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7일본위원회에회부된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3,208억1,859만1,000원중일반회계는2,294억6,919만원,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9개특별회계는913억4,940만1,000원이며,수납액은총4,055억3,416만3,68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2,861억2,800만7,940원,특별회계1,194억615만5,74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액4,047억157만3,000원중일반회계2,886억3,056만3,000원,특별회계1,160억7,101만원에대하여지출액은2,734억7,237만6,850원이며,그중일반회계는2,282억3,042만9,830원,특별회계452억4,194만7,02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320억6,178만6,830원으로일반회계578억9,757만8,110원,특별회계741억6,420만8,720원입니다. 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채무상환에사용없이잉여금총액은1,320억6,178만6,8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428억6,540만2,000원,사고이월150억255만7,000원,계속비이월524억9,502만9,000원,보조금집행잔액13억2,385만3,000원이포함되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92억8,807만830원이며,회계별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2003년도세입결산총액은2,861억2,800만7,940원이고,미수납액은92억7,995만8,100원이며,그중에서15억5,054만4,520원은결손처분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금은77억2,941만3,580원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2,282억3,042만9,830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527억875만9,000원이며,집행잔액은76억9,137만4,17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및제39조와같은법시행령제34조규정에의하여2003회계년도중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한것은없습니다. 2003년도계속비집행은산업진흥과소관항금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문화공보과소관의향토민속관건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사회복지과소관양평종합사회복지관과산림과소관의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등5개사업에262억1,347만3,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예산액13억2,752만2,000원중축산폐수처리시설개설보완공사공사대금청구소송손해배상금1억438만6,000원,구제역사전방역에2억91만6,000원등3억530만2,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규정에의하여세출예산중당해연도에집행을완료하지못하고,다음연도에이월하는사업비는명시이월68건,사고이월58건,계속비이월5건등총131건에527억87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말현재관리하고있는기금은지방채상환외12개이며,2003년도수납액은44억7,493만6,680원이며,지출액은10억6,824만3,000원으로2003년도말차인잔액은80억7,480만330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말채권현재액은15억8,004만5,990원으로일반회계2,899만8,000원,특별회계15억5,104만7,990원입니다. 이중당해연도에4억4,714만3,560원이발생하고,4억3,372만7,680원이소멸하여2003년도말채권현재액은15억9,346만1,870원입니다. 2002년도말채무현재액은365억4,795만9,000원으로이중당해연도에57억3,479만5,000원을상환하였으며,옥천면및청운면신축에5억원을차입하여2003년말현재채무액은308억1,31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물품증감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2002년도보다24억6,282만5,000원이증가된1,074억7,089만9,000원으로토지26,081,000㎡815억2,184만3,000원,건물6만9,027㎡258억3,915만5,000원,기타11,344건1억989만9,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2003도말현재물품현황은전년도말보다78점6억5,458만8,000원이증가된1,255점55억9,882만7,000원으로업무용853점21억4,900만5,000원,사업용402점34억4,98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재정수지상황입니다. 인구는전년보다738명이증가된8만3,730명이며,세입은전년대비267억2,885만9,000원이증가된2,861억2,800만8,000원이고,세출은전년대비415억6,664만7,000원이증가된2,282억3,043만원입니다. 군민1인당재정규모는전년도보다47만7,000원이증가된272만6,000원이며1인당세부담액은22만5,000원으로전년도보다2만2,000원이증가되었으며,재정자립도는18.3%입니다. 10쪽입니다. 총괄검토입니다.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38조에서정한세입·세출결산보고서,계속비결산보고서,지방자치단체의채권·채무에관한보고서등의내용을적정하게표시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6월2일부터6월21일까지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3인이결산검사를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중심으로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과집행성등에관하여심도있는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로를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결산서7쪽을좀봐주세요. 결산검사의견서7쪽,세입예산액및미수납액현황있지요?

예.

거기보면전년도2002년도에지방세가징수결정액대수납액해서미납액이맞지요?

예.

그다음에2003년도도또한마찬가지이지요. 이게징수결정액대수납액해서미수납액이맞는거지요?

예.

그러면여기에서전년도에2002년도에미수된금액이2003년도에와서플러스되는건아니지요?

과년도수치가누계로해서플러스가됩니다.특히체납분에대해서.

아니지요,왜냐하면전년도에지방세징수결정액대수납액이고...

예,그부분은아닙니다.

그리고당해연도에지방세징수결정액과수납액으로한것이니까작년도와대비를한것아닙니까,이게? 제가보기에는대비를한걸로아는데.

예,그대비는맞습니다.

그러니까대비해서미수납액이이게당연히맞는거라고제가보는데,왜냐하면은미수납액이당해연도로다오는건아니잖아요?제가보는건그런데. 그런데징수결정액을우리가보통예산편성했을적에는183억5,000만원정도,그런데징수결정액은세외수입하고해서평균잡을때400억이넘는다말이지요. 그런데왜이렇게예산편성에있어서한2002년도에는40억정도,2003년도에는한50억정도를예산편성에다적게잡은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방세세입에대해서는세입추계를정확히해가지고예산편성을하는데사실오차가없도록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연도에세입추계를계상시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군세같은경우주민세를비롯해서10개세목이있습니다. 하여튼올해도마찬가지로내년도세수추계를잡을때경제동향이라든가,지역경제동향을감안을해서통상3개년도결산징수액을평균치로해서5%내지6%선으로증가한금액을세수추계로저희가잡고있습니다. 그런데군세인주민세중에서세대주에게부과하는균등할주민세이런점에대해서는오차가없는데땅이나집을팔고난후에양도소득할주민세라든가,또는법인에부과하는법인세할주민세같은경우에는사업을한다든지하는모든사업의소득세에대해서는소득할주민세의경우는좀예측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또경제가우리가지역경제또는국가경제도어렵다고그러는데거기에따른경제사정의어려움으로인해서징수전망은불투명한부분도많이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징수활동을최선을다해서하고있습니다만수치를예측하기가힘든사항입니다.그런편차에대해서는저희가최소화하도록나름대로자체협의회도갖고,정밀한분석을해서예측을하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하여튼추계잡는데는앞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3년치를세입추계를잡는다고하셨는데매년징수결정액을볼것같으면상승되면상승됐지줄어든건없어요.

예,그게기준증가율그것도다...

증가율,글쎄좌우지간매년연도별로보면증가되면됐지감소되는건아니다그런얘기지요. 그런데작년도같은경우에는지방세징수결정해서부과한것이251억7,600만원정도되는데금년도같은것에는지방세수입예상목표액을183억5,000만원정도밖에안했다말이에요. 그럼여기서한50억정도차이가난다는얘기지요.너무큰차이가아니냐?또금년도도마찬가지아닐거냐?해마다보면이렇다고해서이걸받아가지고마지막추경에무슨예산을더받아가지고더추가편성한것도없고,이런지금세외수입하고이렇게봤을적에는말이지요.지금내가봤을때는한183억정도가지금매년세입을적게잡고예산편성을운영하고있다그런얘기지요. 우리가지금주민숙원사업을하는데1년에40,50억정도밖에편성을안해가지고매우어려운난항을겪고있는데사실183억에50%만더징수를했다하더라도우리매년주민이원하는사업은얼마든지할수있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을쓰셔가지고예산편성이더확대될수있도록,그리고자립도도낮은데자꾸수치만자꾸줄여서딱맞게여유있게하는생활을할지모르지만예산잡아놨다가돈이없어서못하면자르는한이있어도예산세입추계는정확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하여튼이문제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쪽좀봐주실래요. 기금에말이지요,보면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있어요.그렇지요?

예.

2억4,800만원이증가가됐거든요,지금얼마입니까,5억7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어느항목에서2억4,800만원이늘어난거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관계담당산업진흥과장님이답변을들어야,그세세한사항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건그렇게하기로하고,13페이지좀보실래요. 공유재산을보면1,000억하고이게얼마입니까,이게.

1,050억807만2,000원.

양평군이보유한공유재산은1,074억7,000만원이지요,그런데이가액이무슨돈이에요?시가로친겁니까,감정가예요,공시가예요?

토지같은경우에는공시지가를저희가환산을하고요,또건축물같은경우는표준평가액으로해서계산을...

평가액이라고하는것은감정가라는건가요?

아니지요,표준우리가세금부과시에기준을적용을해서우리공공재산에대해서평가를하는사항입니다.

그건공시지가하고틀려요?

건물에는공시지가가없습니다.

표준가로한다말이지요?

예.

그럼이1,000억이라고하는게아주미니멈으로한거네요,아주작게.그렇지요? 실제감정을한다고치면상당히올라갈부분도있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0쪽좀봐주세요. 20쪽에보면하수도사용료체납액증가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하수도사용료는상수도요금에병행되는거아닌가요? 상수도요금에병행이안되고하수도요금만부과되는데가있어요? 부과되는지역이있으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담당과장이밖에대기하고있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세세히답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담당과장님이.

그건그렇게하시고,27쪽에예산과다편성집행잔액재투자미흡있지요?

예.

그런데이거오타난거아니에요?맨위에단위가천원으로되어있어요? 아,예산을다루는예산서에말이지이거이렇게책자만들고,검수도안하는모양이지요. 나이거혼났어요,동그라미계산하느라고,한참하다보니까오타같아아무리봐도.이거검수를해줘야지집행부에서이렇게다른사항도아니고예산을다루는책자를말이지대충대충되겠어요,이거.어떻게원단위가맞아요,과장님?천단위가맞습니까?

원단위가맞습니다.이건제가,결산검사위원회에서제출한대로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했는데거기위원회에서제출을해주신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검토하는데세세히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29쪽좀보세요.보시면이월사업이나와있거든요,131건. 2001년도대비해가지고늘었어요,줄었어요?

그이월사업에대해서는제가별도비교를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2002년도대비해서좀서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33쪽좀봐주세요. 예산대비불용액과다명세가있어요. 불용액이라고하는것은글자그대로예산을세워놓고집행을안했다는얘기인데이것이그래도예산을세워놓고중간정도이상은쓰시고남았다면이해가가겠지만이거뭡니까!100%,42%,49%,26,36%이런반도쓰지않고예산을과다하게처음서부터책정하는이유는뭐예요? 돈쓸데가없어가지고이렇게남겨놓으신건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이부분은각실과소에서필요해서당초에예산요구를해서계상을했습니다만사업추진을하면서판단에따라서각실과소에서미집행,또는중앙의지원이라든가이런게추가로나왔을경우는사용을사실안합니다만그런부분발생등하여튼실과소에서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불용액이발생치않도록,허수적인예산이계상안되도록협조를구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각실과별로“우리과에서사업집행은나중이고많이나확보해놓자”이런뜻으로해석되는데그렇지않아요? 하여간뭐집행을하면좋고,안하면남기면되는것이고,이것은잘못됐다고보여지지요.어떤100%를기준으로했을때플러스,마이너스한20,30%까지는우리가인정을하겠지만50%도안쓰고넘기고,그다음에그럼2004년도,2005년도예산계속그런식으로넘어간다고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해요?

이부분은앞으로종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각실과소에협조를내년도예산계상시사전에협조문을해서실사용치않는예산에대해서는계상치않도록협조를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36쪽을보시면보조금집행내역이있어요. 보조금이글자그대로국비하고시·도비를받아가지고,시·군비합해가지고하는사업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보조금집행내역을보면집행액이표시가안돼있다말이지요.이건뭡니까?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거기이렇게보면맨첫번째성교육상담전문가양성해가지고국비,시·도비,시·군·구비해가지고38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이사항은저희가확인한바에의해서보면성교육전문상담전문가육성은인력부족으로교육대상자가없어가지고결론적으로그게집행을안한것이고,그다음에구강보건실운영비는보건소준공지연으로인해서사업은안한것이고,그다음에학교구강보건재료비는전년도구강보건재료이월사업비가있기때문에또집행을안한것이고,그다음에에이즈환자진료비는등록된에이즈환자가없기때문에불용처리가된겁니다. 그래서거기쭉보시게되면은저희가결론적으로나중에반환하는것은시·군비는빼고,국비와시도비만집행사유발생이안되는바람에많은금액은아닙니다만불용처리돼가지고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내용이전부다있습니다.사회복지과보조사업에대해서는독립유공자진료비,그다음에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이런게당초에국·도비보조내시가돼가지고예산을편성했는데실질적인집행사유가발생이되지않기때문에불용처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이런부분은반납을하게됩니까?

예,그것은결론적으로국비와도비는다시집행사유가발생을안했기때문에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앞에최상호위원님께서사실상왜이렇게불용처리가100%까지된사항에대해서제가좀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선적으로의정활동에대해서2,000만원에대해서는왜한푼도안쓰고다불용처리가됐느냐하면군의회의원님들에대해서상해보상쪽으로편성이된예산인데2003년도에의원님들에대해서지급할사유가발생이안됐기때문에불용처리가된사항이고,그다음에공직자윤리위원회일반보상금이62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은뭐냐하면은위원님들께서나이렇게공직자법에의해서재산신고를해가지고윤리위원회에서재산실사를한다음에만약에그게잘못된사항이적발이됐을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님들이현지를출장할수있는기본적인보상,그러니까출장에따른식비나차마임같은것그런것을세웠는데그러한사유가발생이안됐기때문에100%가사실상미집행이됐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62만원이맞는거예요?

예,62만원입니다.

그위에단위가천원인데...

여기뒤에이명세표...

아니,여기에보면단위가천원인데62만원이야...

그래서그건아까세무회계과장이잘못됐다고시인을했습니다.원단위이기때문에.

보조금집행내역을보면이것시비거는건아니지만이거단위가없어요,원인지,천인지,억단위인지도모르겠고,우리책자를보세요. 그다음에이책자중에서왜이페이지만글자가작지요?전눈이안좋아가지고한참헤맸습니다만본위원보다연세가더많으신분들은더안보일텐데왜이렇게작게활자를했는지모르겠네요. 이페이지만이래,보조금집행내역. 일부러그러신거아니에요?안보이니까그냥넘어가라고. 이상입니다.

273쪽에공유재산증·감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작년대비금년도에24억이늘었다말이야,24억1,000만원이늘었다말이야. 그게공시지가에의해서증가가된겁니까,그렇지않으면우리가어떤보건소라든지부지를더매입을해서24억이증가가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그내용은종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환산을할때는공시지가내지표준지가를표준표에의해서계상을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예를들어서용문복지회관,또지제복지회관,보건지소부지매입,건축물청사신축등등해서그런것을계상해서저희가자산을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24억이늘은거예요?

예,그런사안입니다.

24억만뭘하게돼요?그게지금겉계산만나와도그게얼마인데. 그리고작년대비공시지가로하려면지금실땅평이수십만평인데그것에오르는것만해도엄청난금액인데,내얘기는기준을어디다두고이걸잡았느냐가중요하다이말이에요. 그래서지금현재우리양평군의재산이1,007억4,000만원이란말이야,그렇지요?

예.

그런데작년대비24억1,000만원이늘었다말이에요. 그러니까그렇게하려면토지부분에서공시지가에서얼마가늘고,그다음에군에서군비나도비로해서매입한게얼마가늘고,이렇게세부사항이나와야되는거아니냐이말이야. 그런데이건대충작년보다대비24억1,000만원이늘었다.여기세목별로보면기재는해놨습니다만이것도자세하게되어있는게지금양평군의공시지가도양서면공시지가다르고,양평읍다르고,서종공시지가다르다말이야,그렇지요?

예,틀립니다.

그러면7억을어떤기준에서평가를한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늘어난부분은우리취득된자산에대해서아까말씀대로공시지가에의한계상을한것이고,하여튼총체적으로우리군이보유한’00년,또는각종자산행정자산등전부평가를해서그렇게해서계상을했는데세부내역은별도로내용을별도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뭐이뒤에적었는데뭐몇장안되는데뭐.

세무회계과장님이거결산검사를하면토지같은것은실제감정가에의해서사가지고결산한내역아닙니까,이거? 실제공시지가가여기에는들어갈필요가없이땅을사고,팔고한감정가에의해서모든게결정된사항에대해서팔고,사고한결정된사항아니에요?

아니지요,여기나온거보면토지가81억5,000만얼마에요. 토지에양평군이보유하고있는토지를가격친게81억5,000만원을치고,그다음에건물은군청건물서부터면사무소까지다들어간거지요,보건소뭐이런거다들어간거지요?

예.

그게25억8,000이란말이야.그리고기타가1억이고.이렇게잡은거란말이야,이게,그렇지요?

예.

그러면여기지금용문이나양동이나지금이게아직도토지매입이다되서등기넘어와서그게우리가세입으로잡을수있는부분이반도안되잖아요,아직다끝이난게아니잖아요.

그부분은금년도연말에잡아서내년도결산에들어가겠습니다.

그럼이건토지매입이24억이토지매입을작년에어떤거어떤거해서24억이증가한거야?

그내용에대해서는별도로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아까말씀대로별도로해서...

아,별도로파악하는게아니라이게인쇄소에서책자로까지여기나와있는데파악을또하고자시고할게뭐있습니까?

아니,토지의경우는지번별로...

그럼이거누가해서인쇄를합니까?다계획을해서다점검을해서결재를받아서이게책자로나오는것이지파악을못한게어떻게책자로나옵니까?얘기가안되는얘기아니야.

세세한예를들어서어디에몇번지에몇평방에대해서그세세한내역을별도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입니다. 토지에대한예를들어서지금면적이건물면적등등거기나와있습니다.

한가지그냥대충질의를해볼게요. 지금현재공시지가나이런걸넣었는데지금과장님이양평군세무회계과장으로서살림을하는입장에서양평군재산을추측으로치면얼마나될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지금현일반상인들이복덕방이나상인들이거래하는걸로추정을해서우리양평군재산을평가를한다면얼마나될거라고보십니까?

글쎄,이건답변드리기애매한사항입니다만우리가보통토지감정평가를의뢰했을때보통공시지가에5배에서7배선내외가됩니다. 그래서그렇게지금예를들어서...

그럼7배로보면이게1,007억이니까한7,000억정도되겠네?

글쎄,정확한것은감정을해봐야되겠습니다. 5배에서7배선으로거기위치,여건에따라서가액은좀차액이납니다.

위치야뭐각면에면사무소있는건그면에서요지이고,군청있는건군청내에서요지아닙니까?따질이유가없지않습니까?그지역에서는다A급지역에우리군이소유하고있는부분아닙니까?어디빈고에가서있는건아니잖아. 전부그면하면그면에서A급,군하면군에서1등급으로가지고있는데가우리군이소유하고있는재산아니냐이런얘기야,그렇잖아?

예를들어서저런부분도있습니다. 우리군유재산이예를들어삼산리에도한4,000평이있고...

아,그건토지,임야,산이다른중요한부분은A급지역에다있지않느냐이런얘기야.이런부분은누가봐도상세하게알아볼수있게끔이렇게해서앞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36,37쪽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학교구강보건재료비는전년도이월금을활용을하셨다그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금액이됐든,현년도예산이됐든적극성을띠고타학교라든지다른학생을대상으로해서더심혈을갖고,적극성을띠고했으면전년도예산이나현년도예산이나다활용이됐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말이안맞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에이즈환자라든지,가정폭력피해,성폭력피해이런것은없을수록좋은거니까이런건예산집행안해도이해가간다이런말씀이지요. 그리고또한가지는37쪽에RPC고품질쌀가공지원시설이라든지,벼자율교환체종포운영이라든지이런것도당해기관에서너무의욕이없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이런사업들은찾아보면우리농민들한테직접적으로직결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을집행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심사숙고해서예산반영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단에있는구강보건사업같은것,학교구강보건재료비같은것은보건소에서사실상추진한사업이되겠는데물론제가거기사유를받아보니까전년도구강보건에따른재료이월사업비가남았기때문에그걸갖다가활용한다고그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하여튼이건보건소에다박장수위원님께서얘기한대로다른학교에도더파급효과해서반납하지않는방법이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나중에얘기하신산업진흥과의농수산개발비그게RPC고품질쌀가공시설지원설비가5,500만원,그다음에벼자율교환채종포가2,000만원,그래가지고이두건인데이건대상자가없기때문에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불용처리됐다고산업진흥과에서답변을받았습니다. 하여튼지금산업진흥과장도옆에앉아있지만그사항이좀더적극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같이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재료사업도전년도에도제대로활용을안했기때문에남았다는결과가나오거든요. 이런부분을심사숙고해서처리해주시고,그밑에방문보건자원봉사자교육도이런거왜안해요. 예산이없으면모르는데예산이있는데왜예산세워놓고안하냐이런말씀이지요. 이런것도적극적으로예산을활용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런것은기획감사실장께서지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질의하신기금증가분2억4,878만6,330원에대한증가요인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농기계임대사업이총20억사업에112대가나가있습니다. 거기에서임대료를3억600만원을부과했습니다,금년분. 그래서금년도임대료수입이2억4,800만원이징수됐기때문에이증가분이된겁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그러면산업진흥과에서기금관리하는게몇개나돼요?

저희기금이2개입니다.

어떤거예요?

지금기금예치중에있는농업발전기금이있습니다.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

농업발전기금이말이에요,3억400만원이갑자기늘었거든요,그렇지요?

예.

설명좀해주세요.

이것은매년예치하는50억을목표로해서한기금계획이있습니다. 의원님발의에의해서결정된사항인데기금목표액은50억입니다. 그래서2002년도에1억을기금을설정하고,그다음에작년도에는3억을출자를해서기금이설정돼있습니다.4억445만원은이자분입니다.

총50억목표다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37쪽에보시면보조금반납집행내역에서RPC쌀고품질가공시설지원하고,벼자율교환채종포운영,여기아까기획실장님께서답변하실때는대상자가없다고그랬거든요.이게어떤사업입니까,RPC고품질쌀가공지원시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벼자율교환채종포운영은RPC기를운영하는주체가RPC운영에활성화를위하여고품질을만들기위해서벼자율교환채종포운영하게되는데양평RPC에서여러여건상운영을못하겠다고해서운영이안돼서반납된것이고요,또RPC고품질쌀가공지원시설은양평단협에해당이되는사업인데양평조합에서그동안여러가지여건을검토해본바양평RPC의고품질쌀가공지원사업을할수없기때문에반납된겁니다.

그럼이게양평농협에서운영하는RPC에만해당이됐던거예요,사업이?

예.

다른데서는할수없는것이고?

예.

아,지정해서나온거예요,딱?

예.

우리이란RPC에서는해당이안되고요?

예,해당이안됩니다.

딱정해서내려왔다이거지요,이게?

예.

예,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체납증가액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하수도사용료는하수도법에근거해서하수도사용조례에의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부과하는기준은현재용도별로하고있는데일반가정용,영업용,업무용이렇게구분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가정용의경우에는인구수를산정해서분기마다부과하고있고,영업용이나업무용의경우에는계측을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부과시에상수도를사용하고있는가구에대해서는상수도요금과하수도요금을병행고지하고있습니다,수도사업소의프로그램에의해서. 그외에가정용과업무용은저희가계측을해서부과하는여건이되겠습니다. 이에따른체납액은매년조금씩불어나고있는데저희가현재여기보고서상에있는체납액은’96년부터있는금액이되겠습니다. 따라서조사를해보니까시효가경과되고,가옥이철거되고,또행방불명된그런가구에대해서는증빙서류를확보해서앞으로결손처분을하고,그외에받을수있는금액에대해서는열심히받아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하수도세하고병행을하면100%징수된다고봐야되지않아요?

병행고지되는것에대해서는거의많이징수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상수도를공급을중단하면안되니까이것은100%징수했다고보고병행이안되는지역이몇군데나되요,양평군에서?

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지역은대부분이병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약한60%정도가병행되고있고요,나머지40%정도는별도부과하고있습니다.

그럼이40%정도가한3,300만원정도체납이됐다라고그렇게봐야되겠네요,그렇지요?

일부병행되는데도납부가안되고있는지역도있습니다.대부분이별도부과하는데가대부분납부가지연되고있습니다.

병행이안되는지역에하수도세를부과를했었을때민원이나반발은없습니까?“왜내야되느냐?”라는.

있습니다.특히하수처리구역으로신규로설정이되어서유입되는그런지역,특히농촌지역의경우하수도사용료를굳이내야되느냐,우리상수도도혜택을받지못하는데하수도사용료를내야되느냐이런얘기도있고요. 두번째로는이게굳이내야된다면수질보전차원에서내기때문에수계기금인물이용부담금에서하수도사용료를대납을하면한되겠느냐이런주민들이의견이있습니다.

그래지금양평군전지역,전가구가다하수도세를징수를합니까?

여기서하수도사용료는공공하수도인우리하수종말처리장이나마을하수도에유입되는경우에만부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275쪽을봐주세요. 보면공공용재산이1억320만원이줄었습니다. 그리고잡종재산이1억320만원이늘었는데,이게아마제생각에는행정재산을용도폐지해서잡종재산으로돌린것같은데그재산이어떤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도시계획과에서양평읍도시계획도로개설,양평읍버스터미널에서창대리구간25m도로구간에도시계획도로부지를매입을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용도폐지가되면서잔유지를저희잡종재산으로전환한사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도로부분에공흥리480여평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임대조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44페이지좀봐주세요. 제목을보면2002년결산검사처리결과미흡해서문화공보과라고해놓고지적사항에가서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에따른과태료징수라고그랬는데문화공보과에서무슨부동산특별조치법에대한과태료를징수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두번째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징수해놓고맨밑에현황을보면말이지요,토지소재청운면가현리지번106-1번지이렇게해서나왔는데이게청소년위반과징금하고토지소재현황이나왔는데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서류상에담당부서지정은착오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하고,사회복지과소관인데자료검토를저희가결산검사위원회에서넘어온것을검토를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밑에것은요?

거기도사회복지과청소년보호법위반과증금은사회복지과...

아니,그것말고그밑에현황나와있는거있지요,토지소재지현황이왜나왔는지,과징금하고어떤관계가있습니까? 실무계장이알면아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사회과에서미성년자한테술을팔거나담배를팔다가지적이되서과태료가부과가된그런사항인데과태료를무재산으로다결손처분을하고난다음에전국에재산조회를하고났을때그재산이나타난경우가되서결손처분을잘못했다고하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아,그래서재부활합니까!그리고위에사항에대해서는민원실장이답변을해야됩니까?

종합민원실장박창경입니다. 부동산등기과태료부과징수부진에대해서는현재1,500만원이지금체납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전국재산조회를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체납이22건에대하여는가압류조치하였고,체납자전원에대하여지금독촉장을발부해놓고있습니다.

그런데부동산특별조치법에대한과태료인데그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내용은...

어떤이유인지?

소유권이전등기때잔금지급일계약이완료된일로부터60일이경과한후에까지소유권이전등기가안될경우에혜택기간에따라서차등부과하는과태료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혜택기간은2월미만혜택시에는등록세액의5/100라든가우리세율별로차등부과하는과태료가되겠습니다.

그건일반적인사항이고,특별조치법이란것은그런내용이아니지않습니까,이게?

아닙니다. 지금과태료부과기준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2조8항규정에의거해서지금등기신청혜택시에이에대한과태료를시장·군수가부과하고징수하게끔되어있습니다.

아,그게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사항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하면미등기된땅,또뭐매매해서넘겨야되는데매도자가사망했거나행방불명됐다거나이런사항에대해서하는사항이아니고요?

예,이건별도조항12조8항규정에의합니다.

그리고세무회계과장님이결산검사서거기서만드신거지요?

유인은저희가했습니다.

그런데이런걸할적에다시한번검토를하고이런걸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되네요. 보면좀너무불성실한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네요.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7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7일본위원회에회부된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2004년관리계획총괄은취득토지31필지2만3,702㎡에매입금액은공시지가기준으로9억1,570만7,000원이며,건축은7동9,128.28㎡에건축금액은99억2,532만원입니다. 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세부내용은지제면복지회관신축부대시설설치부지매입2필지1,148㎡이며,매입금액은2,243만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사전에계획없이매번회의때마다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들어오는데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원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예산성립이전에사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고예산성립을해야됩니다만이부분은사업추진중에지제면에서발생이되서주민들이요구또는편익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제안제출된사안이됩니다. 그래서하여튼순서는지금지적하신대로안맞습니다. 하여튼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사전에읍·면실과소에이미시달을해서사전승인을받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만하여튼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신설이됐든계획변경동의안이됐든,이것을명년도사업계획을사전에12월전에받으셔가지고예산계획수립이전에이런1년후에이루어질사항을갖다가사전에사업계획들받으셔서사업예산에맞게끔순서에맞게끔해서미리이런것을계획성을짜가지고예산수립이되고사업진행이돼야되는데이건뭐그때그때수시로계속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들어오면이건우리양평군사업이계획성없이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 이런것을읍·면에신청을받으셔서사전에충분한어떤읍·면의견도받고이러셔서12월정례회의전에그래서이런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또재산이변동사항이이루어지는것을같다가계획에의해서우리가예산수립이되고,사업이되어야되는데그런1년전계획도없이그해에따라서그때그때수시로임시회때마다불쑥불쑥들어오면우리양평군행정은무계획적으로움직이는것아닙니까?이런것을좀다음부터는사전에사업계획서를받으셔서심사숙고하게우리가계획에의한예산수립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을보면말이지요,매입예정금액이개별공시지가기준해가지고2,200만원이렇게올라왔지요,그렇지요?

예.

정부에서토지를사들일때는어떤걸기준으로합니까?

이부분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기록돼있는수치는우리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하고자하는매입하고자하는토지를2개감정평가사에의뢰를해서거기에산술평균으로해서평균가액으로저희가매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걸표시를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그것은여기서승인을받은후에감정을하고저희가매입을할계획에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선감정을해가지고감정을하니까이정도가격이나왔다라고표시해주는게더맞는것같은데요?

저희가선감정을하다보면감정평가수수료,또가액의적정치등사전에승인을안받고하는사안이되기때문에절차상안맞는사항이되겠습니다.승인을얻은후에.

그러면12쪽을보면말이지요,12쪽좀보세요. 거기에보면부대시설설치사업계획이되어있지요? 그렇지요? 그맨밑에토지매입비에물이용부담금으로6,200만원이되어있어요,그렇지요?

예.

그럼6,200만원이라는돈은무슨항목을정해서토지매입을6,200만원어치를딱잘라서사신다는얘기입니까?이건무슨말이에요.

이부분은,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거기붙은토지를사전에구입해서매입을했습니다,감정을해서. 그걸기준으로예정을한사안이되겠습니다.

아,그럼이건매입이된상태입니까?6,200만원에토지가.

지금이부분은승인을받은후에매입을할것이고요,기존에옆에있는당초에선정된부지는매입을기평가를해서보건지소가그옆에같이하는걸로해서기감정을한사안이되겠습니다.

그럼6,200만원이라는돈은감정평가를해서나온돈이에요,뭡니까?물이용부담금에서그냥6,200만원을줄테니까사보라는뜻입니까?

그러니까예정금액을기존감정...

“6,200만원정도들을것이다”라는예정금액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좀가액이더나가면물이용부담금있으면더지원해준다그얘기입니까?

그건소유자하고사전에협의를한것같습니다. 기존에감정한금액으로매입하는걸로동의에의해서거기서더추가매입을하겠다. 사전에는동의를안했었는데주민,또는지역에이런사안이있으니까이걸추가로해서하면시설할때같이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주민들여론협조사항이있어가지고토지주가나중에승낙을한사항이됩니다. 그래서기존감정가가이렇게나왔으니까거기하고협의에의해서그렇게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같은지평리584-1번지란말이에요,이게. 그런데하나는개별공시지가로표기를해주시고,하나는옆토지에비례해서6,200만원정도간다고해서그대로표기를해주시고,아니같은번지수의표기를어떻게이런식으로들쑥날쑥하게합니까?일원화를시켜주든가.

아니,그런데최상호위원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다제출을할때는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의해서토지는공시지가기준으로하고건축은예정가로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다만뒤에있는것은실질적으로토지를쓰려면감정가가이렇게되었기때문에6,200만원이갈것이다그런사항을표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감정했다는얘기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러니까그인근옆에토지를감정을했는데평당17만8,000원이렇게나오니까이거매입하는부지를사게되면6,200만원정도가될것이다예상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에예정가를부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앞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제출할때는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의해서토지는공시지가기준으로하도록아주못이박아져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6,200만원,“토지매입비가6,200만원이들것이다”라고봤을때6,200만원이더될수도있고,예를들어서,그렇지요?

조금왔다,갔다할수있지요.

왔다,갔다하겠지요,그부분을전액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을해주겠다?

해주겠다는게아니라지제면에물이용부담금에서사겠다.

사겠다,배정받은?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