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사업 순으로는 첫째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 셋째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넷째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수목표액은 240억4,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4천만원이 늘어 약 5%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수 확보 및 세원관리 철저를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로 누수세원의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비과세 감면과세 자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04년 11월, 12월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처분 및 신용불량자 등록, 급여, 분양권, 보상금 등 다양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세수확충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납세자에 대한 편의 세정 운영을 위해 인터넷 및 리후렛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와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제도 등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년대비 4% 상향조정하여 구 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 부문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기본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정운영을 강화하고 인터넷 행정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납세편익 시책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지방세 사이버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며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과오납부금 환불 방법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행정 서비스의 준수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및 행정처분사전예고제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한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열린 세정운영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여 납기내 징수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부문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탈루 은닉된 세원의 발굴과 징수노력을 강화하며 감면대상 자료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누수세원 추징 및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혹은 수시로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조사, 사업소세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정확한 세무지도로 자발적인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부문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규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5억9,3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분은 3억1,500만원, 과년도분은 72억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 11월, 12월 2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압류재산 공매 및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 확대 운영과 체납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 집중관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유직장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처분 실시와 시 체납정리팀과 연계한 신속한 채권확보 실시로 체납액 누적 요인을 최소화 하여 지방 재정 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지난주 교육을 갔다온 세정팀장 강수천 계장을 포함 우리 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수천 세정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최상건 팀장입니다. 박준복 주민세팀장입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징수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장춘일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중에서도 7월 7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기록물관리팀이 저희 민원지적과내로 전입이 됐습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26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청원경찰 두명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다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 정장을 착용토록 하여 깨끗한 이미지로 민원인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식분야에서 친절릴레이 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플로우에 친절관련 내용의 글을 매주 1회 게재하고 있으며 친절 홍보물을 연 2회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태면에서는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친절서비스 전파운동으로 구홈페이지 칭찬 릴레이창을 개설하여 우수한 친절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추천토록 하겠으며 친절 사례 전파로 친절 분위기 확산 및 직원사기 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분위기 혁신면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지목변경 대상은 인허가 준공 등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토지이며 합병 대상은 공동주택부지, 공공용지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 토지조사를 627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 통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토지이동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리토록 하겠으며 등기촉탁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이 988 구간이고 도로명판은 2,0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22,424개동에 대해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부착을 113개소에 대해서 하였으며 자료활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으로 지적변동사항 정리를 794건, 건물신축 및 멸실분 자료정리를 1,324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도 자료는 남동구의회, 남동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주소제도 홍보를 위해서 버스승강장내 새주소안내소를 10개소에 대해서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 새주소 안내책자는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제작과 부착을 할 것이며 자료 활용을 통한 시스템 운영으로 분할 합병 등 지적 변동 사항, 건물신축, 멸실 발생분을 수시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항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43,202필지이고 그중에서 표준지가 1,15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고 이의신청건에 대한 재검증 및 처리는 8월 28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친절마인드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절도에 대한 자기평가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자기진단 설문서를 작성해서 평가토록 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를 마치고 나오는 구민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민원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 점검과 부서 개인별 평가 및 분석으로 친절한 전화응대를 유도하여 친절봉사의식 함양의 내실과 지속성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