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 위원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간부를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급이상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지출된 예비비를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예기치 못한 사안들로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예비비는 115억 9,747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 22억 3,49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898만 4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억 5,652만 9천원을 편성 21억 3,116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1,516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개의 특별회계는 82억 4,094만 8천원을 편성 1억 382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해 1월 나운3동 분동으로 인한 개청 경비로 3억 2,240만 5천원을 사용하였고 작년 1월 대설로 인한 축산피해복구비로 431만 6천원, 7월 집중 호우피해 복구비로 11억 3,813만 9천원, 여름 병충해 긴급방역 농약대로 4,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1월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 부족분으로 5억 530만 2천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회계 총 5건에 20억 1,516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소룡동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6,100만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동아금속의 공장용지분양 과오납금으로 4,282만 2천원을 사용하는 등 2개 특별회계에서 1억 382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소룡동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우정물산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상에 택시가 과속으로 달리고 또 신호등이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10월 12일 일어난 사고인데 사망자 가족과의 손해배상 소송과 그리고 항소심에서 우리시에서 일부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이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까지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예. 교통신호등이 고장났는데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았다 해서 일부 우리시의 책임이 인정되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신호등 고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호등이 정상작동이 안되고 아마 꺼져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고의 원인을 묻는 이유는 신호등이 고장난 이유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만 이 사고의 원인규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호등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 신호등 설치 업체의 잘못인지 그것이 정확히 판단되어야죠.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6,100만원을 고스란히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관계나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해서 무조건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확히 납득이 되도록 해야죠. 예비비6,100만원 지출했다고 하여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부언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사고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우리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했고 또 원고측에서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한 신호등 조작의 미숙인지 신호등 설치를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호등 설치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호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군산시가 책임이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이 불가항력이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교통 시설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우리도 판단을 해야죠. 그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십시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하는 것만이 우리 군산시가 할 일이 아니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입니다. 우리 군산시를 좀 더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옛날에 소룡동 맨홀사건 역시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하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약방문(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의 자세를 각성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예비비 사용내역 중 나운3동 분동으로 인한 개청경비에서 잔액 1억 80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두가지를 합쳐서 1억 800만원쯤 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비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한 뒤에 입찰과정에서의 잔액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설개선부분을 좀 축소를 한 부분이 생겨서 7,500만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 부분도 주민등록장비나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할 당시에 개략적으로 행정장비 가격을 산출한 것하고 실지 조달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출 승인을 할 때 시장가격이나 설계 내역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출 승인액이 실지 지출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결국 승인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하는데 불과 4억 3,000만원 승인 결정하는데 차액이 1억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닥트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닥트시설을 못해서 1억원이 남았습니다. 한다면 말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자 했던 일들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운3동에 관련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했는데 1억원이라는 큰 돈이 결국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되지 않습니까 불용되는 만큼 또 우리 군산시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에 계시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되겠습니다. 애초에 많이 잡고 보자는 식의 예산은 결국 그 피해는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동료과장님들이 예산 요구해봐야 3～4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7～80%는 돈 없다고 안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동료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범석 위원입니다. 11월분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이 기본급 25% 부족해서 5억 530만 2천원을 지급했는데 이 내력을 보면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기타 사업소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만 2,268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30개 읍면동인데 24개 읍면동은 안 올라왔습니다. 6개 읍면동이 올라왔는데 6개 읍면동도 3개 읍면은 추계로 해서 부족분이 이만큼입니다. 해서 썼고 나머지 3개 읍면동은 안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요에 대한 추정을 이만큼 못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정할 때는 제대로 해서 예측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실 그런 부분은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측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과장님 오룡고가교 옆 법면은 비가 오면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서 복구한 것 아닙니까?

선양로 오룡고가교 옆 법면 복구에 대해서는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포함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따로 받으시죠.

위원장님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로 받으시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나서 건설과장 오시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긴급 방재사업 4,500만원 지급했는데 승인일자가 8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사용 일시는 지금 날짜죠?

승인일자가 8월 28일입니다. 사용일시는 지출된 날짜입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데 건설이나 다른 호우피해는 불과 1～2개월 사이에 지출을 했는데 농촌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12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8월 28일 농약을 전부 다 공급해놓고 12월 10일 지급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손해배상금 지급 6,100만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 나기 전까지 이것은 교통특별회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검토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말고 이 부분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7월 9일～7월 13일 기간 중 호우피해 지역 복구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룡동 938번지 선양로 9억 5,538만원 지급은 7월 9일에서 7월 13일 중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4월 1일부터 오룡동에 있는 노인대학교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나가면서 보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아니고 그전에 박종대 의원님 계실 때 거기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도로를 뚫기 위해서 축대를 전부 쌓아놓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비 온 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작년도 수해 상황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저희 군산 시내에 평균 209㎜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금동 절개지를 비롯한 4개소에 총 30억 8,200만원으로 복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수해가 나면 일단 수해 상황 보고를 도재해대책본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전산입력을 해서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부 취합해서 도 합동조사반이 수해복구 현장을 1차 확인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중앙 합동조사반이 다시 편성되어서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수해복구 현장을 조사해서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저희가 산정한 복구 소요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이것을 전부 확인해서 복구소요액을 확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금동 절개지하고 오룡고가교 법면, 회현 마을 진입로, 농작물 피해 등 4가지 해서 30억 8,243만 8천원의 복구액을 확정해줬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재원별로 되어 있고 저희 시비가 11억 3,884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미리 시비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재해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고 오늘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건설과에서 담당한 것은 금동 절개지와 회현 마을진입로 2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금동 절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동 절개지 사업은 금동 신흥교회 뒤 산이 무너져서 그때 피해복구를 위해서 피해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체 복구면적은 6,667㎥를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용지매입하고 그 상단에 있는 불량주택 24동을 완전히 매입해서 이주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총 32억원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총 공사는 공사비에서 18억 2,200만원, 보상비 13억 3,800만원 책정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시설인국민체육센터의 담당신설 및 정원 책정과 지방혁신 분권추진, 읍면지역 방재인력배치,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호중 1,359명을 1,380명으로 하고 동조례 제2호중 집행기관 1,337명을 1,35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야에 설치된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요원 5명을 배치하고 정책개발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에 직원 2명을 보강하고 읍면에 배치할 방재요원 11명과 지방이양업무인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인력 1명, 수질오염총량 관리인력 2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른 담당 및 정원 책정과 지방혁신분권 추진, 읍면지역의 방재인력 배치, 지방이양업무의 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359명에서 1,380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37명에서 1,35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5명, 지방혁신분권 추진인력 2명, 읍면 방재인력 11명, 지방이양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요원 1명,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인력 2명 등 총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안전관리 및 운영과 국민체육활동 기회의 제공을 위한 인력 증원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한 전담 인력 보강 그리고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대응을 위한 읍면지역의 방재 인력 보강 등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과 관련하여 읍면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도농통합지역인 미성동, 수송동 등 일부 지역은 일부 면지역보다 인구수, 경지면적, 재난 위험시설 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바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추후라도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지난 제8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장 부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5～6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속실은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민원만 해결하는 곳이 부속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예산과 산하에 정책개발담당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권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모라도 해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갑수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1월 13일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서 임갑수 국장님으로부터 모두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변화와 개혁의 주체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시와 의회, 사회단체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방분권 촉진과제 발굴 등 정책개발에 힘쓰겠다 라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개발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책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는 중앙에 의존하거나 따라가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정책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정책개발팀을 혁신분권담당으로 인력을 2명 정도 보강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정보가 없으면 일을 무엇을 할 것인지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시내에서 연대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연초에 이야기했던 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도 시민 사회단체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인정하고 청와대 내에서도 참여수석이라고 해서 각별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강 시장님께서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그들과 공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팀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의원생활을 몇 년 하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팀이 하나 생기고 한 두달 지나면 이름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팀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은 약 5개 팀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 12월 1일부터 개최될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추진팀이 있고 그 다음에 400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연간 100만그루씩 4년간 400만그루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00만그루나무심기운동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팀이 있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팀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정보팀으로 나가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 이름들이 바뀐 것들도 있죠? 맨 처음 팀이 생겼을 때는 옥산레저개발팀도 있었고,

그것을 같이 묶어서 특정업무개발을 목적으로,

옥산레저개발팀이 할 것이 없으니까 이름을 현안팀으로 바꾼 것입니다. 과장님 이 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옥산레저개발팀은 당장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그 팀들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레저골프장건설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팀이 많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팀이 구성되는 하나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무슨 과 업무인지 소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핑퐁을 치고 이것이 제대로 정확한 지휘체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다는 것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또 일부 팀들은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유명무실(유명무실)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팀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팀을 신설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집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각 팀별로 팀 고유의 업무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팀 고유의 업무분장목록과 팀 운영인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각 팀별로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명이 증원되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면 대야에 국민체육센터가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1명이 상위지침상 늘어난 것입니까?

국민체육센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부터 증원을 통보받아가지고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을 뺀16명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증원되고 5명은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업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5명까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과 비슷한 타 시군의 시설도 저희들이 비교했고 적어도 필요한 전기,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어디 과 소관으로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될 때 1년간 운영비는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사실상 연간 운영비로는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나중에 사용료징수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체육센터 운영시 필요한, 분명히 이것은 군산시에 적자 투성이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운영할 때부터 이것이 1년에 전체 예상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인지 분명히 처음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건비도 줄여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꼭 5명이 필요한 것인지 타 시의 예를 벤치마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몇 억씩 아니면 몇 십억씩 적자를 볼 것인데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 방재인력 보강 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미성동 같은 지역은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꼭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 실질적으로 11명 을 증원받은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일률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재청이 독립해서 중앙에 별도로 생기면서 읍면지역만 방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 면 단위가 아닌 동 단위에도 어떤 읍면보다도 규모가 큰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의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읍면만 11명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동 단위가 읍면보다 큰 지역을 문제 제기를 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 인력을 행정8급 1명, 행정9급 1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승인한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인력 8급과 9급 2명이 증원되는데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천상 공무원 내에서 그쪽 부서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획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청 내의 공무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을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이번에 새로 21명이 증원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험을 봐서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21명이 증원되면 기존 인력에서 순환보직도 갈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에 공채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인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9급을 새로 채용하면 신선한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을 핵심 부서에 배치한다든지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에 임시직원들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같은 공무원에 준해서 뽑기 때문에 포함됩니다만 그것은 기능직으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도에서 일정이 잡히면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300일 정원외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오를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산시청 임시직에 한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 주관 하에 군산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군산시에 거주하면 다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직종별로 청 내에 300일로 근무했던 사람이 대상이 되는 수도 있고 군산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 군산시청 기능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 방재인력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설립되면서 읍면동 기능전환 한다고 하여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들을 전체 본청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는 토목,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소규모 피해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민원사업들을 본청에서 다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본청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 설계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읍면 방재인력 보강 11명이 토목.건축 7급 3명, 토목.건축 8급 4명, 토목.건축 9급 4명해서 11개 읍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건축.토목직이 부족해서 이 인원을 선발하는 것 아니냐 기존에 토목.건축직 정원이 있는데 읍면동 기구전환을 한다고 해서 토목.건축직을 본청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재인력 보강 11명을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넣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뜻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토목직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재인력으로 기술직이 보강되면 금방 말씀하신 소규모사업같은 것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업무도 역시 보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기구전환을 한다고 해서 본청으로 전체 끌어들이고 또 읍면동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건축.토목직을 다시 인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기구가 편성되면 그 기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과 기능전환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정읍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도 없고 기능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기능전환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기능전환한지 2～3년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효과를 따져봤을 때 분명히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의 행정에 문제점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할 대상이 되는데 정부시책으로 가다보니까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같이 가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읍은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아서 주민자치과를 신설도 하지 않고 기능전환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는 기능전환해서 또 다시 원안으로 돌아갈 정도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1명을 준다고 해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방재인력으로 주는 것인데,

우리시의 토목직, 건축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별도의 건축정원은 따로 있습니다. 시에 있는 인원을 다시 읍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과장님 증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닙니다. 11개 읍면동만 해서 11명만 증원하니까 이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목, 건축직을 더 뽑는다면 현재 토목, 건축에 대한 정원이 몇 명인데 기구가 축소되고 해서 정원을 증원한다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토목, 건축직 11명 보강된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 토목직이 공로연수를 갔다든지 퇴직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꺼번에 11명을 다시 모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업무들이 불편해서 더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재업무라는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11명이라는 숫자를 더 증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어서 증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재업무라는 것을 말하자면 면 단위에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O를 11명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아까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안 계셔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재청이 독립된 외청으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행자부 내에 기구로 있었는데 별도로 독립된 외청으로 방재청이 생기면서 거기에 소방서도 들어가고 다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읍면에 이런 직렬을 하나씩 더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11명이고 타시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읍면만 배당이 되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 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내용 중의 하나를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건축직, 토목직이 군산시로 일제히 와서 동사무소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동사무소에는 토목직,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거쳐서 다시 시청으로 오게 되고 또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직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이야기를 해야 고질체납자들이 그 사람들 체면을 봐서라도 얼마씩이라도 내게 됩니다. 지금 세무직이 본청으로 이전을 하기 전과 이후를 세수 비교를 해보면 아마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과감히 잘못된 정책이다 싶으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방재청이 생겼기 때문에 11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토목직, 건축직들이 읍면에 없다보니까 방재 업무를 취급할 전문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는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인력 감축한다고 난리를 냈었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기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군산시만 보더라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가위 바위 보 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지금 그 이후로 늘어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히 건축직과 토목직, 세무직까지 읍면동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징수분야에 동에서 징수할 때와 본청에서 징수할 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도 하고 분석도 하였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무직을 동으로 환원하면 읍면동에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무직이 읍면동에 가서 세무 업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던지 우리의 목적은 세금을 읍면동에서 받는 것보다는 솔직히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행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세수가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직들이 각 읍면동에 있을 때에는 세무업무 하나만 본 것은 아닙니다. 보통 5～6가지 업무를 겸하여 세무를 보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78명 정도 됩니다.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세무과 직원들이 군산시청에 들어올 때 세무과와 징수과를 따로 따로 만들어 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과 직원이 읍면동에 있을 때 고유업무인 세무업무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세수 수입이 훨씬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히 바꾸어야죠. 무조건 중앙의 지침대로만 움직일 것은 아닙니다. 지방분권이 무엇입니까? 각 시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들 고유의 업무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의 권한입니다. 팀들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이런 것은 중앙의 지침대로만 따라가야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과감히 바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바꾸실 생각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각 읍면동사무소의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로 500만원에서 7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반납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처에 그것을 썼는지 그리고 2004년도 것은 집행한 것이 있고 집행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집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팀 구성별 인원 및 업무분장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성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래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11명 증원에 따른 행자부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숙원사업비 집행사항 및 반납 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심의의건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시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 의식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의 체계는 5장 30조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법규로서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와 중앙선관위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은 투표대상의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요청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작성한 저희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간락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투표조례안은 총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생활자치적 성격과 대국적 견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내국인과 같이 20세 이상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서명요청방식과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서명요청기간」은 90일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 및 관심 저조로 인한 투표결과 왜곡을 방지하면서 투표기회보장에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되어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서명보정기간 10일 이내」로 한 것은 투표기회의 보장 측면을 감안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설치 목적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의·확인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결정할 경우 시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3조의 처리기간, 안 제15조의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 안 제16조의 공표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되 호별 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주민의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서명 요청기간으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 심의회 구성을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야간 호별 방문시와 야간 옥외집회시의 투표운동의 제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중 3호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4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공공의식의 결여에 따른 주민투표의 남발 우려와 주민투표로 인한 경비의 과다 지출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물론 주민의식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주민투표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에서 나.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입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부분을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이 가결되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민투표조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정당하게 해서 문제없이 처리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될 때는 주민투표를 청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저희시나 의회나 책임 있는 행정을 더 하라는 법의 취지가 있고 무조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기금 결재할 때 주민투표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당하게 처리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는 관계가 없고 이것이 일반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다든지 해서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그때만 주민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이 있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1/11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제로 하자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 틀림없이 지방채 발행까지도 너무나 지방채발행을 과도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의 1/11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민투표제에 의해서 한다면 꼼짝없이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인데 주민투표라는 것이 의회의 권한 일부를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의회에서 제대로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 하나를 설치한다,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아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다 했을 때 그때는 주민투표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건건이 지방채 발행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방채라든지 기금설치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심의해서 해줬는데 주민들이 지방채라든지 기금조성이 잘못되었다 해서 주민들이 1/11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해야겠다 한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적인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근본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나 의회나 책임을 더 가지고 행정이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라는 취지로 보아집니다.

이래범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사고(사고)가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느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주민투표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제의 정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내놓은 주민수의 비율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청구를 위해서 주민의 수의 비율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아서 좋은 주민투표제가 실효를 못 거둘 것이다 라고 각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시민모임도 여러 차례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9조를 보면 일반주민들은 20분의 1에서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명을 하여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말고도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1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또 발의를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우선 프로테이지의 비율 청구인수의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정읍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로 의회에 상정해서 13분의 1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원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원안 가결되었고 김제같은 경우에는 6월 임시회를 통해서 9분의 1로 통과되었습니다. 임실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상정 계획중인 시군이 익산, 무주, 장수, 순창, 부안이 있고 전주는 업무보고를 안 해서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대개 정해준 대로 10분의 1, 13분의 1, 9분의 1 이런 차이인데 취지의 목적이 개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도 차원에서는 벌써 전남같은 경우는 20분의 1로 통과되었습니다. 서울도 역시 20분의 1로 6월 10일 통과되었고 또 강원도도 20분의 1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같은 경우에도 주민에게 확실하게 개방할 바에는 20분의 1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두가지 정도 의회 고유의 권한을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청구인수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나 군산같은 경우는 방폐장유치와 관련해서 강근호 시장님께서 오식도는 지금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어청도는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0분의 1로 하면 지난 번에 서명을 받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1시간 안에 8천명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대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장이 방폐장 유치 포기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물 건너 갔을 때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미료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함정식 위원님!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지침으로 인구 5만명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운3동같은 경우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미룡동, 나운3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11분의 1의 서명을 받으면 분동도 가능합니까?

찬성을 해서 분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1분의 1이라는 것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11분의 1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분동같은 구체적인 사례는 하나 하나 놓고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를 기준할 때 시 전체 주민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지역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1분의 1만 하면 분동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주민들이 미룡동하고 나운3동하고 분동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인구 5만명이 못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주민투표제를 붙여서 분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되는 그 지역만 투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나운3동같은 경우는 만일에 주민투표제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100% 주민투표를 붙이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주민투표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11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크게 의미를 두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1분의 1 적용시 17,950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주민수가 우리 군산시에 197,45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현 기준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서울시, 강원도 같이 20분의 1로 하는 것은 도 전체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프로테이지가 높아도 인구가 많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같은 경우 만약에 20분의 1로 한다면 8,900명 그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문제점들이 뭐냐하면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어떠한 의도된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1만명이 너무 작은 숫자이고 또 진짜로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군산시 행정이나 군산시의회가 잘못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잡고 싶을 때는 1만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는 가장 첨예한 방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면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10만명도 우리들 잠깐 어디 갔다 온 2～3일 사이에도 싹 해버렸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청도에 방폐장 유치하면 군산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이것 설명하면 끝나버립니다. 한 두시간 안에 끝내 버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류 내지는 일단은 부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 중에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주요공공시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민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표현 그대로 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수 주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군산에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을 하나 짓는데 지역적으로 우리지역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해서 논쟁이 되어서 주민투표를 청구한다든지 한다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쓰레기처리장같은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해 왔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권한을 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조례에 표기된 본 업무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권한을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왔으나 주민등록법률이 개정되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의 제1항제5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읍면동장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법상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률 제18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권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