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담당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고석찬 계장 외 1명은 오늘 도에서 저희 지역에 치어방류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시 저해요인인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어 이를 개선 보완하여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2항 아목에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의 규정에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4년 7월 12일자로 회부된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 관리에 따른 현행조례의 운영상 산업단지 기업유치 저해요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 제4조제2항의 아목에 단서조항을 신설함은 기존도로와 공장부지 사이의 완충녹지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소규모로 분할하여 부지를 매입한 입주업체의 건축행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가로망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시설을 위한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국내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건축행위 등 기반시설 조성에 편의를 제공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완충녹지 설치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의 적용 등에는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동안 규제했던 행정행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어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제가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지금 이쪽이 군산국가산업단지이고 이쪽이 군장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단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단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 옆에 바로 파란선으로 전부다 되어 있는 것이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크게 되어 있는 여기는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로 옆에 완충녹지로 묶여있는 데가 이쪽은 인접부지로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GM대우자동차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도 막히고 이쪽도 막혀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문을 낼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이 부지를 산다고 할 때 문으로 들어갈 데가 없는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이번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완충녹지 지역에 진입도로를 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완화해주는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이쪽도 보면 이렇게 완충녹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꺾어서 분할을 하면 기업주가 나는 이렇게만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쪽도 막혔고 이쪽도 막혔고 양쪽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줌으로써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가 2001년도 6월 15일자 조례입니다.

예.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내 녹지지구의 지정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전에 있었죠?

어떤 것이,

녹지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가,

그것은 2001년도에 제정할 때 일반지역이나 이런 것 규제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규제사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정할 당시에는 이러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이런 폐단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나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로망도 만들고 도시 녹지 완충지역과 이런 경우에 여기는 완충지역으로 빼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법상 가로망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지금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가로망을 만들다보니까 이 시설이 된 뒤에 여기가 완충녹지지역이구나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2001년도 제정하기 전에는 규제가 없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중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결정된 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도 못해주고 있고 그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역은 지금도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을 분할하다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6월 15일 이후에 저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2건, 금년도에 2건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개정없이 지금 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개정 없이 내주었 다는 얘기는 지금 진입로는 나목에, 금방 말씀드린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지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2건을 내주었고 2001년도에 2건 내준 것은 하나는 나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주었고 하나는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고친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말하는 점용허가는 단기간에 건축행위라든지 새로 발생된 어떤 개축이라든지 사유 때문에 잠시 점용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지금 2001년도에,

왜냐하면 분명히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제4조의 규정 중 2항 가목, 나목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나 거기는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목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조례개정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은 내주면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을 내주었으면 일단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그러시고 이러한 무계획적인,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4조2항 가목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옆에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점용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변에는 녹지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근본취지로 그때 당시에는 그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없고 또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조례개정 없이 단편적으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함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토지 구역 내에 보면 우성아파트, 동신아파트 앞에서 세경아파트 앞에까지가 녹지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지역이 그 앞쪽도 맞습니다마는 되어 있는데 지금 세경아파트의 경우에는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공원녹지구역을 일부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제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대로 여기가 완충녹지로 묶였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무줄 잣대 식으로 자기의 편의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서 안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권한을 스스로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건축법상에 건축을 위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규정도 같이 완화를 시켜야지 이쪽은 규정을 그대로 놓아두고 산업단지 내에 특별규정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잘 조화시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가목을 저희들도 삭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까지 전부다 삭제를 해놓으면 여기 시내 같은 경우에도 완충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다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진입도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중구난방(중구난방)이 되어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산업단지 이 안에 있는, (도면을 가리키며)이 토지에 있는 완충녹지 지역만 해당해서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그때만 해주자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지역, 산업단지 외 시내 이런 데를 다 해준다면 민원의 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규제를 하려고 안 풀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경아파트 건을 지적한 것은 분명히 거기는 안되는 데를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했든지 간에 그 일을 했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것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완충녹지지역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 규정만 가지고 하더라도 꼭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지를 그쪽으로 분양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구심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부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녹지점용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점용허가 기간이 언제 입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고 30일전에 허가를 맡아서 연장연장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점용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위해서 잠시 일시에 하는 것이 점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점용허가가 아니라 그것은 매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용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1년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공장이 있는 한, 땅덩어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이 분할 합치되어서 다른 이웃토지와 합쳐서 큰 도로변과 접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점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용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차라리 매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더 나는 것이지 점용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팔고 해제도 해주고 엄청난 이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용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점용으로 해 가지고 사용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또 산업단지 내 주인이 바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점용으로 해서 대대로 물려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차라리 매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산업단지에 한해서 한다고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인심 쓸 데에는 인심쓰고 또 해주어도 괜찮을 데는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안된다고 하지 과장님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바뀌더라도 도로가 (도면을 가리키며)이렇게 다 나갈 수가 있고 들어올 수는 있는 지역을 해주어서는 안되죠. 그런 지역은 어느 과장이 와서 하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내가 녹지점용사용허가 내면서 돈 내면서 여기 허가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아니면 못나가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만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경제건설위원회와 상의해서 합의 하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합의 하에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어긋났을 때에는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법에 어긋나게 이것을 처리할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어긋나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거기에 어긋나게 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완충녹지가 있죠? 그 완충녹지 바운더리(boundary) 말씀을 하셨는데 그안에 업체가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업체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공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이런 나지가 많습니다. 공장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이거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디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고 어디는 안되었고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느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이쪽 부분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하셔야죠. (도면을 가리키며)이쪽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토지공사에서 부품화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이미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다 완충녹지로 완화해서 도로를 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도면을 가리키며)이쪽은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쪽도 풀어주어야 되겠다,

예. 앞으로,

과장님! 좋습니다. 완충녹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충녹지란 무엇 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충녹지라는 것은 도로와 대지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로와 부지사이에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시계획에서 분명히 우리가 많은 심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천적인 것을 파기하고 도로를 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은 우리 군산산업단지에 많은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의 어떤 부가세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아는 자체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리가 없습니다.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업체 선정하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4대1 나왔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완충녹지를 완화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군산시에 오는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완충녹지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 사유재산도 완충녹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냅니까? 안 냅니까?

거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녹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내에만 그런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처음에 도시계획 그리기 전에, 어떤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완충녹지 완화하고 해주겠다,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조례가 개정되고 이것의 도로를 내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법대로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완충녹지 완화해서 도로를 어디로 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심사숙고(심사숙고) 해서 진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예민하게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100년, 1000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퇴직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취지는 좋다, 단 미리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심사숙고(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바꾸든 안 바꾸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적으로 우리 군산시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법상 가로망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당초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저희들과는 이만큼도 상의가 없고 아무 것이 없습니다. 완충녹지 만드는 것도 자기네들이 여기는 완충녹지를 지정해야겠다, 이쪽은 가로망을 20ｍ이면 25ｍ 폭으로 해야겠다, 이쪽은 대로로 50ｍ이면 50ｍ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전부다 입안을 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월권(월권)행위입니다.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가로망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녹지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부터 고쳐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고쳐가지고 의심을 받을, 지금 방금 그 말씀입니다. 의심을 받지 말아야 할 것 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면 5년 걸린다고 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기다려보면 그안에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입주업체 다 놓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법을 다루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러다 싸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와 싸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하나 놓고 국민 전체가 다 그 법에 따르고 있는데 그 법을 업무 분장된 계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도시공원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할했다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사실우리가 전체적으로 관할했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산단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고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치라고 하니까 시일이 걸리고 무엇이 걸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기업체들을 유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면 안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우리가 조례를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기본계획이 원칙으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완충녹지를, 완충녹지라는 것은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로와 대지 간에 사이에 주민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도시미관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완충녹지를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입도로만큼만,

진입도로만큼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그려서 완충녹지 부분은 완충녹지 빼주고 제대로 그림을 놓고 빼주어야지 이것이 선례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성산에서 내흥동 가는 쪽도 완충녹지가 6ｍ 폭 정도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6ｍ가 넘을 것입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고 주변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나중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완화하고 풀어주고 도로 만들고 끊어주고 한다라고 보면 완충녹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바꾸어서, 현재 우리가 문제점을 알았지 않습니까? 다시 도시계획을 그려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좋지 이 조례를 바꾸어서 땜질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나간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누가 보아도 특혜 의혹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완충녹지로 잘라서 도로 진입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민 어느 누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다른 위원들도,

특정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업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업체들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가 (도면을 가리키며)여기를 달라고 하면 여기를 주어야 한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보아도 의문점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깨끗한데 남들이 볼 때 의심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야”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다시 그려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마음과 마음을 교감했다는 자체만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하다보면 안 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녹지를 안 건드는 방법에 의해서 분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에는 이미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완충녹지로 딱 막혀서 여기는 개인땅이고 이런 경우에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이만큼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땅은 이용가치가 없다 했을 때에는 안 풀어야죠. 그리고 분할도 그런 식으로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밖에 못해주겠다 그러니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냐, (도면을 가리키며)여기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할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도면을 가리키며)이만큼 잘라달라고 해서 이만큼 해주다보면 여기 없으니까 녹지로 해주고 또 (도면을 가리키며)이만큼 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녹지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점용허가 조례 자체가 신설이죠? 산업단지변에 있는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군산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 묻고 싶고 우리 개정안을 보면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진입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외에 다른 불가피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으로써는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내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나머지, (도면을 가리키며)이쪽 가로망 만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진입로 문제의 심사로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다만, 현지 여건상 진입로 문제,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위에 진입도로의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방향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장래의 생각을 못했고 또 한가지 땅은 토개공에서 팔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문제라 공원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말씀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토개공에서 파는 것을 보면 그동안 큰 덩치로, 위원님들이 이런 도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안 근 위원님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토개공에서 기타 제조업 무엇 해 가지고 전부 다 묶어놓았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전부다 그것이 작습니다. 작아서 그 사람들이 땅을 세필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가리키며) 이 전체 하나를 풀어버리면 완충녹지 이것 정도야 있으나 없으나 아무데나 입구를 만들어도 관계 없는데 나누어서 팔다보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라든지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데가 완충녹지를 도저히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원칙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5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님들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가피한 경우랄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지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공원녹지과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또 넘어갑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그린벨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완충녹지라는 것은 지방의 그린벨트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완충녹지가 모라자서 400만그루 심기 운동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이 업무와는 조금 다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곡동에서 은파로 넘어가는 조그만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몇 십 년, 몇 백 년 된 나무들이 허가를 받아서 도막나서 잘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묘목 이만한 것 한 그루, 두 그루 심고, 왜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10그루, 20그루 심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이면에 한쪽에서는 몇 십 년, 몇 백 년 된 나무를 도막내서 자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에 조례 개정없이도 3건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3건이 나갔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조례 개정하시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조례 개정 않고도 3건이 나갔는데,

그것은 2001년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부터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도 문제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목변경 해야지, 소유권 변경해야지 앞으로도 뒤에 딸려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은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점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

아까 이것은 점용허가가 아니라 매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점용허가 받고 정말로 특혜입니다. 그야말로 특혜이군요. 점용허가 내가지고 재산세 낼 것도 없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니까 사용료만 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런 쪽의 부지에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쪽 진입로를 사용하는데 이쪽이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다시 내주어라라고 얘기한다면 똑같이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단해서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조례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적용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 공장에서 나는 이쪽 출입구를 쓰는데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이쪽에 점용허가를 낼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점용허가를 내주어라, 나는 진입로를 이쪽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별공장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다만 이렇게 꽉 막힌 지역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했는데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현지 여건상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별 공장별로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들이 나 점용료 내고 진입로 이쪽으로 내겠다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운영규칙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설공장이라는 부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규칙이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만 통과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완충녹지가 계속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죠. 조례를 해주어야 거기에 따른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거꾸로 규칙부터 만들고 조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운영규칙을 첨부해서 가지고 오셔야죠.

이것이 통과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에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단서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단서항을 붙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는 놓아두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과해주시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면이 막힌 데, 어떤 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통과를 안 해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당장에 길이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미루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원안가결을 해주되 현재 지금 할 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경제건설위원회와 합의 하에 할 수 있도록 단서를 하나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땅 사서 이리저리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다 방어 못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장담하는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못하니까 위원회까지 합의 하에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서 해놓으면 감히 누가 그런 꾀를 안 낼 것입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가로수, 녹지,공원관리, 토석채취, 산지전용허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하면 도심 가로수를 조성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자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과를 신설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만그루 나무심기 팀도 만들어서 군산시에 정말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대외에 천명을 하고 또한 그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임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완충녹지를 다시 도로로 내주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고육지책)으로 완충녹지에 대한 것을 점용허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조례를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녹지과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란 것입니다. 한평이 되었든지 세평이 되었든지 다섯평이 되었든지 녹지과와는 정말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녹지를 한쪽에서는 보전을 하자고 하고 우리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과에서는 녹지공간을 해제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별공장별로 왜 이것의 허가를 안 해주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니까 개별공장별로 해주었을 때에는 도로망이 수시로 뚫릴 수도 있고 어떤 쪽은 개발이 되고 어떤 쪽은 개발이 안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 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별, 그러니까 단위별로 되어 있는 공장의 부지는 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한다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산단 바로 앞에는 농사 짓는 생산녹지입니다. 기아특수강 옆에 부분, 지금 기아특수강이 (도면을 가리키며) 그쪽이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은 지방공단인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아특수강 옆에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다 농가입니다.

예.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이쪽으로는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더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2회 임시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림대를 갖다 형성해주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변농가와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를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이 업무 자체도 공원녹지과에서 맡을 것도 아니고 또한 맡더라도 어떤 개발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네번째로는 운영 세칙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폭은 얼마로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운영 세칙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시는데 위원회에 올라왔던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산업단지 내에 지원조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손을 떠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되는 2년동안의 의정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안 등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변함없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노심초사)하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은 4개 과, 1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도시계획과장과 건설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출석관계로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다음은 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7개 담당입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전용택 항만담당은 섬지역 점사용허가 등 협의차 해양수산부에 출장중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방재담당 정윤배는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출석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담당 두윤수는 현재 병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다음 교통행정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주차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주차장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3조의2 【별표4】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주차수요가 많은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주차면적을 건축면적 연면적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강화를 하고, 제5호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20㎡ 초과 180㎡ 이하 1대에서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 1대로 강화를 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직선거리 200ｍ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ｍ이내”에서 “직선거리 300ｍ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ｍ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주차장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착한 과장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못 드렸던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해당 과장 인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 주차장법 개정 및 2004년 2월 9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주차장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13조의 2 【별표4】및 비고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시설물별로 조정한 바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120㎡ 초과 180㎡ 이하 1대를 50㎡ 초과 150㎡ 이하 1대로 하고 기준면적 초과시 120㎡당 1대를 100㎡ 초과시 1대로 하여 대폭 강화시켰으며 기타는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기존 직선거리 200ｍ, 도보거리 400ｍ를 직선거리 300ｍ와 도보거리 600ｍ 이내로 하여 완화시켜줌으로써 인근지역 부지매입을 원활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이를 이행강제금 산출시 준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하나 각종 건축행위시 적용되는 내용들이므로 건축 관련 업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홍보를 하여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와 관련해서 건축관련 업체나 지역주민에게 빠른 홍보를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본 개정안의 내용중에 보면 특히 중요한 것이 단독주택의 범위내에서 50㎡에서 150㎡ 사이에 1대를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0㎡를 초과해서 180㎡ 이하일때만 1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그다지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마는 50㎡라고 하는 규모는 불과 한 15평의 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까지도 적용을 받게 되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 제13조의2에 관련한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중 5호 바로 단독주택 설치기준을 50㎡에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까지 내에서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완화하는 규정을 택해서 50㎡를 75㎡ 초과 150㎡ 이하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조례개정안 작성시에 지금 말씀 같은 사항이 과중한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의 검토를 한번 해보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2항 입법예고된 사항에 그 법안 문안을 참고사항으로 제가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제6조 제2항입니다. 거기에 단서가 달려있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하한기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것이 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다가 안되었었는데 이것이 6월, 당초 법 개정은 3월 25일자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7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그쪽에서 공포된 사항 중에 그 단서규정이 빠진 상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정한 지적을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행 주차장법이나 주차장시행령에 의해서 2분의 1 감안을 할 수 없다는 하한선은 안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분의 1 한해서는 강화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강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무실과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으로 쓸 경우에, 특히 도심지역에는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을 세운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75㎡ 이상 150㎡ 이하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의 선례에 의해서 1가구 1세대 1대의 주차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앞으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을 지금 도시계획구역 외에 읍면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있고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앞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리지역을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앞으로 법의 취지에 부응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조를 해서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주차장법 제1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관리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지역 외에 나머지 구간이 되는데 관리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되어 있는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현재 관리지역은 주차수요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현재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주차수요라든지 아니면 발전적인 측면을 보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우리 공공시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담당이상 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최호열 시설담당은 오늘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봉태 관리담당은 오늘 병가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이상 소개를 마치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공연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할부대관료를 인하하도록 통보함에 따라서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하고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시민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1조 중 관람수입액의 “2할”을 “1할”로 낮추어 공연에 대한 할부대관료를 인하함으로써 공연의 활성화를 꾀하고 안 【별표1】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초과요금에서 야구장 1일 사용 “8시간” 기준을 1게임당 “4시간”으로 규정하고 초과할 경우 기준요금의 5할을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안 【별표3】부대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난방을 냉·난방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새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5】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사용료 기준 중 게시 등 부착광고물의 경우 “야구장의 연간 계약은 2층 공간에 한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 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 공연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부대관료를 인하해주도록 문화관광부의 요청이 있어 할부대관료를 현행 2할에서 1할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야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8시간 표준을 1게임 4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동안 난방에 한하던 전기료 징수를 냉방까지 추가하였으며 광고물 게시에 있어 야구장 2층에 한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격초과시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가 공연의 활성화인 만큼 프로경기는 현행 2.5할의 기준이 존치되어 있고 야구장의 이용도를 높이는 점, 냉방전기료 징수 확대, 광고물 게시의 확대 등이 현실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광고물 게첨허가에 있어서 체육경기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부규정 혹은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입니다. 지금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서 난방을 냉난방으로 확대 적용토록 새로 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안에 써 있습니다. 지금 냉방 같은 경우 부대시설에서 2003년도 7,8,9월 3개월동안 행사했던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다음은 광고물 개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야구장에 광고물 개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 좋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려고 하면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투수가 한 140피드 정도로 볼을 던지는데 관중석에서 보았을 때에는 거기까지는 관심을 안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짧은 시간에 광고물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질좋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내부규정 만들라고 하면 특별하게 생각을 않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 무등경기장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내부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은 체육시설관리과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과정에서 색깔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조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 보다는 그 사항도 직접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허가라는 것이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가 봤을 때 어떤 사항에 봤을 때 우리가 광고물을 저기에 개첨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광주구장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보셨겠지만 군산 같은 경우 뭔가 잡혀져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19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투자유치사업단장 황호윤 4백만나무심기단장 박정훈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특정사업개발기획단장 권태연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