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상반기 군정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업무추진 성과와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합리적인 계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요 추진시책 및 단위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군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을 강화하여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였고, 또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좋은 시책을 제안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3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여 임기 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지표 개발이 계획기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관련 공무원이 일본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교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교류 계획을 협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먼저 청소년 교류로 7월 2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고노헤마찌 중학생 및 인솔교사 등 37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우리 군 산업문화축제 참관단 일행이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김치 강습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출향인과 교류증진을 통한 결속 강화입니다. 재경 옥천군 총 동창회 및 재경옥천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군정홍보와 교류를 통한 출향인과의 결속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지용제 행사시에는 많은 출향인 여러분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전국 체육대회 및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더 많은 출향인들이 참석하여 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별 향우회 정기모임 및 체육대회시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3월 폭설 피해시 부천시 공무원 80여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포도하우스 철거 등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6월 제18대 부천시장 취임식에 부군수를 비롯한 일행이 축하 사절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동구와 부천시 부녀회 270여명이 3회에 걸쳐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등을 방문한바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옥천장터 등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맞이 농·특산품 홍보 판매행사와 음악회 행사를 동시에 부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7월중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봉충렬제 기간 중에는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야외 영화 상영을 실시하고, 생활도자기 만들기 체험 이벤트 등도 실시하여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07억3,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9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27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지난 6월 294억7,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5억100만원의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62억1,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존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리추경 및 2005년 당초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클린 공직사회를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이원면, 동이면 등 정기행정감사와 취약업무 감찰활동 등 총 8회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재정상의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감사와 지속적인 감찰활동 등 엄정한 감사활동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전산망을 정비하였으며, 중요 문서에 대한 심사 강화와 주기적인 행정절차 제도교육을 통해 법 적용 능력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소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전산망의 신속한 정비와 행정 절차 제도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통계 자료 제공입니다. 매월 주민등록 인구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하여 조사구를 설정하고, 44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정책수립과 경영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쪽 제일 하단부에 기획혁신협의회 구성해서 30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또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가?

혁신협의회 구성이 기획감사실에 7월 1일자로 혁신분권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모든 지방분권이나 혁신에 관련되는 업무를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조정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아직 조직이 정비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감사행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각 읍면을 다 돌면서를 감사를 한다면 잘못된 관행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잘된 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감사라 하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라는 대상은 좀 더 잘된 점도 감사에서 대상이 되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만 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구요, 또 우수 모범사례 어느 시책을 모범이 되도록 잘한 그런 내용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해당 기관에 잘된 점을 홍보도 하고, 또 매년 우수 공무원을 감사시에는 면장 또는 해당 주무 담당 협의를 해서 그 기관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매년 연말에 표창도 해 주고, 잘된 부분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 주고,군수님께 보고도 하고, 지금 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감사라 하면 잘못된 부분만 꼬집어서 벌을 주는 것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런데 근래에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되고, 사실 읍면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 일정도 5일씩 하던 것을 4일로 줄이고, 감사 인원도 6, 7명씩 나가던 것을 감사계 직원하고 1, 2명 착출해서 일정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해서 읍면에 부담을 많이 덜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행정심판에 패소한 것이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패소가 된 겁니까?

행정심판의 패소 1건은 옛날 버스정류장 자리에 서울 정형외과 병원이 신축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병원을 세워서 이사하기 전에 홍보를 하면서 마치 전문 병원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좀 과하게.그랬더니 이 분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한 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그러면 패소하면은 패소한 뒤에 어떠한 벌과금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아니 벌과금은 없구요. 처분한 것이 너무 과하니까 경한 처분을 해 줘라 하는 행정심판 기각되는 경우, 인용하는 경우 그런 세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처분했던 것을 경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경하게 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 1,000만원 했던 것을 과태료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뭐 한 500만원으로 했다든지, 한 300만원으로 낮춰서 다시 처분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패소 이후에는 과태료는 부과가 안됐고,

경하게 됐지요.

아니 그럼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예, 예.

얼마가 됐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 발행되는 통계연보를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양식에 똑같은 종류의 통계를 조사하여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획일적 통계만을 고집하여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통계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변화하고 시대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모든 행정은 정확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우리 군이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고, 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이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계획과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각 항목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매년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우리 군 특유의 고유한 통계연보를 제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통계연보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1번 항목부터 400번 항목까지 쭉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의 전부 승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의 고유한 통계연보가 작성이 될 날이 아마 올 겁니다. 현재는 통계연보를 각종 서식을 저희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다 받아서 승인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 중앙 각 부처, 자치단체 뭐 이런 곳에 전부 배포가 되기 때문에 통계연보에 수록되는 항목들이 거의 자치단체간에 통일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자치행정이 발전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한 통계연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될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계연보를 누차 이렇게 본 결과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 방식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옥천군의 통계연보가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 계획해서 10월달에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민체육대회 그 기간에 하시는 것이지요?

중봉제 행사 때 거의 했는데요, 올해는 중봉행사를 전국 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같은 이벤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해도, 출향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10월달에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많은 출향인들이 참석해서 명실공히 우리 군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매일 각 신문사 및 방송국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를 해 오고 있으며, 군정에 주요 시책과 각종 행사 등은 신문 지면을 통해 광고하여 37회 홍보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는 매월 23,000부씩 6회에 발간하여 군 전역에 각 세대와 기관 단체, 다중 집합장소,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함으로써 지역 소식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에 시책과 의정활동, 지역의 좋은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해 나가겠으며, 옥천소식지는 군민 및 외지인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홍보매체로 기능을 살려나감은 물론, 배부 방법도 개선하여 다세대 주택 입구에 배부함을 시범적으로 10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홍보시설 장비 구축입니다. 행정공개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진D/B를 구축하여 기 촬영된 사진필름을 디지털화 자료로 입력 중에 있으며, 홍보 비디오 제작은 지난 해 연말 발주하여 지역 홍보물을 분야별로 현재 촬영 및 편집 중에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회의 및 교육 등을 전 공무원에게 인터넷 방송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진D/B 구축을 이용한 사진 자료 입력과 홍보 비디오 제작을 계속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하고, 제1회 추경에 확보된 1,800만원의 예산도 회의실 빔 프로젝트 및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향토문화예술의 육성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전통 민속놀이 전승과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6개 문화예술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여 문화활동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을 찾아가는 무대 창작작품 공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5월 지용제 행사 기간 중에 공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교기조연 재연과 석전제 봉행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무대 창작 작품 공연은 전국체전 전후를 이용하여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유선규 문학제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하고, 문화예술 12개 단체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각 기능별 창작 작품 활동과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부천시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으며,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은 1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용문화 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7회 지용제는 지난 5월중에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용문화포럼, 지용문학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전국 지용 백일장에는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지용 신인문학상에는 천안에 김점순씨가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고, 지용문학상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옥천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용제를 일원화하였고, 지용문학상 수상자는 기존 문학인으로 활동하는 서울 문정희씨가 선정되어 1,0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하 전시 및 공연 등을 개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용제 행사 전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육공원 내 지용시비 주변을 확장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제29회 중봉충렬제는 9월 하순경 추모제향, 기의 추모제 등을 개최하겠으며, 중봉선생을 9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되어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 한시 백일장, 중봉학술 세미나 등을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8회 연변지용문학제는 8월경 중국 연변에서 개최되는 지용 관련 문학행사에 지역의 문화예술인, 공무원 연수 등을 참관케 함으로써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해외에서도 지용문학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용문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용문학관 공원 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439㎡ 규모의 지용문학관을 건립하고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완공 단계에서 사유지 매입부지 내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일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소유권이 옥천군으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매입 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조기 매입토록 하겠으며, 기 매입된 건물을 조기 철거하여 지용문학관을 9월경에 착공하여 2005년도 지용제 기간 중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용생가를 찾는 방문객에게 제공 될 지용홍보 팜플렛 30,000점을 제작하여 홍보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건립 계획인 문화예술회관은 계속 사업으로 위치 변경에 따른 기존 공모된 설계와 연계성 및 재 설계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우리 군과 설계 건축사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로운 설계공모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공모된 설계했던 건축설계사와의 최종 협의와 군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조기에 설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의 조기 착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으며,2005년도 연초에 착공하여 2006년도 5월경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문화재 보전 관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육영수 생가 복원과 선사 공원을 각각 작성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보고시에는 문화재 보전 관리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2건에 대해서 설계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 외 시행하는 것은 상반기에 이월 중 5건중 4건을 완공하였고,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을 위한 실시계획은 8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서가 나와서 현재 충청북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토전시관의 유물관리 무인카메라 16대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 8개소중 6개는 이미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육영수 생가 복원 및 옥천천주교 보수 공사는 설계 납품되는 대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 지정문화재인 청풍정 보수공사는 목재 방수처리와 창호문을 정비하겠으며, 옥천선사공원 기반시설공사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지난 7월 8일 착공기가 접수되어서 앞으로 석축공사와 성토 정리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은 금년 10월 중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선사유물종합정비 용역과 향토전시관의 유물도록은 조기에 제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장계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설치된 물놀이장의 보완 시설과 편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 후 입찰 공고가 끝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물놀이장의 라바메트깔기 공사와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 2개소와 상수도관시설과 야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물놀이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함으로써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의 자동청소기는 1,900만원의 사업으로 조달 구입하여 수질관리에도 만전을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군내 산재되어 있는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독특한 문화·관광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향후 관광비전 제시와 개발전략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국민체육 진흥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진흥 사업인 생활체육대회와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완료하였고, 생활체육교실과 농어촌 유망청소년 지원 사업 등 4개의 사업은 연중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와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는 11회에 걸쳐 출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제43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일간에 걸쳐 도내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나 금년도는 도내 각 시군별로 분산 개최함으로써 종합채점을 하지 않았지만 육상 및 종목별 순위를 볼 때 6, 7위 정도로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진흥 사업인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 교실 등 상반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제3회 전국성왕기 궁도대회는 전국체전기간 중에 3일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는 충북도내 1,000여명의 초·중·고 선수들이 체육센터에서 개관 기념으로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는 계획 일정에 따라서 출전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제30회 군민체육대회는 전국체전 후 읍면체육회장과 협의하여 적정한 일정을 계획하여 군민화합 체육행사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대회는 대전 동구와 부천시와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 협의하여 자매도시간의 상호우의를 다지는 체육행사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청 실업팀 육성관리입니다. 육상 및 정구실업팀의 선수들이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을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육상에서는 5개 대회에 출전하여 8명의 선수가 입상하였고, 정구에서는 3개 대회에 출전하여 대통령기인 전국 정구대회에서 여자복식팀이 3위를 차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상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량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훈련과 새로운 기술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실업단위 육상대회와 각종 정구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전국체전에서는 군청육상팀의 선수 4명이 여자 정구팀 선수는 6명 전원이 충북 대표로 선발되어 우리 군과 충청북도의 명예를 걸고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구장 및 테니스장 겸용 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을 기 설치 완료하여 도민체전시 경기장으로 사용하였고, 현재에는 동호인들 및 실업팀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관 1동 건립을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승인 및 심사를 받아 1,400㎡ 규모의 시설로써 2005년도 6월 중에 완공하여 생활체육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원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3,000만원을 들여서 이원면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고시산인 충북인력개발원 뒷산에 등산로를 중심으로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에 4,4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85회 전국체전 준비 상황입니다. 금번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도내 일원에서 10월 8일부터 7일간에 거쳐 41개 종목을 개최하게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남자배구 48개팀 900여명의 선수들이 옥천체육센터와 옥천고, 옥천상고 등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도가 상위 입상을 위해 전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배구 경기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준비와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또한 군민 화합과 홍보의 기회로 삼고, 각종 이벤트와 문화예술 행사를 체전 기간에 개최함으로써 군민들과 외지 선수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 유치와 KBS 전국노래자랑, 리틀엔젤스 초청공연, 향수고을 떡잔치, 향수 사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옥천팝오케스트라는 청주 주 경기장과 청남대에서 각각 1회씩 공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개관 기념행사와 전국체전의 특별 이벤트 문화행사를 조화 있게 추진하여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천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체육센터는 2001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지난 해 1월에 착공하여 1년8개월간에 공사기간을 거쳐 다음 달인 8월중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면적 5,421㎡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체육센터로써 107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의 바닥 플로링과 관람석 의자를 설치하였고, 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단지 내 토목공사는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으며, 기계, 전기, 통신공사는 완료되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건물 및 토목공사 등 모든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예비 준공검사를 거쳐 8월말에 완전히 준공 처리하여 공인 규격화된 새로운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각 사무실별 집기와 비품 등을 구입하여 대체하고, 개관 기념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군민에게 개방하고, 계획된 공연과 전국체전 배구경기장으로 이용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하게 육성 성장하도록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며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재능과 특기를 발표케 함으로써 소질을 개발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4명의 고등학생에게 1년간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은 3,782명 대상 중 106명이 신청하여 발급해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모범 청소년 20명에 대하여는 군수상을 시상케하여 건전한 청소년 생활은 물론, 학습증진과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시설 3개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청소년 지도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2회 개최와 청소년자립기금은 상반기에 선정된 학생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증 발급도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모범 청소년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10명씩 시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청소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정비 및 보강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에 16개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진·출입 도로는 미포장 구간인 120㎡를 포장하여 통행 편의와 쾌적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개·보수와 지붕방수공사를 위해 설계된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벽면 도색과 청산, 이원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비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도민체전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에 우리 군에서 키우고 있는 정구팀도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나요?

예,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첫날 예선에 통과돼 가지고 둘째 날에도 우리가 2위를 목표로 하고, 그런 실력 수준이 있었습니다만 비가 왔기 때문에 추첨해서 4위로 추첨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정구팀을 옥천군만 있잖아요?

남자팀은 음성군에서 실업팀을 육성하구요, 저희들 여자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자팀은 우리 옥천군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팀도 우승 못했어요?

정구팀에는 남녀 혼성이고, 주로 남자들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자선수가 나가서 음성은 기량이 좀 부족하고, 나머지 다른 시,군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2위를 했구요, 금년에도 2위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예선 통과하고 결선에 가 가지고 비가 왔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4위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대항으로써 남녀 혼성팀이 나오기 때문에 여자로서 나가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팀도 군 육상팀이 도민체전에 출전하구요?

예, 그렇습니다.

육상팀은 충청북도 대표 선수이고, 정구도 6명 전원이 도 대표 선수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자 정구팀은 전원이 도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되구요. 선발을 한 경우 4명의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도민체전의 문제점이 말이에요. 씨름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씨름 같은 것도 도민체전에 흥미를 잃게 하더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지난번 도민체전 하는 것을 보니까 옥천군에서도 씨름 선수단이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북부 지역의 음성, 증평 이런 곳은 실업팀들이 나온단 이겁니다, 실업팀들이! 실업팀들이 나와 가지고 고등학생 대 초등학생 게임밖에 안되는 이런 것을 도민체전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민체전이 앞으로 개선되야될 점이 실업단 팀이면 적어도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육성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 순수한 아마추어나 농민들한테 실업팀에게 게임을 해서 그래서 게임에 아주 흥미를 잃게 하는 저런 도민체전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겁니다. 저런 것이 예를 들어서 증평이나 음성 같은 곳에는 아주 군에서 씨름 선수를 실업단을 키워서 저런 도민 체전에 나오는 순수한 아마추어들한테 게임을 하는 저런 경기를 내년에도 또 펼친다면 출전 안하겠다 이거예요. 저런 것은 옥천군에서도 문제가 있고, 물론 옥천군 정구팀이 도민체전에 출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면 옥천군 정구팀 역시 전국체전에 출전한다는 것은 뜻이 있지만 저런 것에 대해서는 실업팀들이 과연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군과 다른 시,군과의 똑같은 사항이구요. 우리는 다른 시군에 없는 종목을 육상은 주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종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름이 저희들 지난해에는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출전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래도 새로 재 창단해서 가 가지고 8위를 했습니다. 실업팀하고의 게임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거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정입니다, 각 시군별로. 사전에 체육회 관계 회의 때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시군에 어떤 화합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종합 점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발전시켜야 되겠고, 충북체육이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업팀 육성이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팀도 나와서 아마추어가 됐든 또 아니면 실업팀이 됐든 간에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은 내년도도 똑같이 답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실업팀들이 나와 가지고 순수한 아마추어들하고 해 가지고 샅바 잡아 봐야 어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실업팀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괜히 분위기만 망쳐 놓고, 저런 것은 경기력 향상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침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저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체육 관계자들이 체전 전에 어떤 협의를 거칠 적에 잘못된 것은 수정해 가지고 고치고, 말하자면 우리 군청의 정구팀 역시도 도민체전에는 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체전에는,수준이 남녀 혼성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구팀은 우승을 못하고 그랬는데, 씨름팀 같은 경우는 말이 안돼요. 경기력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도민체전은 충북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각 종목별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각 실업팀이 됐든, 아마추어가 출전하게 되구요. 일반 동호인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성적에 관계없이 하는 생활체육 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업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나와 가지고 문화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시, 군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육성 발전시키고, 충북이 여러 가지 체력이 약합니다. 이렇게 육성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사전에 체육 관계자들이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가야지, 하는 대로 구태연하게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옥천군이 내년에 그 종목에 출전을 안 하겠다! 가 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런데 기권을 하게 되면 저희들 기본 점수도 못 받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자꾸 발전시키고 많은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요. 이것 기권한다고 해 가지고 군의 이미지라든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훈련시키고...

아니 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게 상대가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발전도 되고, 하는 것이지. 실업팀하고, 그냥 공장에 다니는 사람 불러 들여서 그게 경기력 향상이 되느냐구요? 괜히 재미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떤 문제점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점을 뭔가 도출을 해 내야지, 내년에 참석을 누가 참석을 합니까, 그것을. 참석을 할 의지가 없는데, 재미만 없게 하고, 현장에서 욕지거리만 막 나오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을 사전에 체육 관계자들 회의할 때 한번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에 주식회사 대청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옥천군하고 맺은 계약에 대한, 계약 임대료라든가 이것은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장계관광지의 관광수입관계는 여기에 없지만 매년 관광지에다 쏟아 붓는 돈은 어마 어마한데, 대청 사장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구상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광지에 금년도 투자하게 되면 거의 공공사업으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자 시설에 투자하거나 또 민자에서 어떤 활성화를 찾고,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나가야할 사항입니다만 현재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지는 전국에 다 특수한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에 하나있는 장계관광지가 주식회사 대청에서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고, 적자 본다는 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진단과 타 관광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대청에서 어떤 운영의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관광지 모든 시설물이 물놀이장 외에는 다 중단돼 있지요?

아니죠, 정상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지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있어요?

예.

운영되는 것을 나는 한번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관광지를 운영해서그 사람들이 더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군에서 시설물만 갖춰주는 것을 운영하려고 군에 자꾸 메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구요. 운영이 안돼 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전부 다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주로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오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몇 명 안 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적게 오는 것이구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단과 비교를 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뭔가 대안이 나오면 우리 군과 협의해서 유치 전략과 경영의 운영 방법,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관광객이 안 와서 그 모든 시설물이 중단 상태에 있는 상태라면 이것 안 하는 것만 못하고, 투자 대비 어떠한 댓가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투자는 투자대로 매년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질의를 하고 했지만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관광객 유치 명수는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과연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만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관광객이 많이 와서 적자를 보는상황이라면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렇다! 생각하지만, 관광객도 오지도 않는 곳에다가 자꾸 투자만 해 가지고 군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향을 모색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 5월경이라든지, 가을철에는 비교적 평소보다는 많이 오는 그런 관광객이 오고 있구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물놀이장을 개장 했습니다만 개장해서 물놀이장에 많은 인원이 다녀갔어요. 또한 향토전시관에서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단지 수입성이 있는 관광 유희시설이라든지, 관광지에 오는 것은 사실 숫자가 미미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관광지가 유일하게 옥천군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외지에서 어떤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없을 때 그래도 그 지역이 좀 더 공공시설 투자해서 규모도 갖추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기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금년도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민자 유치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주식회사 대청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청에서 투자를, 자기들이 흑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흑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군에서만 자꾸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군으로서 투자 목적을 뭔가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자유치는 이미 저희들 계획에 보시면 투자가 됐구요. 저희들 공공투자 시설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설물에 모든 것이 투자됐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이라든지, 어떤 유치전략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아니면 그 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투자하는 거니까, 어떤

당연하지요. 본인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쉴 수 있겠금 투자를 하는 것인데, 군민들이 그만큼 물놀이장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와서 즐기고, 모든 군민들이 와서, 타지에서 찾아 와서 군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찾아 와 가지고 놀 수만 있다면 옥천군에 적자를 보더라도 참 보람 있는 일인데, 투자 대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너무나 적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가 투자를 하지말고, 홍보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투자를 배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해 가지고서 제17회 지용제 추진한 것이 있어요.

예.

당초 업무계획서를 보면 행사비가 도비 1,5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 가지고서 7,500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1억2,20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행사비가 지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7,500만원에 도비 1,500만원 받고, 군비 6,000만원을 가지고 7,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찾아가는 작품 무대 공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그래서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의 증액분과 추가로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업 초점을 지용제 기간에 맞춰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지용문학관 건립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사유지 3필지 매입을 하셨는데, 아직도 1필지가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지원 요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면은 앞으로 더 이상 예산 증액을 안해도 완료를 할 수가 있나요, 매입을?

현재 보상 감정가 가격에 부족한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1필지 2층 건물 부지와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할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매입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지다보면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매입을 못하고, 내년도에 가면 이것도 한 2, 3억원 또 더 들어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 금액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부지확보를 먼저 완료를 해 놓고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DB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자료는 몇 점이나 되고, 주로 어떠한 자료인지 답변 바라구요. 우리나라의 1900년대의 생활상이나 희귀 사진이 언론에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자료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어떠한 책자로 발간을 한다든지, 보전을 한다면 먼 훗날 아주 귀중한 사적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진DB 구축은 이미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전부터 각종 행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약 300,000장의 필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일부러 사진관에서 인화를 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디지털화하게 되면 코드별로 찾게 되면 몇 년도 어느 행사를 하면 바로 찾아서 바로 스캔을 뜨면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 오래된 역사적인 지역의 사진도 일부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옛날 옥천의 모습, 잊혀져 가는 그런 모습도 책자로 우리가 발간해서 옥천군의 사료로써 활용하도록 하고,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획 세워서 책자 발간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구요, 먼 훗날 아주 귀중한 사적자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실장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참고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맨 끝 부분 옥천군 문화관광 자원 개발 용역에 대해서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3대때 실장한테 한번 건의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성에 현재 면소재지가 토성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뒷산이 석성입니다. 군내에서 가장 큰 석성이라고 사학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하고, 또 무외리라는 곳을 가보면 광주리산이라고 있어요, 광주리산.거기에 가면 광주리 부리라고 천연동굴이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입구쪽은 전부 그 때 석성 같은 것이 다 파괴가 됐어요. 전부다 따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안의 깊이라든가,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면 충분히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석성 마을 쪽 성문 쪽도 석성 쪽으로 통하는 동굴 있다고 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쪽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면은 그 곳이 영동I·C를 통과해서 보은 속리산으로 관광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길목이고 해서 상당히 옥천군에 자원 이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검진을 해 가지고 개발 값어치가 있으면 개발을 해서 복원화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억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옥천의 특성화, 관광자원화, 장기적인 어떤 옥천의 관광 비전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료로는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개발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옥천군에 관광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성되고, 이어서 그 쪽까지 개발돼서 복원이 된다면 충분히 하루를 소요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가 될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6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을 보면 예산도 반 이상이 서 있지요? 71억원 중에서?

예, 47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지요?

예.

우리가 용역협의를 하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용역협의를 하는데. 또 재설계한다고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방식에 결정을 6월달 까지 한달해 가지고 하반기로 넘어 오는데, 용역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소요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절감과 기존 설계를 모티브로 해서 하려고 수 차례 서울을 갔다 오고, 옥천에 방문케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액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식은 이미 새로운 공모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기존 모티브로 해서 주변과 기존 체육관과 우리 옥천의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살리려고 예산 절감도 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지연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려고 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변경해서 다시 한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기 공모된 설계를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세 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재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쪽에서는 우리하고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은 당초에 71억원 가지고는 못하고, 또 추가로 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희들 71억원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될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걸 보면 1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말 가서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해도 준공이 언제입니까? 2006년 5월인데,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공보실에서 벌려 놓은 사업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저분하게. 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지용생가, 테마공원, 각종 문화재 보수 관리, 관광지 개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꾸 설계가 다시 변경되고, 또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또 다시 하고, 자꾸 이것을 보면 그것에 반복이 되는 진전이 없는 사업,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책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 소요된 것을 감안해서 조기에 서둘러서 착공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증액돼서 수반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예산이 앞으로 그냥 술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작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금년도에 넘어오면 예산 또 증액이 돼요. 결론적으로 당초에 71억원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억, 20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꾸 설계가 이중, 삼중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17대 총선 선거사무의 완벽추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선거에서는 완벽한 법정선거사무 추진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선거를 추진하였고, 선거결과 투표율 64.7%로써 도내 투표율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6만 군민의 신뢰를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결과 금년도에도 중앙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3년 연속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공무원 선발포상, 띠별 토론회, 친절서비스 실천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 주민과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체제 구축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조직의 활력과 산하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3월에 있었던 폭설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였던 전 직원에게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일과 후 외국어나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학원 수강료 지원, 대학원 재학중인 공무원에게 장학금 지급, 영·유아 보육비 지원, 극기훈련 실시 등으로 사기를 앙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특히 금년도 처음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비롯해 보다 많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국민운동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7,4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국민운동단체 구성원의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 등 국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자랑비 건립 3개 마을 6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사업 2개 마을 4,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에 6,8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훈훈한 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민간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제85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21명의 전문자원 봉사자를 양성하였고, 8개 면의 147명의 지역 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20개 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와 봉사활동을 확대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폭설 피해 시에는 관내의 자원봉사자 18,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 피해복구에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및 전국체전에 지원한 자원봉사자의 실무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비상사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장과 대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생활민방위 시범훈련과 재난 방재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생활민방위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이원면에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으며, 8월에는 2004년도 을지연습을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을 병행 완벽하게 치러 안보태세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제8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원 12개대 360명에게 출동수당 6,000만원과 자녀학자금으로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불방제용 피복을 구입하여 전 대원에게 지급하고,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산면 하서리에 건평 200평 규모의 청산소방파출소를 건립하여 청성, 청산 등 동부지역의 신속한 화재진압 능력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행정의 기능·조직·인력체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군 특성에 적합하도록 행정조직 체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신규 행정수요 확대분야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 진단을 의뢰하여 5개월의 용역기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조직진단의 결과와 우리 군 행정체계와의 접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제10쪽 휴양시설 및 하계수련장 운영입니다. 산하 공직자의 후생복지 증진과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성콘도 5구좌, 토비스콘도 7구좌 등 모두 12구좌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며,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과 경남 남해군 상주해수욕장 내에 2개소의 하계수련장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하계휴가가 시작되는7월부터는 직원들이 가족단위로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 보령의 독산해수욕장 지역의 민반 시설과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다양한 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 극기훈련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극기훈련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실시해 온 훈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구요, 근래에는 누구나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아침, 저녁으로 또는 휴일에는 등산이라든지, 각종 운영 계획을 세워 나름대로 많은 체력단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기훈련 지원을 받고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고,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공직자 배낭여행 기회를 더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극기훈련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600만원의 사업비로 1인당 약 8,300원 꼴로 지급을 해서 실과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수영장 같은 곳에 가 가지고 단체 화합 차원에서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 직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극기훈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과별로 적당한 시기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택을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과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1년에 다 못하지만 3개년이나 4개년에 걸쳐서 전 직원이 골고루 한번씩 경험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직원간의 화합 단합하는 행사로 실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병우입니다. 먼저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시 옥천읍 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금년도 추가 설치 희망은 옥천읍 센터에 대해서는 설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작년도에 설치하기로 대상으로 돼 있었으나, 당시 설치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필요에 의해서 음성군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설치는 어렵고,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2005년도에 설치키로 변경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 1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설치된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의 주민자치센터 4개소를 개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48회 개최하였고, 3회에 걸쳐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단계에서 자치센터의 나아갈 바 지표를 설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2004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자치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전자군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및 문서의 유통 완전정착을 목표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글 2002 변경 등 시스템 기능을 보완, 6월말 현재 99.9%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3억9,000만원을 들여 개인컴퓨터 172대 액정화면 모니터 430대를 보급하였으며, 2억3,200만원을 들여 행정종합통신시설의 고도화 추진으로 도↔시군간 영상회의 11회 실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1인 1전화번호부 부여로 책임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고도화 및 사이버 직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글2002교육 및 정보화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시행 등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입니다. 사이버 이벤트 3회 실시, 주민정보이용 시설 38개소 운영 및 정기점검, 이원묘목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 정지용 사이버문학관 홈페이지 개편,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군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강사 지원단을 활용하여 28회에 걸쳐 주민 42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화 도우미를 통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열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계층별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군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간, 계층간 군민의 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쪽 주민지원과 특수시책으로 건전한 인터넷 정보제공자 육성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를 발굴 홍보하여 지식정보 공유화를 위해 지역내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로 1개 홈페이지를 선정하여 시상,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건전한 인터넷 정보 제공자 3명을 선정하여 지식정보 지도자로 위촉 및 기념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인터넷 사이트 1개 홈페이지와 인터넷 정보제공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지식 정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 구축입니다. 군민 편의 서비스 확대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군민에게 100∼200MB 용량의 웹디스크 무료 제공, 회원간 공유접속, 클럽 기능, 일정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웹디스크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웹디스크 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대 군민 홍보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쪽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정보활력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정보화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정보화 기술자격(ITQ) 한 과목 이상 자격증 취득을 위해 6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화 자격증반을 운영 180명에게 한글, 인터넷, 엑셀을 교육하여 68%인 1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증 미소지가 2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비율을 80%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8개면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지난 6월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남면만 300만원 추가로 확보가 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제가 실제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수량이나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읍을 제외하고 8개면 전체적으로 봐서 프로그램 운영 수량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질의하신 내용은 하반기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야지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10명 이상 교육 시는 강사나 교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면 단위에 정보화 교육 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신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교재하고, 도우미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평소 튼튼한 자립경제 실현과 군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 외 11건과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소는 1,150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230개 업소 5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지자체관리 품목 가격조사 및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관리지도를 수시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꽤하고, 매분기 1회씩은 읍면 담당자 및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성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유공자 표창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무분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지역경제 안정을 기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6명의 위탁교육생에게 훈련비용 등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20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애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촉진 훈련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입니다. 관내에는 가스 관련업소 46개소와 석유 관련업소 총 92개소의 연료에너지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스 및 석유 관련업소 계량기 검정,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가스안전 지도·점검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정비 및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중 취약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45세대를 선정 체적거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가스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2,429명을 고용하여 노임 9,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 4단계의 사업을 노임살포 위주의 사업으로 시행,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공장설립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65개 업체가 설립돼 있고, 이중 336개 업체가 가동, 5,4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5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고, 4개 업소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8,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일, 동이 농공단지 축대 및 하수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공장 6개업체, 휴·폐업 대체 입주 2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 실태 조사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 A/S팀, 기업민원 후견인제를 각 실과 담당급으로 편성하여 현지 출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이를 수용토록 시행 및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자금을 21개 업체에 4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설명회,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등에 관심 있는 기업체를 참여시켜 판촉활동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개 업체에 29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설비 시설 대상 16,965개 중 중점관리 대상은 75개소와 승강기 9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75개 업소를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세대를 선정 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주는 등 취약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시기 다중이용 시설에 중점을 두고,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농촌버스의 안정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 노선은 총 40개 노선에 버스 25대가 403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옥천∼대전, 옥천∼가풍리 노선을 제외한 35개 노선이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써 농촌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로경영수익이 날로 악화 일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17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액 3,0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결손액을 지원하였고, 교통 여건에 따른 1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법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표지판 2,926개 등 총 3,08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를 4종에 434점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체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차량을 수시로 단속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주공항 내 옥천군 캐릭터 설치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중에 설계하여 9월중에 완료토록 관계자와 협의 추진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명품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는 전년 대비 593대가 증가되어 17,038대로 이는 1.2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 등 14,292건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 관리는 민원인과 직접 마주치는 창구 민원인을 감안해서 보다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도내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산업연구원 외 3개 기관에 타당성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지방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제17대 지역국회 의원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공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고, 그 결과 가지고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 생활도자기 체험 이벤트 행사입니다. 도자기 체험 이벤트를 통한 지역홍보 및 공예업체 판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자매결연 도시민, 일반인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그 목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발간입니다.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여 판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중소기업체 70개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 민원실에 배치토록 하고, 주요 소비처에도 배부하여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 상단에 있는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계획이 연간 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예산에 맞춘 것인지? 신청 인원에 맞춘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래 20대 실업자가 태반이라는 얘기가 널리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책이 얼마나 고용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구요. 내용에 보니까 일단 훈련을 시키고, 다시 취업을 알선시킨다는 내용인데, 훈련을 마친 후 취업이 안된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구요. 거꾸로 산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의뢰 받아 관련 기술을 연마시켜 취업을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 예산을 10명 계획을 했는데, 예산에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저희들이 훈련 모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취업 훈련을 못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타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쓰지 못하는 군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돌려 달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훈련 대상이 10명 예산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시키면 3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회사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 취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직했다가 자기 이상이 안 맞거나, 보수에 안 맞거나 하면 퇴소한 경우는 2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중점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라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교육을 시킨 이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도록 까지 관리를 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교통질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나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교통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에 4번 국도를 타고서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2차선으로 볼 때 나가는 도로, 들어오는 도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가화교에는 3차선인데, 가화로 갈 때는 2차선이고, 들어올 때는 1차선입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장이 서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질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런 환경에 도달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때는 하겠습니다. 또 가보면 안되어 있고, 이런 입장에 있으니 간곡히 다시 한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는 가화리로 갈 때는 한 1,200∼1,300호가 가화리, 양수리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1,400∼1,500대 정도 됩니다, 그 차량이. 그러면 소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복잡합니다. 또한 5일 장날에도 복잡하고, 그러면 가화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뭐냐제발 사람을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날에는 인도에다가 5일장이라고 해서 외지 사람들이 다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국도에서 쭉 차를 몰고 들어오면 가화교에서 남의 차선을 침범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양쪽에 서로 좋지 않은 언행이 가고, 굉장히 막대한 주민 불평 불만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장날마다 가서 단속을 하지 못하면, 질서확립을 위해 나가 배치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차량 불편, 또 사람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화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가화교.

교통 주·정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할 말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변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계 직원이 있습니다만 민원 부서 빼 놓으면 교통행정담당하고 담당자 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명 있는데, 1명은 신장병으로 해 가지고 병원에 맨날 입·퇴원을 반복을 하고, 한사람은 B형 간염으로 해 가지고 3시간 이상 서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유관 기관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장날이면 외지에서 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 대전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한다면 굉장히 할 말, 못 하는 언행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홍보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 줄 겁니다. 특히 현지를 보면 생선장수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인도에 전을 펼치지 않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가급적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서두에 의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홍보라는 측면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청주공항 내에 옥천 캐릭터를 설치하는 문제도 역시 옥천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캐릭터를 조성하는 것이구요. 또 공산품이 됐든, 농업에 특산품이 됐든, 우리 군정이 됐든 홍보하고는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이나 경제교통과까지도 전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옥천을 두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적인 홍보에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이런 옥천군 농산물이 됐든 또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이 됐든, 군정 홍보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LED 간판이나 또 우리가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를 경향한 전국적인 홍보에 주력해서 POOL컬러 어떤 간판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군청의 LED간판 다시 얘기하면 전자글씨로 계속 변경되는 간판 있잖아요.

예.

저런 우리 군에서도 시행할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이것은 절대적인 홍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이나 현재 경제교통과까지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기획이 된다면 저희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줘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흔히들 고속도로 연접 부근 옥천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국적인 홍보가 효과를 이룰 수도 있구요. 이런 것을 POOL 컬러 대형간판이라든지, 군청에 LED간판 이런 것이라도 해서 뭔가 획기적인 홍보 방법을 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차제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참고해서 저는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체적거래 시설 무료설치 해 가지고 계획이 45세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예,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은 돼 있는 건가요?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하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지시만 돼 있지 도착은 안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대상자 선정을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요.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25% 정도 남짓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동차 과태료는 압류 등록을 해 놨습니다. 자동차 압류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이럴 때 징수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죄송한데 저희 인력으로써는 9개 읍면을 다니면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폐차할 때라든지, 이전할 때 징수하면 가능한데, 단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 과태료 징수 읍면에서는 안 합니까요?

지금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군에서만 징수를 한다. 읍면에서는 협조를 안해 준다.

아니 읍면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일반 세금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징수대책반을 편성한다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이것도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