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국인은 명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투표법 제5조1항에 내국인 규정은 있고 외국인 규정을 명시한 것은 다시 그 2항에 외국인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외국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법에는 내국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투표절차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그것도 주민투표법 모법 제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법이 7월 30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역시 주민의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는 그러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중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중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은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가능함에도 주민투표를 부칠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참여개방성 확보를 위해 주민청구권자 수를 10분의 1로 하향 조정하며, 주민투표청구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회 과반수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중 제2호의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회 과반수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기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 및 삭제동의에 동의합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장과 매립장)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원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정원 9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609명에서 9명이 증원된 618명으로 합니다.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599명에서 608명으로 증 9명, 의회는 10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증원된 직렬 및 직급은 5급 1명입니다. 이것은 행정ㆍ환경ㆍ토목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7급 2명인데 이것은 전산ㆍ통신, 환경입니다. 8급 2명은 기계와 환경, 9급 2명은 전기와 기계. 기능10급 2명은 화공과 기계 등 모두 기술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장, 매립장)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기구ㆍ정원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신규시설인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사업소를 설치하고, 신규사무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혁신분권팀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예측해서 업무의 분장은 명시를 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는 삭제를 합니다. 도시교통과 분장사무중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수도료 징수 및 무허가 수도 단속,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지 관리,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는 삭제를 합니다. 제4장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장ㆍ소관사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서, 그 다음에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및 정원 9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정원은 609명에서 618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이는 집행기관 정원으로 현재 599명에서 608명으로 9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직렬 및 직급은 5급 1명은 행정ㆍ환경ㆍ토목 복수직이며, 7급 2명은 전산ㆍ통신 복수직 1명과 환경직 1명이고, 8급 2명은 기계직 1명과 환경직 1명이며, 9급 2명은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입니다. 기능직 10급 2명은 화공직 1명과 기계직 1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 군 본청의 실과소간 분장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과소간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의 실과소 사무분장에 있어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신설 분장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중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업무와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중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삭제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본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및 상하수도 등 수질개선 업무를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사무소장님은 별도로 승진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9명중에 소장님 빼고 나머지 8명은 다시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까?

공채로 해야 됩니다.

공고 하셨나요?

이것은 지금 9급서 7급까지의 일반직에 대해서는 강원도인사위원장한테 우리가 하반기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지금 수요 판단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보고를 했고요. 기능직 2명에 대해서는 자격자를 가지고 군수가 특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 구성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저희 계획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공포가 예정대로 되면 9월 1일자로 발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단하고 거의 같이 발족하는 겁니까?

같은 날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총원이 얼마나 돼요?

첨부시켜 놓은 바와 같이 전부다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명은 기존에 있는 조직을 그대로 상기 정원하고, 9명만 신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있는 상수도시설계라든가 관리계 그게 다 상하수도로 넘어가고 환경과에 있는 업무분장도…?

예, 환경위생과 환경정화를 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장을 행정, 환경, 토목으로 한 이유는 전문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구분시켜서 했는데 전문기술직을 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어서 전문화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급으로 우리군에서 행정 외에 환경이나 다른, 여기에 적합한 그러한 인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 외에도 있습니까?

예, 행정 외에 환경도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

증원되는 9명을 신규채용 합니까?

예, 7․8․9급은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한테다 공채요구를 하고요. 10등급은 자격자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특채할 계획입니다.

9명 전원 그럼 신규채용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2개의 계가 이관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로?

예.

그럼 3개 계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일선시군에 과단위 표준이 3개 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계 이상이니까 3개 계면 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다 업무를 독립시켜서 전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인근시군에 상하수도사업소 등 설치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군수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와의 주민들의 부담 등 이런 부분을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도 독립된 업무를 하면서 사무관급으로 보임을 하고, 더군다나 전문인력을 더 충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군수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공단과 같은 한발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군수가 직접 챙겨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기 위한 요건에 분명히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사업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강제로 끌어넣는 이러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현재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방청에 두는 기구가 하나 증설됐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실은 어디에 두지요?

사무실은 제2청사에…

제2청사에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유물들 있던 그것이 동면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와 사회복지과를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별관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로 간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만 쓰기에는 별관이 너무 크지 않나요?

지금 사회과가 함께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간이 겨우 마련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아주 넘겨주고 그 자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다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재무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과에 있을 때에 수도부분을 각 읍면으로 파견 보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현업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소가 생기더라도 일일이 모아 가지고 매일 또 나가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전과 동으로 관리하실 거지요?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