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김봉욱 의원입니다.균형잡힌 군계획을 구상하기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축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첫째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예산반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사업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사업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렵게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지탄받을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본 사업관련 예산의 반납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납대상 예산을 사업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재확보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고대산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실제 실시부서가 기술부서인 도시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산이 행자부의 지시에 의한 사업으로 배분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과장님의 입장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2002년도 예산이 확보된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올해야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조기 마무리를 위한 추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신 김창석 의장님, 김광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국비 반납사유중에 내용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반납된 예산을 추후 재확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확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공사로 확보한 사업비는 총 95억원중 특별교부세 8억원, 도비 26억 5천만원, 군비 8억 5,700만원으로 총43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2003년도 의회 정기감사 및 현장방문,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반납 설명시에 예산확보에 대한 상당한 어려운 점은 있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공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철도청에서 남부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결정에 따른 것이며, 사업추진시 민원발생으로 수차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대의견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반납 추진경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담당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확보한 사업비가 43억 700만원이며,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 예상되어서 2청사에 도로부서 및 예산부서담당, 과장, 국장님에게 도 방문시 수시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좋은 답변은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으로 변경건의를 신청했으나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변경이 불가하다는 공문의 통보로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된 예산을 추후 재확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재확보 방안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 고대산 종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고대산종합개발계획은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한 동북부권 안보관광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재경부에서 계획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출을 위해서 콘도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허브농원, 웰빙센터, 안보관련 및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종합기본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포함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기획감사실과 협의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번 특구지정이 확정될 경우 민자 등 적극 유치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정주권환경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1,302억원을 10년간 계획으로 우리군 10개읍면 96개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03년도에는 연천읍 현가리외 13개리에 기반시설사업으로 33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고, 2004년도에는 마을별 낙후조사 우선순위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연천읍 읍내리외 8개리에 기반 및 복지시설사업으로 50억 4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향후 12년까지 군남면 옥계리외 87개리에 94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경지역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접경지역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연천비전2006 계획에 의거 대단위사업 또는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나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지침의 변경이 불가하여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낙후도조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은 2002년 10월 19일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으로 제2회 추경에 10억 5천만원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2002년 11월 7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하였고, 예산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4년도 본 예산에 4억 5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이후 설계서를 3월 15일 납품받아서 설계심의,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선 명시 및 분할측량을 2003년도 7월 30일까지 완료한 후에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2003년도 12월 29일 공사발주 등 채무확정후 2004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04년 7월 6일까지 총 16명 23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건물철거도 완료하였습니다.그래서 시설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조치하게 되겠습니다.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의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첫 번째 첨부물은 저희가 드렸는데 의원님한테 빠진 것 같은데요.전곡3-2호선은 저희가 '96년 2월 8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추진을 해서 그때 남부건널목 경보장치 설치요구 회신에 의해서 전곡역장이 건의를 해서 그 이후로 죽 오다가 저희가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서류는 철도청하고 왔다갔다 했습니다.2001년도부터 주민건의 설명이 있어서 저희가 육교설치과련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이후에 일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첨부가 안됐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도 여러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장 방문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은 수십건에 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최종적으로 작년도 10월 16일에 주민의견 수렴시에 반대 및 철도청 협약 파괴를 요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철도청에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건의를 올려서 작년도 11월에 폐쇄일정을 철도청과 연천군이 검토를 했고, 작년도 12월 16일 회신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3-1호선, 지금 굴다리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교통체증이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폐쇄일정을 다시 연천군과 협의해서 폐쇄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내용은 저희가 숙박시설이 1지구 2지구로 해서 1지구는 테마펜션단지, 2지구는 빌라형콘도단지로 1,2지구 해서 한 7만평정도에 약 4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1지구에는 80평정도 하고, 2동에는 15동정도 해서 300에서 500실정도 규모를 설정했습니다.또 야생화단지는 허브농원으로써 약 2만평정도, 테마놀이시설은 1만평정도에 약 50억원 이것은 바이킹외 10종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웰빙센터는 2만평에 300억원으로써 웰빙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테라피센터와 휘트니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테라피센터는 사우나, 찜질방, 약탕 그런 내용이고, 휘트니센터는 헬스장, 스쿼시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웰빙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또 병영체험시설에 약 2만평정도 해서 5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각기전투 및 유격체험, 극기훈련 등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시설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2만평 해서 200억원정도 이것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산악오토바이를 하는 게임이고, 골프장도 약 10만평에 9홀정도 해서 약 200억원정도를 잡았고, 운동시설도 2천평에 약 20억원정도 해서 족구, 배드민턴, 배구장, 기타등등 해서 이런 내용으로 운동시설도 하고, 야외공연장으로 축제마당 조성을 위한 음악회, 이벤트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정했습니다.또한 전쟁박물관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총 면적이 27만 3천평정도가 소요되고, 예산은 1,3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설계연구위원이 재경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오늘 올라갔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금년도 9월 22일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7월 1일부로 시행령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22일 시행되겠습니다.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이달 말경에 발주할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고대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먼저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예산반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과장님께서 사전에 1회 추경예산시에 예산반납 설명을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예산 확보시에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물론 반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그것을 좀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그 사업비를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처음 주민과 부딪치면서 저희는 사실 95억원중에 43억원이란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주민과 여러번 부딪치고 했어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작년도 10월 이전에는 반납하는 생각을 안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올라갈 때마다 담당자와 과장 또 나중에는 국장님까지 군수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1-2호선으로 변경하겠다 해서 1-2호선은 우리가 지금 시책추진비 20억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것이 160억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해야 되는 문제점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그럼 1-2호선 변경해 달라 하고 여러 차례 저도 올라가고 저희 담당, 군수님, 부군수님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견이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무자들은 안된다고 했고요.윗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저희가 공문을 금년도 2월에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면서 경기도보조금조례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예산을 반납해라 해서 그럼 반납하는 대신에 1-2호선 예산을 다른데 10억원 준다면 우리는 30억원정도 줘서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검토해 주면 안되겠느냐, 또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이번 추경에 사실 서지 못했습니다.그런 상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반납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일찍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곳에 쓸 수있는 여지도 있었지요?

작년도에는 안됐고요, 2002년도에 했으면 가능했을 지는..., 그런데 원래 보존교부에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변경승인을 받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가 작년도 10월까지는 공사를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산반납과 관련되어서 공직자의 사업추진 미흡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책임에 대해서 저도 통감합니다.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반납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업무를 부진하거나 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책임에 대한 통감을 느끼겠습니다.어떤 질책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과 관련되어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으신지요.

반납하라는 공문만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로 고대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사실 일반 주민들도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실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의회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우리 자체 안입니다.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안이고, 지금 7월말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겁니다.이 자체 안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고대산 특구를 갔으면 하는 안적인 내용입니다.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금년말까지 하겠지요, 7월말쯤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그전에 중간중간 의원님들하고 그 내용을 상의해야 되는데 저희는 내부적인 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미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가 이런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꼭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선 의회와 같이 교감을 쌓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사업안을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인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만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금액가지고 사업만 하는 겁니다.아까 말씀드린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2청이 점검 나올 때나 행자부에서 점검 나올 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소득사업이나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새마을사업쪽으로 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조금 잘라주는 것은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지역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소득방향으로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누차 기획감사실이나 저희도 행자부하고 도에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여러번 한 사항입니다.그런데 그 자체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금년에 설계할 때도 부군수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앞으로도 이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이 2002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올해서야 추진이 되는 사항이지요?

예.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군비부담이 안돼서 여태까지 미뤄진 사항입니까?

아닙니다.그게 아니고요, 2002년도지만 2002년도 11월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10월 20일경에요.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저희가 11월 7일부터 2003년도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설계용역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분할측량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설계심의 또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이런 것을 거쳐야만, 만일 용지보상이 안될 때는 토지수용까지 가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7월말까지 내부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7월말부터 우리가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채무확정을 연말에 지어서 공사도 12월에 발주하고 해서 예산자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가는 사업니다.그런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토지수용없이 용지보상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도 다 했습니다.

용지보상이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군정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9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때고요, 지금 현재는 다 끝난 거에요.그래서 건물철거도 한 일주일전에 다 끝났습니다.지그 비가 오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못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용지보상만 끝나고 지장물만 철거가 된다면 공사는 진척이 굉장히 빠릅니다.오·배수관 묻고 포장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 법정도로 공사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 차이가 거기에 2년 걸린다면 저희는 3년을 잡아야 됩니다.보통 도시계획도로는 3년을 또 가고요.이런 문제점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16군데가 있습니다.16군데에 약 255억원정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거의 다 공사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용지보상 협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홉 군데를 토지수용을 올린 상태입니다.그것이 7월에 수용하고 8월에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도로에는 좀 많은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이 민원을 하는데 그 처리기간이 며칠이다, 그래서 그 처리기간을 꽉 채우다 보면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그러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이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도 열람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이 사업이 좀더 일찍 착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그런데 민원인 상대에 특히 재산권 문제는 우리가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일장14일 7일주기 있습니다.그 기간내에 더 빨리 처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용지보상이나 사유재산권, 자기침해 등 자기가 보상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문제때문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많이 하다보면 자꾸 시일이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서 빨리 끝나고 또 도급하시는 분들도 빨리 끝나고 해야 이득이 창출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빨리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미집행됐던 사항이지요?

예.

그럼 주민들이 그 동안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이원 그렇다면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보상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그것은 각 필지별로, 각 소유자별로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대략 주민들하고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커브머리는 시가가 평당 150만원 가는데 그 옆집은 100만원 간다 또 뒤는 10만원 간다, 왜 저 앞땅은 150만원인데 내땅은 70만원이냐 이런 과정가지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많이 언변도 높아지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두 군데 감정을 해서 나온다고 해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저희가 이해와 설득도 많이 하기 때문에 16군데 9필지만 빼놓고는 거의 다 용지보상이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빨리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을 충고로 들어서 더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특히 전곡 3-2호선인가요?

예.

그 도로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조금전에도 3-2호선 국도비 반납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는데 책임통감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따와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자체는 사실 아까 김봉욱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나름대로 그 고충을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0여년간을 끌어온 사항입니다.그래서 이중익 군수님 계실 때 제가 2001년도 6월에 오자마자 주민들 데모하고 이런 과정에서 긴급하게 군수님하고 같이 나가서 찬성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도 긴급하게 올라와서 하고 또 조건이 안되어서 교수님들 초빙해서 현지답사하고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저희가 2년동안을 설계와 주민과 설명회...,

과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확보하기도 어려운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신, 추진과정은 제외하고요,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저희가 일을 안해서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질책도 받고, 문책도 받아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한 것이 결과는 좋은 성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 지하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예산반납 전까지도 갖고 계신 뜻이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고, 정상적으로 예산반납을 하게 됐다는 뜻으로 들립니다.주민들이 격렬히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지하도를 강행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못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일종의 책임통감쪽에 들어가고, 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셨다고 하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럼 반납건에 대해서 혹시 상급자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재나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제2청 방문시에도 수시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도 10월이후입니다.그래서 금년도 3월말까지 최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2004년도 3월 26일 공문상으로 보내신 거지요?

예.

그러면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 내용은 예산 목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명 변경.그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제가 법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을 못했다는 것이 제10조에 의해서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0조에 대해서는 먼저 규정을 보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10조에 나오거든요.이게 변경이 안된 사유가 어느 일정기간 시간이 경과되어서 못한 부분인가, 아니면 조례상에 안되게끔 되어 있나...,

시간경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2001년도 예산이거든요.그럼 2002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죽 오다보니까 명시이월 그 당시에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이고요.

규정이 딱 있지 않습니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까지 변경요청이 없을 시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든지, 과장께서도 시간이 경과되어서 목변경이 안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04년 3월 26일에는 변경요청을 공문상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안되는데 왜 보냈습니까?

아니지요, 사고이월도 끝나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변경요구를 한 거지요.

아니, 제10조에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변경사유가 안돼서 반납을 하라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금년도 3월 26일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공문서를 보낸 것은 과장님께서 조례를 변경이 안된다는 항목을 10조에 달고...,

10조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것을 보니까 변경이 취소사항이거든요.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작년도 10월까지는 이 사업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문제점이 없었고 또 당초에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예산변경 요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작년도 10월이후에 점점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도에 올라갈 때마다 변경안을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무슨 이유로 변경이 안되고 반납을 하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그 10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럼 10조에 대해서 숙지를 잘못하신 겁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보조금 변경결정이 변경 및 취소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변경요청을 하실 때도...,

저희는 그 조례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지금 이런 문제점때문에 3-2호선의 노선을 중1-2호선으로 변경을 요구한 거지요.그렇게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거지요.그런데 그 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좌우지간 조례 10조를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못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본 의원은 모르지만 안된다고 했을 때는 3월 26일 변경요청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국장님하고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변경하려는데 그것을 받아들여달라, 그래서 또 제가 올라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윗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올린 겁니다.올렸는데 실무자로부터 10조에 의해서, 그것이 전용불가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써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윗분들도 실무자 말을 들어서 변경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시기상 늦어서 변경이 불가하다 그런 결론이십니까?

예, 그것이 2001년도에 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나 한방치료를 도입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시는 원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2003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의 인건비 및 수당잔액이 과다히 발생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여겨지는 바 2003년도 인건비 및 수당관련 예산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2003년도의 직급보조비를 소급해서 계상하였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는 인건비관련 상당액의 예산을 반납하면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관련 2003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한방치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한방과 설치후 담당의사 수, 수혜인원, 기타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질문이십니다.인건비와 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고, 직급보조비 2003년도분을 2004년도에 소급해서 요구하게 된 사유를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 저희는 보건의료원 인건비 총예산 27억 2,100만원이었습니다.2회 추경 기준입니다.기본급이 19억 200만원이고, 수당이 5억 5,300만원, 기타직보수 2억 6,500만원입니다.2003년도 결산검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 1억 2,600만원인데 주로 수당부분에서 1억 3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1억 38만 5천원의 수당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유근무수당 등 17가지 종류에 달하는 각종 수당 항목의 집행잔액 총액이 되겠습니다.주로 발생한 잔액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6,490만 4천원, 휴유근무수당에서 2,878만 4천원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저희가 6,400만원이나 되는 큰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웠습니다.그런데 그 지침에서 직원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발생 예상시간량을 월평균 30시간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저희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3교대 근무자가 많고 그런 3교대 근무를 하는 부서는 현업부서라고 해서 시간외근무를 계산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집계방식이 있습니다.거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월평균 23시간 편성지침에 의해서는 3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월평균 23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발생을 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보건의료원은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부서가 많고 그 부서에서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 지급규정에 의해서 1인당 상한선이 있고 이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일정량 이하로 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의 발생총량은 매우 크지만 각 사람당 상한선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액이 실제 근무시간량보다 훨씬 적게 지출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또 휴유근무수당 중에서도 3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유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2,878만 4천원이 거기에 편성성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직급보조비 2003년도분입니다.직급보조비 2003년도분을 2004년도에 저희가 소급을 해서 요구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직급보조비가 각 직급별 자연승급분을 포함해서 1,685만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확인 소홀이 되겠습니다.예산에 미반영해서 2003년도중에 추경에 저희가 처리 완료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2003년도중 추경에 하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2004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한방과 설치후에 담당의사의 수 그리고 진료수혜인원 등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보건의료원 한방과는 2001년도 5월에 개설을 했습니다.당시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진료보조원 1명으로 했고, 저희가 시작을 할 때에 한방의 전 분야를 진료하지는 못했고 침술, 뜸 그리고 약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고 있는 약으로 제한적인 진료로 출발을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개설후 연도별 수혜인원은 2001년도에 2,863명, 2002년도에 3,176명, 2003년도에 2,881명, 2004년도는 상반기 6월말까지 1,103명입니다.조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이 한방에 대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는 공간인 4층에 한방과를 확장 예정해서 공중보건의사 1명과 보조인력 1명을 더 확충해서 진료실을 2개로 넓히고, 치료실 2개를 새로 설치하고, 탕전실을 새로 설치해서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희대학교 의료원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환자의 편익향상과 군민건강 증진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2003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3년도에 불용액이 1억 38만 5천원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6,700만원이나 더 인상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잔액이 1억원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수당부분에 대해서 한 6,700만원정도를 인상해서 계상하셨더라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04년도 부분도 수당예산 편성을 똑같이 2003년도처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2004년도에도 수당중에 불용액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번에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2005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2004년도에도 수당을 저희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려서 잡은 부분들이 또한 불용액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1억원정도의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을 안보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근무외에 수당이 17가지 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17가지 수당들이 다 편성지침과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서 미처 저희가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지침에 의해서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을 미리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새로운 기준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직급보조비는 자연승급분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직급이 승급한 직원이 있습니다.그러니까 9급이었는데 8급이 된다든가 8급이었는데 9급으로 승진한다든가 하는 직원이 승급한 부분이 있어서 회계년도 중간에 직원이 승급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자연승급분을 포함해 있지만 자연승급분 부분만이 아니라 직급보조비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지침이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편성기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2003년도중에 부족한 액수가 발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수당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똑같은 인건비 부분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보충해서 지급한다든가 하지 않고 왜 또 그것을 2004년도에 와서 반영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잔액이 남았던 수당부분은 인건비목에 되어 있고 그리고 부족해서 더 해야 했던 직급보조비 부분은 경상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로는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다같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업무추진에 관한 경상비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한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한방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이 침, 뜸같은 것은 다 의료보험이 되고 약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약, 그러니까 2001년 5월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투약하고 있는 약은 봉지에 쌓여있는 일종의 가루같은 약들입니다.무슨 인삼차같이 생긴 식의 약들입니다.그런 약들는 전부 다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럼 일반 한의원에서 한약을 짓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그러니까 일반 한의원에서도 한방진료를 할 때 의료보험이 되는 약품 그런 약들도 쓰고 그리고 그런 약들은 왜냐 하면 저렴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약들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안될 때 탕약을 쓰는데 탕약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저희는 그래서 아직까지 탕약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탕약까지 진료의 범위를 넓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럼 그 진료비를 좀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진료분야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정해 왔습니다.그런데 탕약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 해 보니까 약재 자체가 굉장히 고가고, 보통 그냥 동그란 알약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약재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이 있어서 적정한 선을 찾아서 저희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는 항상 농민소득 증대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타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병배, 병포도, O₂오이 등 각종 특허물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여 오셨습니다.그 동안 소장님 산하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 농기계수리센터를 5,6월에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농번기이며 또한 미리 농기계를 손보아 둔다는 취지에서 기계를 3,4월로 변경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둘째 [질문] 병배, 병포도, 기타 우리군 고유의 특허물품 등 우리군 특산물을 도심지의 대형백화점 진열 등 판촉과 홍보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실질적으로 농가에 접목하여 꾀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의 읍면별 지도사 배치와 상담실 설치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를 5,6월중에 실시하고 있는데 농번기와 겹치니 농기계를 미리 손보아 둔다는 취지에서 기간을 3,4월로 변경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이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3월초에 시작하여 11월말까지 150일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부락별로 순회를 하고 있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락을 제외하고는 3,4월 농번기 이전에 수리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농기계수리점이 먼 오지부락을 3,4월에 우선 수리하여 농번기 이전에 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병배, 병포도 등 우리군 고유의 특허물품 등 특산물에 대한 도심지 대형백화점 진열 등 판촉과 홍보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병배, 병포도는 전국 우체국을 통한 우편판매와 인터넷판매 그리고 각종 농산물전에 홍보 전시하였으며, O₂오이는 연천팩오이로 상표명을 정하고, 연천농협에서 양계동 농협 하나로클럽에 전량 출하되어 현대, 신세계, 롯데 등 국내 대형백화점에서 진열 판매중에 있으며, 율무느타리버섯은 인천 산삼도매시장 및 구월동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별도로 경매가 이루어져 판매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 6월 25일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인증을 취득하여 인증마크 스티커를 6만장 제작 박스에 부착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남토북수쌀은 창동 하나로마트, 삼성 홈플러스 등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또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신문·잡지 등에 36개, KBS 등 5개방송사에 홍보한 바 있으며, KBS 싱싱토요일 프로에 병배 및 병포도 상품화 생산과정이 기 녹화되어 8월 7일 방영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범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실질적으로 농가에 접목하여 확대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쌀밥같은 현미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년도에 0.7㏊에서 금년도에는 10.1㏊로 확대했으며 연천의 명품이 된 병배·병포도는 당초 12농가가 시작하여 현재 51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연천 율무느타리버섯도 7농가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2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연천 참두릅 재배는 1994년부터 연구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던 사업 초기에는 1농가 1㏊의 재배규모에서 현재는 40농가가 1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생균제배양공급사업도 2002년도에 10농가가 시작하여 현재 70농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작목과 새로운 기술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들은 읍면별 지도사 배치와 상담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98년도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11명 감축됨에 따라 읍면상담소가 폐지될 수 밖에 없었고, 농업인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도사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지적하신 대로 읍면상담소를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그러나 현 인력구조로는 읍면상담소 설치가 어려워 원거리지역에 한해 주요 영농시기에 지도사가 읍면에 출장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먼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주로 무슨 기계를 수리하며 또 1년에 몇 건이나 수리하는지, 매년 변화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6월 30일까지 총 수리대수는 504대를 수리했고 또 여기에 농민교육은 720명을 교육했습니다.주요 수리기종은 경운기가 제일 많아서 36%를 점하고 있고, 동력분무기가 23%, 기타 21%, 이양기 14%, 트랙터 3% 순으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이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고유특산물 판매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판매량은 어느 정도이며, 판매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판촉과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판매량과 판매액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적인 병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경우에 병배는 약 4천개정도가 수확이 됐고, 병포도는 약 8천개정도가 수확이 됐습니다.그래서 병배는 개당 3만원씩, 병포도는 개당 2만원씩 판매한 바가 있고요.그러니까 병포도의 경우에는 2억 6천만원정도의 매출이 되고, 병배의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원정도의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팩오이의 경우에는 약 30만개정도 지금 출하를 했습니다.개당 평균 약 400원정도 되니까 약 1억 2천만원정도의 매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고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현미쌀, 병배, 병포도, 연천 율무느타리버섯, 참두릅..., 먼저 생균제배양공급사업이 뭡니까?

축산을 함에 있어서 사료에 생균제라고 하는 발효제를 섞어서 먹이게 되면 사료의 효율도 높아지고 또 배설물에 대해서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서너가지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농산물도 농가에 접목할 점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외에 하고 계신 것이나 아니면 하실 계획이라도 있는지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농가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줘서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좀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비닐을 이용한 재배에 있어서 애호박을 비닐을 씌워서 재배를 하면 팩오이 못지 않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명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되면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 읍면별 지도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 타 시군에서도 우리 연천군처럼 한 자리에서 운영하시는 것하고 타 시군도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반정도는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운영상태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군이 못하고 있는 입장도 본 의원은 이해하는데 다른 시군의 장단점을 조사한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들은 적이나 가본 적이, 조사한 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상담소 문제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상담소 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본소에서 역점적으로 전문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저희같은 인력구조, 지금 현재 지도직공무원이 저희가 27명밖에 안되거든요.저희같은 인력구조 상황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못잡으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전문화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인력이 많은 시군은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와 유사한 인력체계를 가지고 있는 양평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 인력이 적은 가운데 상담소를 죽 운영해 오다가 우리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센터와 같이 전문화로 간 사례를 보고드립니다.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연천군 농민의 입장에서 많이 개발해 주시고, 필요한 점이 있다면 도와주셔서 연천군의 농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큰 기대를 가지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최근에 센터에서 개발한 O₂오이 있지 않습니까? O₂오이가 오이도 상당히 좋고, 상표 O₂가 오이라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팩오이로 변경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험생산을 하면서 상표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공모해서 아주 오이에 딱 맞는 O₂라고 죽 출하를 하고 그리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었습니다.출원하게 되면 심사기간이 한 1년정도 걸립니다.심사를 1년동안 해서 지난 봄에 특허청으로부터 콩나물에 O₂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O₂오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은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O₂오이에 대한 상표는 포기를 하고 팩오이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타 품종에 O₂를 사용해서 연천군 오이에는 O₂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읍면상담소 설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씩 2명으로 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년차에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제도를 새롭게 바꾸게 되면 홍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저희가 나름대로 프랑카드도 부착하고, 이장님들에게 앰프방송도 부탁드리고,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9명정도 1일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요청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출장가서 상담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이 아직도 농민상담소가 출장근무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접목이 안될 것 같고, 상담하는 직원들이 현장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민들과 접촉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농기계 수리일정이 1년치가 죽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수리일정을 아는 것이 거의 오는 날 알게 됩니다.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언제 우리 마을에 와서 농기계 수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전부다 경운기나 동력분무기나 금방 고칠 수 있는 것만 당일 아침에 이장이 방송하는 것을 듣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통보해 준다면 트랙터나 더 큰 농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연간계획을 마을 이장에게 통보하고, 적어도 그 달의 수리에 대해서는 또 이장에게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수리를 못하는 분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군민의 맑은물 수급과 맑은관 유지를 위한 하수관리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하수관리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하수관리정비사업이 장기사업이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청산면 초성리 구간은 오수관 매설 등 하수관리정비사업에 시급한 지역인데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바 조속히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청산면 초성리 지역은 추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계획이 있다면 부지조사 적시라고 생각되는 바 이곳을 신설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산면 초성리 지역은 오수관 매설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인 바 조속히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면 초성리 지역은 추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부지로 적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신설부지를 초성리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연장 121㎞m에 총사업비 42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추진할 청산처리분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청산면 초성리 및 대전리 일원으로 총연장 11㎞m로써 차집관로 5.8㎞와 오수관 3.8㎞, 우수관 1.4㎞를 약 46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해서 2004년 8월에 착공하여 2년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자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산면 초성리 및 대전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한 연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첫 번째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집관로 5.8㎞를 신천, 대전천, 수동천에 매설하여 한탄강에 매설된 기존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고자 입찰 공고중으로 초성리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2004년 7월 29일 입찰을 실시해서 몇 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서 끝납니다.

2년이면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초성3리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 놨는데 공사발주는 차후로 미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청산면 전체에 초성리 지역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한 3년정도, 내년까지는 계획했던 초성리 일부하고 대전리 부분이 완료가 되고, 초성3리하고 초성1리 부분에 대해서는 1년정도 더 걸릴 계획입니다.왜냐 하면 배수펌프장이 초성3리에 설치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기간을 보면 2016년까지 총연장이 121km를 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안에 청산일대를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계획에 대한 것만 3년안에 다 끝나는 거지요.5.8㎞에 대한 것은 2년안에 끝나고, 나머지 초성3리 부분에 대한 배수펌프장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정도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총 121㎞에 420억원에 대한 것은 백학면 이런데까지 전부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것은 2016년도까지 연천군 전체가 끝나는 것이지 청산면이 끝나는 것은 지금 계획잡은 것은 3년안에 끝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리와 백의리는 별도로 2003년도 본 예산에 43억원인가 섰는데 여태껏 발주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하수량 계산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거주 주민의 숫자로 해서 양을 계산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둔하는 군부대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서 연말정도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에 발주가 된다고 확정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말에도 그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제가 백의리를 갔는데 아직도 땅 부지나 뭐나 현재 보신 것이 없잖아요?

부지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예정부지를 2,3개소는 선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청산이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입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청산면의 인구가 서열로 몇 번째 들어갑니까?

서열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청산면의 인구서열도 모르고 계십니까?

인구서열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명칭이 관문인데 20년전에 솔직히 막말해서 양자로 연천군에 들어왔으면 관문답게 어느 정도 평등성있게 일을 해 주셔야지 인구가 연천군의 3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해 주셔야지 꼭 이런 본질문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 추진한 사항은 도시성을 띤 연천, 전곡, 신서쪽을 우선한 것이지 청산을 배제하고 늦게 한 것은 아닙니다.계획에 의해서 청산면도 2004년도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그것을 딜레이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그것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양자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종합개발이 아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지금 도시계획에도 안빠져 있잖아, 그렇죠?

도시계획은 저희가 다루지 않지만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 하시는데 같이 좀 힘을 쓰셔서 한번에 배관같은 것을 다 묻으셔야지...,

이번에도 그래서 초성3리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군에 낭비도 안되고 다 되는 것이지 각자 책임회피만 하게 되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초성3리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의 우수배제를 위해서 같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도로나 이런 부분이 두 번씩 굴착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와 같이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조금 한 1년정도 늦게 발주가 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데에서 면이 왔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산면 아시겠지만 백의1리하고 궁평리는 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처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 처리장이 수립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장님,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사업이 진행이 안됐으면 지금 오수관로 사업을 하셨겠네요.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요?

배수펌프장이 안됐어도 사업은 올해 발주가 됩니다.

그건 연계를 하면 안되지요.

빗물펌프장은 우수배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펌프장하고는 같이 가야 됩니다.별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펌프장을 만들 때 위치선정이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잘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빨리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중투자가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펌프장이 생기니까 더 잘된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 믿고서 한 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하수관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향후 연천군 전지역이 우수·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은 몇 차례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백학지역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하수구사업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 이유는 향후에 오폐수를 분리 배출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참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도 예산의 이중투자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그대로 전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비전2006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도 백학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오폐수분류작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학면지역의 하수정비기본계획은 기 저희가 중간보고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백학지역하고 미산, 왕징 한수 이북쪽에 대해서는 2003년도 2월 20일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그래서 연천군의 반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고, 반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백학면지역이 하수처리장이 생겨야 되는지 아니면 마을하수도로 해서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될지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드리기는 용역이 완료되어야 용량하고 이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용역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역의 하수관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백학쪽에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폐수가 그대로 도로로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수가 발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계획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할 테니까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가정에서 정화조 이런 것은 오분법에 의해서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다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하수도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백학면 석장리 지역같은 경우 수복되면서 집단으로 부락을 조성한 지역입니다.지금 도로가 어딘지, 하수구가 어딘지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계획조차도 잡혀있지 않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백학지역의 하수구에 관련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알고는 있는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연말이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완료가 되면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백학쪽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비전2006에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백학지역의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이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황을 살펴가지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