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교통행정발전에 많은 충고와 고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행자에 대한 사고위험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과속방지턱, 무단횡단금지시설물, 충격완충장치,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9,400만원으로 구비가 5,4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상반기 사업을 완료한 사업으로는 931만2,000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정비사업은 상반기에 3,187만7,000원을 투입해서 1차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사업으로 학교주변 무단횡단금지시설 신설 및 훼손물정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으로 안전휀스, 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4,0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이용객의 승차대기 공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정차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와 버스정류장 정차선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로 총 10개소에 6,000만원,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 50개소에 750만원, 버스승강대 유지 보수로 파손 훼손 부분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승강대 의자설치는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개소에 76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의 점진적인 확충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간석1동 901-43번지 일원외 7개소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노외 및 임시공영주차장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사를 하는 면적은 총 12,109.2㎢로 주차면수는 439면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노외 및 임시 공영주차장 정비는 노외공영주차장 정비 19개소 2,523면 설치와 임시적 공영주차장 정비 3개소 750면으로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사항인데 차량증가로 인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일정 지역내의 거주민에게 주차구획선을 부여하는 제도로 효과를 보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은 구월1동 시범지역으로 1통부터 12통까지 번지로 보면 1195번지부터 1240번지 일대로 구월동 길병원에서 구월주공아파트 뒷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530면으로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9,0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7월달에 설문조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민간위탁에 따른 구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8월중에는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범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초기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도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된다면 주차질서확립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139쪽 보면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에서 이게 추진계획이 금년도에 시행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전반기에?

전반기에 추진한 거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931만2,000원을 투입해서 정비했고,

어디어디 했어요?

조그만 데부터 해갖고 학교주변하고 부분적으로 숫자는 많은데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러니까 무단횡단금지시설물 같은 거는 경찰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횡단금지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 같은 건 어디서 하죠?

일방통행하는 거는 지정하는 거는 경찰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갖고,

아 그러니까 지정을 구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지정을 해갖고 우리 구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지정요청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네, 자체에서 판단해서 경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남동구 관할지역에서 일방통행 저기는 학교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곳도 있죠?

학교어린이보호구역 해갖고 하는 건 시에서 경찰서로 해갖고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공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공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람에 시보조사업으로 경찰서에서 하던 게 경찰서에서 새로 또 구청으로 사업이 나중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어디어디 해가지고 해서 구에서는 신경도 안쓰는데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학교 스쿨존이라고 그러는데 학교 어느 부분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1년에 한 3,4개 학교 정도 해갖고 시에다가 남동구에 필요한 학교가 어디어디인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거 본 위원이 아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갖다 어디어디를 갖다 상황판단 해갖고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학교엘 가든가 해갖고 올리는 거 하고 일방적으로 경찰하고 시에서 해갖고 구에다가 떨어뜨려갖고 해서 시행하는 것도 없잖아 있잖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서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갖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바람에 지금은 2004년도부터는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비입니까? 100% 시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에서는 우리 남동구 시설이지만 예산이라든가 시행 같은 것은 경찰하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방관하고서 예를 들어서 돈 내려주니까 어차피 시설하는 거니까 그 공사감독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수6동 보면 남동초등학교 뒤에 보면 일방통행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인데도 몰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알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시행한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동장도 모르고 6동의 큰 일방통행 만드는 걸 갖다가 구의원도 모르고 그런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구에서 한 거에요, 시에서 한 거에요, 그거?

남동초등학교도 시에서 경찰서로 돈을 배정해갖고 모든 경찰서에서 설계까지 다 해갖고 나중에 공사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감독만 해갖고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만 하고 감독만 했다는 것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으로서 그거는 시에서 그거 하면 관할 저기에서 예산에서 계획해가지고 하게 되면 공사, 그럼 무슨 업자가 아닌데, 그럼 구에서 시행업자를 또 줬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교통과장이 한 건 아니잖아요, 공사를 갖다. 업자를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배정하고 경찰서에서 모든 공사를 다하도록 했는데 경찰서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구에서 넘어와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주민 공청회 같은 거 했어요? 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관할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는 걸 갖다가 시에서 경찰하고 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맡아가지고 업자 주고 그런 시행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서가 하는데요, 이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경찰서하고 하는 사항이 나중에 공사 시행에 직접 감독하고 문제가 있다보니까 구에서 사실 받아갖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다가,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잘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 관계를,

왜냐면 앞으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아니 경찰하고 시에서 하는 걸 갖다 관할 구 과장은 그냥 업무만 넘겨주고서 주민도 모르고 말야, 학교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그거 구에는 뭐 한 일이야,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경찰서를 거쳐서 우리한테 집행단계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시행하기 전에 주민이라든가 구의원님한테 일단 설명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좀 빠뜨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는 그런 학교주변이라든가 교통문제 교통대책에 있어서 사업시행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구의원으로서 보고를 못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밀접한 관할 구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상황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일방통행이 가능한 곳인가 안한 곳인가 주민공청회도 열고서 해야되는데 시에서 경찰에서 이걸 했다 그래서 그냥 공사 받아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구의원이 보고를 못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방통행이라는 제도가 전부 다 주민이 동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50% 50%인데 엊그제 뭐냐면 아 이거 구의원이 얘기해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 했어요, 솔직히.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장도 모른단 얘기야. 아니 그러면 관할동인데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글쎄 이거 뭐 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당황하더라구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거 시설한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잘 하고 못하고 점수를 매기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거기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기에요.

지금 뭐 하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일방통행을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처음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있으면 양쪽으로 차를 세워가지고 더 복잡하더라구, 그게.

그 차량을 치워야죠, 우리가 단속을 해서 차량주차를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방통행 할 때. 거의 뭐 50%만 해도 잘 추진되는 건데요,

그 주변에 상권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아 전혀 안그렇습니다. 하다보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져서,

여론이 중요하죠, 그게.

근데 주민여론만 가지고는 교통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월지구 교통 일방통행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그건 자세한 금액은 저희들이 추후에 말씀,

아니 시에서 예산 떨어져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공사는 다 끝난 공사입니다, 남동초등학교.

과장님은 담당자니까 그냥 업자 넘겨주고 했지, 잘 모르시네,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다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시에서는 다 해놓고 공사만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 해갖고 설계까지 다 끝내갖고 우리는 현장 공사감독만 할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에다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문제인데 아예 구에다가 돈을 그냥 내려보내주고 구에서 그냥 전체적인 거 할 수 있도록,

아니 사전에 그렇게 공사하게 되면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하고 모든 과정을 다 해갖고 공사해갖고 하고는 구에서 감독만 하라고 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 그게 있으면 그런게 있으면 사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교통과장 혼자 알고서 그냥 시행하고 결과만 보고하게 되면 그럼 제가 지적 안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얘기 안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학교어린이보호구역공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알았던 거에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141쪽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연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얼마전에 시에서 쌈지주차장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각 동에 약 한 10여대 이상 공간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접한 게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려고 하는 쌈지주차장, 그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문제가 시에서 급히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먼저 신문보도가 7월 12일날 어제 인천일보에 났는데 문서가 반상회 회보에다가 홍보를 해달라고 어제 접수해갖고 내용을 저희들이 시에 알아봤는데 지금까지는 동별로 대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를 시의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소규모 아니면 집단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갖고 아까 우리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주차장을 시에서 하는 게 갑자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6년도까지 시에서 한 1,170개소를 소규모 10대미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2006년도까지 1,17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갖고 시민에 대한 제안제도로 시민이 원해갖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이런 사항으로 7월 12일부터 7월말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본인 토지소유주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2006년도까지 시행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반상회보에도 내보겠지만 각 동별로 해갖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상태를 위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됨이 없이 7월 31일까지 조사한 사항으로 해서 8월 5일까지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해서 남동구에 쌈지주차장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만큼 하셨는데 지금 내가 자세한 내용을 잘 접하질 않았기 때문에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라면 약 한 20일간인데 계속 홍보하는 시간도 부족할텐데 어떤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입장정리 해가지고 시에서 올려놓고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사료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저도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지역에서도 일부 우리가 교통이 혼잡스러우니까 내 집을 내놓겠다 우리가 사설주차장 만들어라 일부 나오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참 좋은 쌈지주차장이라는 제도를 제도권안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필요성있게 느끼게 해줄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개념적으로 딱 맞춰서 내보내는 건데 그걸 20일 사이에 어떻게 그런 것을 지금 나대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건 행정적인 낭비 같구요. 좀 시간을 더 갖고 지역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면이 어디가 필요한가 묻고, 왜, 그 사람들이 20일 이내에 이거 땅 내놓겠으니까 내 집 팔테니까 사시오 이럴 사람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화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반기별로든가 분기별로 계획적으로 짜서 홍보도 하고 여론청취하고 동별로 딱 순위 해가지고 통반장들님들한테 어떤 공청회 개념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방문해서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만약에 20일 동안 하나도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시에 가서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달랄 때 안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하려고 그러지말고 이런 걸 20일 동안에 우리가 현지 파악하지말고 이거 당장 오늘이라도 이건 실태파악이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등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 올려서 자꾸 처음 시행하는 거 다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놓고 밑에서 자꾸 쓴소리라든지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게끔 해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지금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다 정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건 뭐 사탕발림 소리도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께서 그런 말을 쉽게 해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은 말이고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 이끌어 나가면 안돼요, 저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갖고 시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구에다 세부 처리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구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제안을 해갖고 우리 구에서 공문 하나 달랑 내려온 거는 지금 통반장회의나 각종 구에 대한 홍보채널을 통해갖고 홍보를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지금 내려와갖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인 거 시에서 물어봤는데 저희들도 신문에 때린 거 같이 해갖고 주민홍보 해달라고만 내려와갖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갖고 구체적인 말씀을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거를 한 보름 정도에 다 해갖고 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중에 과장께서 거의 확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럼 이런 질의를 할 적에 아 이런이런 문제가, 내가 질의한 부분을 과장께서 문제 제기를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갖다 저희들은 반영을 시키게 하고 다시 한 번 머리 맞대고 검토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보고할 적에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런 문제를 여기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인지하셔야만 우리도 같이 공감을 갖고 일을 하죠. 그거는 거기까지 하구요. 그럼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쌈지주차장 작은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을 대형화하려는, 왜, 유료화 하기 위해서 관리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차장을 30면 이상 어느 정도 수익성이 수반되게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가 약간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당초 이 계획으로서는 대형위주로 해갖고 추진하겠다 했다가 갑자기 이게 또 쌈지주차장으로 작은 면적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분포를 시키겠다 밀집지역에다 산발적으로 분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나중에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주차장도 앞으로의 유지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문제거든요. 설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청소문제 등 유지관리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10년이하로 돼있는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건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개념으로 해서 우리 비용으로 활용했다 그러면 어떤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결산보고때도 익히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개념으로 가야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소한다든가 쉽게 그거까지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약 한 50평 이내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 2개 동에 관리하는 사람 한 명 정도가 공원 관리하고 청소를 해요, 공공근로 개념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관리도 우리가 공공근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니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적으로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관여할 수 있도록 떨어뜨려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꼭 다 안고 있지만 말고, 업무가 우리 구청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업무협조만 하면 슬기롭게 이루어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업무가 다시 이렇게 이관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주차장 이것도 우리도 이거 조금 대형화 하는 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거 같네요. 사실 이렇게 30면 이상 주차장 만들 공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주택문화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공간에 집들이 많이 적어지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쌈지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같이 나중에 그런 우리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변화주는 거 있으면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구요. 우리 도시국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줘갖고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구에서도 아주 형식적인 행위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네.

또한 구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을 동에서 전혀 몰라요. 진짜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동직원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길 가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거 공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뭐에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업이 많은 우리 도시국장님이 계신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사,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교통과에서 어떤 교통시설을 한다든가 할 적에 각 동에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됩니다. 동 직원들이 그거 보고 등한시 안해요. 주민들은 동사무소 먼저 가지 구청으로 전화 안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떤 조그만 공사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아까 일련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준비되고 공사를 확정할 시기 돼서 언제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동사무소에 공문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그럼 자체적으로 다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본인이 먼저 이거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7월달부터 설문을 통해서 해서 9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고 9월부터는 우선주차제가 시범지역이 구월1동 1통부터 12통까지를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걸 나중에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찾아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차량대수가 얼마 정도 돼요? 한 13만대 정도 되죠?

네, 13만대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주차면수가 차량 전체를 보면 그런데 화물같은 경우에는 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있고 우리가 건물에다 주차빌딩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40% 주차면이 한 40% 가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그중에서도 가장 주차공간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갖고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개선사업으로 해갖고 용역줬을 때 이 지역이 지금 구월1동 시범지역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나와있는데 그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저희들이 서울도 가보고 타 시도에도 봤는데요, 만약에 일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 1통이라면 1통의 차가 100대 있는데 주차면수를 100대를 하면 50%도 안찬답니다. 보통 보면 주차면수를 1통에 200대 있으면 주차면수를 100대 정도를했을 때 거의 주민들이 100% 주차면을 활용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놔도 기피하는 사람이 한 50% 이상 된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다가,

그 분들은 그거를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한달에 정액제로 3만원씩 내고 하는데 그 3만원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50%이상이 된다는 거죠, 딴 데다 멀리 갖다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13만대 뿐만 아니라 또 사업용 차량도 있죠?

네, 사업용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고지를 확보해야 사업용 허가처리가 되는 겁니다.

허가처리된다 하더라도 보면 그것도 거의,

주박차 화물 집앞에 세워놓고 주박차인데 이거는 불법주박차로 해갖고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사항인데요. 그걸 화물같은 건 주택가에못세워놓도록 돼있습니다.

못세우게 돼있어도 현실은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이 단속도 미비하고,

그런데 그거는 불법으로 하는 걸 제도권에 유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9월달에 일부만 하신다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올해 만약에 전부 다 조사해갖고 한다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겠네?

글쎄 그거 우선 시범지구가 얼마정도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전 지역에 했을 때 거기 인력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고 앞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한 50% 이상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나중에 정착되면 자꾸 찬성율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인천에는 몇 군데 실시하고 있어요?

인천에 실시하는 데는 남구 시민회관 앞쪽 일부지역만 시행하고 딴 구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구 일부만 하고 있다구요?

네, 1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1개동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근데 거기가 지금 거의 1년 넘었죠?

아닙니다. 여기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시행하고, 서울같은 데는요.

서울은 구중에서 한 절반 구 정도가 그것도 전면적으로 다 전체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서울도 1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갖고 나눠갖고 하는데가 한 50% 정도 서울은 전체 구중에서 한 50% 정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내동이야 거의 100% 할 거고 제가 볼때는 변두리동 같은 데서야 주차할 데가 넉넉하니까 안하는 구도 있을 거고 그렇잖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남동구에 같은 남동구라고 하더라도 남촌동이나 고잔동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으니까 안해도 무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석동이나 구월동, 만수지구 같은 데야 주차난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진짜 해야지.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준비기간을 많이 해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도 성공케이스를 잡아갖고 전 지역으로 하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보완해갖고 추진을 하셔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석호 위원님이 남촌동 같은 데는 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남촌동은 남동공단 배후지로 조성되면서 인도 하나 없는 소방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공단주변 때문에 무단 주박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빨리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01면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더니 147면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언제 6월 전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9월말까지 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인천시에서 쌈지주차장을 한다 그러는데 남촌동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많이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남촌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갖고 계약 했는데 설계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폐도로이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고 당초는 210면으로 했었는데 뒤에 조그만 소하천, 우리가 구거라고 그러죠, 소하천이 있었는데 거기를 복개를 하고 옆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땅은 소하천 부분이 우리 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복개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유수량 전체적인 물을 더 담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없애게 되면 나중에 주변에 침수문제가 있어갖고 그걸 빼고 진입로문제에 설계를 몇 번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지금 모든 거 다 해서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아주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촌동 쌈지주차장 문제는 지금 고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촌동은 주거섬으로 돼있어갖고 인도도 없는 그야말로 구획정리가 잘 안된 아주 차들이 상당히 뭐 도로사정도 그렇고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인데 남촌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이 쌈지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선 시에서 하는 취지가 공지가 있으면 건물짓기 전에 쌈지주차장으로 하는 걸 도시계획을 입안하겠다는 게 지금 시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거기를 장기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하는데 저희들이 공지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하고 전체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주박차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야간에 불이라고 났을 때는 소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 주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화물차 같은 거 대형차량 같은 거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대지않도록 야간에도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야간이나 공일 같은 때는 그냥 다 대놓고 퇴근하는 거 같더라고. 승용차 가지고 와서 대놓고 화물차 운행하다가 저녁에는 화물차 대놓고 승용차 끌고 가고그런 실정에 있고 버스 같은 주차장 까지도 그렇게 박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없도록 야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업무보고 한 내용에 비교해서 말씀을좀 드릴게요. 구월1동 시범지역지역을 대상지로 정하게 된 근거가 어디있죠?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을 선정한 거는 2002년도에 시에서 전체적인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내가 말하는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동기가 어디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줬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줬으면 우리가 올려준 근거 자료는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동구청 교통과로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에서 해갖고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전체 인천시에서 연차적인데요, 2004년까지 어디어디하고 2006년까지 뭐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어디어디 해갖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어디라고 해갖고 용역결과를 해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더 짧게, 구월1동은 시에서 아주 자기네가 지정을 해버린 거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전혀 관여한 게 아니네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집행은 하는데 시에서 자기네 용역보고서에 준해서 시에서 너네 구월1동 1통부터 12통까지 몇 번지 일원에 해라 하고 정해주고서 그냥 내려준다,

연차별로 어디어디,

아니아니 내 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부절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해결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업주체를 함에 있어서 관할 우리 남동구가 우선이에요, 용역보고서도 우선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선이 보고서가 70%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관의 입장도 한 30%는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적인 그네들의 생각만 갖다 사업주체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7:3 비율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럼 전혀 30%도 안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이게 원한는 건지 안하는 건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 지역이 자기네 보고서에 따르겠지만 지역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을 짤적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우린 남동구청에서 교통과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는 건데 이런 과장의 말로 답변을 하면은,

잠깐만,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동구의 의견을 수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얘기가 편해지죠. 어떻게 선정됐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반영이 됐다, 제가 물어보는 걸 갖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럼.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그 당시에 교통과장이 그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거 같은데요, 그당시에 용역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철저하게 반영이 돼야 되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가 완료됐어요?

지금 설문조사를 계획입니다.

2004년 7월달에 거주지우선주차제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이렇게 해놨는데 제출했어요?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하면 언제, 7월 15일이면 회기가 끝나는데 7월달,

이게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처리를,

아니 여기 보면 8월달에 민간위탁업체선정, 주차관리시스템 뭐 일정을 다 미리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갖고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이게 구의회 동의만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관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문제입니다.

관리체계인데 민간한테 꼭 가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주차장 문화를 유료화 시키면서 우리도 관리시스템을 어차피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우리가 위탁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 이거는 그런 적용에 안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도시관리공단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문제가 전체적인 인력관리 문제로 해갖고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관리문제까지도 병행해서 따르는데 앞으로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에서도 앞으로 주5일 근무제로 되는데 구에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하루에 24시간 말이에요, 한달이면 매일 5일이 아니고 7일 관리를 해야되는데 구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조차 여기서 주5일제 근무하니까 주말에 대한 관리가 안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는 더더욱 더 안될 수가 있죠. 거기는 뭐 주7일 근무합니까? 어떠한 조건에 대한 근로자개념으로 보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도 하나의 주차면수가 5백 한 30면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점차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문화가 정착이 돼야되요, 우리도. 분명히 돼야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적으로. 그러면 하나의 이게 신 세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월정액 해가지고 내집앞 주차해서 3만원이면 3만원 또 그 자리에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쭉 되다보면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상당히 일부 어렵게 보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도 서울에서 사례를 많이 빼봤었거든요, 그전에? 어렵지 않아요, 관리.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서 민간위탁 해야 된다라는 개념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또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어요. 왜. 돈을 다 내야만 530가구에서 월 3만원이다라고 예를 했을 적에 3만원을 다 내야만 민간업체한테 그만큼 다 어떠한 우리 수익을 영업분기점을 맞춰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신 세수원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 530가구 100% 참여라는 게 안됩니다, 아직. 분명히 안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위탁할 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사람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일정 계도기간을 갖고 차분하게 좀 더 끌고 가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지 관리는 우리가 현재 맞춰서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나서,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우리가 발표해놓고 민간업체 선택해 놓잖아요? 주민들이 530가구가 나 안써 그래버리면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보전해줘야 돼요, 계약해놓고. 계약업체 민간업체들 다 도망 나가요.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건 아직 고려해야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지역 해갖고 실시하는 게 당초는 법률적인 문제하고 그런 인력관리 문제 그런 거 때문에 검토하는 게 시간이 짧고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는 그냥 쓴다라고 계산하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이게 자꾸만 530면이지만 10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처음에 이런 계획, 잘 세워야 돼요. 급하니까 빨리 세워서 하려고 그러다가 1년 더 좀 내버려두면 어때요. 주민들 계도 홍보 해가지고 야 거기 모범지역으로 딱 만들어놨다 야 된다 이제 그러면 다른 데 서로 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시범적인 메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지 너무 닥쳤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지, 너무 제도권 안에서 말이야 만들려고만 하지 마세요. 좀 차분하게 끌고 나가는 게 더 필요한 겁니다, 특히 주차분야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직 만달러밖에 안돼서 수준도 그만큼밖에 안되는데 선진국은 잘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받아들이기가 국민들이 아직 좀 멀거든요, 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게 생각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구정 현안사항의 해결과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출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확보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제고 등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지사사업 지원, 그리고 해외 카달로그 전시회 등을 2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해외시장개처단 3회중 2회를 파견하였고 해외유명박람회계획 2회 중에서 2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내용은 상담장 임차료와 통역비, 시장조사비, 전시물품 운송비, 홍보비, 그리고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 30개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에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해외카달로그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천무역사무소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해외시장진입의 계기를 마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쟁력확보 지원사항입니다. 해외인증획득,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지원, 특허출원 등 각종 기술정보를 지원하여 기업의 견실화와 해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외인증획득지원과 산업기술지원, 그리고 특허 실용신안출원지원 등으로 해외인증은 수출대상국의 자국산업보호와 소비자단체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ISO, QS, UL, CE 등 세계 각국의 소비자연맹단체 등이 요구하는 품질규격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타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품질경영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은 2월에 20개사를 선정해서 그 분야별로 보면 ISO가 16개사, CE가 2개사, QS가 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달에 제3자 협약식을 가졌고 5월부터 인증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과 10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완료 업체별로 인증심사 및 구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에 10개사를 모집하여 지도일정을 수립하여 4월부터 재단법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이게 시와 중소기업청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센터에서 기술지도위원을 구성하고 10명을 내정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경에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연내 차질없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업체를 모집해서 40개 업체에 특허 18건, 그리고 실용신안 45건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출장소와 특허법률사무소, 그리고 신청업체가 또 제3자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6월에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원완료업체에 대해서 구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완료업체에 대해서는 신제품에 대한 판로를 조사토록 하여 사업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용객 및 공단근로자에게 맑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공원, 잔디 14만㎡와 수목 9만5,000본, 운동편의시설 및 구축물 11종 41시설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10개 녹지 22만8,000㎡와 가로수와 버즘나무 6만주 정도를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리정비 내용은 녹지에 대한 잔디깎기, 수목에 대한 병충해방제, 수목전지작업, 또 시설물 보수 등으로 사업비는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원시설물 보수를 하였습니다. 월례공원에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전부 썩어서 그걸 교체 시공을 하였고 물이 솟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공원 음수대 보수공사를 6개소에 설치하였고 공원화장실 보수공사를 3개 공원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2월부터 올 10월까지 삼지조경이라는 전문조경업체와 위탁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공원녹지 제초작업을 3회, 가로수 병충해방제 4회, 쥐똥나무 수벽전지 2회 및 수목가지치기 1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제초작업을 1회, 공원 가로수 및 병충해방제를 1회 시행하였고 지금 현재 2차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 수벽전지를 1회 하였고 수목가지치기는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정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도로의 정비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상 강우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공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공단도로 유지 관리 대상은 폭원 20m이하의도로 66.2㎞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단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우수 및 오수관로 약 200㎞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64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단 하수도 준설공사를 5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단 2단지 유수지쪽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였고 남동공단구조물 공사는 7월에서 8월경 집수받이 한 50여개소와 파손되고 침하된 도로 및 맨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