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손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종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손종문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종문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후 구체적인 법률의 미제정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제정 되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기 때문에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다소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각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에 군 읍면의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까 의문이 갑니다. 읍면이라고 하면 남해군 전체 투표권자중에 7분의1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6,2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읍면 사무소의변경에 관한 사항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겠는지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4호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공공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다든지 주요 공공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주민청구가 범람하지 않을 까 염려가 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정식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않고 서명인의 연령도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보고 남해군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민투표청구인데 여기도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2항에 심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부군수가 왜 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장이 되어야 하는지 지방자치에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이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세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2항에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부시장,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장님이나 시장, 군수는 당적을 가지고 있고 군수는 집행부의 추진하려는 것이 있고 부군수는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으로 한다. 행자부 지침에 내려 오면서 해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령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는 5분의1, 7분의1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작년말 현재 20세이상 주민수가 4만4,099명 입니다. 행자부안에 보면 몇만에서 몇만 한다는 율이 나와 있습니다. 20세이상을 하되 7분의1, 5분의1을 정하는 것은 12월 31일 현재로 하고 투표일을 할 때 그당시 투표일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 지금현재 공직자선거와 같은 연령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 읍면사무소 변경이라든지 중요사항을 투표로서 할려면 인구배분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읍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타 면의 인구가 많으니까 읍민의 생각보다는 바꾸어 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의회기능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더라도 의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은 군단위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면과 연관이 안되면 면 자체적으로 투표를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우려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나 위에서 세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해군주민투표조례 제정안 조문 분석표를 참고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참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우리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컨데 남해군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의 조례 방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회 의장은 꼭 부군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행자부안이거던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인데 왜 꼭 집행부의 부군수가 의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답변은 당적이 없고 이런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의회 부의장이 다 당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매 위원회 마다 반드시 의장은 부군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행자부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방침이 나온 것 같고 결국은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집행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하는 부분에 의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 부군수로... . 옛날에는 부단체장이 중앙기관에서 파견되고 도에서 파견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고려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 4호에 보면 다수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자기지역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 타면에서 보면 극히 제한적이라서 남해군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장차 이 조례는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당장 주민투표가 들어온다고 볼 수 없지만 군민의 참정권 행사라든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군은 조례가 늦어져서 참여를 못한다면 그에 대한 소임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소 시행과정에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한다든지 보완을 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 제정 요령에 보면 표준 조례안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고 주민의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대부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세히 구분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행자부에서 주민투표조례안을 2004년 1월 29일자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투표를 함에 있어서 재정부담 소요경비가 1억7,200만원이 되는데 군비로 충당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견해로서는 순수한 군 자치단체 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국비부담도 가능하지만 군의 업무에 관해서는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군에서 해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재정이 어려운 사정인데 돈을 군비부담으로 충당하라는 자체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석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남해군의 법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예, 군 조례는 군의 법입니다.

제4조에 보면 강상태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군의 실정에맞는 어떤일이 일어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5번 각종기금의 설치 각종 기금은 어떻게 설치를 잘못하면 주민투표를 해야되는지. 또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을 주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7번에 보면 기타 주민의복리, 복리를 어디까지라고 해서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다음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항 이라고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면 주민투표 결정사항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청구가 들어 오더라도 그것이 주민투표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곤란한 부분 범위가 주민의견수렴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기본원칙은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흠결을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지방의회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안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자 이 부분은 기금조례라든지,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은 예를들어서 주민투표에 부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항목은 열거할 수 없고,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심의를 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는 거기까지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상태 위원이 이것, 이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라고 했을때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법이 위원회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바에야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각종 기금설치는 예를들어서 어떤것을 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 복리는 군수나 군의원이 어떤 것을 잘못을 하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한테 무조건 내놓고 이 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죠.

조례안 이후에 조례규칙이 만들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에 어떠한 것을 하자는 것은 제가 열거하거나 이것은 제가 연찬이 덜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기금이 어떤 것이 될지, 지방채가 어떤 것이 발행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민간투자사업도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떤 사항이다. 하는 것은 연찬이 안 되어 있고 설명드리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4조 5항, 6항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남해군이 잘되면 법을 만들 필요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를들면 통영에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를 주민투표를 부친바 있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주민투표를 부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울산북구는 화장장 설치에, 서울 강진구는 지하철 출입구 위치 관계로, 경남 고성에는 읍 청사 장소이전 때문에 주민투표를 붙인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는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할 것인지 모르겠다.

예를들어서 군청사를 이전할 때 주민투표를 붙일 것인지 그런 문제가 대두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오죠.

예.

그렇다면 주민투표대상 4번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 시설의 설치및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령 3만2,000정도 되는 인구에 면이 13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면에 1년에 공무원 합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중앙정부에서 가져올수 있습니까? 읍면이 하나 새로 생겼을 때 15명정도 보고 예를 들어서 서면사무소를 보면 공무원, 유지비 등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인구가 3만2,000명 되는 곳에도 13개 읍면으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원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인구가 엄청나게 줄면서 장학조례를 만들어서 인구정책을 쓰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만 하면 남해로 주소를 옮겨서 교부금을 많이 가져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남해군도 예를들어서 3개 읍면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더 요구를 했을 때 공무원 15명씩잡아도 45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중앙교부세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이런 것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청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면 실시하도록 상위법에 관계없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주민투표 금지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 되거나 재판중인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에관한사항,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관한사항, 지방세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부과 감면에 관한사항, 방금 말씀드린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의 인사, 정원,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 붙여서 예산이 안드는 사업이 있으며, 예산이 안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과장님 말씀 하신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안되는 안을 붙여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남해군의 살림을 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투표까지 붙인다면 돈 안드는 사업이 있습니까?

읍면을 쪼갠다거나 동네를 쪼개는 것은 되고 공무원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

과장님 이장이 준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쪼개면 된다고 했는데 부락 단위를 하나 더 쪼개면 이장수당이 더 나가야 되요. 그 돈은 어디에서 줄거요.

행정 동리를 합치거나 쪼개는 것은... .

이장수당은 무엇으로 줄것입니까?

예산이 늘어 납니다.

그것은 군비로 줄거요.

예, 군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뭔돈을 가지고 줘요.

교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인구정책으로 읍면 숫자를 늘려서 국비나 교부금을 가져 오면 되는데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은 뭐에요. 그런것이 조정위원회에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부락 늘려서 이장하나 더 만들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되고, 읍면 늘려서 인구 늘어나고 중앙교부금 많이갔다 하는 것은 안되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 조례안에서 일부 우리군에 합당한게 몇 개 있고 전체 100% 되지는 않고.

이번에 분권혁신담당이 신설되고 했는데 분권혁신담당이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군민이 이해하는 속에서 안 이루어지고 머리부터 먼저 만들어 놓는다. 이것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늦게하면 그런대로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할 것은 많은데 그것은 안되고 한번 투표하는데 1억7,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빨리해야 되고... .

읍면의 명칭구역 변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읍면 분할하는 것은 도에서 쪼개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못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 있다면 70억 모아서 장학기금도 만들고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야단인데 이것을 좀더 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예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시가 없잖아요.

저도 책을 봤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없고 절차만 있고 공공시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남해군조례 호 해놓았는데 몇호입니까? 조례 호도 없이 그냥 올라온 것입니까?

제정안이기 때문에... .

과장님이 전부 검토를 안했구만. 제1페이지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에 보면 제출자 남해군수, 제출 년원일 2004년 6월29일, 의안번호 134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남해군조례 제몇호는 그것하고 틀립니까?

의안번호와 조례번호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될때 붙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사항이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까?

예.

표준조례안도 뒤에 첨부를 시켜 주셔야 행자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주민투표조례는 남해군 법입니다. 남해군법을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제4조 주민투표대상을 물어보겠습니다. 2항 2호에 보면 읍면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관한사항, 이사항은 지금은 어떤 형태로 구역 변경이라든지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주민투표조례로 할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다음에 제5항에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기금의 설치, 청사기금설치, 마늘대체작목 기 금설치 상당하게 기금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발행은 현재 수해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100억을 빌렸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회계만 보면 250억의 채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군수가 기금을 설치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돈을 긴급하게 쓰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기금의 설치라든지 지방채 발행등이 이 조례에 주민투표가 안될 것 같으면 군수는 기금설치를 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도 안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4항제1호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의원이 한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남해군의회 의원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은 어떻게하고 폐치분합은 어떻게 하는데 주민투표에 붙이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 하거나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하거나 폐치분합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시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조례로 정한다. 행정능를과 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 이하 행정동리를 따로둘 수 있다.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삼동면 하고 미조면이 전에는 한 개의 삼동면으로 되어 있었고 이동면 하고 상주면 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전 이동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주민투표에 보면 이 2개면을 합치는 사항도 조례가 승인만 되면 공포가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남해읍의 인구가 상당하게 3개면 보탠만큼 보다 많습니다. 이럴것 같으면 저것을 가정해 보면 남해읍도 2개로 내고 창선면도 32개마을로서 복잡한데.

방금 읽어준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되어 있고.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의회승인을 받고 어렵다면 주민투표를 하고 그 관계 는 좀더 확실히 연찬을 해 봐야 되는데 심도있게 못해 봤습니다만 주민투표법에도 그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책 중앙행정기관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주요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되었다고 바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읍면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조례가 공포되면 창선면은 크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겠다. 남해읍도 나누어야 되겠다 했을 때 주민투표에서 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제1조 명칭과 시군구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되 시군구 및 경계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으로 정할 것 같으면 이 사항도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대통령령을 발췌를 안해 왔는데.

대통령령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지방자치 본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창선, 남해읍의 경우를 보면 2개읍면을 과밀하게 보고 행정구역을 분리를 해서 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주민 발의를 하게 되면 쪼갤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상위기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새 시행령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법인데... .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입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묻는 것은 쪼개는 것이 주민투표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대통령령 하고 검토를 해서 도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는 데 이 사항이 답이 안되면 7월30일부터 시행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

그 답변은 늦추어져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조문조문 그런식으로 연찬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다음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확정지울 것인데 그동안까지 결과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본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과연 있을 는지 다음으로 미루면 상당히 문제다 그말입니다.

다음 4조 5항인데 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어떤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없고. 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금을 설치할 것인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수가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기금의 설치를 못합니다. 이것의 승인을 안받고.

기금을 논하는 것은 조례에서 주민이 발의한 내용들이 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군수가 청사관리기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만 원인제공은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는 지금 상태로 가되 주민들이 기금을 설치합시다. 하면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 7분의1의 서명을 받아서 기금을 설치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현 시스템으로 하되 주민발의를 해서 설치하자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합당한지 안한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승인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는데 주민투표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5항은 빼야지.

아닙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와 심의위원회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12조4항 1호에 보면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해서 4호2항1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천을 안했을 때 가능한지 이 문맥에 3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천이 안되었을 때 심의위원회구성이 당연직인지 그 부분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인내지 11인으로 되어있을 때 7인으로 못을 박으면 소속 공무원이 반이 안넘을 경우에 빠져도 구성 될는지 그 부분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해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다 그말이지요.

당연직인지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

3호에 보면 남해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몇사람입니까?

세사람 정도 입니다. 기획실장, 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결정되고 나면 결정되고난 사항은 예산이 수반 될것입니다. 이 예산을 주민투표가 확정될 경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 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지 주민투표 위반 대상은 아닌지 또한 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전문위원의 역활도 힘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2004년 7월 13일 남해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안 대로 입니다. 검토한 바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제1조 목적의 규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보고. 안제5조 주민투표청구수 주민수를 투표권자 총수의 7분의1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최소한 법정 리별로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7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 이상으로 된 표준조례안의 범위 안으로 융통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의회의 기능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적절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을 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는 데 자치행정과장님 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에게 억압을 주어서 의정활동에 방해를 주는 것는 아닌지. 기초의회는 보좌관도 없고 혼자서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가 가면 갈수록 집행부의 제안내용이 아주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전 입니다만 남해군지방복무조례도 똑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6월 15일 확정되어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 사항을 삽입하게 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둘째, 비밀엄수 안제3조의2는 본 사항을 법령개정으로 규정함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안 제13조에 관한사항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의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중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전문위원은 주 168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동일수는 줄여야 된다. 40시간으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겠는가 이런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168시간 중에 40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놀겠다 이런 문제, 출산시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인구늘리기 운동 차원에서도 환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검토의견서를 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인사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전문위원 께서도 왜 이렇게 검토보고를 쓰게 되었는지 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주민투표가 결정되었을 경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겠죠. 그 부분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한번도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오래된 법안이고 제가 중앙에 교육을 안갔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폐치분합, 의회의원님을 상당히 예우를 갖춘다고 노력을 했고 전문위원이 일조를 해서 심도있게 다룬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점이 없고 이 조례안은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몰라서 각종 질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이 방대해서 또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고 질의한 부분도 주민투표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못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찬이 미흡했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폐치, 분합, 소재지결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혐오시설관계는 부안 사태때도 주민투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영광스럽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검토의견 제1조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연수를 받았고 저도 국회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민투표, 지방분권에 대해서 들었고 의원님과 주민간의 갈등소지가 있다. 이래서 주민투표 총수를 적게하면 남발이 너무 많이 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구 비례로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이번 주민투표조례는 자치행정과 심재복씨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규정을 읍면별로 청구서 명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행정리별로 하면 서변리 100번지가 남산동인지 서변동인지 모르고 안맞다 행정리 별로 해라 법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서명한 사람이 맞는가 이중이 아닌가 판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면 전읍면이 다해야 될것이고 행정리별로 하면 주민이 잘 모르는 경우 때문에 법정리로 했는데 이것은 법정리별로 하면 안괜찮겠느냐. 주민청구자와 행정 발란스 해서 중간에 언급된 사항을 적어 놓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을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5급이상 누구든지 위촉 하면 되지 만약에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5급이상 위촉하면 된다 해서 조정한 것이 7인으로 조정했는데 그중에서 결원이 생겨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7인이상 11인 이하로서 기능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항은 집행부 하고 마음이 안드는 부분에서 실랑이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무조례도 김종명 공무원노조지부장이 앉아 있지만 이것도 당초 안에서는 연가일수 1내지 2일 삭제를 했습니다. 출산휴가도 맞벌이남자도 도와 주어라. 두번째 비밀엄수조항 이런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럴바에는 지방공무원 법에서 명쾌하게 해 놓든지 세분화 했지만 애매모호 하다고 판단됩니다. 주 44시간 근무가 40시간으로 조정되는 것이 5일제로 언론에서도 일반 공기업이 40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개별조례 보다 노사정 위원회나 중앙정부에서 정해줘야 토요휴무제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투표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천 위원입니다.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무조례는 행자부로 부터 이 안이 내려온 조례입니까? 남해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 담당자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징계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행자부 조례 담당자가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검토안하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해군에서도 조례심의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과장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왜 노조안을 충분히 수용 못하고 의회까지 와서 이런이런 안은 지부에서 노동조합에서 건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예를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지방공무원 규정하고 공통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 하고 지방공무원이 같이 혼합해서 근무하는 형태가 도 단위는 많고 군부에도 국가직이 있었는데 근무시간이나 연가 일수가 같았습니다. 지금은 광역화 행정을 분권도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이나 전산, 통신의 발달 때문에 행정이 각 자치단체간 광역단체간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시간이 틀리거나 하면 행정에 주민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연가일수는 행자부 표준안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한시간 줄인다 하면 요즘은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발급을 받으면 우리가 전산망을 닫고 또 팩스민원이 거기는 근무하고 있는데 남해군에는 팩스가 안된다 하면 군민이 서울에 가서도 불편을 느끼고 남해에서도 그런 쌍방간에 그런 불편 문제, 그래서 근무시간은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김종명 위원장이 와서 상세히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의견을 해서 지금 타 시도 시군에 보면 원안대로 대부분 가결된 것도 있고 그렇는데 대부분 조례규칙 공포된 곳은 몇군데 안되는데 원안대로 되고 있고 우리는 다소 수정안을 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노조의 의견을 수용해 주었다고 봅니다.

앞에 설명시 남해군 노조의 안이 뒤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할 때 왜 노조의 안을 그대로 수용안하고 의회로 넘어 왔는지.

하나는 수용했죠. 100%는 수용할 수 없어서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 수용하면 첫째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공무원은 계약 자체가 특수 국가, 지방 공무원이나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나 노조에서 한 그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특수계약 신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민관계, 자치단체간의 관계, 상급기관과의 연계 관계 때문에 수용의 범위가 그것밖에 안되고 노조의 안을 충분히 다 받아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설명중에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강화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비밀엄수가 약해서 강화하는 것인지, 어디가 약해서 강화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정 조례안 대로 개정이 안되면 재의요구할 것인지, 그래서 대법원 까지 제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공무원 전체의 뜻을 존중해서 만드는 남해의 법인데 집행부 즉 군수의 뜻과 직원의 뜻이 달라서 의회에다 판가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집안 식구들이 불란이 나 있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집안 식구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불란을 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과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의 엄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법 조문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어떤 비밀을 이야기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정조례안 제3조 2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아닌지,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경우에 알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이 직무상 알게된 것인지, 개인의 사적인 경우로서 알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출산을 해서 1일에서 3일까지는 수용이 되었는데 오래된 공무원의 연가, 휴가 일수가 당초에 직원은 23일인데 21일로 표준안에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 직협하고 양해를 구해서 종전대로 23일로 해 준다 하는데 경상남도의 조례가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는 6년이상은 23일로 연가일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21일로 2일을 줄여서 하겠다 경상남도 복무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본청 직원은 전부다 21일로 연가를 할 수 있고 남해군은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일간을 근무를 안하고 휴가를 보내도 되는지. 바꾸어 말하면 하동군에는 역시 21일로 연가 일수가 줄어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해군은 23일로 해서 2일간을 놀고 있으면 호적등본을 떼어서 하동군에 갔을 때는 하동군에서는 근무를 안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복무조례는 선서밖에 없고 지방공무원본법에 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하고 복무 선서 조항이 있는데 거기보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복무조례에 나온 것은 복무 선서에만 공직자 선서문에 보면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 조항하고.

그런데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시 넣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공무원 선서에도 나와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을 전체적으로 외부에 공개를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이 외부에 공개되었을 경우에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안 된다.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사항이냐 아니냐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비밀로 하고. 그렇다고 정책수립이나 이런것을 공개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법에 있는데 업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집행에도 관여하지 말고 그런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함으로서 발표를 해도 될 것은 걸러주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에 치명적인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비밀사항을 준수하고.

이런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비밀을 공개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남해군공무원의 복무조례가 남해군청 전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드는 법이 되어야 하는데 몇몇 실과장들이 앉아서 한 것이 전체 공무원을 대변했다고 봅니까? 이 사항이 군수는 못하니까 의회 의원들이 앉아서 논의해 주라 그런 것입니까?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가 있어서 일반고용하고는 틀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를 하고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친절, 비밀엄수 의무, 공무원은 윤리나 어려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조례가 제정된 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고 노조에서도 바람... .

남해군에 직장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인데 가칭... .

행정책임자가 직장노조 이러면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식 인정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

그런데 직장 노조라고 합니까? 직장노조가 남해군에 어디 있습니까?

명칭은 아직 행자부에서 정식 등록은 안되었는데 통상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복무조례가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통일되어 있었는데 주5일제 근무 때문에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직장협의회나 단체에서 이것은 너무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 근로 40시간에도 어긋난다 해서 각 시군에 다르게 복무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시군마다 만든 것이 예가 없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이면 복무 조례를 상위법 지침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하는 과정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이 합의가 안되고 군의회에서 처리해 주라는 이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안 대로 해 주라고 하죠.

군청에서는 집행부내에서는 군수하고 직원하고 마음이 안맞아서 안되니까 의회에서 판가름 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 수정해서 내었기 때문에 그 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의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 예, 다음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경상남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자료는 보면 알 것이고 행자부 표준안이 거제, 의령, 고성하고 이런데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되었는데 우리군에는 보류가 되거나 노조안을 반영한다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의령군에 민원을 보러갔는데 우리는 일을 안봅니다 해도, 나중에 오십시해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다한 것인지. 이렇게 이웃 군에서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이 거의다 맞추어 져야 하는데 어느 시군은 이렇고 그러면 행정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 경기, 전남은 이런것이 적고 부산, 경남쪽이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안이 만들어 지면 그때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근무시간만은 통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연가 일수는 도나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그때 개정안을 다시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도에 수정해서 올렸을 때 재심의 해서 요구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그대로 상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부분은 수정안이 거창하고 김해시 노조안 반영이 본회의 의결이 되었는데 공포는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군은 부결이 되거나 노조의 안을 채택하면 재의요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도에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도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까?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공포를 해야죠.

그러니까 도에서 안된다 하면 재의를 올릴 것입니까?

예.

안되면 대법원 까지 올릴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의 사항을 보면 타군에는 전부다 이 조례 심사가 잘되어서 승인이 되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재의를 해서 대법원 까지 가서 판결이 날때 까지 남해군 공무원의 복무는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 3일도 안되고 1년내로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전부다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판결이 안나면 직원들의 복무에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이를 때 군수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하고 타 기관하고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표준안에서 일부 수정해서 현 단계에서는 마찰이 없는 연가 관계만 조정했는데 그런 정도는 도에서 승인이 날것으로 봅니다.

중앙지에 큰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마다 안되어서 행정이 혼선을 가져오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복무시간 하고 기본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의해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80여 공무원들 질의 향상과 보건복지를 위해서 도와 주어야 될 의무나 책무는 가지지 않은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복리후생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가공무원 하고 지방공무원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첫째는 업무의 성격이 국가사무는 국가가 맡고 급료를 국가 공무원은 국비를 받고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나 지방비를 받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남해군 조례 이 안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0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고 이대로 합니까? 국가공무원은.

토요일휴무제를 이번달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11월에 가야 6시 퇴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할 것을 미리 이런 원안을 내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한번 놀고 있는데 한번 더 노는 건 7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11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연료 절약 때문에 차량10부제 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입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권장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 주민들을 위해서 안을 2가지 내봤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여기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3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두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제22개 부락 이장단 회의 석상에서 당신들이 가장 필요한 주민청원이니까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고 제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전체 기름 아껴야 하고 석유가 40$ 이상이고 밤에 불켜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느냐. 점심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기름이 안나니까 오후 5시로 종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지를 위원장님 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엄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무원이 알권리를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스스로 공무원 윤리강령도 발표하고 있는데 굳이 조문을 더 넣어서 공직자나 사회를 구속화 시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방공무원법 하고 법령집에 보니까 공무원 법하고 내용이 인쇄도 틀리고 다 틀리더라구요. 참고로 보십시오. 비밀엄수 의무에 1번, 2번에 청렴이 들어 있어요. 어느 조문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53조는 청렴의 의무고 52조는 비밀엄수 의무 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법령하고 이속에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해독하기 어려운데 또 남해조례에서 하나하나를 세목을 넣어 놓으면 다음에 민간인이나 군민이나 공무원사이에 비밀엄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세항을 처음부터 다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애매모호 안합니까? 공무원 법에 그대로 두면 될 일을 또 형제간처럼 사는 지역에 조문을 넣고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법에는 큰 항목만 정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나 자치단체 규칙으로 세부사항으로 일반 법령 체제가 그렇게 되는데 통상 사항인데 비밀엄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나 벌칙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더 벌칙이 강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우려가 되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 사항이나 복무선서에 절대 안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은 군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복리후생을 위해서 이런 조문이 삽입이 안되도록 그래야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힘이있고 사기가 상승이 되어야 군민한테 일을 잘합니다. 전체 법으로 묶어서 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밀엄수, 윤리강령을 선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풀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된 시군도 있고 수정안은 보류상태이거나 재 심의중인데 저 개인의 생각은 우리 전체 직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다른 특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을 어느정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남해군만 단독적으로 다빼고. 그러면 조례안을 고칠것이 시간하고 두개만 됩니다.

당연히 놀아야죠. 복지인데.

예,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데 직원과 군수님 하고 이해관계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거든요. 직원들이 양보하면 되고 또 군수님 또한 수정대로 동의해 주시면 해 주어서 잘못되면 재조정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전에 마산시 의회가 6월 24일날 보류되어서 오늘 재심의 했는데 내용이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하고 동절기 근무는 행자부안대로 하고 연가일수는 23일 현재안 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정안 공직협에서 요구한 수정안 의결이 4군데이고 남해군까지 하면 5군데 인데 이 수정안 대로 해 주든 집행부 안대로 해 주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해군지부 법적으로 인정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복무조례중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은 내부고발을 방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으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제3조2 비밀엄수 1호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비밀을 지킬수 밖에 없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호 정치적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시 집행에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어쩌면 보편적으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3호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지당한 이야기 이거든요.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합리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비밀을 엄수해 달라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4호는 문제가 안있느냐. 그리고 지금 공직협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규정신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문책사항은 이 조례에서 개정안 중에 안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제안은 어차피 행정낭비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경상남도청에서 재의결을 하든 그것은 그때가서 보고 그냥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재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냥 수정해 달라는 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비밀엄수 조례도 4호를 없애고 그리고 이 자체가 수정안 입니다. 우리안 대로 해도 수정안으로 통과됩니다.

공무원들이 요구한 대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재조정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바라는 대로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수용한 것은 몇군데 없는데 부분적으로 집행부에서 한안을 수용했고 의회에서 한안을 수용해서 올리면 명문이나 우리 직원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면 바로 공포가 되는데 그렇게 안되면 도에서 승인만 나면 낭비가 안되고 도에서 승인이 안나면 재의요구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대로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무를 강화해라. 이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족쇄제도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상급자가 반드시 이것은 잘못했는데 비밀을 기해라. 개인의 신분상 침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은 비밀의무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데 상급 공무원이 잘못을 했는데 비밀업무를 의무화 하기 위해서 말을 안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개인의 비밀업무를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안하고 예를들어서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용지나 이런 것은 번호는 가족이 아니면 절대 열람을 안시켜 줍니다. 그런 것도 비밀에 속합니다. 그런 사항이 개인에게 노출되었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지 꼭 공무원 상급자를 고발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제도상 비밀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남해군에서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무를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족쇄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을 어떤 방법이든지 의결을 해야 하니까 도에서 보류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모이면 직장협의회와 의논해서 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 선진 공무원 답지.

본회의에서 군수님보고는 안들어 봐도 됩니까?

공고하고 이것은 군수님이 지시한 적은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선에서 수용안을 받아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경상남도 틀리고 남해군 틀리면 안되니까 군수님 한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틀려도 좋다고 그대로 하겠다 하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 주십시오.

얼마 안가서 통일안이 안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심사를 정회를 하고 5시부터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은 위원장님, 전문위원, 간사님, 김재기 위원님, 또 자기가 참여할 분들은 참여를 해서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9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하느냐 보류 하느냐 하는 것은 특별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했으면 싶습니다. 토론은 이미 질의를 통해서 다 나왔으니까 수정안을 하던 그대로 통과시키던 방침을 위원장님이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과 뜻이 있는 분들이 안을 내어서 그 사이에 도에서 통과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19일 본회의 들어가기전에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본회의에서 토론하면서 수정안을 하던 군수한테 질의할 것하고 답을 듣고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위임을 했으면 싶습니다.

충분히 질의와 답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안을 수정하기가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몇분이 않아서 하면 좋겠는데.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아직까지 검토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부결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해군직장협의회 의견서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

본 위원도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집행부 과장님의 설명이 부정확하고 답변을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부결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남해군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칭 남해군공무원노동조합남해군지부에서 수정안을 낸 그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잘들었습니다. 조례특위가 오늘 하루로 마지막날 입니다. 조금전에 최채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그외 몇분 위원님과 조율해서 수정안을 만들던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강상태 위원, 김석천, 양기홍 위원님께서는 오늘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분이 제의를 하셨고 한분이 위임하자는데 동의가 없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조례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노조에서 올라온 수정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안에 공직협 말을 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군수도 주민에게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김석천, 이조일, 양기홍,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하자는 말씀인데...

김재기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하게 의회에서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부터 주민투표조례안이 되어서 이런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남해군만이 부결을 시켰다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하는 사항이 4조의 2에 볼 것 같으면 주민투표대상 구획변경이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을 이것이 올라왔을 때 중앙에 올라가서 심의를 할 때 남해군 주민들은 구획변경이나 폐치 분합하고자 해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1억7,000만원이라 돈이 계속 들어갈 것이다. 모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당장 부결이다 하면 다시는 못올라오죠. 보류를 시켜서 전문위원에게 심도있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투표조례안이 안되어도 벌써 다른곳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서 한곳도 있다고 하니까 양기홍 위원이야기한대로 1억7,200만원 정도 군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또 여기에 주민투표로 예산낭비를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신있게 의회에서 투표는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 데 타 시군에서 수정해서 하는 데 남해군이 주민투표조례안을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 부담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주민의 참여기회를 의회에서 배제를 했다. 수정을 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부결은 어떻게 되고 보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시키면 이번 회기에 재상정이 안되는 것이고 보류를 시키면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보류안과 부결안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보류안이 6표, 부결안이 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보류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강상태위원외1인)

강상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김석천 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1조는 원안대로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 공무원근무시간을 동절기 17시까지로 한다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제안을 하게된 동기는 동절기에 전력소비라든지 빨리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동절기에는 17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같이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먼저 남해군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 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를 강상태 위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작성을 하실 때 공무원복무조례라든지 주민투표조례 이 사항이 심도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하게 이 사항을 의사록을 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공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그것은 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