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예, 장진혁 입니다. 아까 한 69% 사용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군수권한대행이면은 군수와 똑 같은...

예, 박성호 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은 국제교류 있죠?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에서 철원오대쌀이나 민통선 한우셋트가 우리 토속민속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올린 겁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22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22쪽까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은 기본방향에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창의력을 지닌 우수공무원 발탁 우대 이렇게 기본방향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장 12쪽 보면은 승진대상자 심사사기준 참고기준에서 보면은 장기근속자, 연장자라든가 연장자 중에서 정년잔여 1년이상 3년이내 우선 승진임용 고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방향에는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했는데, 승진에는 승진심사기준 참고항목에는 또 장기근속자, 연장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기본방향하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좀 기본방향하고 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진혁 입니다. 포괄적으로 크게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인사는 사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인사에 관련되서 이렇게 좀 저거하는거는 과장님 좀 상식적으로 왜 이거 의원들이 자꾸 이런걸 물어보는 것을 감을 잡고 있습니까?

안승열 입니다. 다면평가제는 전체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기술직은 갈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 철원군에 환경사업소라는게 있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면평가 할때 사무관 5급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요구자료 15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상황 및 급여 집행내역 등 5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상황 및 급여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운영인원은 3개 조에 10명으로 운영하며 2004년도 6월31일 현재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총 2,079건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도 급여예산액은 143,885천원, 6월말 현재 지급액은 56,148,690원이며 월별 개인별 지급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4회에 걸쳐 1,35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6월말 현재 2회에 6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특별회계에 부실운영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2003년 10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책임있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25일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정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철원군과 은행간의 채무액을 2004년 2월5일 일시상환 함으로서 융자금 관리를 일원화 하였으며 융자금 상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질체납자 3가구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기 경각세대에 대한 체납액 및 미도래금액 결손처분후 12세대는 결손처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매분기 3세대씩 시범공매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군부협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군부협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역은 2003년도 협의된 처리현황은 총 433건이 접수되어 298건이 동의되었습니다. 동의율이 68.8%로 2002년도에 비해 약 5.3%가 상승하였으며 행정위탁지역 확대 및 위탁지역 고도완화 추진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확대와 편의를 동의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층 집수리현황은 추진계획은 40가구에 40백만원, 6월말 현재 27가구 58건에 1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보수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연체자 처리내역입니다. 융자금 현황은 융자세대수가 1,282세대, 총 융자금 2,325백만원, 2004년 6월30일 현재 융자금 관리세대 및 금액은 86세대에 1,130백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31일 현재 86세대에 1,112백만원의 융자금이 있으며 융자금 회수내역은 금년도 6월말 현재 26백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6월말현재 융자금현황은 86세대에 1,130백만원이며 연체자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공매계획 수립을 2004년 5월10일날 실시하였으며 경·공매 경낙세대 11세대에 대하여는 7월15일 결손처리계획이며 고질체납자 및 경·공매처분은 3세대에 대하여 2004년 6월21일 공매 결정하였으며 추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3세대를 선정 경·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생활기동반 인원이 10명이나요.

10명입니다.

뒤에 명단 나와있는 인원이예요.

기사님들은 뺀 인원입니다. 기사님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뺏고 실질 일용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7명입니다.

그럼 기동처리반이 7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1호차 기사하던 강기사는 어느 부서에 있죠.

그 양반은 저희한테 잡혀있는데

근데 여기에 왜 없어요.

이창용 지금 그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언제 그만뒀어요.

6월말에 그만뒀습니다.

이창용 지금 거기에 빠졌는데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역을 올해 지급된 내역을 하나 주시고 물론 기동처리반도 고생할 때도 있고 사실 한가한 시기도 있어요. 기동처리반이 매일 고생하고 그러는데 기동처리반이 주로 하는 일이 상하수도까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동처리반의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지별로 보면 제일 많이 하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주로 가로등 하고 나무제거가 많은데

가로등, 상하수도 132건 가로등하고 상하수도가 제일 많네.

저희들이 그때 그때 도로같은데 파여있으면 여기 안들어가 있는 것도

도로는 수로원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손을 안대는데요.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차·보도 이런 것은 수로원이 해야되는데 기동처리반 인원이 다 하면은 수로원은 뭐 하는 거예요. 군도수로원들 떼로 쭉 몰려다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채 못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거고 수로원도 수로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동처리반하고 수로원하고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할거를 분담을 해서 해 줘야지 우리 기동처리반 할 일도 많겠지만 수로원도 말 그대로 수로원이란 말이예요. 도로를 정비하고 제가 볼 때는 군도 여기 다니면서 제초작업 안한데도 많아요. 그렇다고 기동처리반 데려다 그런걸 할 수 도 없고 그런거를 차·보도 이런거는 수로원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걸설과장님 하고 우리 민원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빠진내역도 서류를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빠진 인원이 3명이예요.

기사님들하고

기사가 몇 명이예요.

2명입니다.

기사 한분은 뭐 하시는 분이예요.

이창용 지금 보시는건 정규직 3명 말씀하시는 거에요.

일용직 7명은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죠. 정규직은

이창용 운전원하고 전기직이 한명 있습니다.

박상진씨라고 전기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사 2명인데 하나는 1호차 기사였고

운전은 두분이 다 기능직이고

그럼 정규직 3명은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이창용 정규직은 양승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3개조 10명 있어서 3개조 10명에 정규직 3명, 일용직 7명 있으니까.

일용직하고 기능직 기사 2명하고 전기 기능직이 한분 있어요. 양승길이라고 그 부분은 전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입니다.

기사 2명은 뭐 하는 겁니까. 차 운전해요.

소속은 재무과로 있으면서 기동반으로 배치돼서 운전원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호차 기사는

이창용 일용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현황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명에서는 기동처리반 3개조 10명에서는 빠져있는 거죠.

이창용 11명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수가 언제까지 나갔어요.

6월말까지 나갔습니다.

근무는

7월1일자로 사표수리가 됐습니다.

사표는 7월1일자로 했는데 근무는 언제까지 했어요.

6월말까지 했죠.

출근했어요.

출근은 했죠.

출근부에 게재가 되어있어요.

출근은 6월말까지 했구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집행부의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기동처리반들 일도 안하고 있는데 보수 준다고 하면은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하겠어요.

그게 말이 많아서요.

말이 많은게 아니라 이런 것은 애시 당초에 근무를 안 하면은 일용직이면 빨리 그만두게 했어야죠. 이게 논리에 정당하지 않으면은 저거해야지 누구는 혜택주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근무도 안하면서 봉급만 타가면은 여기 기동처리반들 놀면서 다니면서 나도 봉급 주시오 하면은 다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보도 이 부분은 70건 입니까?

70건입니다.

이게 판단할 때 기동처리반에 민원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한거죠.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했고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망가진 부분 보도블럭이 꺼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철원군의 보도블럭에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건설과 도시개발계에서 보수사업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은 기동처리반에서 해야되는지가 애매하거든요.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소소하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뿐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각 해당 사업소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보수사업은 여기서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기동처리반에서는 집수리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집수리는 여기 말고 별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는 집수리 안해줬어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실적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기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건이니까 가능하면 일괄질의 하죠.

안승열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체납자 현황에서 지금 미등기된 11세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미등기된 11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워낙 연체가 많기 때문에 경·공매 해서 한사람한테 등기를 내주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경·공매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낼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등기를 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등기된 이유는 뭡니까?

이 집만 갖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나두면 나둘 수 록 은해들 돈 벌어 주는거 아닙니까.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안 물어 주고는 못 버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먼저 돈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다 갚은거니까 경매만 끝나면 되는 거죠. 신속하게 정리를 하세요. 누가 경낙을 받든지 간에 할 수 있겠금 빨리 조치를 해야지.

빠른 시간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쪽에 국민주택특별회계 상환금액이 298백만원이 나왔는데 금액이 이해가 안가서 저희가 350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까지 해서 410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 포함해서 298백만원이고 나머지 50백만원은 추경에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 나온 자료나 채무현황을 보니까 지방채상환 기금 채무현황을 보니까 41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아니예요.

기재오류예요. 우리가 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예산상에 410백만원 이거든요. 우리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국민주택 부분을 보니까 상환해야 될 부분이 410백만원 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6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건 자체사업이죠.

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이 사회복지과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랑의집 고쳐 주기도 또 있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한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이 안됐지만은 꼭 해줘야 될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에서 집수리사업을 경기도에서도 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모양새가 저거하니까 사랑의집 고처주기사업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 사업이 들어왔나 확인해 보니까 사랑의집 고처주기운동으로 해서 21백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21백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은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집수리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봐서 파생된 부분 갖고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가지 사업이 서로 각자 나와 있는데 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 기준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만 자체사업으로 해 주시고 서로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 중앙부처의 논리대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철원군의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그 부분에서 파생된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보완해 줄 수 있을거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게 가구당 700천원짜리 사업이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가구당 1,200천원이고 금액도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군비 40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집을 수리하다보면 백만원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십만원이 들어가는 집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700천원이다 보니까 하다가 말 경우도 있고

이게 재료비거든요. 재료비인데 경기도 보면 경기도에서는 또 공공근로다 공공근로자들에게 배례한 차원으로 나가고 사업이 근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줘야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종원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서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나타나지만 이게 더해줘야 될 부분이 나타나면서도 못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줘도 부분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나타날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 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업무분장 상에 이 부분은 시행하는 부서에서 좀 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집수리를 안 할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뜻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효과가 나타났다말이예요.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과나 의회 지침을 받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수동적인거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능동적인거고 사업이 능동적인 부서에서 그거까지 끌어안고 다니다 보면 조사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연체 현황을 보면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연체 고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데 살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금번에도 3세대를 경매를 했어요. 저희들이 공매를 했는데, 계속 고질체납자 하고 체고 많은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은행하고 우리하고 털었으니까 실지 필요로 한사람이 가지고 가던지,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연립에 안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네 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명단에는 체납자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건 제가 아니까 그런 사람들 우선으로 경매를 하겠습니다.

우선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해

한꺼번에 다해요.

그리고 한사람이 두 개의 연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터서 구조변경을 해서 각조 있는 거예요.

한사람이 두 채씩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사람이 샀던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든지 그렇지 한사람이 두채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딴데 가 있으면서’83년도 우성연립 연체현황에서 우리 전복길씨 같은분은 장흥리에 살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받든지 빠른 시간내 정리 할께요.

빠른 시간이 아니라 계속 내려오는데 정리를 빨리 빨리 해야겠어요. 이게 보니까 한 두건이 아니예요.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 주세요. 상환금 잘 내는 사람은 멍청한 놈이고 안 내는 사람은 버티고 있고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적사항에 넣을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이거 몇십만원도 아니고 맨날 지적사항만 넣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되지를 않는데.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 주세요.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13일 재무과장 민 준 기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특산물유통공사 주유소 매각현황서부터 민선1기부터 3기 군수관사 수리비 내역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매각추진 현황입니다. 2004년 3월23일 의결한 유통공사 주유소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지와 건물 현황 및 경계측량 결과 지적선 밖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년 4월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을 받아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를 5월에 완료하였고 매각을 위해 주식회사 LG정유 관계자 면담, 소방법관련 소방서 관계자 면담, 플라즈마물리연구소에서 설립예정인 외국어학원기숙사 설치를 구상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유소 영업시에는 소방, 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주변에 차량이 출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벽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외국어학원 기숙사 설치 후에 주유소 내부 설치가능성을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 2004년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 수의계약현황은 유곡리 상류구 하도정비공사를 460건에 계약금액 12,366,303,160원이고 28쪽이 되겠습니다. 2004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이평1리 배수로설치공사외 175건에 계약금액은 2,391,567,129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03, 2004 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갈말읍 문혜리 891-3번지 보훈회관건물외 9건으로 매각금액은 128,073천원입니다. 개인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승인된 철원읍 대마리 191-8번지외 11필지 8,860㎡며 2004년 5월 감정평가기관에 시가감정은 완료하였으며 매각은 추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3, 2004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은 2003년도는 부과 56,571천원, 징수 56,563천원, 체납 8,000원이며 2004년도는 부과 55,260천원, 징수 50,778천원, 체납 4,481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임대시 관련법령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각종 경비 및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토대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 바 대부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기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무상대부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출될 경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후 시행하기 바라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개인별 토지매각시 관계규정에 의한 매각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매각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고 있으며 신철원1리 김영석외 2인 7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 8월5일 재감정 실시하여 의회보고 후 매각 보류중이며 와수리 1필지에 대하여는 민원이 제기되어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 매각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긴급공사의 수의계약시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및 하자발생 빈도 등의 면밀한 기준 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투명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이상 대상공사 공개 전자입찰 43건을 시행하였으며 3천만원이상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청렴서약서 50건을 징구하였으며 경영상티 및 시공실적 등 낙찰자 결정 이전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를 24건 하였습니다. 차량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신차 구입시 경차등의 구입 등으로 예산의 절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관용차량으로 사용되고 잇는 모든 차량은 사용하는 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고 관련부서별로 국도비 등으로 구입되는 차량이 많은 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용차량 신차 구입시는 유지관리가 적게 드는 경차량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 6월말 현재 군수관사 물품현황은 VTR등 37종의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입찰수수료 건수 및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및 산정기준입니다. 입찰수수료 징수건수는 2002년 118건에 144,183천원, 2003년 89건에 130,380천원, 2004년 43건에 47,070천원 등 총 250건에 321,633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및 산정기준은 산출한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의계약 낙찰 적용율 및 타 자치단체 낙찰 적용율 현황입니다. 수의계약공사 낙찰 적용율을 2004년 7월1일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낙찰율 87.745%를 적용하였으나 2004년 7월1일 이후에는 3천만원 이하는 90%, 2천만원 이하는 91%, 1천만원 이하는 91%를 적용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공사 낙찰 적용율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구보건소 관리현황입니다. 모자보건센타는 10,336,150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부하였으며 구보건소는 1층 23평은 바르게살기철원협의회, 2층 45.4㎡는 자유총연맹철원군협의회, 1층 48.5㎡는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143㎡는 청년회의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계약자 현황입니다. 군유잡종건물인 모자보건센타 구보건소는 앞서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동일함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장입니다. 구철원보건지소는 철원교육청에서 테니스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부군수관사인 대성연립 가동 102호는 공중보건의 숙소로 구지도소 관사는 김이근씨에게 대부하여 주었으며 구지도소장 관사인 영남아파트 305호는 환경수도과 직원에게 대부하여 주었으며 다음장입니다. 실과소장 독신자숙소로 사용하던 군유임차재산인 재흥빌라 105호, 재흥빌라 204호는 군청직원 숙소로 대부하여 주었으며 재흥빌라 104호, 재흥빌라 203호, 재흥빌라 205호는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선1기에서 3기 군수관사 수리비 내역입니다. 민선 1기 관사수리비 자료는 폐기되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민선 2기인 2000년인 커텐수선, 외등 설치공사,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보일러 교체, 2001년은 도배, 장판공사, 심야보일러설치 및 바닥 배관공사, 내부 도장공사, 전기공사, 민선 3기인 2002은 창호공사, 2003년은 지붕 및 외벽도색공사, 정화조 수선공사 등이며, 2004년에는 관사수리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유소 매각건에 있어서 높이 2m이상의 담을 설치 해야되는 이유가...

당초는 그게 휴게소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같이 담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행정재산이 되면서 휴게소로 용도로 폐지되어 가지고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에 보면은 "주유소 취급소 인근에 건축물이 없는 고속도로변이나 이와 유사한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그러니까 고속도로변이나 그런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는 휴게소는 제외하고 주유에 자동차들이 출입하는쪽의 부분에 높이 2m이상의 내화벽 또는 불연제로 담, 또는 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태 저희군에서 유통공사 활용하면서 담 안쌓고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변에 휴게소는 벽을 불연제로 담을 설치를 안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휴게소 명칭이 없어지고 지금 기술연구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용도가 휴게소 이면은 안해도 되는데, 그 용도를 지금 행정재산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영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 담을 설치...

매각하는데 그게 벽이 없으면 매각이 안되는 거예요?

어차피 벽을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통 주유소는 인근에 있는거 다 아시겠지만은, 도로변하고 주유기하고 일자선 아닙니까, 차가 통행하기 편하게. 그런데 이게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벽을 설치할려고 보니까는 차량 진출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요, 우리가 매각하는데 꼭 담을 설치를 안하고 매각을 하기가 어렵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담을 설치할려고 보니까 차량 들어가는 통로를 더 확보를 해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플라즈마연구소에서 외국어학원 기숙사를 또 길이 45m, 폭 12m 그것을 앞쪽에다 지을려고 보니까는 그 공간도 빼주어야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설치하는데도 예산을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담 말씀입니까?

예.

담은 저희가 전제조건에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설치를 안하고 일단 어느 누가 사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담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담을 설치할려면은 그 차량이 들어가면서 주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면적공간을 확보해 줄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기숙사 설치할려는 그것하고 조금 바란스가 안맞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m이상 담 설치하는데 예산 나온게 있어요?

예?

예산이...

예산은 산 사람이 와서 담을 설치하더라도 땅은 우리가 그만큼 제공을 해주어야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설치하는게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한 후에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공란은 두어야 하니까, 땅은 그만큼 주어야 그 사람이 담장을 설치하는데...

분할은 다 되었나요?

현재 지금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할해 놓은 것 보다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일단 매각이 될거 아니예요?

물론 기숙사 지금 건만 완료가 되면은, 설계가 다 되고 완료가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적에는 거기 1차, 2차, 3차까지 변경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매각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뭔가 매각추진을 검토를 좀 잘 하셔야지, 이게 벌써 매각하신다는게 언제인데 이런식으로 1차, 2차, 3차 검토까지 들어간다면은 제가 볼적에는 검토를 미흡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찰을 볼려고 관련법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매각 관련법을 보시더라도 지금 보는 견제가 너무 검토가 미흡하게 매각추진을 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숙사 설치하는게 설계가 들어갔어요?

예.

설계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민자유치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설계가 벌써 들어가요?

유치는 결정이 다 되었죠.

재원확보가 안되어 있다면서요?

그 안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정해져 있는데, 기숙사 건물짓는 건물 설계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예.

투자자들이 어디...

자체적으로 하는데, 설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7월달에는 건축허가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짓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지금 얘기는 곽영일씨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기숙사를 짓는 투자자가 누군지도 확실하게 안되어 있어요?

곽영일씨 그양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곽영일씨예요?

예.

기획감사실 답변할 때에 아직 민자부분에서 투자할 사람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6억으로 시작하는데 6억이 모자라니까 10억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원확보가 안된 것으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일단 전액 다 민자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7월중에 건축허가를 낸다니까는 빨리 촉구를 할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내놓고 돈이 없으면 못짓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은 재원대책이 있다고 하니까는 10억 재원대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기숙사 설계가 끝나면 바로 주유소 매각건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는 현재 지적선에서 10m정도를 좀 이격을 시켜주어야만이 차량이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돌아나오고 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놓고 지금 그것을 확보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어느 방향설정이 되겠네요?

여기서 설계가 바로 나오면은 바로 협의 다시 할겁니다.

기획감사실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 현황을 봤는데요, 자료 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업종별·업체현황,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업체별 금액건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기준은 어떤식으로 정해가지고 합니까?

현재 지금 종합은 없고, 단종 회사가 현재 지금 일반건설업이 15개이고, 전문건설이 59개 업체가 있습니다. 59개업체 중에서 업종은 117개업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장이 나오면은 포장면허 가진 업체중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공사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주고, 또 석공이 나온다면은 석공에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관내 전문업체 중에서 작년에 공사 한번도 못준데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말이죠,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했지만은 어느 특정회사가 자주 비추는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맨 마지막장에 보면은 이런 면허가 없어서 이 사람한테 다 주었는지는 몰라도 오수처리에 관련된 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으로 3건을 금액도 많은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관내에 그런 면허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불가피하게 준 것인지.

어디?

맨 마지막에.

오수처리하는 공법 특허를 이 회사가 받은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으로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으로 한겁니다.

하여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기공사도 어느 관내에 면허가 있는사람이 많을텐데 특정인한테 좀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우리관내에 전문건설인들이 지금도 불만을 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게 좀 안나오게끔 적절하게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매각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는거죠?

예.

지난 2004년도 2월 4일날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 한번 가진적이 있죠? 와수 소방차고 관련부지 매각건 해서.

예.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물하고 땅을 마을에서 산다고 해서 감정을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마을에서 땅 구입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건물만 지금 사가지고 그것을 노인정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매각하는 것으로?

예, 건물만 매각하는 것으로.

그럼 나중에 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려고 그러죠?

토지는 일단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면은요, 다시 그것에 대해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임대료가 많으면은 연 임대료를 나누어서 하면은 그것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건물만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예, 마을에서죠.

마을에서요?

예, 감정을 의뢰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마을에서...

감정가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약 18만원선 평방미터당.

18만원이면 총 금액이 얼마나되죠?

그게 400㎡ 인가 되었었는데, 마을에서 당초에는 300㎡만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8만원씩해서 5,400만원이니까,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죠.

토지는 지금 매각을 안한다면서요?

예.

건물만 매각을 하고.

지금 건물만 매각을 마을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바로 감정서가 내려 올겁니다.

그럼 아직 건물은 감정을 안한 상태고?

아니, 감정은 다 되어있어요.

건물 감정...

건물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한 2,600만원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 자기네들 감정서 작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로 통보한 가격이. 그래서 그 가격을 지금 마을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를 해가지고 일단 사시겠다고 하시면은 다시. 먼저 그 얘기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바로 감정서가 내려와서 매각절차를 들어갈 것입니다.

이양수 위원, 먼저 마을회관 짓는다는 것이 이게 맞는거죠? 그러면 그 건물만 매각하고 토지는 어떻게 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마을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기부채납이요.

토지를?

아니, 건물에 대해서. 마을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을 하면은 군에다가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연 임대료를 건물가액으로 나누면은 연중 무상사용하는 기간이 산출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회관을 지어주는 꼴 밖에 안되는거네요?

예?

무상으로 회관을 지어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현재 절차가 지금 그 방향이고.

그럼, 만약에 다른 부락에서 군유지에 그런식으로 해달라면 다 해줄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건물만 매각을 한다니까 동네에서 인수를 하면은 임대료를 받는다던지 조건이 있어야지.

임대료를 대지에 대한 임대료는 받는거죠. 그러니까는 건물가액이 1억이 나오면은 대지가 연 사용료가 5백만원이라면은 1억 나누기 5백 하면은 몇 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소방차고가 옮길 적에 마을회관 부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값이 비싸서 한다고 하면은 그 건물만 사가지고 그 자리에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일부 구조를 바꾸어가지고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전체 헐고 다시 짓는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에 들으면 될겁니다.

내가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볼적에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로 내신 것 아니예요, 그죠?

네.

제가 왜 따졌나하면 지난번에 군유지가 3필지인데 2필지만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지요? 2필지만.

그래서요,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1133-57을 전부다 합병을 다 해버렸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그거 지금 말씀드릴께요. 당초 3필지에서 2필지만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한필지에 대해서는 남겨야 되는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맹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합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잘라 드릴려고 했었어요. 맹지를 안 만들게끔, 자르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는...

아니, 가격이 비싸고 안비싸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을 할려고 하면은 3필지를 같이 매각을 하던지 해주어야지...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그것을 전부 합병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대로 잘라서 맹지 없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맹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합병을 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그 후에 우리 의회에 얘기한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필지를 지금 팔려고 매각이 될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성사를 되었으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매각이 땅에 대해서 매각을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추진에서 이런 과정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은 우리 군유지인데 맹지가 되면은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거예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금액에 맞추던지 이러면 안되잖아. 길이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해요. 지난번에 이 간담회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계획을 잘 좀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 드리는 것이예요.

방향이 조금 바뀌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다 합병을 해놨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2004년 6월현재 군수관사 물품현황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은 재무과 마지막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쪽 군수관사 물품현황과 48쪽 군수관사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물품현황을 보면은 사실 내구연한이 안된것인데도 새로 구입한것도 많단 말이예요, 전자제품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것은 처분을 하고 다시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한겁니까?

현재 칼라TV는 다 있고, 냉장고 1대만 바로 사면서 우리군청 기동처리반에 가져 왔습니다. 현재 물품은 다 있고요, 다른 물건을 사면은 내구연수가 안된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으로 가져와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에어콘도 3대씩이나 바꾸고, 2년안에. 냉장고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내구연한이 안된 것을 에어콘이나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냉장고 하나하고 냉온수기 하나만 기동처리반에 가져오고 나머지는 관사에 다 있습니다.

그럼, 관사에 에어콘이 3대가 있다는 말이예요?

예.

그럼 방마다 있는거예요?

거실에 하나있고 이쪽방에 하나있고.

강문길 벽걸이형이 두개가 있고요, 하나는 세워져 있는겁니다.

지금 물품비용을 다 액수로 환산하면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거 좀 내가 봐서는 너무한 것 같고, 수리비가 지금 5년이상 되면은 장부에 없어서 2000년도서부터 소계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면은 불과 4년만에 66,000천원이면은 이 앞전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 따져 보면은 짐작을 할때에 이게 1억넘게 수리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년 천만원이상 수리비가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게 똑같은 수리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집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수리비 중에서 많이 들어간 것은 심야보일러 설치한 것하고, 감시카메라 설치한 것입니다, 민선 2기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필요해서 수리된 것은...

아니, 어찌되었든간에 여기 이것만 보아도 지금 1년에 보통 평균 천오백원이상씩 들어간거 아닙니까? 이게. 연수로 따져도. 2000년도에 13,000천원 들어가고, 2001년도에 19,000천원 들어가고, 2002년도에 25,000천원 들어가고, 2003년도만 8,800천원 들어갔는데. 관사 하나에 왜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나는 도저히...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군수가 바뀌면서 뭐 한다지만은 기본적인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관사 하나로 해서의 물품이나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꼭 필요한데 쓰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고쳐야 될 부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년 더가면 오히려 집을 한 채 살돈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십시오.

실장님, 이거 군수관사 매각하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철원군수 어디서 영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관내 사람이 누가 당선되어도 되는데,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매각신청 올라왔던 그 부지, 김영석씨네 옆에 그 관사하고 붙은 땅이 있죠?

예.

그것이랑 동시에 매각을 하면은 동시에 같이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이거 10월 30일이면 군수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자들 한테 공약사항도 될 수있고, 관사가 필요없다는 공약사항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현재시점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볼 때에는 관사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재활용해야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려고 하면은 또 리모델링 값이 많이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팔아서 다른데다가 부지를 사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소모성있는 이 부분들은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라도 더 이상 소모 안되게 하면은 될거 아닙니까? 자세히 좀 검토 해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전에 장진혁 전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보면은 군수 물품현황이 지금 앞으로 군수관사를 매각한다던지 하면은 여기에 대한 물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건물을 매각을 하면은요, 같이 저희 청내에 필요없는 것들은.

쓸 수 없는게 있어요? 여기.

그 가격에 같이 매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내구연수를 볼 때는 쓸수 없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다 보면은 5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다 백만원이상 들어간 것인데, 이게 같이 매각을 한다면은 몇푼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 못 쓴다, 판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어콘...

아니, 이렇게 사가지고 말이죠, 여기 2002년도 사가지고 1년도 쓰지 못하고 다 해가지고 매각한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몇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몇푼 받겠어요? 매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별도로 효용가치가...

무슨 활용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매각한다, 군수관사 수리비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2002년도만 25,000천원이 들어갔어요. 2002년도 관사 수리비 있잖아요,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설계된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수리비내역 좀 자료 주세요. 내역별로. 그리고 조금전에 안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군수관사가 저희가 매각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궐선거 10월달에 하겠지만은 어느 군수가 되어도 관내있는 군수가 누가 당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군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을 방식을 바꾸어주어야 되요. 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군수 나와가지고 군수하겠다고, 집주고 다 합니까? 이런 것은 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판단을 해주셔야 되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사는 현재 있는 것을 매각하는 절차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없앤다 있는다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제가 매각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역대 도내 관사 관계도 당선자 당선되신 분이 선거공약을 내어가지고 내가 당성이 되면은 없앤다 했을 때에 없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보고...

저희가 군수님이 계시면은 권의를 드려본다 그러지만은 당선되시고 나서도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사람 자체도 잘못된 사람이고, 과장님이라도 군수가 되었다 치고 관사 그곳으로 가실 겁니까?

그것은 저를 비교하시지는 마시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군수를 하고 비품 이거 군민들 낸 세금가지고 냉장고 3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2001년도에 (청취불능) 만약에 군수가 10월달에 선거해서 11월달에 들어간다 한면은 수리 또 안할겁니까, 또 해야되요. 하다못해 도배라도 다시하고 가야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운영계획을 바꾸어야 돼요, 제가 볼적에는. 매각을 하던지 판다는 이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해요. 하다못해 우리 관선군수 같은면은 왔다 발령가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민선군수가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과장님, 실장님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은 방안을, 하다못해 다른 단체같은데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거기에 1년에 몇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손실되게 하는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군수관사 처리방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군수 보궐선거 전에 군수권한대행이라는 직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그 전에 처리방안을 내놓고 결정을 해놓는게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지휘부라든가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처리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일단, 지휘부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가능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관사 물품현황에서 사진기가 빠져 있네요. 민선 3기 물품구입 내역하고, 현재 물품현황을 보았을 때 사진기가 하나 빠져 있네요.

사진기요?

예. 사진기 단가 450,000원 짜리가 여기 현황에는 빠져 있네요.

사진기는 없는데, 물품구입 내역에요.

3기 저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자료 입니까? 제가 예산심사할 때에 2004년도 예산... 사진기가 여기 물품현황에 빠져 있어요. 구입내역서 저한테 제가 물품구입내역 자료요청 했을때 당시하고 지금 현황자료하고 사진기가 빠져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자료내겠습니다.

물품현황 현재 자료제출한 것 하고, 그 다음에 1급관사 물품구입내역에서 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장롱같은 경우도 물품구입내역에 2,420천원인데, 이 자료에는 2,200천원이 나와있고,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거죠? 장식장도 차이가 있고.

그 자료를 제가 별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게 한 10%씩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부과세 별도하고 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게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상에... 증빙서 가지고 내더라도 같은 자료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어느 물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똑같은데, 어느 물품에 대해서는 또 다르단 말이예요.

강문길 제가 와가지고 다시 비품대장을 정리하면서요... (청취불능)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명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요청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관사 현재. 잠깐만, 군수관사 현재 비어있죠?

아니 지금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 삽니까?

예, 청소하는 직원.

가정을 꾸미고 있어요?

예,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요?

도난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현장방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입찰로 했을 때에 행정비용 근거는 뭡니까?

행정비용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산출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그러니까 근거가 지금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전자입찰 할 때에 10,000원씩 징수하고 있죠?

예.

그럼, 근거에 없이 징수를 하는거네요.

예, 근거 있습니다. 이것은 제증명징수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조례 1445페이지에 보면은 입찰참가 신청서 10,000원,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신청 10,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인데, 지금 그게 우리가 전자입찰이 아닐때에 증지를 붙였을 때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전자입찰 전에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수입증지를 붙였을 때에.

전자입찰 전에 제도는 그 만큼 받기로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금 그것을 해당업체에서 전자입찰로 바뀌었으니까 행정비용 들어가는게 없으니까 폐지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고, 현재 저희는 조례에 있으니까.

만약에 조례를 전자입찰시에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조례를 개정 해주셨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철원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아니,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게 있죠?

예, 권고사항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했는지 안 개정했는지도 파악도 안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받는다는 논리 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니까 우리 건설업체라든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한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하고서 제시할게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제시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조례에 있으니까 저희가 받는 것이고 그 분들은 지금 조례에 있더라도 전자입찰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좀 폐지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04개 자치단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파악한 것이. 그중에 없앤데가 21개단체 랍니다. 엊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제가요, 알아보니까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에서 161개 시군구가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우리 도내는 18개 시군이 도만 빼고서 다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징수조례에 보면은 “수수료는 철원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견적서 제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첨부하게 함으로써입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은 아니잖아요?

전자입찰도 신청서를 입찰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이 되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셔야지, 어디 전자입찰에다가 철원군 수입증지를 갖다가 첨부하는 경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입찰참가신청서는 전자입찰도 본인이 거기에 애당초 다 등록이 되어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제출 하여야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제출하여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므로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증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조문을 개정을 해 놓고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전자입찰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니까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항의를 하게되고 건의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 진짜 우리 철원군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상 필요하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자입찰 부분까지를 추가시켜 놓던지, 지금 2003년서부터 전자입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징수조례 근거는 없이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건설업체에서 항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징수를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폐지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연말 안으로는 가부가 결정이 될겁니다.

어느 가부가 결정이 되요?

징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 가부는 금년 안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서 입니까? 아니면은 상급기관에서 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에서 폐지하라고 했으면 벌써 폐지시키는 것이지, 권고는...

그러니까 상급기관하고 관련이 없는거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가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

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권고사항도 내려왔고, 저희가 회의석상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상에 입찰참가신청서 10,000원 받게 되어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자꾸만 과장님, 좀 전에처럼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징수조례에는 근거가 안되니까 전자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입찰서에서는 근거가 되어도, 전자입찰 부분에서는 이게 수입증지가 안들어 가잖아요?

전자입찰을 하더래도요, 사전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입찰에 들어간도 본인이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재 전자입찰의 방식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자입찰서를 내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홈페이지 데이터에 들어와야만이 입찰이 가능한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수입증지라는 게 없으니까, 수입증지라는 것이 돈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첨부하게 되어 있는것이니까 수입증지를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건설업체에서 문제가 된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수의견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부분은 수수료를 안내죠? 수수료 냅니까?

수의계약부분도 받습니다.

수의견적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받는다고요?

예. 견적서에 받습니다.

견적서에?

예.

우리 철원군은 올해안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3쪽에 지금 7월 1일서부터 낙찰 적용기준을 유동적용으로 시키신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업체에 사업비를 더 주는 것이죠. 공사비를 더 87.745%에서 90%로 하면은 약 2.25%를 더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3천만원 이하는 전부 지역업체로 해주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지금 부군수 관사나 지도소장 관사나 또 재흥빌라가 차수재산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들 한테는 필요하겠지만은 나머지 관사 부분은 이게 그렇게 나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매각을 할래도요, 매각이 잘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된다고요?

예, 영남아파트 305호만.

예?

영남아파트 305호 이것만 직원한테 대부료 받고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다른것도...

그런데 뒤에 임차재산은 박선옥씨한테 ’97년에 근저당을 하면서 등기를 해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다른데서 매각을 할려고 해도 이 값이 안나와서 매각을 못합니다. 12,000천원씩 보증금 들어서 근저당 들어가 있는데 박선옥씨 재산이 다 날아가서 다른데서 이것을 매각을 할려고 해도 돈이 안나오고, 12,000천원이 안나오니까는, 저희는 한시라도 하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뺄려고 해도 박선옥씨 재산이 없으니까 빼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가는게 방법은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소유자가 이 전세보증금을 빼 주어야 되는데 소유자도 그런 상태이고. 다른 회사에서 체납된 밀린 세금에서 공매를 넣었었는데 공매가격이 12,000천원이 못받게 되면은 공매한 회사에서 우리 전세보증금을 일단은 저희가 1순위가 되어 있어가지고 맞춰주어야 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공매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빼고 싶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원보건지소에 교육청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예요?

철원쪽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면서 옛날 보건지소 자리입니다. 단층짜리 건물, 그것을 학교하고 가까우니까 학교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 운동하는데 합숙소로 쓰는 거예요?

예.

(청취불능)

여하튼 말이죠, 예날에 부군수 관사를 비롯해 가지고 지도소 관사 이런 것을 지금 어느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이 뒤에 있는 재흥빌라 같은 것은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마냥 이렇게 갈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하시고,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만 남겨두고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도소장관사나 부군수관사는 모르겠네, 앞으로 부군수가 또 바뀌고 그러면은, 그런 예비성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게 지금 필요하지는 안잖아요?

부군수님 관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재산을 잡아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재산가치는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왜 그냥 이렇게 임대료 몇푼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매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거죠,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직원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주는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팔면 새로 직원 들오면서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구 지도소장 관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나 어쨌든간에 이게 공매가 되었든 어떤 형식으로해서 직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임대료 받고 하는 것 보다는 내가 봤을 때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괜히 재산으로 잡아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잡혀서 그런가? 전망대라든가 그 다음에 전망대와 관련된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관련 부서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나요?

해당과에서 임대계약 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도 거기서 다 해줍니까?

예.

난 이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것은 관리를 하는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행정재산은 해당 파트에서 전부 부과징수를 합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건강관리보험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건물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워낙 건물의 규모가 커가지고요, 지금 대장 가액만 3억입니다. 3억이 나와가지고 어떤 활용가치가 전혀없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현재 그쪽으로 내려가서 하는 것으로 현재 선관위 쪽에서 추진중에 있으니까는 저희는 그쪽으로 된다고 하면은 관리나 모든면에서 편리할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파트는 면적이 좀 작다고 그러고, 잘라서는 부지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은 그게 도로면에 접해 있지만은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아니면은 다른데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 팔자니 많이 부지도 소실되고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선관위에서 그것만 잘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이 잡종산하고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는 국유지를 받고, 교환하는 거죠. 선관위는 재경부에 관리계획을 올리고 해서 선관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서류를 지금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하여튼 이 건물도 좀 노후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거기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불안감을 느껴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게 조건이 맞아서 한다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워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청년회의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이 어떻게 무상으로 줍니까?

현재 임대료를 받아야되는게 현실인데 그전서부터 그냥써 온 것을 저희가 강제로 받는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은 무슨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게 저 있을때 그런게 아니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게 되어서...

아니, 이게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서부터 들어왔는지 그냥 와가지고 간판 갔다놓고 하는데 임대료...

단체에서 보건소건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하면은 다 주고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할말이 없잖아요.

별도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과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현황서부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 사업비는 예산액이 총 2,500천원 확보된 중에서 9회에 걸쳐서 담배소비세 유공부대 급식을 관계로 해서 2,10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에도 2,500천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4회에 걸쳐서 1,184천원을 담배소비세 유공부대와 자매결연 부대와 급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 납부가 주민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은 저희가 인터넷납부에 대한 주민홍보계획도 하지만은 인터넷납부뿐만 아니고 납부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민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몰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관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했고, 가두방송 했고, 철원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했고, 마을방송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강화했는데, 제일 중요한게 채권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채권확보와 동시에 압류부동산은 즉시 공매를 요구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현장징수전담반을 저희 체납징수계를 전담반으로 편성해서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해서 번호판영치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무공무원을 담당부락 책임징수제 운영을 분기별로 한번씩 진행해서 징수한바 있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재산처분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지방세 부고하고 징수, 결손처리, 체납액 관계는 배부해 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서 철원군채권 보유현황입니다. 6월말현재 기준으로 8종에 대해서 총 356건에 3,770,710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결손에 관련된 자료가 데이터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결손액에 대한 자료가 2002년도에 517,839천원, 2003년도에 200,536천원 그렇죠?

예.

그 밑에 풀어놓은 것이 안맞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총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일단 2002년도에 517,000천원이 맞고, 2003년도에는 2억이 맞습니다. 이 숫자를 더해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밑에 도세나 군세를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이...

그 밑에 과년도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밑에 과년도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과년도?

예, 과년도에 도세, 시군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과년도... 이 과년도 것을 통틀어서 액수를 정해 놓으니까 어느 분야에서 뭐가 결손이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할 때에는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은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왠만해서는 결손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5년간 이것을 보유해야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금 철원군의 IMF는 이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2002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상당히 세금납부한 실적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전부다 은행권이나 저희를 비롯해서, 전부다 결손을 위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킬만한 사항을 시켰지, 부담을 가는 사항을 안고서 저희들이 결손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세무공무원들 징수하느라고 애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금년도에 보면은 징수현황이 아주 극히 저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액은 5월말 현재로 뽑아드린 것인데, 저희가 지금 징수율을 보면은 68%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년도에도 지나다 보니까 농번기 시기에는 자금들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10월달부터 11월달 되니까 또 상당한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납부가 안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좀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징수에 좀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부과액도 지금 여기 재산세라든가 지금 아직...

예, 금년에 처음으로 6월달에 정기세를 부과를 했는데, 1월달에 주민세 말고, 면허세 말고. 그다음 지금 현재는 6월달서부터 계속 세금이 12월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달부터 5월말까지는 체납액징수활동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6월달부터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부과는 중점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거 더 고생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결손액이 적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방세 세수도 좀 많이 세무과에서 신경써서 열악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지방재정에 보탬이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취득세 이런것도 안내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같은것도 원래 바로 내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은 변동사항들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바로 못 취합니다.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납세고지를 내보내야지만 되는데 그 안에까지 하다보면은 어려우니까 징수율을 해달라던지 분납을 해달라던지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큰 금액들이여서, 이 취득세는 큰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몇천만원씩 되는 것은 6개월로 천오백만씩 천만씩 잘라서 분납을 하도록 하던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도 사실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은행융자 다 끼고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취득세 같은 것은 당해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어떤 세금의 앞서가지고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헌법상에 불일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취득세 보면은 당해세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면은 최대한 빨리 선순위 채권을 잡아가지고 압류를 해서 필요할 때에는 경매나 공매를 요구합니다만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못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매하거나 이런 부분도 채권이 우선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정기일을 따져가지고 하는데요, 그 기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잡고, 알고 있는 것 큰것들은 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세금을 내야되는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게 취득 물건이 어느것이 많아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하고 부동산인데.

아니, 농업소득세 이런것도 안내요? 그거 땅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거 농업소득세 있는데 농업소득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도세 부분에 대해서 많고, 군세를 보면은 자동차세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번호판을 띠어오고 하는데, 이 도세 부분은 취득세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이 건수가 크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만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부문패 달아주기 현재까지 추진현황서부터 2003년도 보육시설별 운영비 지원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자중 기존 미신청 세대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구두 및 전화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5,000천원, 2003년도에 5,000천원, 2004년도에 5,000천원 총 15,000천원 예산을 세워서 13,29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 실적은 1,452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개당 9,500원씩,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당 9,000원씩에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 내역입니다. 먼저 자금별 융자 및 연체현황은 총 융자액은 128가구로서 1,01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환액이 173,639천원, 체납액이 99가구에 400,147천원, 시기 미도래가 29가구에 44,21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주민생활안정자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읍면별 융자 및 연체현황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연도별 융자 및 연체현황입니다. 연도별 융자 및 연체현황을 보고드리면 ‘83년도서부터 현재 2004년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보조금 관리실태 파악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하여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투명환 회계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월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비위생환경시설과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위생부서와 협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사업 예산중 다소 유동적이었던 마시회기금을 2004년도 6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05년도에 9억원 총 1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군비등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의 소득지원과 자립기반 구축 및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3년 상·하반기에 운영자금에 따라 융자계획을 수립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7가구 114,000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자금회전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2003년 상·하반기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또한 상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수시로 융자금 상환을 독려하여 22,87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징수계획 수립시행 및 수시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가용재원을 극대화하여 적합한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효율적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는 회원회비, 기부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32,148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철원군의 한 단체와의 연계설은 현재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다른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복지사업 발굴과 참여, 주민계도 및 교육,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등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점이 있어 그러한 연계설이 있다고 판단되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방대한 업무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중복된 업무는 관리감독과 업무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다른 단체와의 연계설에 따른 주민들로부터의 불신초래 우려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장애인 단체 내부 또는 장애인 단체간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과의 의견교환 등 실질적이고도 가장 합리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2003년 10월 16일 착공하여 준공예정 및 개원예정일인 10월 초를 기점으로 2004년 6월말 현재 6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철원군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수강생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년 3기로해서 4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입교 대상은 만 18세이상 관내 여성이면 되고,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및 실기교육, 교양 및 인성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분야별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62,000천원, 강사수당 및 보상금이 109,500천원해서 총 171,5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64,63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및 수강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32개과정으로서 649명을 수료했습니다. 1기는 2004년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기는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5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야간반은 8월 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및 인원은 1기에는 19개과정에 344명, 2기는 10개과정에 233명, 야간반은 3개과정에 7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03년도 보육시설 지원내역과 운영현황입니다. 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은 어린이집 22개소, 놀이방 1개소 해가지고 2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액은 1,254,937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운영비가 540,246천원, 보육료가 524,856천원, 간식비 83,900천원, 영아반 인건비가 60,120천원, 취사부 인건비가 45,815천원입니다. 각 어린이집별 보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 근본취지는 남녀 성차별에 의한 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아직까지 파행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우리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다 해가지고 양성평등을 부르짖음으로 인해가지고 부부문패 달아주기 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서 혼자사는 분이 나도 문패를 달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본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부문패 달아주기 이외의 방법으로 모자가정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구가 총 1,452가구인데, 다니다 보면은 이 부부문패 달은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원만 해주고 집에다가 그냥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게 제도가 물론 문패를 신청해서 주겠지만은 다는 것까지 계도를 해서, 뭐 가지고 가면은 뭘해요, 가지고 가면은 달지를 않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주어서 다는 것까지 우리가 계도를 해가지고 달게끔 그런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부문패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해가지고...

아니, 희망을 해서 주는데, 갈말에 내가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니다 보면은 부부문패 달은집 몇집 없어요. 갈말에 나누어준게 몇집이예요?

갈말에 271개가 나갔습니다.

271개인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다니면서 몇십개만 찾아 보세요, 어디 있는지.

저는 보이던데요.

아니, 270개가 나갔는데, 하루종일 찾아가지고 50개만 찾아보라구요, 없어요 내가 볼적에.

예, 알겠습니다.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거 다는 것 까지 잘 계도를 해서 달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달았지만은...

예, 장진혁 입니다. 매년 이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에 융자하고 상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년도에 222백만원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2억2천이요?

예.

작년도에 2억2천 징수해가지고...

자꾸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한 금액만큼 다 저거했습니까?

작년도에 134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럼, 다 지원 안했네요?

예.

다 지원안한 이유는 뭡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연체가 되어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저거했는데 개인적으로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충분이 이 금액은 상환할 수도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체액도 원금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대로 부서에서 체납독려를 않해서 그런것인지 본인들이 어떤 의도로 안내는 것인지 좀 구분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83년도서부터 지금 2004년도까지 매년 융자해준 것을 이십 몇 년치를 관리를 하고 있는겁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한테 받아야지될 돈이 한 8억5천정도 되거든요. 8억5천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2천여만원을 거두어 들인 것은 그렇게 저희가 방관하거나 직무를 나태하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꾸 의원님께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왜 안내느냐 그런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건 추진상황을 보면은 ‘93년도에도 재산압류를 했었고, 2000년에도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총 23건의 재산압류를 해왔는데 이 중에서 17건이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했고, 현재 6건이 압류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징수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특별지원이나 소득지원에 대한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5월 1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2%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특별지원사업은 4페이지 표를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은 주민소득자금에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소득금고사업은 연 4%로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연 5%로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연 5%로서 3년거치 거치기간은 무이자고 이것은 36개월 월별로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04년 5월 11일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일괄 2%를 적용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금리같은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못받겠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금이 군에 있는지도 또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좀 저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연대보증인도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요즘 농협이나 어디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들 고초를 겪고나서 우리가 일반상식처럼 지금 누가 싶게 보증을 안서줄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다는게 그 부분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일겁니다, 아마. 다 보증을 꺼려하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얼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예, 소득자금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20,000원이상, 생활안정자금은 5,000원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이 필요해서 좀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실하면서도 그런 조건을 옆에서 보증을 내세울 수 있는 여건 이런게 잘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못쓴단 말이죠. 그리고 엉뚱하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주면은 또 연체액을 가지고 저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좀 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농민들이 농촌에서 그래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융자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절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물론 또 회수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조건 때문에 사용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저거하셔가지고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 재산세 20,000원이 사실 농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종합토지세나 농지 같은 것으로 해서는 재산세가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거한다면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던지 하셔서, 하여튼 회수하는데는 이 앞전보다는 많이 징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회수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회수가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상환액 173,639천원은 기 상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까?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에...

그것은 연체이자까지 포함. 이것은 원금에 대한 상환액만.

원금에 대한 상환액이라고요?

예, 원금에 대한 상환액. 그러니까 우리가 총 융자해준 것 중에서 원금이 얼마만큼 상환했느냐를 여기다 나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2억 얼마는 그동안 내지 못했던 이자 프러스 연체이자를 합쳐서 그렇게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표시가 안되어있고 저거하니까.

그 이자 표시를 할려면는 개별적으로 다 연체일수 이런 것을 계산해야지 하니까 사실상...

전체 우리 이자액이 나와있잖아요?

예?

전체 융자액대 그 다음에...

그것은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에 여기...

그분이 상환이...

아니, 개인별 말고, 전체 총괄부분에서. 총괄부분에서 상환액 1억7천3백이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별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그 이자액을 나열을 안했다?

예, 지금 이게 융자액 10억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액 뿐만 아니라 이자 부분도 같이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원금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 결산서상에 봤을 땐 제가 59%로 확인을 했는데 징수율을. 지금 기 도래되지 않은 부분 빼고서 도래된 부분만 확인해도. 2001년도까지가 확인이 되죠?

예?

2001년도, 2년거치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예.

그럼 2001년까지 계산했을 때 약 징수율이 20%밖에 지금 이 서류상으로 안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애쓰셔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 자료상에는 미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철원군의 재정을 압박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체납부분이라든가 융자금 부분에서 조금만 더 독려해 주시면은 우리 예산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독려해 주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먼저도 이것을 드렸는데, 사망한 사람 말이죠.

예, 먼저 의원님 말씀 듣고나서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니까는요, 다른 것은 지방세라든가 다른 것은 사회법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이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보증인을...

그래서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있으니까 보증인을 그동안에 압류를 해 왔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압류를 해 왔었고, 또 지금 사망자 중에서 압류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보증인을 상대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거 질질끌지 말고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벌써 2년동안을 올라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은 액수가 적은 것 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만 하면은 금방 받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금만 지금 여기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83년도, 84년도 지적하신 년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자금을 갖다가 동네에서 막 그냥 쓰고, 명의만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징수하러 가보면은 당신이 되어있으니까 당신이 내시오, 그러면은 그 돈 내가 쓴게 아니라 마을에서 쓴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로 그런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83년도, 84년도, 86년도 사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지 나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징수할려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동네에서 갖다가 우선 동네에서 쓰고 그냥 그 당시 이장이 형식적으로 누구누구 앞으로 달아놓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쓴 돈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어쨌거나 현재 서류상에 되어있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압류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사회업무를 보고 있거나 군에서 담당자가 직접나가서 징수를 합니다. 본인들이 읍면에 나가서 돈을 납부하러 오면은 읍면에서 담당자가 받아가지고 그날로 입금을 시키고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1쪽에 2004년도에 1차추경시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죠? 예산이 계상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작년에 추진할려고 했던 그 사업이...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뭐예요?

장애인 재활...

구체적으로 재활... 무조건 재활시설이라는 것이 거기 운동기구들을 들여놓는 겁니까, 아니면은 작업시설을 들여놓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자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선정을 하는거죠.

그런데 협회에서 어느정도 사업게획을 올린 상태에서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사업계획 올라왔던 것은 김화농공단지내에 구두창 제조하는 작업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신청이 되었었는데 장애인협회 회원간 내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은 가만히 안있겠다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 돈은 2003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2004년도 들어와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잘 해볼테니까 또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도 회원간에 내부조율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 사업을 다시 추경으로 다시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뚜렷한 사업목적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시켰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떠한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또 예산에 계상시켰는데...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전에대로 농공단지에다 구두창 작업장이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서 뭔가는 장애인들한테 득이되는 사업을 추진할테니까 예산을.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특히 불용액으로까지 처리했던 사업을 다시 예산에 계상시킬 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줄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그런 단체한테 그냥 막 믿고서 예산을 계상시켜 준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단체에 논리에 의해서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어떤 뚜렷한 사업도 없고, 어쩔수 없으니까 2억 또 올려나 보자. 왜 2억이 들어가는지도 지금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2억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이건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2억이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3억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2억 올렸던거 무산되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2억 올려보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처음에 올라온 사업도 아니고 불용액으로 넘겼던 사업을 또 이런식으로 예산에 계상시켰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올해안에 2회추경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못할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에 효율성을 갖고서 다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지당합니다. 당초에 불용처분 해가지고 예산을 안세워 줄려고 했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해가지고 군에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이첩되고 그래가지고 지휘부에서 고심끝에 지휘부도 장애인협회에서 방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한번 구제차원에서 한번 기회를 더 주어보자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단체도 앞으로 마찬가지 일겁니다. 타단체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항의방문을 하고 한다면은 사업을 다 올려줘야 된다는 형편이라고 본다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사업요건을 갖추어 와라 이렇게 해 놓고서 그 사업요건을 갖추어 졌을 때에는 진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이라든가 판단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철원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투명성 있게 보여 주어야 되거든요. 국도비사업 같은 것을 불용처리된 것을 또 올리겠어요? 또, 이것을 내려주겠냐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서부터 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회관운영현황이 있는데 1기, 2기 야간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특정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1기때도 그랬는데 지금 2기때 모집도.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모집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1기때 발생한 부분들이 2기때도 해소가 되었으면 했는데, 2기때도 마찬가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간다 하면은 어떤 특정지역에 여성회관이 정차가 되는 꼴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원군의 여성회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원거리에 있는 읍면 여성들 한테도 좀 이런 교육 혜택을 줄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나야 된다고 보는데. 1기때는 갈말지역이 60%가 모집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됐고, 2기때는 58%, 그 다음에 야간반은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6개 읍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모집할 때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홍보가 안되었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선착순 마감에서 짤린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던지 해가지고 골고루 타 읍면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읍면에 홍보를 차등을 두어서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교육받기가 유리한 곳이 갈말이다 보니까 갈말지역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말을 제외한 다른지역은 참여율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철원, 동송지역에 철원문화복지센타, 그 다음에 서면지역에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김화도서관 같은 것이 확충이 되고 나면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이동교육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교육을 안받더라도 강사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그렇게 되면은 권역별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 진다면은 그때 가서 강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부분이 검토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1년이내에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진짜 우리 자원봉사센터 차량이라든가 이런것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운영 할 수 있고, 또 도우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다른지역에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은 타 읍면에 있는 분들한테 수강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으니까.

자원봉사 관계는 한번 검토를...

규정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서 특히 농한기철에 농촌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러니까 야간반 같은 경우도 차량원을 소유하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나 생각을 하셔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이 10월까지 인가요.

9월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하고 저희가 같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은 착공하고 준공까지 다 해서 경영차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초 설계상에 조경자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공사 계획상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거죠.

현재 조경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상에는 조경이 없다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시공회사에서 조경을 안 맡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경은 따로 주는 겁니까?

조경은 따로 발주를 합니다.

당초 설계에는 같이 나가는데

면허가 틀리니까

분야가 틀리니까 조경은 따로 하신다.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화천군에 알아 본 결과 우리 노인전문시설에 집기등 장기는 개인이 준비하는 겁니까,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저희 관에서 구입을 해서 업체에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발주 다 했습니다.

집기, 시설, 장비는 우리 관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시설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구입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물론 조경이 따로 발주가 된다면은 모르지만 시공업체에 물어보니까 조경은 자기네한테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남은거는 업자가 다시 선정이 되겠죠.

예.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나기 전에 선정이 될거 아니예요.

지금 조경해야할 시기가 아니니까

조경이 다 되어야 준공이 되는거 아니예요.

건물에 대한 준공이 일단 되면은

조경 준공은 따로 하는 거예요.

조경 준공은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당초 설계상에 있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걸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되고 안되는 것은 국립하고 사립이기 때문이겠죠.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법인시설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은 그냥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운영비는 지원되고 보육료나 간식는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보육료하고 간식비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상노같은데는 보육료와 간식비가 없으니까 저소득층자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없어서 그렇다. 여기 정원과 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식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해서

운영비는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거고 보육료와 간식비는 저소득층자녀수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예요. 지금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은 계장하고 직원1명입니다.

인력들을 매년 체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면은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적한 것을 되짚으면은 이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보육료에 관련된 거라든가 운영비에 관련된거 또 간식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담당하고 직원 한사람이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하면서 수시 지도감독하는걸 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을 믿어야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처리결과만큼 하시는건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징수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거가지고서 각 시설장들이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 전산망이 다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조회만 해도 그 학생이 진짜 있는지 전출을 갔는지 다 체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담당자는 이 업무외에는 다른 업무를 안맡고 있습니다. 이업무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믿어셔도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제대로 주는지

그런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인건비에 관련된 것도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안줘서 강사가 얘기를 해서 우리도 알았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행정적으로만 전산쪽으로만 처리하는 것 보다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철저히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 조금도 의아점이 없게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1쪽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삼 의원이 교부세로 내려보낸거죠. 2억이.

당초에 그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분은 애당초에 내려 올때 장애인을 지목해서 내려온겁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거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삼 의원이 6억인지 5억원인지를 얻어다 철원군에 주면서 2억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문을 하셨다는 얘기는

장애인협회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승인난 장애인협회가 현 회장이구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도 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장애인협회가 내분이 있어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언제 장애인협회가 됐습니까?

도에서 강원도복지회라고 해서 한게 작년 말에 됐습니다.

작년 말에 됐죠. 근데 2억에 대한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내분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러면 내분사태라는게 어떤겁니까?

같은 장애인중에서도 지금 철원군장애인협회회장 및 임원진이 추진하고자하는 사항과 그 밖에 회원들이 생각하는 사항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사업계획부터가 맞지를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인정한 단체를 지금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그단체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래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는 작년에 탄생한 도에서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은 그 이전에는 이 자본금이 책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단체라 이겁니다. 그렇죠.

아닙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장애인협회의 회원이었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 임원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업계획이 자기네들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탈돼서 강원도복지회라는 거기서 주관하는 단체에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원화가 되어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회장이 지금 현회장하고의 선거구 과정에서 생겨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관에서 작년에 뛰쳐나가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말을 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는 다 만나 봤습니까?

만나봤습니다.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반대를 합니까. 현집행부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철원군내에 장애인협회가 여러개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니까 가능한한 지금 협회의 임원들이 주축이 돼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광식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장애인협회가 철원군에 2개씩 되니 어떻게 하냐. 합치자 그래서 조율중에 있는데 이 조율이 되고난 다음에 하나로 합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이광식 부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강원도 후원회하고 중앙회하고 합칠려고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중앙에서 인정한 장애인협회에서 자금을 우리나름대로 사업을 할테니까 자금을 주십시오 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건데 지금 협회 임원진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일단은 장애인협회가 작년에 탄생되기 이전에 있었던 단체가 장애인협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 놓으면은 새로 탄생된 단체가 여기에 관여를 못할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세워줘야지 그거를 안 세워주니까 해라,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로 내려온 돈이니까 그 이전에 있던 단체에 해당되는 거지 그 이후에 탄생된 단체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규정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은 자기네가 운영하고 그럴 때는 자기네가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선거에 떨어지니까 따로 또 나가서 다른 단체를 만든거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 주는 사람도 한심하지만은 그렇다면 이거는 관에서 사전에 이렇게 장애인협회에 내려왔던 돈이니까 너희가 사업을 주관해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내놔라. 사업상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누가됐든지 간에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하라, 마라 그렇게는

장애인단체가 사업을 못 내놓을 때는 저쪽 복지회쪽에서 사업을 내났다든지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주라는 얘기죠.

해서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애써서 2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갖다 놓고 2년씩 불용재산으로 묵혀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은 그 부분 좀 더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