옆에 도서관 자리가 원래는 여성회관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또 불용이 되고 또 불용이 되고 이렇게 또 불용이 되고 이것이 과연 정말 효율적인 행정인지 국,과장님들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민들을 위한 실질 행정인지 그해그해 땜질 식으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말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유를 저한테 이해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청소 민간업체 위탁 업체 현황을 보니까 우리 강동에서 3개의 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고려정업하고 강동용역하고 남원산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3개를 지금 위탁 업체로 하고 있는데 청소라고 정의를 할 때 청소는 무엇무엇이 포함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음식물, 폐기물류 또 분뇨 수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제8조 1항에 의하면 대행구역 내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갑이 정한 요일에 반드시 빠짐없이 수거하여 민원을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들이 우리 강동 관내에 이렇게 요일별로 정확하게 수거를 해간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침 내려준대로 수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그런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거 시간 전에 배출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거하고 난 다음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민원인들이 수거를 안해 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수거량이 많아서 좀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스티로폴 종류들이 한 두 달씩도 방치되어서 아주 보기 좋지 않게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있는 스티로폴은 원래 공동주택 계약 맺은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은 상품화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스티로폴까지 해서 다 수거를 해 가는데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상품화되는 것은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기네 수익으로 삼기 때문에 수익이 안되는 스티로폴만 수거업체보고 치워 가라는 것은 수거업체에서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스티로폴만 치워가는 것을 별도로 해서 수거해 가게끔 해야 됩니다.
김정숙위원
스티로폴만 치워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들이 치워갈 때 거기에서 깨어지는 수거통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은 그 관리 자체는 공동주택 자체 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수거 업체에서 수거하면서 그것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 수거하는 업체에 인부들이 고의성으로 자기의 편리한 걸 위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파손이 됐을 때는 대행업체에 그것을 보상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간이 오래 됐거나 노후돼서 그런 경우에는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부담으로 그것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수거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얼어붙은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넣는다고 막대기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져서 통이 많이 교체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공동주택에다가 사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거해 가는 업체 편을 들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그 업체에 깨어진 통은 뚜껑 부분은 관리소에서 수선을 하더라도 깨어진 통 부분은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리소하고 입주자 대표나 대행 회사에다가 그것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당신들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행에서 책임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일반주택에 지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도 120m짜리 이것을 저희 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정숙위원
그렇게 될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정되는 즉시 저희도 바로 하겠습니다.
정이
개정이김정숙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일부 개정된 데가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정숙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첫번째 답변서 보면 각종 공사중 설계 변경 현황 1억 이상 증액 건수가 18건 이렇게 국장님 산하 관련 과에서 답변 하셨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건설국 소관도 있고 타국 소관도 있는 것으로.
보면
보면이준행위원
,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된 건수가 18건,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건수가 12건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우리가 본예산을 취급하고 추경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첫번째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 이것이 9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길동
길동이준행위원
하수관 개량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연중 행사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에 흐르는 준설을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설 예산을 매년 약 10억 정도 편성해서 한단 말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면 고정업자가 하죠? 한 사람이 또 하고, 경험 있는 자가.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관내 준설공사 연간 단가 9억 5,000만원은 평균 10억 내지 9억 정도를 우리가 매년 준설공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즉, 그것은 우리 50만 우리 주민들의 하수 관로를 막힘을 뚫어주는 역할이죠? 그건 매년 연례 행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을 매년 하는데 이것을 설계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세입에 맞춰 가지고 세출 예산을 다 합해서 짭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전부 1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 파트에다 12억 정도 있어야 금년 물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요구를 하는데 세입 사정에 봐서 본예산에서 9억 5,000만 일단 발주를 하고 추경 세입을 봐가지고 한 1억 5,000을 증액을 시켜라,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9억 5,000을 하고 추경받는 것은 당초에 할려고 하는 물량을 처음에 발주할 때 다 못했다 이거죠. 예를 들면 8,000입방을 걷어내야 되는데 세입 사정때문에 세출예산을 7,000만 본예산에 발주하고, 추경 세입을 봐가지고 1,000입방 정도를 추가로 넣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추경에 1억 내지 1억 5,000을 추경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됐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매년 준설공사인데 하수과 주무과에서 필요 예산이 12억 정도인데 예산 12억을 충족 못시켜주므로 추경예산에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예산 따로 들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없습니다. 다만 물량만 1,000 늘어나는 거죠.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설계변경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은 없고 자체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또 하수과에 보면 길동 하수관 개량공사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단말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까 국장님이 김성달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나오는 잔토를 20㎏를 봤는데 10㎏ 운반했을 때는 감액이 되고 또 우리가 팠을 때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도시가스가 나오면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그렇고 또 도시가스가 있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놔두고 공사하는게 더 나을 때는 감액이 되고 증액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길동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 건설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에 일단 지역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이 골목도 추가로 해달라, 어렵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낭비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뜻과 또 동장 위원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는데 예산을 쓰지아니하고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해서 예산 낭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된 것은 이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해서 그렇다는게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하수관개량공사는 예를 들어서 노후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여기서 하수관개량공사라 하는 것은 단위공사가 큽니다. 하나가 1억 정도 되는 것 이것은 한 동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여기서 연간단가계약 보수공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과 같이 비가 왔을 때 어디가 막힌다 그런 부분에 조금 확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관 1m 묻는데 얼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 소관에 기술심사위원회라는게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기술심사위원회가 도시계획도로과 업무소관인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기술직 선임과이기때문에 거기 위원회는 있지만 공원녹지과나 하수과나 도시계획도로과나 건축과나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질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1억이상 개량공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술심사위원회 이런데 자문을 받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반 하수도 보수공사나 준설공사 이런 것은 안받고 가래여울 들어가는데 도로개설공사를 한다 이런 기술적으로 설계를 잘하는 전문가들 그런데 대해서 자문받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에 과장들이 이것은 우리 실력보다도 현업에서 설계전문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준행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큰 공사 난공사에 대해서만 기술심사위원회 간부님들이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다는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관내
관내이준행위원
시설공사는 판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주현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명시이월 16억에 구암서원 이전복원건립이 되어 있는게 있는데 구암서원이 지금현재 왜 명시이월이 16억이 됐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당초에 구암서원을 지을려고 할 때 구암서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인지 알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그게주현식위원
언제 내려왔죠?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하는 답변이.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7월5일날 정도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이 아니니까 통보한다고 2002년7월26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암서원이 총 11개 건물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에 건축면적의 2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건축 바닥면적의 두 배만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했을 때는 건물이 띄엄띄엄 있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해서 건축을 하다보면 다닥다닥 붙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원의 구성이 모양이 안좋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현재 서울시에 암사역사공원을 할려고 그 옆에 10만㎡를 서울시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그 부지 일부에 이미 사놓은 5,318㎡에 구암서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여쭤본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20억 받은 것은 땅매입비 13억 기타 컨설팅이라든지 설계해가지고 4억 4,000 정도 쓰고 해서 17억을 썼는데 지금현재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도 우리 구비 예산 세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을 안하니까 그대로.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6억 구비는 명시이월은 됐지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10월경에 확정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요점은 뭐냐하면 이것을 지금현재 암사주거지 10만평 전체의 신개념 친환경테마공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17억이라는 것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땅을 사놨고 현재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소유가 구로 되어 있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주현식위원
아주 잡초같은게 무성해가지고 우리가 땅은 사놨지만 관리가 안된상태니까 거기 점마을, 양지마을 또 그쪽에 채소재배하는 작목반 이런 분들이 파리 여러가지 곤충들이 무성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상태가 많을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행정미스로 인해가지고 두 배 건축을 짓는 것을 몰랐다 두 배 이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상당한 업무미스라고 보는데 이 규정내에서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암서원이 140년전에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팜플렛도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제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갖고 또 문화재 선사주거지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암서원 복원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 규모가 적더라도 그 지역에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가 적다고 해서 땅을 사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규모가 적게 짓든 규모가 적더라도 합법적으로 된 가운데서 일단 추진하고 그것을 문화공보부와 건교부와 협의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더 하든지 이 상태에서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해 예산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전체 선사주거지테마공원 이거 따지다보면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말밖에 안되니까 건축법에 맞게 규모가 작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이 결산검사 마지막날인지 아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중요한 행사가 있었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달전에 강동구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가 있어가지고 큰 행사라 오늘 제가 경과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디서
어디서이준행위원
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민회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가
행사가이준행위원
자치행정과 주무과장님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하기는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의회 결산검사도 위원들이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2003년도 예산집행은 모든 결산은 오늘 마지막 하는게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에 동의 안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자치활동지원과 혹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보조금 국비나 시비 몇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간주예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다는 기억 못합니다. 결산검사하는데.
시면
그러시면이준행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그동안에 10여건 정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10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직장 카누 운영지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 구비도 많이 들어가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비는 약 한 20% 내외로.
대충
대충이준행위원
20%면 얼마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총 합계 1년 예산이.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 3억 정도.
수는
선수는이준행위원
몇명이고 예를 들자면.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선수는 6명이고 코치는 1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분들은 숙식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리가 방을 얻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선수관리 식비관리비나 또 감독 지원금 이외에 포함된 예산이 연간 3억인데 우리 구청에서 쓰는 구비는 5,000만원 정도 들고 서울시 예산이 약 80% 2억 5,000만원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출전해서 성과는 있었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종합우승도 하고 금년에도 종합우승은 못했습니다마는 5월에 강원도에서 개최된 파라호대회때는 금메달 하나하고 은메달 3개를 땄습니다.
작년에는 미사리에서 할 때 종합우승도 하고 이랬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준행위원
금메달도 따구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이것은 답변안하셔도 됩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카누 선수를 양성하고 관리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카누 종목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각구에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서울시특별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는
숫자는이준행위원
정확히 모르시겠으니까 답변안셔도 상관없는데 대충 자치단체에서 카누단체는 몇군데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구에 하나씩 종목은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몇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카누팀은 전국적으로 보면 비인기종목이고 또 그 여건이 미사리같이 해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팀밖에 안됩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을 빛내는데 기여했네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1년에 대개 5개 큰 대회가 있는데 2,3개는 종합우승을 했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같은데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창단한 카누 협회가 종합우승을 했으면 구 소식지나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하시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역 신문에도 하고 반회보에도 싣고 했습니다.
문을
질문을이준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직장카누협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구비가 들어가는데 혹 운영을 잘못하셔서 성적도 없고 그런가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렸는데 2003년도에 종합우승도 했고 금년에 금메달도 딴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에서 사업 내용이 의료비 지원인데 어떻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난해 희귀난치성질환 예산이 서울시에서 가내시하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이 6억 1,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보조금이 된 것은 5억 9,000만원이 내려와서 2,600만원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예산은 거의 쓰고 사실은 희귀난치성 예산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김정숙위원
8,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8,900인데 그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허수였습니다. 가내시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조금 내려올때는 3,000만원 정도 덜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구에 신문을 보면 공원에 가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손쉬운 무료건강 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지역 노인정에 무료봉사 한방 진료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강동구 보건소에서 미치지 않는 노인정에도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지금 천호지구뉴타운 사업지구 설계용역비 예비비가 1억 5,000만원 나가 있죠? 승인을 받고 나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반드시 시비가 70% 이고 구비가 30%로 해서 3대 7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30%를 부담하지않으면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부득이 뉴타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럼 시비가 70% 내려와 있어가지고 용역이 끝났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 뉴타운에 대한 개발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던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종합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할 단계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하지만 현재 15개 지역을 서울시 주관으로 뉴타운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천호뉴타운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나 외부로 발표하지 말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명회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현재 뉴타운 지역이 개인의 재산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호2동 4동 일대 사유지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지정을 해주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합니다. 지금도 개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류병태위원장
시에서 70% 이면 얼마정도.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억 5,000입니다. 구에서 1억 5,000 합계 5억입니다. 확보가 되어서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용역비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확보만 되어 있고 지급은 용역이 끝나면 지급하게 됩니다.
류병태위원장
그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굳이 민간인들 개인의 자산을 관에서 관여를 해서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강남북과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북에 아주 낙후된 지역에 지정을 해서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하기때문에 시에서 용역비도 70% 대주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비도 대주고 시에서 행정지도도 해서 강북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시키는 시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남권에는 유일하게 천호뉴타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호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지금 15개 지역중에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천호423번지나 천호시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개발시킴에 있어서 시에서 돈도 지원해 주고 법적인 지원을 해주면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다른 지역과 균형에 맞게 개발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장
현재 기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설계가 어느정도 시일이 걸려서 언제쯤 끝나서 공포를 할 수 있는지 용역만 설계를 해서 지정만 해놓고 그 지역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안 해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계획은 9월달입니다. 그때까지 완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개발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천호뉴타운을 예로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뉴타운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설계비도 주고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비 도로같은 것도 해 주고 하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천호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행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상일동 처럼 도시개발공사 같은데에서 전부 매수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천호뉴타운에 대해서 시행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께 가면 방법이 나올 것같습니다. 다각도로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용역을 줬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않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는 그냥 이것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반영하지않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이와같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위원들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설계가 다 끝나면 위원들에게 설명회를 해주시고 자료를 그 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5,000만원이상 집행 잔액 내역에 보면 유난히 사회보장과에만 6건이나 많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책임있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공공사업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에서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금액상으로 5,000만원이상으로 해서 6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 조그만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작년에는 210여명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1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달에
한달에김정숙위원
며칠씩 근로를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한달에 25일 기준을 했습니다.
액이
잔액이김정숙위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잔액 남은 사유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700과 2억 9,200이 남은 것은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적게 내려온 사업축소로 인해서 우리 구비 포함해서 3가지의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사업집행을 하지않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만 남은 것입니다.
근로
공공근로김정숙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계 형편이 좋지도 않을텐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 범위내에서, 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4번에 보시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지원비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도 4번 5번이 같이 연결이됩니다만 시에서 당초에 강동구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사업변경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김정숙위원
시비로 이렇게 취소가 될때는 우리 구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당시에 여건으로 봐서 우리구가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취소가 되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김정숙위원
이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가계형편이 좋지않은 틈새계층을 위해서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회보장적 수혜에 해당하는 구민들에게 고른 행정을 배분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않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예비비 특별회계로 101억 정도 남는 것이 있죠? 고덕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100억 있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것을 그대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왕에 500번 종점 사기로 해서 넘어간 거니까 그건 사야죠. 그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태위원장
그걸 안 사고 다른 걸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없지만 그것을 사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못 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그런 목적으로 특별회계로 넘겼으니까 그걸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태위원장
지금 여기를 보니까 꼭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기 보다도, 구의회사무국 옆에 541-1 이 전체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시유지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류병태위원장
그러면 편성을 그런데 치중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그것을 사들이면 안 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 재산이랍니다. 구유지입니다.
류병태위원장
많은 돈을 그냥 예비비 특별회계 이런 돈으로 남겨놓지 않고 땅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사면 우리가 천호 성내권에는 구민이 하나도 문화 혜택 같은 것을 받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여성분들의 연구 기관이라든가 또 헬스 등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무슨 문화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지금 금방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가지 우리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성내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에 우리 천호,성내권에 인구가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둔촌권까지 해서.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20만 거의 된다고 봅니다.
교가
학교가류병태위원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가 열두 서너개 있다고 생각되죠? 이러한 많은 우리 구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강동구 자체에서는 물론이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문화 혜택을 하나도 받고 사는 구민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계속 잘 내고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내가
내가류병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주차장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러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좀 타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예산 편성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겨우 2002년도 투자 심사를 해놨던 우리 다목적체육관 541-1 약 500평 부지에다 해놓은 것도 그것도 역시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십몇억 이렇게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반환할 이 위기에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문화관광공보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성내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교부 소관이지 우리 강동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구민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학교 복합화 시설해서 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그렇습니다. 방과 후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성은 직장에 나가서 방과 후에 퇴근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지만 여성 분들은 오전에 할 수 있는 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민하고는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비비 특별회계로 100억씩이나 놔두고 그냥 재산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치중을 해서 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우리 과별로 동조를 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세입세출결산서안이라든가 특별 감사시에 자료가 많이 오죠?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 때도 제가 이런 목차를 만들어서 줘야지만 찾아볼 수 있지 어떻게 그냥 오느냐 이랬을 때 그 다음날 이걸 해왔어요. 지금 와서 오늘 보니까 이 목차가, 오늘 도착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사무국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페이지라도 볼 때 쉽게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기 전에 분명히 자료와 목차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렇게 꼭 살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본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결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 때에 충실하게 제출되지 않은 점이라든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심도있는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참고할 때 어느 해보다도 예산 전용과 이체 사례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록 전용과 이체가 합법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공들여 행한 예산 편성의 취지와 의회에서의 예산심사의 의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전용과 이체의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지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예산에서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예산마저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예비비는 잘못 되거나 누락시킨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의 임의대로 계획, 지출하도록 배정된 예산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힘주어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5억원 등 일반회계 중 7건에 걸쳐 89억원과 성내2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 21억원 등 특별회계중 5건에 걸쳐 70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대략 160억원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집행의 허술한 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중 78억원 특별회계중 73억원 등 막대한 사고이월비 역시 사정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이월사례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행부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구민 민복과 지역발전에의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