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영혁
윤영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걸쳐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의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해서는 이미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아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3년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434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8억1,200만원으로 이중 1,669억3,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116.4%로 전년도 수납비율 111.4%보다 5%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전년도 대비 196억4,900만원 증액 0.2%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8억3,600만원으로써 이중 83%인 1,376억5,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221억3,700만원 증액, 비율은 4.6%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9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8,800만원 감액 비율은 7.8% 감소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47억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05억7,600만원에 대한 수납비율은 91.3%이며, 전년도 대비 204억1,000만원 증액 0.3%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세입 미수납액은 158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5억7,600만원 증액 비율은 0.2% 증가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75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39억2,800만원 대비 83.9%로서 전년도 대비 5% 증가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214억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 157억7,400만원, 사고이월비 30억5,100만원, 계속비 이월 2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1억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억3,600만원 대비 96.4%이며, 전년 대비 7억6,100만원 감액 0.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 1억300만원은 예산현액 19억800만원 대비 5.3%이며, 전년 대비 9억1,200만원 감액 89.9% 감소되고, 18억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0억5,3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5종에 14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1,100만원 증액 26.2% 증가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등 2억6,5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당해 연도 말 채권액은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원 증액 25.4%가 증가 되었으며,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58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7,200만원 증액 13% 증가하고, 공유재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평가액 총 1,752억8,900만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57억1,800만원 증액 3.4%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300만원으로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외에 8건에 대하여 9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태풍 매미 복구비에 3억2,200만원이 지출되고, 지방선거관리 경비 6억3,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세입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지방세의 경우는 소폭 감소한 추세로 지방세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은 적정한 조치로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 융자금 지원실적 미비로 인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지방선거 경비로 지출된 사항으로 사전 예측하지 못한 경비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 중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에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의 중복에 관한 사항은 결산검사와 더불어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단지 결산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 담당자별로 업무연찬의 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 처리시 정보의 공유, 통지제도 등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진행발언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오늘 이걸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11개 실과 내일 6개, 17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했고, 그리고 각 분과에서 또 각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보면 2억 되는 것도 있고, 1억 되는 것도 있고, 7만원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각 실과에 이것을 보고하기 전에 적은 금액은 보고를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멘트를 넣어 가지고 그래 좀 진행을 하면 진행이 좀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5만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직원 인사) 감사실장님 회의 설명하기 전에 잠시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항만 이야기하시고, 또 세입세출결산서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 외에 있는 공인회계사와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 한 분이 충분한 검토와 또 지적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있었기 때문에 계수사항에 대해서는 큰 항목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또 이 자리가 어떤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단지 절차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빨리 빨리 이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또 각 실에 있는 계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 구청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계장님들은 남아야 됩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계장님들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빨리 끝이 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빨리 끝이 나면 관계 없어요.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
40쪽에 복리후생비가 2억6,500만원 아닙니까, 남았는 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밑에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을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게 제일 위에 것이고, 그 밑에 별로 항, 세항, 목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했는데, 저번에 구청장님 계실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잡을 때 어차피 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나오니까 지금 올해는 한 1,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잘 배분을 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것을 좀 순리 있게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아실 것입니다. 잘 그것을 해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원님 두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한 분들을 전부 거기에서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운영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 소규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계시는 정한출 위원님은 그 동네에 농로를 한 개 더 내어 달라고 매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석에서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올해에는 예산을 이걸 잡아 가지고 1억을 남는다는 것이 있으면 연말이라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소규모 편익사업이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신암2동에서 할 일이 없으면 만약에 신암3동으로 넘길 수도 있고 또 뭐 이래 할 수 있던데, 올해에는 잘 배분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여기 앞에 정한출 위원님이 계시지만 농로 한 개 더 개설해 달랍니다. 항상 이야기가 우리 만나면은 그래 이런 돈 가지고 농로 한 개 더 개설하면 됩니다. 참조를 해 가지고 잘 부탁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저희들 참고로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으로부터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긴급하다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며, 또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가 검토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타당하다 하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경리계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입찰의뢰를 받아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금액이 만약에 2,000만원 되어 가지고 2,000만원 배정을 해주었는데 실제 전자 입찰을 해보니까 1,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 800만원 남는데 이것을 중간에 입찰은 그렇게 되었지만 하다보면은 또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 속에서 1,200만원과 한 300만원 더 추가되면 1,500만원을 쓰고 나중에 다 완공해야 5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걸 영 안 남기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연말에 가면 안심1동에 농로 한 개 더 개설 해주라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운
강용운위원
예,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입찰을 한다는데 입찰했을 적에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길이를 더 길다든지 그 한도 내에 딱 할 건데,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암반이 없다고 설계되어 있는데 암반이 나온다거나 또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맨홀을 하나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추가 소요가 나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맨홀 같은 것은 그것은 애당초, 당초 설계할 때에 맨홀이 없어도 되겠다 싶어 두개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면 꼭 필요해서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암반이 나온다, 암반이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입찰 볼 적에 암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입찰을 봐야지 암반 나온다고 생각 안 하고 애당초 딱 해놓고 난 뒤에 암반 나와서 못하겠다고 제끼면 더 그걸 다시 공사비를 추가해준다면 이것은 입찰 보는 공사비도 아니고 이거 당초에 암반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끔 해야 되지 암반 나온다고 중간에 공사하다가 암반 나온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올려주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입찰, 공개입찰 봤는 보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계 상에, 설계 상에 여기는 암반이다, 여기는 암반이 아니다, 그 암반이면 금액이 더 잡힙니다. 설계 상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 상에 없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면 추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 공사하는, 공사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암반에 대해서는 공사 침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액수에 단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입찰 볼 적에 암반이 있든 없든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만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계약이 그렇게 안됩니다. 설계가지고 하거든요, 설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에 암반이 있다, 없다 이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되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정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왔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공사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적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강용운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동구에 건설을 하는 것을 보면 입찰을 전자입찰을 봐 가지고 최소한 헐케 떼 가지고 항상 뒤에 추가공사가 나옵니다. 암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지금 추가공사가 나오는데, 추가공사에서 문제점이 억수로 많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추가공사 중에서 보면 항상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블록을 깐다 100m을 깔았는데 뭐 100만원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30m가 추가가 들어가면 그게 30만원을, 30m가면 300만원이 되는데 5 -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일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추가공사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건설과나 어느 과나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잘해 가지고 금액을 줘야 돼요. 내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자입찰에 힘을 들여서 헐케 떼 가지고 돈 금액을 항상 그 사람들은 추가공사가 나온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현장에 가서 검토를 딱해 보면은 아! 요거는 하다보면 저기 추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을 더 많이 올린다 말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며칠 전만 해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할 때 돈 지급을 하고 이럴 때 추가공사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 같은 것을 하면 추가공사는 반드시 감사를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 그게 무조건 추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건설 분야 같은 것은 하다보면 90.9%가 추가가 나와요. 그것이 아주 예민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같으면 금액을 잘 몰라요. 그런 것은 잘 검토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예, 그런 것을 예산 전반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실장님, 거기 추가공사하고 설계변경하고는 그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틀리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이요? 추가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됩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설계변경 하는 것하고 추가 공사하고는 그 내용이 안 틀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가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원 공사에 설계가 변경, 공사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설계변경이고, 추가공사는 별도공사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지금 정한출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하는 추가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부탁 한 가지 합시다. 물론 과마다 지금 저는 이래 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 잡혀가 있는데 공사를 보면 항상 너무 늦게 합디다. 그리고 막판에 12월 달에 공사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다보니까 겨울에 어니까 부실이 많이 나와요, 봄이 되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잡혔는 것은 좀 예산을 빨리 얻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불용액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연말에 쓸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산 잡혔는 것은 초에 잡힌 것은 초에 5월 달 안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모든 일을 좀 부탁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그런 일이 있다고 소리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부족보다도 이제 설계를 용역을 하고 이게 업무가 과중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제가 이래 다녀보아서는 건설분야고, 모든 분야들이 보면 12월 달에 돈이 예산 나왔는 것 이제 예를 들어 2004년도 뭐 예산 나왔는 것을 초에 이래 좀 빨리 잡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12월 달 추경 12월 달에도 나오고 7월, 8월 달에도 많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막바지에 돈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겨울 공사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부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저희들 구청에는 돈이 자금이 배정을 일찍 일찍 합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최대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11월 달 넘어 가지고 12월 달 들어가 공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아까 남았는 그런 것도 12월 6일까지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짜 가지고 해주고, 짜 가지고 해 줘도 나중에 결산해 보면 또 그래 좀 남고 이러는데, 앞으로 자금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좀 부탁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정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예술단원운동본부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금이 아직 덜 나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포상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아니고요, 덜 나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우리 카누선수단을 운영하다보면 그 비용이 좀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금을 주고 포상을 주고 하는 것이 조금 그것 하면은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보통 포상금을 얼마 정도 줍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20만원을 포상 주고, 은메달 따면 15만원, 동메달을 따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이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개인당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개인당요. 금메달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더 해집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문화공보실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을 한 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17개 부처의 실과에 지금 보고를 받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은 다른데 보다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고,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 일일이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A4용지 정도 해 가지고 약 2장 정도 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조사업 같은 데는 측백수림이 남았다, 아양로가 남았다, 신숭겸이 남았다, 또 다른 이월사업을 해 가지고 그 정도라도 한 개 해주면 우리 본 위원들이 보면은 조금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래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이 뭔가 일일이 다 보기는 파악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부터 보고를 하실 때는 문화공보실 다른데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은 유독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 그래 다음에는 보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A4용지 한 몇 장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뭐뭐뭐다 이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특별히 문화재 사업은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 별도의 보고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정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동사무소에 마이크 같은 것, 수리하고 바꾸는 것은 어느 과에서.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할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건립 69쪽에, 69쪽에 문화회관건립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체육회관은 말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말입니다. 이게 계속 공사가 이어져가기 때문에 이게 올해 준공이 다 나가지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부는 2003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다 준공을 해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2004년도 결산할 때 저기에 대해서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사업비 전체 상황을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요사이 문화회관에 내가 한 번씩 가 보는데, 준공을 냈을 때 나무 같은 것 지금 죽었는 것은 어떻게 바꾸려고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나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저걸 해 줍니다. 협의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식을 해 달라는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는 나무를 다시 심어도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실장님 보세요. 그 보식 작업을 해도 나무를 심어가 몇 년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저것을 안 해 줍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하자보수가 지금.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하자보수를 할려면 바로바로 지적해 가지고 죽으면 바로 갈아주어야 되지요. 그것을 1년 있다든지, 6개월 있다가 갈아주면 안되지요. 그거 다 자기들이 전부 다 여름에 갈아준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요. 그것을 바로 갈아주어야 나무 수목을 심었을 때 몇 개월 있으면 보수를 안 해 줍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지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뭐 합니다만 나무를 고사된 나무를 즉각 대체 식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여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를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에 들어서면 다 다시 해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준공내 준 날짜부터 나무를 식수를 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식수하는 날부터 또 2년이면 2년, 그 몇 년까지 식수를 해 줍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 준공한 날로부터 2년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2년이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2년요, 하자보수.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 가을에 심었다 또 죽잖아요. 그러면 그 때부터 또 식수한 날로부터 2년을 가야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개업한 날부터 준공한날부터 2년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식수를 해서 그 나무가 1년이나 6개월 이상 되어야 죽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식수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그 식수를 시켜서 6개월, 1년 있을 때 완전히 살았을 때는 괜찮은데, 또 죽으면 죽어도 2년 지나버리면 식수를 안 해주잖아, 맞지요? 죽는 날로부터, 그럼 바로 바로 식수 시켜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시키고, 6개월 지나고 1년 있다가도 보면 빨리 앞으로 당겨가 식수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그 전체가 2년 되어버리면은 식수를 안 해주면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여름에도 심어가 사는 나무가 많습니다. 뭐 죽는다라고 하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요. 저거가 관리를 잘하면 왜 죽습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죽지요. 안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나무는 그래도 봄,가을에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 잘못이라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바로 식수 시키세요. 그거 그 사람들만 관리 잘 하면 무조건 나무 다 살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이번 달 안으로 심으세요. 관리하면 무조건 삽니다.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한출
정한출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부탁합시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정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바로 식수시키도록 좀 부탁합시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은 나무 안 죽는다니, 죽는다라고 해도 실제로 관리만 잘하면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재량이고, 실제로 문화회관 나무 심은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장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우리 문체회관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그 건설회사 뗐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심은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만 해주세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죽었는 것 확인은 하고 갔습니다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물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나무도 심어주고, 참 물도 주고 해야 되지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겨울에 나무 심어 놓은데 봤을 때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 살수가 없다, 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좀 부탁합시다. 바로 식목을 하고, 관리를 하면 안 죽습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 좀 부탁합시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50쪽 한 번 봅시다. 50쪽 밑에서 세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보조단체금이 1,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아까 전에 우리 들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1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1억5,800만원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구지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 동협의회, 부녀회 등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120만원은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구성이 안되어 있는 해안2동하고, 신암2동하고, 안심2동은 자유총연맹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1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 가지고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 했네요. 지금 이야기는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일반 경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쭉 나가는 그 사회보조금.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뭐 구청의 풍물단이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보조금 그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이것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이것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지금 여기에서는 자유총연맹에서 3개 동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일인당 40만원.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정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자유총연맹이 우리 안심1동에 회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각 동네 지금 현재 주로 평균 약 15명에서 2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만 알지 20개 동네 각 동네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지금 우리 안심1동 같은 데는 자유총연맹 사회단체가 지금 한 두명 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한 두명도 되는 겁니까? 단체가 됩니까? 단체는 보통 동네단체는 보통 15명 이상 되어야 되지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15명에서 20명으로.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안심1동뿐이 아니고 이 동네를 쭉 보면은 명의만 달아놓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뿐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그런 데가 많아요. 물론 잘 되는 동네도 있지만, 그런 동네가 많습디다, 제가 봤을 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지금 재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작년 같이 세개 동네는 지급을 안 한다든지.
한출
정한출위원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동네마다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명단을 보고,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해 보세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1동에 동사무소에 작년 매미 피해에 마이크, 스피커 다 고장나고 없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언제 설치해 줍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동네 것은 현재 지금 동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지금 올려주어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우리 동에서는 다 올려줬다고 하는데, 매미피해 때 보고 다 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지금 옥상에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 매미피해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고 다 되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주면은 우리가 스피커를 한 번 쓰고, 마이크를 한 번 쓰고 동네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도, 나는 되어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인데도 작년 매미 피해 몇 월 달이었습니까? 그 보고 되었는데, 아직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스피커 관계는 다시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스피커가 여덟개, 아홉개 붙었는 것 옥상에 떨어져서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실제로 보고 받았을 건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주면은 실지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녹지계장이 나무에 가로수에 약을 쳐달라고 했는데, 뭐 새벽 2시에 약 친다고 하는데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 스피커 방송을 한 번 하라고 하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고 했어요. 부탁합시다, 수일 내에 시설 좀 해 주이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시설을 지금 행정계장 우리한테 작년에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받아놓은 것 있어요?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든지.
한출
정한출위원
예, 바로 좀 조치해 주이소. 실제로 뭐 동네 행사하면 마이크를 많이 비는데.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좀 수일 내로 시설 좀 해 주이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임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쭉 훑어보니까요 행정과에서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 유달리 많은데, 그냥 사업비 뭐 이래 자산취득비 이 정도로 명시를 해놓았는데, 무엇을 살려고 하다가 못 사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지금 현재 2,800만원 작년에 2회 추경을 해 놓았다가 저희들 현관 입구에 지금 들어오는 문자 전광판 2,800만원하고, 나머지 69억원 이것이 효목1동사무소에 신축비로 지금 이월을 시켜 놓은 그 건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살림살이 참 여물게 살고 아끼는 것은 좋은 데, 국내여비 말이라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국내여비는 출장을 잘 안 다녔다는 이야기라?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 이것은 우리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허가 민원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되면서 46명이 정원이었는데, 26명으로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허가 부서가 다 넘어가면서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결원이 생겨가 2명 생겨 가지고 이래가 그 공백사항에 대해서 남았는 여비입니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발생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민원실에 몇 명이나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어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8명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8명이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전체입니까, 그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사람 수당이 이제 쓰다 남은 것이란 말이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쓰다 남았는데, 봉급이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고참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이걸 대충 잡아 놨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 연도순으로 계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연도순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연도순으로 계산된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계급, 계급별로.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계급별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래 가지고 봉급차이가 조금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방독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독면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방독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민방위 쪽에 있는 방독면이 그 옛날에 보니까 뭐 부적절한 것을 그때 공급을 해 가지고 좀 말썽도 많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때 알죠, 그 사건 알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부적절한 방독면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논란이 많았으니까 매입하는 과정도 잘 해주시고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5년이죠? 5년만에 이거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교체하는 것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포장을 안 뜯은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오랫동안 보관, 만일 뜯으면 5년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한 5년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5년이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5년 되면 다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구청만큼은 5년 해가 6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경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단단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각 동네에 보면 요새 통장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는 동네가 많아요, 그지요? 그런데 통장을 하면 민방위대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해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남자통장 민방위대장하고, 여자통장 민방위대장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는 뭐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통대장 하는 일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원체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인원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인원만 관리하면 된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요즘 여자분들이 뭐 잘하시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잘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계속 각 과마다 말씀하는 이야기인데, 다 검토된 사항이니까 정보통신과 세출, 세입세출 항목 중에 과장님께서 각 장, 항에만 장, 관, 항에만 거기에서 금액이 큰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을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말이요, 그 시설비라고 하는데 말이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창성
임창성위원
59페이지 말이요, 401. 그런데 이게 돈이 어떻게 해서 돈, 명시이월이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해 놓았어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은 우리 정보화, 공산동 정보화 마을의 정보화 마을 촉진비로 당초 시비 보조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0만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1,000만원은 일반 수용비 그 프로그램 개발비나 홍보용비입니다. 그것은 집행을 했고, 4,000만원 이것은 11월 중순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는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는 공사를 설계하고 하려고 그러면 12월쯤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익년도로 이월한 4,0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했습니까, 사업을?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올해 사업 다 끝났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끝났어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 된 것.
창성
임창성위원
그게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통계 그것을 하면서 이제 동구 전역에 89명을 선발하는데, 그 선발과정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선발, 우리 그 공모를 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게시도 하구요. 연간 계속 매년 하는 조사가 있고요, 또 내년 같으면 우리 인구 조사 5년마다 하는 조사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인구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조사 지금 조사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5년만에 하는 조사가 있고 매년 하는 조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사업총 조사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만약에 인터넷에 공고를 그걸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이 인원이 많이 온다면.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많이 오면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서류심사?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 기준을 정해야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겠는데 보니까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실업자도 많고 해서 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처음에 주 조사원으로 계속하던 사람이 숙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선해야 조사하는데 빨리 할 수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건 견해가 본 위원하고 틀리는데, 그건 자꾸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요즘 어려운데 돌아가면서 해도 더 좋을 건데, 그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보니까 간판조사도 하고, 뭐 여러 명이 조사를 하더라고.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5일, 20일 이래 하니까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오버 되었든지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데는 전 동을 우리가 인구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요구하는 사람 거의 채용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 조건은 어때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조건이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뭐.
한출
정한출위원
뭐 학벌도 있을 것이고.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학벌은 우리 중졸이상이나 이 정도 되면, 큰 조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가상을 하면 학력을 좀 높이던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루 인건비는 얼마예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조사하는 조사요원, 내근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만 평균 한 일당이 3만원, 3만5,000원. 3만원에서 3만5,000원 그 사이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요. 불용액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남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되어가 그런 것을 좀 물어 볼께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전부 우리 전부 정액제로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창성
임창성위원
자산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맞추었기에 처음에 5,873만원인데 이것을 한푼도 남는 것도 없이 이대로 참 이거 무엇을 샀습니까? 64페이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64는 저희들 것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것 아니라요? 헷갈리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세무과.
창성
임창성위원
아! 이게 이래 돼나.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담당
어윤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무담당 어윤택입니다. 세무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보고가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계장님?
담당
세무담당
어윤택 예.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안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못 왔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어윤택 아!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5월 24일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공석이라고요?
담당
세무담당
어윤택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로연금을 해서 2만8,000명을 책정해서 2만7,000명이 되었다면 1,000명이 갑자기 그러면 이사를 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2만8,080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2만7,000명 좀 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것 할 때 우리 주민등록 다 조회를 하면 그게 안 나옵니까? 그 10-20명, 30-40명 틀리는 것은 모르지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잡는 것을 좀 넉넉하게 잡습니다, 저희들이. 늘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잡는데, 저희들이 2만7,000에서 한 1,000명 정도 늘 것으로 봐서 2만8,000 요구를 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도 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왜냐 하면 부족하면 곤란하니까 예산을 좀 충분히 잡는, 잡아놓아야 이것이 나중에 부족해서 곤란한 경우를 안 당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월을 시킨다 이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맨 그 돈이 다음 국비로 들어가서 국비로 다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살림을 살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많은 돈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0.6%가 남았다, 2.5%가 남았다, 다른 과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0.6%가 남았다고 하면은 6,000만원, 7,000만원 잉여금이 남고 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는 그러고 하니까 노인들이 줄었다, 그리고 알코올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몇 %를 했는데 몇 %가 줄어 가지고 그것을 곤란하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은 만큼의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살림을 좀 잘 살으셔 가지고 치밀하게 좀 하세요. 이만큼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치밀하게 잘 하셔 가지고 돈 책정을 잘 하시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올해부터는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우리 복지과에 보니까 뭐 저기 많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월이 많습니다. 이월이, 명시이월 뭐 이런 것 많습니다. 다음에는 보고를 하실 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월되었다는 것을 A4용지에 따로 해 가지고 한 장하면 더욱 우리가 유익하게 볼 수 안 있겠나,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기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무엇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사업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미루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과마다 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말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 보니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어디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지금 봐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인데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봐서는 우리가 봐서 손을 못 따라간다고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법적인 이런 것 본 위원이 생각해서 못 따라 갑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이것은 틀림없이 못 따라 가는데, 어느 부분에 모순점이 우리가 뭐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 입장에서 공무원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제가 이야기 김순이 전문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사회복지과만은 특별회계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경은
안경은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때 합시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없고, 사회복지과할 때 그냥 바로.
영혁
윤영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왜 그래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한 예로 아까 안나요양원 본 위원이 듣기는 요양원에 예산이, 예산 다 쓴다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전부 필요한데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못쓰면 못쓰는 것이지 그 꼭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데는 쓰면 안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적절한데 쓰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라고 하는 것은 그래 쓰는 것은 아니고, 안나요양원이라든지 또 한 예로 베다니 농원 있지 않습니까? 차가 필요 있으면 벌써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워놓았으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꼭 긴요하게 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합니다. 등록세 얼마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차량세가 천 몇 백만원 같으면 그래 등록세 몇 푼 때문에 등록세 안 준다고 안 하는 그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비, 시비 내려와서 우리가 그런 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우리가 전부 엄청스런 돈을 가져오는데, 과장께서 생각해서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입장에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구에 거의 1/3 정도 됩니다. 지출예산이, 그게 이제 편성과정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한 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시 차원에서 승격이 되어서 절차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관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쳐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가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어떤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돈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계획해서 올린 것 같이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바람이지만 모든 것은 구에서 계획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편성한 대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정착이 될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더불어서 그 과장께서 지금 입장에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개선을 시켜야지,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매년 이게 문제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매년 문제점이고, 본 위원이 지금 10년, 11년째 와도 첫해부터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다 말이요. 전부 로비하고 뭐 시설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맨 그대로 국시비 그대로 내려오고 우리는 관리 감독하는 것은 들어가는가요? 이거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차량 하나도 너거 등록비까지 내놓으라고 이러면 그 필요 없는 차를 신청해 놓고 돈은 여 묶어 놓았다가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감사는 아니지만 이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을 앞으로 잘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다 말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그 뭐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6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가 222명이 해 가지고 퇴직자가 10명이 있어 가지고 뭐 2억3,400 뭐 이게 남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만큼 인원이 줄 때는 사전에 예상을 안 합니까? 명예퇴직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제 일반퇴직자가 우리가 정년퇴직이 7명이고, 일반퇴직이 4명인데,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예측을 우리가 사실 이것이 중간에 우리가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2억3,4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은 퇴직한다는 것은 나와있을 것이고, 명예퇴직 정도는 감을 못 잡는다는 것은 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정년퇴직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7명은 할 수가 있었는데, 일반퇴직자는 자기가 원에 의해서 있고, 교통사고로 해가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내 여비에 보면 돈이 이런데, 주로 환경청소과에서는 국내여비 어떤데 지출이 많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여비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현장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잔액 290만원 남는 것은 이게 예산에 우리가 절약 목표가 있어가 5% 이상인데 우리가 7.9% 절약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은 295만5,000 몇 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주로 여비를 하면은 전부 현장방문에 대해서 이게 몇 천만원 소요된다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예. 현장 우리 출장 나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공익 없으면 단속지도 단속을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민원이 허가신청 들어오는 것, 신고 오는 것, 이런 것 현장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이거 과장 그지요. 이게 좀 모순된 점이 있지만, 이거 지금 자산취득비 이거 재활용센터에 이것 지금 그때 계획이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몰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받고,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센터는 에어컨하고 우리 사무실에 쓰는 설치비이고, 차량 이것은 압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청소차 도로에 진공차 그래서 모래하고 나오는 그것 실어 나르는 우리 압롤 1대하고 화물 5톤은 우리 구 직영이 두대가 있겠습니다. 그 직영이 한대 썼는 것하고, 진공차가 두대중에서 한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뭐 그래서 그래했지, 우리 재활용센터 거기에 썼는 차는 아닙니다. 우리 구 직영 쓰는 차이지.
경은
안경은위원
아, 이게 뚤뚤 마는 것, 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쓰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구 직영에서 쓰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에어컨하고 들어 갔는 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어차피 그 지금 쓰고 있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제 내용연한이.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을 왜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안을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돼. 이것을 예상 했는 건데, 물론 여기 그러면 뚤뚤 마는 기계 롤 뭐라고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게.
경은
안경은위원
압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압롤 11톤은 우리가 지금 구 직영에서 쓰고 있고, 5톤 화물차.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어디에 써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진공청소차 도로 가장자리에 솔로 가지고 청소하는 것 안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있지, 있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2대 하는 것이 하루에 나오는 것이 한 3톤 내지 한 4톤정도 나오거든요. 그 모래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필요 없잖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싣고 매립 장에 가야 되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압롤은 필요 없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압롤을 갖다 놔 가지고 차가 압롤 차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압롤 그 통이 있어야 모아놓지요. 갖다가 그러면 밖에 놓고 또 싣고 못 그러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 찌꺼기 나오는 것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나오는 것을 제가 청소해 가지고 싣고 와 가는 받아 놓았다가 또.
경은
안경은위원
압롤 차는 뒤에 왜 뚤뚤 마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뚤뚤 마는 그것은 우리가 뚤뚤 말아가 넣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직영 차가 두대거든요. 그거 한 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거 바꿔가. 그 때도 이거 억지로.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쓰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예. 직영으로 쓰는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쓰는 것. 우리가 지금 공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평동하고, 안심2동 매여 그쪽하고, 안심 숙천, 내곡, 그쪽에가 지금 차 두 대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안 줬는 구역에 직영할 때.
경은
안경은위원
그럴 수도 있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 지금 사용하는 차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아까 그러면 에어컨하고 뭐 들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가 민간위탁 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뭐 평가는 분석을 해 보고 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경비실에는 그 우리가 지금 당직을 하고 있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나와가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당직실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하면 그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가 창고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관리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실에 에어컨이 있어야지 그냥 잘 수가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지, 에어컨은 있어야지. 왜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고 그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었는데 돈이 자꾸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예, 그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반영 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위원님 없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영혁
윤영혁위원장
아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3쪽에 밑에서 일곱번째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3,566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잔액이 50만7,500원이 남았는데, 보건소에서 국내여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이 국내여비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국내여비는 우리가 서울 같은데 출장 나가는 것 하고요. 우리 8만원씩 직원들 나가는 것하고, 국내여비는 주로 에이즈 같은 것 이런 것 피검사하러 가고 하면서 서울출장 가거든요. 그런 여비, 그 다음에 교육가는 여비 그런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건소에서는 방문치료하는 것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방문할 때도 여기에서 여비가 나갑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정액 직원들 8만원씩 나가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울출장을 간다든가, 학술세미나를 간다든가 뭐 이런 여비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 환경관리하고 청소관리가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환경관리.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그 밑의 그 앞의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건 환경청소과.
한출
정한출위원
아, 이거 청소과가?
창성
임창성위원
같이 붙어 놓으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같이 붙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할......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74쪽에 보면은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라고 해서 의료를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3,100만원이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의료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검사시약하고, 그 다음에 진료약품하고, 또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것 소모품, 그 다음에 또 진료하고 나면은 솜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저기하고 또 방문 간호 같은 것 갈려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기저귀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사는 것 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예산을 1억6,200만원을 해 가지고 3,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많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통 그냥 입찰을 그냥 사는데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입찰을 하더라도 매년 하는 사업에서 매년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을 정해가 하는데, 3,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많이 안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을 좀 잘 해 가지고 철두철미해 가지고 이런 잔액이 이만큼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우리 지금 나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살충제를 각 동네마다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동네에서는요 거기 우리가 동네에서 일용 인부를 하나, 한 사람을 그해가 계속상주를 시키거든요. 그 사람은 골목골목마다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월말까지는 밤에 방역소독 주1회로 연막소독을 했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연막은 지금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살충제를 야간이라든지 좀 자주 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로 낮에는 치면은 좀 저기 문제가 되지만, 야간에는 실제로 내가 이것을 방역소독을 지금 진짜 각 동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기와 파리가 엄청스럽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뭐 녹지과는 녹지 뭐 나무에 치고, 또 공원계는 공원에 나무 치고, 다 분야가 틀려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또 하수구 같은데 치다가 그 하수에서 나무에 안 치면 그게 그거라요. 한날한시에 서로 상의해 가지고 야간에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원 녹지계 그리고 보건소 한날한시에 날을 잡아가 계속 연거푸 쳐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쉬지 말고 쳐주시면 모기와 파리가 그렇게 많이 죽지 싶은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 한군데는 치고 한군데는 안 쳐버리니까 그 모기가 또 이쪽으로 와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서로 계장들, 참 과장들에게 부탁을 하셔 가지고 한날한시에 좀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가지고 우리 나라 뭐 병균도 많이 저거 하기 때문에 좀 자주 좀 쳐주시면 돈이 모자라면 추경 예산을 따든지 많이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가 해 주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엄청 지금 모기가 옛날 보다 더 독합니다. 더 독하고, 이것을 파리도 너무 많이 번지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약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약간 세게 태워도 괜찮습니다. 이래 가지고 맞으면 죽도록 해 가지고 좀 자주 쳐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우리 연막 차 3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연막 차 효과가 없다니까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연막 저것도요 효과 많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닙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살충제는 저희들이 못 치는 것이 왜 못 치냐 하면은 환경적인 문제가 많고 이래 갖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삽니까? 그 모기 병균 날리는 것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안되고 일단 방역할 수 있으니까 좀 자주 해 주시고 실제로 주민들 항의가 많아요. 약 옛날에 진짜 단체들이 약 칠 때는 일주일에 방역을 매일 했지요. 살충제 일주일에 두 번 쳤지요. 실제로 모기 파리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좀 신경 써 가지고 보건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살충제를 1주일에 한번 옆에서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하란 말이요. 동감을 하는데, 동료위원한테 이것을 지금 그 무슨 수치가 있어요? 그 약 치는데 인건비하고, 약하고 이런 쪽에 어느 선까지 그것 하라고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침이라든지 법적으로 뭐 그게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없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안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금호강둑 율하천교 이것을 큰 차를 갖고 가서 양쪽 물가, 물은 둑부터 많이 쳐줘야 됩니다. 그 안 쳐버리면은 동네는 하루 지나 버리면은 또 번집니다. 그런데서 좀 많이 모기와 파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숲 속 이런 데도 중간 중간에 전부 다 하수도만 조금 쳐버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뭐 지고 가가 이래가 좀 하면 그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율하천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쳐주고 해야 파리, 모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100% 없어질 수는 없지만, 40%, 60% 정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주 치면은, 그러면 살충제를 쓰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 3-4일간은 모기가 힘을 못해요. 그 좀 신경을 써 줘가지고 후반기 추경에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가 7월 달부터 8월 달 계속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좀 부탁합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것은 수치가 없고요. 수치가 없고, 이제 살충제에 대해서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충제를 우리가 치게 되면 우리는 쳐서 모기를 없애고 싶은데, 환경단체들하고 교수들이 또 시끄러워 가지고 살충제를.
한출
정한출위원
아이고 그 좀 속여버리면은 안됩니까? 약하고 한 병 더 태워버리면은 수치가 더 높아지는데 압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은 규정에, 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 넣어서 인체에 해로운 약을 못 치라고 그건 법이 우리가 규정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하고, 현 의장도 보세요, 모기한테 물려가 눈이 퉁퉁 부어 가지고 이래 안 보이는가요. 사실 요사이는 자연적으로 이상하게 이게 변이가 나오는 건지, 모기도 독하고 이러니까 시내 여기는 괜찮아요. 특히 안심, 불로, 저쪽에 공산 이쪽에는 사람 많이 투입해가 좀 약을 많이 치고 그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이쪽에는 어디 모기 있는 가요? 모기 없습니다. 그 쪽에 모기, 산 모기 요사이 독한 것이 많거든. 그래 그것을 신경 쓰시고,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약 기준에 따라하면은 벌레 잘 안 죽습니다. 농민들 그런 것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농민들 하루에 1년에 약 몇 번 치는지 압니까? 그것도 독하게 칩니다. 사과밭에 한번 가 보세요. 그만큼 독하게 쳐도 멀쩡한데, 그것 다 따지면 우리 나라 못 삽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약 좀 많이 치라고 하이소.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명시이월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 예비비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명시이월은 농촌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총 6개, 6가지로 이월액은 총 4억2,983만2,000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왜 시켜 놓았어요? 그 집행이 다 됐기에 잔액이 이래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명시이월은 우리 평광동 복개공사 사업 취소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창성
임창성위원
당초는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그 말입니까, 뭡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공기부족으로 공사를 하는데 원인행위가 늦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2003년도에 사업이 지금 완료 했는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도 있다 이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고 이 잔액이 남았는 것은 다 끝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은 다 이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집행잔액 남았는 것은 사업이 끝났는 것이고, 이월액은 2003년도 사업 계속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 끝난 것이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 전에 고용하고 뭐 실업대책 하고 이야기하는데, 말만 돈 남기고 이래가 돈이 꼭 다 쓰라고 하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돈을 남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업하고, 고용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고심을 해 봤어요, 이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교육비 남겨놓은 것은.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께서는 여기 오셨는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생각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좀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이, 저 생각이 나시겠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래가 뭘 여기 갖다 놓은 것도 못하는데 이래가 감사도 아니지만, 이거 지금 실업이고, 고용이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참말로 이거 단어가 부끄럽습니다. 그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실업고용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윤계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생각이 나실 것인데, 이 지금 현재 실업이고, 고용이고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본 임무는 이쪽에 많이 둬야 되고 농민, 특히 농민! 이런 쪽에 하고 우리가 경제인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돈 남겨놓고 이거 뭐 하노 여기 가서 단위 내어놔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전문 그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접근을 이렇게 해 가는 좀 곤란하다 싶어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가만히 있어 이야기를 듣고, 과장이 거에 대한 멘트를 좀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생 교육비 이것은 우리 지금 딱 한정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인데.
경은
안경은위원
아, 시비보조인데, 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대응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그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 멘트를 한 번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지금 실업대책이 많이 발생하고 실업자도 많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저희 경제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번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모집을 하는데 우리 지금 행정적으로서 또 본인들 회사측에서 자기들 모집하는 규정이 있고, 또 구청장하고 협정계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협정계약 체결을 할 때는 동구 주민 중에서 사용을 한다 그것이지 회사 자기 사정에 의한 어느 사람 시켜라 우리가 그 정도 구청장의 권한으로서는 회사측에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 봤습니다만 좀 역부족인 그런 현실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모레 회의 마치고 저는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자꾸 그런 쪽에 아주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이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완전 최선을 다 해서 죽기살기로 막말로 이래 해줘야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이고, 실업이고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 뜻한 데는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고 지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기대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참 본 위원도 부끄러운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에게 해 보겠다, 고용이고, 실업이고 이쪽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방금 안경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경제과는 사실 사회산업에서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경제과는 사실 농촌을 위해서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사실 농촌에 전부 외국 농산물 수입을 해 가지고 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 예산은 조금이라도 좀 이래 아끼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최대한 좀 짜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 틀리는 것인데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근간에 요사이 이야기가 돌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 저도 알아야만 농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답변할 수가 있고, 요즘 복숭나무, 포도나무 캐내는데 뭐 평당에 얼마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요즘 많이 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돌아 가지고 사실 제가 경제과 소관이지만도 경제과 소관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현재 그 시점. 포도나무를 캐내면 얼마? 뭐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우리 복숭아 밭하고 시설포도하고, 키위하고 세가지입니다. 세가지 밖에 안 되는데, 키위하고,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밭하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것은 키위는 지금 없고 시설포도도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다. 시설 비닐하우스 온상해서 겨울에 재배하는 것은 없고, 지금 복숭아 밭만 해당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 복숭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복숭아 밭은 평당에 나가는 것이 1만300원 10a당의 1만315원.
용운
강용운위원
거는 평당에 얼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평당 약 1만300원 정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거 아마 위원님들 중에 그 아시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이 요사이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캔 것, 몇 평 이상 저거는 한정 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동구에 복숭아 캐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걸 무한정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이제.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신청한 사람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해주는데. 그런데 폐원농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 복숭아밭 한 필지는 있고 한 필지는 캐내면 안되고 자기 농가에 전부 다 캐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500평 갖고 있으면 캐내면 1,500평 다 캐내야 되고, 뭐 500평 캐내고 1,000평은 놔둔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건 올해 캐내고 내년에 또 캐는데 연차적으로 캐내는 것은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 필지는 안 캐내고 그냥 계속 농사를 짓는다, 한 필지는 이번에 캐낸다 그러면 안되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법상 같으면 이것이 그러면 현재 a당 300평 이상 얼마 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소문이 나지 그 전 농가에서 1,500평이면 1,500평 다 캐내야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많이 들어 봐도.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맨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1,500평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복숭아면 복숭아, 전체 다 연차적으로 연차적이면 몇 년까지입니까? 뭐 3년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올해 신청 받는데, 올해 내로 캐내면 이제 1만300원 평당 주는 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캐내는 그때그때 그해그해 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리고 올해 신청을 내년에 또 얼마 캐내고......
용운
강용운위원
만약에 1,500평이다, 500평, 50평은 올해 캐내고 나머지 캐낸다고 그러고 안 캐낼 적에는 500평에 대한 보상은 받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보상은 안 받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예.
용운
강용운위원
500평 캐내고 1,000평이 남았다 그것은 우선 내년에 캐내려고 하다가 안 캐내면은 그만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신청할 때는 같이 해야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신청할 때는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라고 하는 말이 같이 했을 적에 아까 법상은 1,500평이면 1,500평 다 캐내야만 보상을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500평에 대한 보상을 받아먹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500평 캐내겠다고 해 놓고 물론 보상은 안 받았겠지요. 안 받고 어찌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받은 것 변상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그해야 되지. 연차 1,500평을 다 캐내야 돈 준다고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캐내야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좀 애매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농림부 방침은 복숭아 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농가를 줄이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그 관계는 우리 금오화라고 해서 앞으로 농가가 전업농으로 육성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농가가 완전히 폐원이 되어야 전업농으로 다른 작업농으로 농작물농으로 바뀝니다. 그렇게해서 정부방침은 복숭아 재배하는 전 필지를 폐원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폐원을 하고 난 뒤에 돈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 500평 폐원을 했으면 500평 돈을 주고 내년에 하겠다고 약속을 못 지키면 내년에 그냥 지급이 안됩니다, 안되고.)
용운
강용운위원
지급이 안되고 농사도 그냥 지을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예. 거의 폐원되도록 끔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본인이 신청할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만약에 500평만 신청을 했다, 1,000평은 복숭아 나무 새것이라서 한참 수입 날 때라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500평에 대한 보상은 못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못 받습니다. 여하튼 폐원하고 난 뒤에 돈을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00평을 폐원하고 난 뒤에 돈을 받는데, 그 나머지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나머지 1,000평을 폐원 안 했을 경우에 500평 폐원 했는 그것을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00평도 폐원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취지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폐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하지만도 500평을 안 받았으니까 그때 할려고 했다가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밀고 나가면 또 할 수 없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이행할 강제적으로 이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게 좀 애매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일반 포도는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예, 일반포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딱 우리 동구에는 복숭아 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 고용실업 하는데, 그게 우선 순위가 있어요? 실업용 일자리 취업할 사람 우선 순위가 있냐고요? 다 넣어줍니까, 우선 순위가 있냐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선 순위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그런 것 없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구인구직은 우리 민원실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냥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산짐승들이 말이요, 팔공산에 내려와 가지고 농사짓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의 보도, 지상의 보도를 보았는데, 동구청에도 그 해당사항이 더러 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대책방안은 구청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 합의 봐야 되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포획하도록 평광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비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시설비에 입찰하고 600몇 십만원 남았는 것을 그러면 그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물론 이걸 아껴 놓았다가 우리 동구에 다른 적기 적절한 데에 또 쓰면 물론 좋겠지만 그 남은 당초에 예산 잡았는 그 돈을 몇 그루 했는 것을 지금 현재 다시 지금 가로수라든가 모든 환경할 곳이 많이 있잖아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이월하지 말고 집행하면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뭐 계약을 하고 남았는 잔액은 그 사업에 설계가 뭐 변경이 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다른 데로 또 그 사업에 한해서 설계를 변경할 요인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는 사용해도 되지만 타 다른 사업비로는 또 부기를 달리해서는 집행을 하면 곤란하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예.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91쪽을 한 번 봅시다, 과장님. 위에서 다섯번째 보면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 되어가 있고, 학술 용역비가 2,200만원이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뭐고 학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 22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200만원 되어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되었는데, 차액이 220만원이 남았는데 연구개발비는 무슨 연구개발비고, 학술용역비는 어떤 학술용역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연구개발비하고 그것은 학술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인데, 목이라든지 목에 연구개발비 또 학술용역비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학술용역을 했다면 도시개발 정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줬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들었더라면, 그게 어디서 들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학술용역비는 도로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을 하는데 들었고, 학술용역비는 도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 부분, 도시계획을 긋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같은 거잖아, 같은 것 아니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은 얼마 남았나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여기에는 227만6,000원 남았는 부분.
경은
안경은위원
그 일할 것이 천지인데, 돈이 남으면 어떡하노. 돈 좀 많이 해가 지금 도로도 위원장, 참 위원장에게 신청을 해가 해야 되는데.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 돈을 남기지 말고 돈은 얼마 아닌데, 그게 우리가 봐서 돈은 얼마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돈 이런 것은 많이 그것을 해서. 아직 저쪽 지역 안심지역이나 저런데는 공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심지역에는 아직 하나도 안 그은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가서 돈을 남기지 말고 돈을 많이 넣어서 그을 것 긋고, 도시계획 긋고 일 좀 하소, 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및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정한출 의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 옥외 광고물 하는데, 지금 가정 상가 집에 주택가에 보면 명함, 일수 명함 뿌리고 뭐 하잖아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전단지 그러니까 명함 이렇게 뿌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이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과태료를 매기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에서 다 집행하던 것을 갖다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안 잡던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잡습니다. 경찰서에서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좀 경찰서하고 과장님 상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각 동네 그것 때문에 청소 골치 아프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하루 날리는 것이 한 점포에 개당 40-50장 날아오더라고. 그러니 아침에 되면 수북해요. 그게 동네 청소를 그렇게 해도 그게 엉망이라 엉망.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각 파출소에 그걸 좀 요청을 해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파출소에 요청을 해 버리면, 파출소에서 신경을 쓰면 그 많이 잡는다. 오토바이 타고 하루 수십 대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수를 저거는 그래가 한 건만 하면 저거는 돈벌이는 거라. 그러니 사람 죽이고 동네 더러워져서 안되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경찰 부서에, 담당 부서에 뭐 과장님 만나가 상의를 하든지 점심 한 그릇 먹든지 해 가지고 각 지구대를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서 잡도록 해 주십시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 뭐 상의되었으면 저한테 연락 한 번 해 주이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막 신고해서 무조건 잡아가도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한출
정한출위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저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소속이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재건축 지원비 있잖아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국비, 시비 포함됩니까? 그냥 국비, 구비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 포함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구비는 몇 프로이고, 시비는 몇 프로이고 그것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은 구비만 포함되면 사실 예산한도 없이 언제든지 지원한다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예산 한도액은 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한도액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예산 한도액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산 한도액이 만약에 아파트 한세대 당에 얼마 줍니까? 아니면 저게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도로 축조하는 겁니다. 도로 축조비,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위에 도로 축조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좀 넓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아파트 이사가는데 얼마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하는데 도시미관상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 아파트를 만약 재건축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도로를 내주는 데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거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예산. 예, 간선시설 예산입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전영권 의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12쪽에 한번 봅시다. 지나왔는데, 위에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잔액이 268만6,330원이 남았는데 다른 과보다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 정원이 13명인데, 제대를 하고 또 미충원 또는 당초에 결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사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사고이월 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사고이월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지출하지 못한 그런 경비, 그것을 이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그러면 명시에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명시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경비.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가자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틀리는데, 그 물론 계장님들 해당되는 계장님이 계시는가 몰라,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사업하는 건설사업 도로를 파헤쳤다 또 구청에서 도로를 했다 이것은 시행이 구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바로 잘못된 것은 보수하고 빨리 되는데,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대구시 교통과에서 신호등 굴착작업을 했는데, 약 2년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MBC 부른다 안 그러면 온갖 저걸 다 해도 부른다고 이야기하면 빨리 와서 해 준다고 해놓고 또 걸리고, 이게 약 2년만에 컨테이너 큰 것 지나가면 동네가 떠나갑니다. 이런 것은 사실 담당자나 계장 미루지 말고 계장님께서도 잘 좀 이래 들으시고 계장님의 힘이 솔직한 말로 과장님만큼 안 먹어 줍니다. 아무리 시에 건의해도, 계장이 담당자는 이야기하면 물론이겠지만 계장이 이야기를 해서 안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게 2년 걸쳐 가지고 나중에는 시 교통과에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방송국에 하라고 해도 처음에는 겁을 내가지고 막 하더니 만도 나중에는 먹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는 먹어지지도 않고 이래가 이것이 2년 걸렸는데, 사장한테 막 직접 통화하고 온갖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2년 걸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그 순간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결국은 시 교통과 신호등 담당자가 저한테 와 가지고 엄청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언제까지 해 줄게 해 가지고, 그래 놓고도 3개월 걸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이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이야기 해가 안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런 사례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데, 저희들 관내에 하여튼 한전에 하든, 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지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또 복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한테 바로 전화 한통을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없으리라고 보는데, 업자에게 가니까 업자는 또 책임자에게 맡겨놓으니까 책임자는 꾸중들을까 싶어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2년, 딱 2년 걸렸습니다. 이건 구정 질문감이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또 한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뭐 오기 전에 해당되는 계장님 여기 없습니다. 전부 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계장님들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아스콘포장을 약 200m 했는데 하기 전에 20일 전에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 지역은 몇 월 몇 일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차를 좀 치워 주십사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공사하고 난 뒤에 보름 후입니다. 그러면 약 한달 5일 걸리는데, 제가 솔직하게 제 동네입니다. 옆에 계장님은 안 계십니다. 시로 갔는데 그 때 당시에, 한날 저녁에 가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당신네들 뭐 하는 것이고 왜 달서구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내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니까 저거 한번 보세요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장을 붙였는데, 공사하고 보름만에 떨어지고 떼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20장을 거짓말 안 하고, 20장을 떼어 가지고 배과장 있을 때 갖다 줬습니다. 청장에게 내 바로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어떻게 이야기 하겠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까 바로 참 비상이 걸려 가지고 이런 것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달서구 건설과장 이래 놓고 차량 도로를 하게 되니 좀 차를 세우지 말라고 이래 놓았더라고요. 얼마만큼 공무원이 확인을 안 했으면, 그리고 그거 인도블록을 깔았는데 덤프트럭에 재차 모래를 한 트럭 갖고 와서 깔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절대 그러리라고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안 믿는데, 그때 가셨는 계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장을 준공할 때에 꼭 한 번 해 가지고 정말로 인도블록이 교체하면 모래가 제대로 깔렸는지 그 홍보물이 제대로 붙었는지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좀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으지 그지요? 엄청난 그런 일인데, 앞으로 공사현장에 꼭 한 번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장 시켜 가지고, 계장이 바쁘면 담당자 시켜 가지고 아니면 동사무소라도 계장 사실 내 바쁜 줄 알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못 나가실 것이고, 이런 것을 세밀히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자료를 많이 준비 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다른 과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은데 왜 이월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안 해주느냐고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잘 했는 것 같습니다. 116쪽에 한 번 봅시다. 위에서 3번째 보면 재난재해 관리라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 638만원이 남았는데, 1억9,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대강 어떤데 이게 쓰였습니까? 재난재해 관리에 대해서는, 116쪽.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 1억9,100만원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저 재난 예방 및 인명 구조장비 구입비가 이게. 죄송합니다, 20만원이고요. 시민안전운동 관련해 가지고 현장 견학 우수자 표창 이래 가지고 한 60만원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1억9,000만원 중에 장비를 많이 샀다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지만, 지금 양계장이지요? 양계장님 본 위원하고 작년에 매미 왔을 때 우리 그때 우리 불로봉무동에서 만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설담당
양장윤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주택과 건설과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매미가 와 가지고 그때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발을 구르고 장비를 샀다고 하는데 여기 건설과에는 남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올해도 어떤 수해가 날지도 모르고 한데 양정규 계장님은 그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매미가 와 가지고 저쪽에 물을 못 퍼 올려 가지고 봉무천에 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돈이 한 630만원 잉여금이 남았는데, 남기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건설과에서 남는 집행잔액은 항목을 조금 바꾸더라도 양수기를 더 구입해 놓는다던가 앞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작년에도 우리 양수기, 지금 양수기 몇 대 있습니까, 과장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저 우리 기존 갖고 있는 것이 한 30대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몇 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30대.
영권
전영권위원
30대, 작년에 6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각 동에 지금 나가있는 것까지 합해 가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 올해 더 매입.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리고 금년에 15대 구입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좋습니다, 45대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천에 물이 넘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설과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런 기구를 더 사 가지고 어디에 보관해 놓았다가 우리가 재해 나면 활용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래 준비를 해서 유사시에 쓰도록 그렇게.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우리 전영권 위원 지금 했는 것 덧붙여서...... 건설과에서 양수기가 35대 그러면 경제과에도 상당한 양수기를 많이 갖고 있는 줄로 아는데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류된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3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차피 재산은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경제과든, 건설과든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30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금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 혹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15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계장님 설명하는 것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경제과에 있어봤기 때문에 경제과도 양수기가 상당한 양수기가 있는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언뜻 물으면 건설과에서 35대......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까지 35대인지 아니면 건설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대인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30대 말씀드린 것은 경제과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유사시에 우리 쓸 수 있기 때문에 30대라고 말씀드렸고, 순수한 우리 건설과의 양수기는 15대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5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전체 우리 구에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아! 우리 구에서 전체 양수기가 몇 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경제과 몇 대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 건설과에서 몇 대 보유하고, 총 합계 몇 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조금 퍼뜩 이해가 간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금액이 적다든지 집행잔액이 작은 금액은 가급적 설명하지 않으시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하고 설명을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질문 안할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준비해 오신 것 또 섭섭할까 싶어 가지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한테 한 건을 해서 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하게, 5분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우리 그렇게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5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법적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견인하는데 5분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예, 5분 정도는 우리가 유예를 유예라고 할까? 그 시간을 두고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과에 오늘 제가 이번에 처음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래 보면은 5분 아니라 2분 그냥 바로 견인해가 가는 수도 있고 또 한마디하고 약 2분도 안되어서 바로 견인을, 견인하면서 뭐 한마디 하거든요. 한쪽에는 견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견인 물론 인도에 차를 세운다든지 어떤 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은 당연히 말 안 하고 견인해가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래도 참 돈 많은 분이 주정차 위반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4만원 내지 4만원도 하고 6만원입니까? 그것을 6만원 내기가 거북한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특히 이 불경기에, 그런 것은 견인의 목적을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그분들에게 견인하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는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강용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지도요원을 한번씩 우리도 정례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교육하고 참 현장하고, 교육하고 좀 이래 괴리가 있는 것도 현실인데, 계속 지도 반복 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20쪽에 한 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895만4,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게 뭐 공익요원이 사실 우리가 통상 한 60명 좌우로 있습니다. 60명 정도가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결근을 많이 합니다. 각종 사고라든지 이래서 정원에서 그 결근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작년에 결산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을 할려고 했는데 1,000만원 미만은 하지 마라 이런 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정도 남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90명을 해 가지고 결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890만원 잔액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건데요, 왜 이만큼 예견치를 못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견은 사실 이것도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모자라면 사실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산 때에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때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60명을 해 가지고 결근을 하고 뭐하면 통상적으로 원래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다보면은 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안 좋아 못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책정해가 하는데 한 900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예산을 예상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익요원의 근무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도 출근을 100% 다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적절하게 올해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강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로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또 반대거든요. 우리 동구시장을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고 차를 좀 끌고 가서 돈 좀 벌어먹으라고 그만치 고함을 질러도 잘 시행이 안되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보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장을 끼고 있는데는 2차선인데 말입니다. 노선버스 다녀야 되는데 오후 몇 시쯤 되면 화물차가 갖다놓고 장사를 하니까 이 차가 중앙선 침입을 안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그런데 공익요원이 6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단속반을 말이지 어떻게 두 서너 사람 배치를 시켜 달라고 그만치 이야기를 해도 가끔 한번씩 와 가지고 가뭄에 콩 나듯이 언뜻 보이고는 나타나지도 않고, 물론 도와준 것 내 압니다. 그 고맙고 한데, 그래 가지고는 단속이 안돼요. 그래 가지고 한번은 가다가 통장들이 와 가지고 모자 쓰고 이래 하는데 그 난장판이라요. 전부 화물차, 봉고차 막 갖다 대놓고 장사를 하고, 옷 장사, 과일장사 뭐 오만 것 그 다음에 여름이 냄새나는 것 해물 갖다 놓고 막 팔고 있는데 버스차선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장사하는 차가. 이러니까 이 버스가 어디를 가요, 길을 막아놓았는데...... 만약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중앙선 침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돼요? 이런 걸 일반도로보다는 시장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60명이 된다고 하니 그 한 서너 사람을 우선 장기간이라도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한 20일 정도라도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식이 가도록, 아 여기는 안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불어 넣어주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것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꼭 필히 제가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임위원님 지역구는 좀 저도 간선도로이고, 시장이고 이렇게 해서 교통은 혼잡한 줄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익요원을 전담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양쪽 다요. 도로 양쪽 다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노선버스에, 양쪽 다 장사를 하니까 또 차를 갖다 세워 놓으니까 버스가 교체가 안 된다 말이요, 이게. 중앙선을 진입을 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교체가 안 된다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구은행 앞에는 말이지요. 은행장이 나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고기 생선 장사하는데 여름때 냄새는 나지요, 고객들이 은행 들어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 참 제가 봐도 그래. 그 여자 갈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 도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는 일단 주변의 차 세우는 것을 이걸 못 세우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본보기로 끌고 가란 말이요. 끌고 가 돈 좀 벌어먹도록 끌고 가라니까, 왜 안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인원 배치하는 것이 각 동에 3명이면 3명 그렇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통상 2개조로 나눴습니다. 60명 되지만 결근하고, 내근하고 이래 버리면은 한 50명되는데 한 25명씩 우리가 배치를 하는데, 오전에는 버스 전용차선 우리 버스전용 차로가.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배치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인력을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는 오후 예를 들어서 4시에서 6시 사이에만 도와주면 돼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너무 일찍이 끝나니까 좀 그런데 혹시 지적과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잠시 약 2, 3분 동안 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 걸러서 각 상임위원회에 다 걸러 올라 왔는 것인데, 그러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옛날에 주택이라든가, 또 대지라든가 측량해 가지고 10년 전에 측량 했는 것하고 지금에 와서 측량 했는 것하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 해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2m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들일 수도 없고, 형편이 그런 형편이거든 그런 형편이 되어가 있는 데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측량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예산과 틀린, 예산과는 별도입니다만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잘 좀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전년도면, 전년도 우리 의회 공통경비 이월 얼마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이월이 방금 말씀드린 718만7,250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그 예산을 왜 남겼느냐 이것을 어디 건설사업 하다가 건설분과에는 건설에 투입하고, 또 어느 사회복지에도 사회복지 쪽에 맞추어서 다 쓰지 왜 이랬느냐고 하는데, 앞으로 의정계장께서 물론 명시이월도 좋겠지만 이것을 맞춰 가지고 정부예산에 다 맞춰주기는 쓰도록 다 맞춰주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좀 이래 비유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의정활동 하는데 집행잔액 이것은 전부 다 그러면은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다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반납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반납한 것, 그러면 있는 것은 다 무조건 써야 되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이 금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연수하기 위해서 뭐 경주나 이런데 종합 행정감사하기 전에 연수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에 태풍 매미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남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대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경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저 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