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석균입니다. 문화공보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일반·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전문화·세계화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10월9일부터 10월12일 4일간 영동천 둔치 영동군일원에서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난계국악축제 홍보를 위해서 경주술과 떡축제시 국악기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서울 명동축제 홍보와 남원춘향제 홍보 등을 했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를 6월23일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난계국악축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벤트사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국악축제 홍보 및 타시도 축제를 견학하겠습니다. 초청공연단섭외를 확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악보급 및 공연활성화입니다. 국악단현황은 상근 21명, 비상근 19명 해서 40명입니다. 연간소요사업비는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관외연주 2회, 관내연주 16회해서 18회 실시했습니다. 창작곡개발 및 편곡을 1건 하였고 학교 국악관현악단 지원을 총 6개교를 지원했으며 군민무료강습을 일반인 71명, 학교 13개에 343명, 기관단체 126명해서 540명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해외공연은 9월말에서 10월초에 계획이 있고 연주계획은 정기연주회를 3회, 관외연주 8회, 관내연주 11회를 할 계획입니다. 창작곡개발은 1～2곡을 하고 편곡은 6～8곡 계획했습니다. 학교 국악관현악단 지원과 군민 무료강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군민화합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체육단체 행사지원 48개 사업을 지원육성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6,7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은 읍면단위 행사에 영동읍 주민행사 등 5회에 650만원, 군자체행사로 읍면대항 축구대회 등 8회에 2,700만원, 도 전국단위 행사로서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등 7회에 3,800만원해서 14개 단체에 20회 7,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용품지원은 10개종목 70클럽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읍면단위 주민화합행사와 체육단체에 군자체 행사로는 영동군 씨름왕선발대회외 7개종목에 3,100만원, 도 전국단위 도지사기 정구대회외 12개 종목에 4,900만원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입니다. 송호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보수 1동에 9,000만원,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신축 1동에 2억2,000만원,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 1동에 2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송호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보수는 6월25일 착공해서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신축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은 그동안 현상공모공고, 신청접수, 공모를 심사해서 당선자를 결정했고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예산에 4억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송호관광지 오수처리보수와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신축,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은 사업기간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악기체험전수관 조례제정 등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1회 추풍령가요제입니다. 지명도가 높은 추풍령가요제를 전국규모 행사로 관광상품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하는 화합축제로 시행하고 단순가요제에서 탈피 명실상부한 전국가요제로 승화시키며 2004년도 영동포도페스티벌과 연계 청풍명월 영동을 홍보하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가요제 운영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였고 가요제 실무대책반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를 2회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과일축제행사의 일환으로 병행 개최토록 협의했고 2004년도 과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1회 추풍령가요제로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일시장소는 8월28일 19시30분에 영동둔치, 우천시는 변경을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됐습니다. 제1회 추풍령가요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추풍령가요제 개최요강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가요제예선, 본선지원과 축하공연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1회 영동군민의날 기념행사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제1회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5월26일 18시 영동둔치에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군민의날 조례제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례제정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례공포도 했습니다. 군민의날은 5월26일로 확정됐습니다. 제1회 군민의날 기념행사는 5월26일 식전행사는 난계국악단연주와 군민노래자랑, 본행사는 기념식, 식후행사는 군민위안공연으로 주요가수초청 등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발굴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입니다. 대회개요를 설명드리면 10월9일부터 10월10일 2일간입니다. 장소는 영동대학교 체육관이며 우리군에서의 종목은 세팍타크로로서 참가인원은 선수 135명, 임원 65명 해서 200명이 참가합니다. 추진실적은 영동군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체전지원반 17개 실과담당을 운영하였고 문화예술축제 6개 행사를 확정했습니다. 홍보물 및 설치구간도 확정했습니다. 노변 꽃길조성사업과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서 선수단 자매결연, 자원봉사, 환경개선, 음식 숙박 친절안내, 주차시설 완비 등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체육관의 조명공사를 금월에서 8월까지 도비 2,500만원으로 정비하고 도와 협력체제를 유지 행사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700㎡가 되며 사업비는 80억이 소요됩니다. 국도비 35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동체육관건립사업 변경계획을 3월에 했고 주민의견 조사실시와 현지지장물 조사측량과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보상을 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건축공사 착공, 2006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4-9페이지 영동군지발간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03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며 발행부수는 1,000권에 2권1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지편찬위원회 구성을 30명 했고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영동군지 집필위원을 15개 분야에 23명을 구성했습니다. 편집위원구성은 6명이며 군지집필 및 편집위원회를 10회 실시했고 군지집필을 완료했습니다. 편집 및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지편집 및 자료를 검토 교정하고 군지발간 및 CD를 제작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문화예술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지원은 문화원외 3개 단체와 문예진흥기금 및 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5,7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달집태우기 등 행사에 2,300만원, 영동문화의집 운영비지원에 문화강좌 무료영화상영 등 해서 2,660만원, 영동예총지부 사업활동으로 감고을백일장 등 2개 행사에 850만원 지원하였고 향교유림 문화행사로 장지연장군숭모제외 2건에 360만원 지원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으로 일천년의궁 공연에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문화강좌 등 12개 행사에 1,400만원, 문화의집운영외 특별사업 활동지원에 2,400만원, 예총지부 사업활동지원외 5개 행사에 800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노근리사건 진혼제 등 행사에 467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향교유림 문화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으로 국악실내악연주외 2건에 1,400만원, 영동 자계예술촌에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4-11페이지 체육행사유치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도 전국행사 등 11개 사업에 1억7,35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도대회개최에 세팍타크로 전국선수권대회, 도지사기 차지 축구대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3개 등 대회를 유치하였고 전국, 도대회에서는 영동포도전국하프마라톤대회, 전국우수중학교 초청축구대회, 교육감기 육상대회, 도지사기 정구대회, 충청권 궁도대회, 제4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 전국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대항 마라톤대회도 9월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4-11페이지 군민체육진흥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생활체육교실외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3,929만7,000원이 소요되며 추진실적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교실운영으로 탁구교실외 9개 종목에 810만원, 배드민턴 무료교실운영과 생활체육 배드민턴동호회 창단 학산클럽 1개와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6개팀 200명에 290만원, 충북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에 300만원으로 도대회에서 금 14, 은 7, 동 9개를 입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으로서 금메달 3관왕에 영동중학교 3학년 배효성 학생이 역도부 77㎏에 참관을 했습니다. 은메달로서는 영동중학교 3학년 백수인이 3,000m로 은메달을 받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해서 축구교실 등 9개 종목에 730만원, 어린이체능 청소년체련교실 및 장수체육대학에 1,790만원, 학교운동부지원 초·중·고 16개교에 2,750만원,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지급 20명에 2,4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일반현황에 육상, 배드민턴 여자부가 되겠습니다. 선수는 육상 9명, 배드민턴 6명해서 15명에 사업비는 4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육상부에 우수선수확보 훈련강화로 역대 최대성적을 거양키 위해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종합1위를 해서 윤한원코치가 지도상을 받았습니다. 제38회 3·1절 경축마라톤대회 10㎞에 1위 김민규, 3위 강경두가 했습니다.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3,000m에 2위 권근영, 10,000m에 강경두가 3위를 했습니다. 인천하프마라톤대회 여자부 3위에 권근영, 2004년 북경국제역전경주대회 권근영이 4위를 했고 배드민턴 군민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동계훈련 및 전지훈련 3회 실시했고 전국봄철실업연맹전에 출전해서 6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43회 도민전국대회출전 우수성적 기대와 각종대회 출전 상위권 입상하여 군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단, 동네체육시설 3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운동장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보조경기장 직선 6레인을 1개소 계약해서 금주에 착공계획입니다. 잔디장관리를 위해서 배토를 1회 했고 관수 7회, 병충해방제 3회, 퇴비 1회, 시비 2회, 잔디깍기 3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군민운동장 사용허가는 12회에 4,852명이 했고 공용으로 2,754명해서 현재 사용인원은 7,606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당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육센터 출입문 캐노피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전기, 소방안전점검 실시도 했습니다. 사용허가에는 문화체육센터 5회에 145명과 체력단련실은 7,238명이 사용했습니다. 난계국악당은 21회 9,670명이 사용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관리를 해서 마을단위 2개소 학산, 양산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체육시설물의 완벽시공으로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에 기여하고 철저한 문화체육시설 관리로 쾌적한 활동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문화재 6개소, 향토유적 6개소로 12개소에 총사업비는 6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는 설계중에 있고 도비보조사업 4개소, 군비보조사업 향토유적 6개 등의 사업은 설계 공사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착공 및 준공을 12월에 하고 군비보조사업으로 9월에 준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영동체육관건립 자금 일부가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매곡 화학폐기와 관련해서 국비 30억이 현재 확보됐고 5억은 도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비 15억, 문광부에서 30억이 내년도에 확보가 계획돼 있습니다.

영동체육관 건립하는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 예산으로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국방부예산은 주민들이 싸워온 결과인데 주민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생존권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체육관 지어 갖고..... 체육관은 다른데서 얼마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따기 쉬우니까 이런 쪽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돈투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국책위라고 있는데 국방부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영동군하고 국방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회의장이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겠는데 진짜 이러면 안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사업이 계획돼서 지금까지 영동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제가 체육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겁니다. 돈을 중앙에서 얼마든지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것을 돈따기 편하다고, 아니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런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0억, 문광부에 30억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30억 그리고 도비15억, 5억은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요즘 군수님 주재하에 장학기금모으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그런데로 투입하시던지. 아니 지역에 하는 사업이라고는 창고하나 밖에 더 들어있어요? 영동군민들 머리에 들은게 체육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나감)

부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국방부나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까 국방부 뿐 아니라 영동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도 주민생존권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이러한 일개사업, 사실 생존권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부하고는 승패가 날 때까지, 자기들은 어디와서 웃고 있고 주민들은 이래저래 찢어져서 울고 있는 형국이 된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장님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음푸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군민화합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민에 대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죠?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게이트볼 다섯가지입니다.

경기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파악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문제점은 들었습니다. 읍면실정이 읍은 괜찮지만 작은면 같은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도 문제가 있고 선수발굴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회장기로 이미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더라도 정히 어려운 관계, 전부 종목별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하신다면 어떻게 보완하셔서 체육행사를 계속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 권역별로 한다든가, 하여튼 강구를 해서 간담회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나열해서 협의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군민화합 축제의날로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면밀히 종목별로 분석해서 앞서 말씀대로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검토내용을

이 문제를 체크해서 군수님한테 직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군수님이 이 행사를 감행하신다면 다른 경로로 저희들이 직언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요구를 하니까 꼭 직언해서 행사를 안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보완하시든지 해서 행사성 행사가 안되고 정말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체육진흥이 발전할 수 있는 행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영동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사가 내실있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4-8페이지 영동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추경예산에서도 삭감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페이지 군민의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많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에 수영장을 넣었으면 하는, 의원님들이 안을 제시해준데 대해 저희도 이웃군이나 여러 군데를 분석 평가해 보니까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후 더 세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수영장을 넣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동군민의날 행사가 과장님께서는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6,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끝났단 말이에요. 기껏 연예인이나 모시고 오고 소모성, 오락성 행사로 했다 이거에요. 그것 보다는 제가 간담회때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행사가 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지역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저번 행사 같은 경우는 돈이 전부 밖으로 나간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다 나갔다고는.....

우리한테 수입 들어온 사업자체가 있었나요?

무대설치비 4,400만원은 나갔고 홍보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했기 때문에 100% 나갔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도 다 참여하셨지만 나름대로 군민이 많이 참여해서 분위기도 고조됐고 성황이 되지 않았나 평가됩니다.

우리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간담회 때 얘기 드렸잖아요. 군민걷기대회라든지 군민대회라든지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아무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에 거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소모성, 전시성행사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군민의날은 이미 조례도 제정했고 확정했기 때문에 매년 해야죠. 하는데 행사를 내실있게 검토하고.....

제 얘기가 그겁니다. 실익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소모성행사가 많아요. 사람 모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군민의날 행사를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같이 동참하면서도 내실있는, 우리군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는 우리가 행사도 잘 치루고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석만 많이 했다, 많이 모였다, 이것으로는 행사가 내실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되도록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군민의날 행사가 내실있게 되고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저희들이 띄운 것이 아니고

누가 띄운 겁니까?

누가 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자가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시군별로 틀리는데 4억2,000, 3억8,000. 그전에 최의원님한테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3억내지 4억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돼서 4억이 적자가 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전기료

아니 상세하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료도 드렸잖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일괄자료로 4억, 5억 들어갔다고 저번 간담회자료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인원이 최소한 11명이 있어야 한답니다. 강사도 있고 지도하는 것, 하여튼 그 관계는 추후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수입예산 얼마, 적자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타시군 비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옥천은 적자폭이 크니까 계획을 세웠다 다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최동춘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1～2억이 아니고 막대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 상사님들하고 상의했습니까?

보고는 드렸죠.

뭐라고 얘기 합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본의원은 꼭 실내체육관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군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유입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 졌을 때 살기좋은 영동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안한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아셔서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냐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 분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니까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꼭 설립이 돼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손해가 가더라도 보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불편하다고는..... 저희들이 당연히 군민의 체육향샹은 해야죠.

체육행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 체육회장기 같은 것이 5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이것들을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횟수를 줄여 달라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읍면에 면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읍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매회 5번을 나와야 돼요. 그러다보면 업무에 여러가지 차질이 있을테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시정할 수 있죠?

그 관계는 아까 권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최동춘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깊이 연구검토 하셔서 꼭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김준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과다한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홍보에 관한 보고가 전혀 없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보담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고를 안하셨는지, 후반기 업무실적 보고하실 때는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계는 사업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면요 과장님, 군 전체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보도 군을 위해서 하는 홍보입니다. 그런 것도 해당 실과별로 종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것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혀 일을 안한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내용자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수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하반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주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혼날 것 같으니까 안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공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수석담당이신데 제일 머리에 업무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후반기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실 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면 장소가.....

과장님, 금산도 그렇고 무주도 그렇고 다른데 가보면 거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군민들,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데서 하면 우선 거기 오시는 군민들이 차댈 곳이 없어서 고생하시고 기존에 있는 상가는 파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1교와 로타리 사이에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군이 도민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지금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있죠?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특별히 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다 세월가고요. 되는대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보완이 가능할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차라리 안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어둠침침한, 을씨년스러운 그림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페이지 국악단 연주실적을 타 지자체 국악단과 비교검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4-2페이지요?

예 난계국악단 연주실적이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는 국악단과 연주실적을 비교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비교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난계국악단의 연주실적이 어느정도인지 평가할 수 없죠?

예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악기체험전수관 예산이 26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준공일자가 2005년 12월이죠?

죄송합니다. 2005년 12월입니다.

장기개발계획 2003, 2004, 2005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전부 다 안맞습니다. 공보과 사업계획과 실천계획, 업무추진실적 내용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4-5페이지 추풍령가요제를 내년에는 곶감축제 때 할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포도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과일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에 4대 과일축제로 한다고 했다가 2대 과일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과일축제 시기가 포도와 곶감은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그러면 추풍령가요제를 여름에 했다가 겨울에 했다가 그래야 됩니까? 이 부분도 안맞죠?

검토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시설규모나 예산은 의회와 협의해서 확정된 다음에 추진해야지, 당초에 그렇게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이미 면적이나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지 건물 설계도 하고... 아직 설계까지 안들어 갔지만

아직 시설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추진현황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삭감 하려면 해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5억 확보했으니까 5억원 내에서 집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집행을 중지해야죠. 그런 것이 협의될 때까지,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해서 될 것이 아니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8월전에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집행했으면 좋겠고 4-14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공보과에서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면 이곳에 명시된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당, 동네체육시설 34개소 외에도 송호리 국민관광지나 천태산, 향토자료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게이트볼장이나 정구장, 향후 건립되는 실내체육관 또 국악체험전수관 등 시설물들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서두에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민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몇차례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저도 요구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할 부분은 과감하게 관련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방대한 시설물이에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는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세요.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오늘 계획된 6개과 업무추진실적보고중 지금 1개과를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4가지와 일반사업 9가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업무입니다.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확대하는 회관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주2회 사회교육사업을 했습니다. 연인원 만여명이 참여해서 교양강좌와 건강강좌, 오락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을 주1회 수요일마다 16회 운영해서 3,000여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회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263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를 신축, 보수,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은 신축 1개소 완료했고 보수 12개소, 운동기구 시범사업을 10개소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축 6개소, 보수 9개소를 완료해서 경로당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근로장애인 1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플래카드 제작을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720점에 1,5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작업장내 휴게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장이 잘 운영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이동여성회관을 매곡면사무소에서 댄스스포츠를 8주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강좌를 6개과목 운영했습니다. 모두 상반기에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4년도분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이동여성회관운영을 1개소 더 운영할까 합니다. 또 하반기 여성문화강좌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6개과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장애인 복지업무입니다. 우리군내 장애인 등록현황이 2,664명입니다. 상반기에 약 9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를 270명에게 지원했고 또한 장애인등록진단비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6월1일 개소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차량도 1대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심부름센터에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상반기에 결성된 고엽제후유증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지원입니다. 우리군내에는 총 수익자 1,620가구에 2,6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상반기에 금융자산조회를 2,000명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소액납부자나 소액 전기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1,000여명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급자 1,570여명을 자산조회한바 있습니다. 68가구를 신규 책정했고 62가구를 중지하고 12가구를 제외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급여지원은 2,683명을 계속해서 하고 29억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노인인구수가 만여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지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특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263개소에 1억4,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노인교통수당지급은 10,220명으로 6억8,200만원, 경로연금은 2,248명에 5억3,9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108명 계속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묘지 일제조사 및 관광홍보 도우미로 노인 46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입니다. 우리관내 청소년 지원단체는 6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2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3회했고 예술문화활동으로 한마음축제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련관 프로그램으로서는 스포츠나 스카우트활동으로 상설프로그램 3개반을 운영했고 응급처치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시상을 2회에 걸쳐서 24명에게 시상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나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상담실과 동아리방, 노래연습장,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A/V감상실, 독서실, 포켓볼장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유익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유사시설을 견학해서 모델유형을 정립 현재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라서 8～9월중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하고 금년중에 완공해서 청소년수련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 업무입니다. 우리관내에 요보호아동이 438세대 593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지원 9,233만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비는 5억9,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영동어린이집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층 벽채와 슬라브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풍령어린이집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비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어린이집은 9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추풍령어린이집은 11월 준공목표로 해서 아동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에 행정 재정적지원을 3회 했고 또한 상반기 여성위원 신규위촉을 38개 위원회에 5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공공기간 성희롱예방업무를 위해서 영동군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을 지난 4월에 제정했으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초에 제9회 여성주간행사를 맞이하여 유공자표창과 명사초청강연회, 보육체험마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정보화능력교육과 여성지도자육성과 리더쉽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 업무입니다. 우리관내 대상업소가 1,08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음식점이 76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 6개소에 1억5,500만원 융자했습니다. 또한 우리관내 50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원해서 군수표창을 6개소 했고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감면 등을 실시해서 모범업소들이 위생적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시설개선 하도록 유도하고 모범음식점을 적정 관리해서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식품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우리관내 식품접객업소가 889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는 251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지도단속을 34회에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일반업소 행정처분은 10개소 했는데 영업정지 6개소, 시정명령 2개소, 과태료 부과처분 2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는 4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식품허위과대광고 3건, 유통기한경과 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서는 고발 1건, 시정지도 2건, 신고불확실처분 1건해서 모두 처리했고 신고자 보상금은 3건에 9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해식품방지를 위해서 관내 식품수거검사를 143건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나 대형음식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실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 플래카드제작 720점, 목욕제품조립 해서 2,200만원 가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월 400만원이 안됩니다.

월평균 190만원정도 됩니다.

1월달부터예요?

금년 상반기중에 2,280여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월3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장애인근로자 16명인데 1인당 20만원이 조금 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의 내실화가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목적은 장애인들의 재활능력을 키워주는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최하 8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일하는 정도에 따라서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에 큰 보탬이 될 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이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로장애인이 적고 일감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능력이 안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플래카드를 행정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제작하는 플래카드를 균형있게 장애인작업장에도 많이 주문해서 활용하도록 실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왕 작업장을 운영하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일반 서비스업을 할인해 주는 것은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관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협력업체도 나름대로 군에서 선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들한테 할인혜택을 줘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분야는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다만 카드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이가 되면 충분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노인카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신분증만 가지고 모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업체들의 협조하에 할인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찾아서 자료수집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7-1페이지와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운영하시는데 전혀 돈이 안듭니까?

노인복지회관은 1억1,100만원에 위탁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는 다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이고 상반기에 얼마를 사용했고 하반기에 얼마정도 할 계획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기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1년 계약으로 1억1,100만원에 위탁계약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고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비가 얼마만큼 지출됐는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실적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7-2페이지 경로당시설 시범마을을 10개소 지원했죠?

예 맞습니다.

건강기구 설치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강기구를 지난해에는 5개소를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쉼터인데 경로당에 운동기구설치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5개소를 늘려서 1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시행정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니까

이 복지혜택을 전 군민이 고루 다같이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락은 건강기구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경로당을 가고 싶은데 어디는 찬바람만 난다면 경로당이 가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군민이라면 복지혜택을 다같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범경로당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건강기구가 제일 필요한 곳부터 전체 경로당에 똑같이 건강기구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범이라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조금 안맞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여건이 맞는 규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건이 맞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경로당에 가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가고 싶은데 어디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 가면 운동기구도 있고 발맛사지기도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이장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것도 안해준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군의원에서부터 마을이장, 군수님까지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시범이라고 해서 1년에 10개씩 263개 마을을 하려면 26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운동기구를 전 경로당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겠습니다. 7-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생계지급급여가 1,559세대인데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310세대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생계주거급여가 1,559세대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310세대밖에 안되거든요.

정부양곡 할인지급세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생활급여로 줍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나는 쌀로 받겠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정부양곡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희망하는 가구가 310세대입니다. 우리 농정과와 연계해서 정부양곡이 지급되는 가구입니다.

양곡가격이 할인됩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이양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시중가보다 50% 할인해서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포대당 1만9,000원인데 이러한 지원사업실적이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는 바로 홍보가 덜되어서 그렇고 받는 정부미가 하자가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이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수급자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양곡으로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희망하는 수급자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품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품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은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2건, 일반건설사업 17건 해서 총20건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식재와 마을별 특색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해서 특색있는 관광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변도로 경관조성사업은 금강 초강천 도로변에 유실수와 화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 향토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향토수종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변도로 경관조성은 양강 두평-청남, 그리고 호탄-구교-가선리까지 5㎞에 살구나무, 피라칸사, 벚나무 등을 식재했고 향토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영동 예전리마을, 심천 용당마을 하고 추풍령 계룡마을에 감나무, 매화나무 등을 900본 식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명실공히 찾아가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중에 3회에 걸쳐서 심천면 고당리 하고 영동읍 부용리에서 무료점검을 총84대 했습니다. 점검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1회 이상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료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의 적절한 밀도유지, 농작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관내에 수렵장이 개설됩니다. 수렵장개설 면적은 303㎢가 되겠고 상반기 중에 수렵장운영에 대비해서 수렵관련 대상필지를 조사해서 금렵구로 542㎢를 지정했고 나머지를 수렵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운영에 따른 자료를 수집했고 안내표지판 도안을 사전에 작성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렵장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배포할 계획이며 수렵장이 개설돼서 운영되는 동안에 불법수렵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렵포획 승인예상 인원은 1,000명 정도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금액은 3억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건설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맑고푸른영동21의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맑고푸른영동21 추진협의회원이 주도하는 민간운동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추진협의회를 군 읍면별로 1번씩해서 12번 개최했고 또 제9회 환경의날행사를 개최해서 기념식 및 자연정화활동을 영동천 둔치에서 전개한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사업으로 수생식물 식재사업하고 재활용보관창고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용산면 법화농공단지 세천에 추진중에 있고 재활용보관창고는 매곡면 매곡마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환경개선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383건에 1억9,200만원 부과해서 1억7,3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오염원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가 17회에 64개소, 유독물사업장이 2회에 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9회에 10개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이중에 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4개,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영동천 둔치에서 방재훈련을 1번 실시한바 있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민간 환경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2회에 걸쳐서 6개 업체에 알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3개소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계도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지도점검을 한바 있고 영동 폐기물수거 및 보상금지급은 1,100t의 비닐수거를 해서 4,191만5,000원의 보상금을 농민들한테 지급했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531개소를 지도점검 해서 55%의 점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515개 업소인데 상반기중에 90개소를 지도점검 이중 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 2개소, 과태료 3개소, 조치명령 2개소를 조치한바 있고 폐기물담당자교육은 5회 걸쳐서 214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운영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자원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3,641㎡이고 매립용량은 77,140㎥입니다. 현재 잔여용량이 35,000㎥이 남아서 아직 45%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처리실적은 6월30일 현재 4,181t을 처리했는데 이중 매립 4,059t, 소각 33t, 재활용 89t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은 침출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고 수질 및 가스검사는 20회 실시했는데 지하수검사정하고 침출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매립장발생 가스검사,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는 분기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6,534개소가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별로 4개반씩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5회에 걸쳐서 58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했는데 이중 13개소가 위반시설로 적발돼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했는데 축산폐수는 230개소인데 230개소 모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의 유지관리 홍보를 위해서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은 매월 1회씩 대상시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축산폐수관리운영 요령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 시설농가에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호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수를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지하수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곡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5개소이고 지하수는 허가되고 신고된 것을 합쳐서 7,082공이 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곡수에 대한 명예감시원 자체교육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고 자연정화활동도 두 번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하수시설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구축 완료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상촌에 있는 것은 많이 훼손돼서 정상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상촌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영동읍 설계리에 하나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수변구역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의 환원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구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사업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면 28개 마을에 2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증설, 하수관거, 국악기체험전수관건립 등에 12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동안 진도는 최소 30%에서 최고 70%까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군유림을 개발하고 이용해서 세수 및 주민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은 총 7,50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세수금액은 미미합니다. 199만원인데 수액채취가 174만원, 두릅매각 25만원이 되겠고 군유림 실태조사는 393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는 105만3,000원 징수했고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호두나무단지하고 두릅재배단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 및 시비작업을 했고 병충해방제는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 종합적인 군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산림경영시범단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입니다. 임산물생산 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임산물포장재지원, 임산물저장시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8억4,258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진도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산불방지체제를 확립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이 짝수해이고 선거가 있고 대형 산불이 나는 징크스가 있는 해다 해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걱정했던 대형산불은 1건도 없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을 72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했고 산불발생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하고 농산폐기물 소각은 사전에 계도 수립해서 3,022㎞를 소각했고 홍보물설치는 깃발, 현수막 등 해서 8,556점을 설치 배포했으며 금년에 특히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용산 박달산하고 영동 삼봉산에 설치해 141회 감시활동을 해서 4건 정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 진화한 적이 있고 오인신고를 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산불방지유공인원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가을철에 산불방지기간이 있습니다. 11월1일에서 12월15일까지 45일간 운영되는데 이 기간 중에도 열심히 해서 산불이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인원은 50명으로 읍면별로 3명에서 4명 정도, 많은데는 5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산불감시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산불방지 행정수요가 비슷한 제천 같은데는 80～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20명 정도 증원해서 70명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려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을 적극 방제하고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반면에 불법행위도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계획면적 650㏊인데 현재 280㏊를 방제해서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보호구관리는 학산 봉림리와 상촌 물한리 2개소에 23㏊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저희들이 자주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엽구수거를 112점 했고 야생조수먹이주기도 115명이 참여해서 사료 1,000㎏를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활동으로는 밀렵단속을 141회 실시해서 3명을 입건시켰고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은 11명을 입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및 양묘장운영입니다. 영동 농공고 농지를 6,100㎡를 임차해서 감나무양묘 5,00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00본을 접목해서 70%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는데 양묘장에 대해서 제초작업과 병충해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3년후에 대목이 되면 군내에 가로수 감나무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 관리되고 있는 감나무 사후관리를 위한 제초작업도 하고 비료도 주고 고사목제거와 병충해방제는 3번에 걸쳐서 했고 이태리포플러는 올봄에 유난히 고사목이 많이 있는데 364본 매각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기로 가을에 감나무가로수 3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구축해서 재해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총 8.6㎞인데 보수 3㎞, 구조개량 5㎞, 신설 0.6㎞입니다. 구조개량은 용화 조동리에 있는 임도가 되겠는데 계획량은 5㎞입니다. 진도가 55%이고 신설임도는 영동읍 임계리 600m를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임도시설 중에서 녹화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하고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외 3개 사업을 하는데 총면적은 865㏊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바이오조림은 완공했고 하반기에는 숲가꾸기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상반기중에 대상지는 다 조사해 놓았고 현재 설계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마령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마령을 특색있게 정비하고 가꿔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하고 어우러지는 관광명소화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촌면 둔전리에서 용화면 조동리 경계땅 정상을 도마령 정상이라고 하는데 위에 팔각정자를 1동 짓고 올라가는 길이 6㎞가 됩니다. 상촌에서 여기까지 3㎞, 용화쪽에서 3㎞해서 6㎞가 되는데 주변에 나무도 심고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입로정비사업은 6월초에 착공했고 팔각정자는 지난 6월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산벚나무는 용화 조동쪽에 1,242본을 식재했습니다. 10월10일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림피해시설이 많이 발생했는데 피해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야계사방은 완료했고 산사태하고 임도수해지역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80～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표고재배시설하고 유실수 낙과가 있는데 모두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7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가 13개소 720만원인데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태료와 이익하고 비교해서 과태료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을 갖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그 순간만 벗어나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은 자꾸 일어나고 행정지도 단속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꼭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두가지를 병과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받고 개선명령은 보통 30일에서 60일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대행한다고 해도 1년 아니라 3년, 4년, 5년간 계속 발생한다면 그것은 해당실과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무시한다든지 과태료를 겁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결코 폐수를 몰래버리는 행위가 다른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대충 제가 감이 잡히는데 그 지역은 그렇게 행동조치를 안했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조치명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8-18페이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산림사업들이 민자로 전환해서 위탁사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없고 민자로 해서 개인한테 주면 개인이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시설로 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시설하는 산림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산림사업 중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관계법규에 규정돼 있어서 일반 임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주는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벌채지에 조림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대한 산림사업을 하면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사업장 현지조사시 사업장을 지도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안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가, 1억 이상인가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도사업 같은 것은 그 액수가 높잖아요.

임도사업도 거의 1～2억정도, 2억정도도 안가죠.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5,000만원까지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억이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할 기회를 안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드린 것은 없고 저희들은 경리계가 됐든 기획감사실이 됐든 의회가 됐든 그 범주에 들어가면 사업을 발췌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대상지를 내달라고..... 이 방대한 임도같은 것, 숲가꾸기사업에 대해 하나도 대상지선정이 올라오지 않아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볼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상이 안되더라도 의원님들 모시고 산림사업에 대해서

민자로 해서 개인에게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그 민간인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군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확인 지도를 하죠.

앞으로 이런 기회에 동료의원님들이 산림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군민의 특수시책사업인데 건축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현대화된 장비죠. 그렇죠?

저희들이 4월에 기계를 구입해 왔어요. 비디오촬영기인데 그것을 숙달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자한테 교육을 받고 그러느라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하반기중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된다 이거죠?

오늘부터 유해조수자율구제단을 24명으로 조직해서 10월15일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가 있다고 읍면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중점적으로 유해조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303㎢에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한 지역은 다 됐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도록 참고해 주시고 8-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환경전문가 기술지원 2회 6개소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도에서 전문기술자를 추천받아서, LG인가 거기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심한 업소가 있습니다. 신한주철 하고, 적색업소가 있어요. 두 번 이상 걸리면 적색업소라고 해서 더 심도있게 관리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기술지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음 간담회 때라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기요?

공내촬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고가의 공내촬영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활용실적이 있어요?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듣고요. (담당자로부터 설명 들음) 상반기 중에는 용산에 1건이 있다고 하네요.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공내촬영기를 잘 다루는 기술자를 초빙해서 함께 촬영한 적이 있답니다.

공내촬영기를 당초에 구입한다고 본 의회로부터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이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내촬영기를 구입해서 연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를 보호관리 하고 지하봉을 보호관리 하겠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이 장황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고가장비를 구입만 해놓고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지하봉의 보전관리를 위해 장비를 이용해서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되 보고해야할 자료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한구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추진입니다. 소득개발기금 조성실적은 21억9,100만원이 현재 조성돼 있고 상반기에 지원한 사업은 과수비가림하우스 22㏊ 76농가에 대한 10억5,6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현재 7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용액이 3억9,400만원정도입니다. 다양한 대상사업을 선별해서 읍면장을 통해 또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서 공모에 의한 신청을 받은 다음 심의를 해서 하반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상품선물세트 10종을 선발해서 그중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을 하고 홍보팜플렛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토종잡곡 관광자원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채널을 통해서 공모를 해본 결과 3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골오징어, 곶감생산자 배 곶감포장재, 영동대 포도즙 3건이 들어와서 공모를 통해서는 일단 계획한 대로 목표달성이 못됐고 하반기에는 7월중에 생산자단체나 가공공장, 품목별연구회 그리고 사업주체별로 실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해서 10건 정도를 엄격히 선발해서 계획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장 개발사업입니다. 모리마을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원두막 3개소, 마을안내판 및 간판정비 10개소, 체험형 주말농장 토종관광농장을 비롯해 10개소, 토종잡곡농장 13,400평을 조성 완료했고 한석리마을은 금년도 신규로 조성한 마을입니다만 산촌농장 4개소, 토종잡곡농장 3개소를 현재 완료해 놓고 하반기에는 모리마을에 메주건조장 20평정도를 짓고 한석리마을에는 고들빼기농장을 비롯한 채소농장을 추기에 조성하고 마을안내판과 농장간판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원두막설치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마을을 통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영농체험 직거래행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마을홈페이지를 통해서 테마마을 홍보와 사이버마케팅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비가림 하우스시설사업입니다. 소득개발기금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만 22㏊에 75%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축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일도시 영동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고품격 영동포도를 더욱 브랜드화 하는 등 언론매체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홍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영동포도축제를 첫 번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명칭은 2004년 영동포도페스티벌로 정했고 기간은 8월28일부터 29일, 장소는 영동천 둔치입니다. 우천시는 제1, 제2, 제3의 장소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시안 계획을 작성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친 다음 축제추진위원회를 한번 가졌고 영동포도회 이사회개최 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7월 중순에 확대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포도회이사회와 추진상황보고회를 두번 정도 개최해서 영동포도페스티벌 행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 그리고 포도와 와인이 함께 하는 특별한 추억만들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사업입니다. 사과은박비닐은 아직 시기가 안돼서 8월말까지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과이중봉지, 배이중봉지, 복숭아봉지, 수출용배속봉지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공급완료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음성선별기를 공급해 달라는 복숭아연구회 건의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는 203대로 돼있습니다만 재점검 해보니까 196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6대에 대해서는 50%를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음성선별기는 과거에도 1년간을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방조망시설 사업입니다. 10㏊를 계획해서 6.2㏊ 6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명품화사업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TV광고 2개월, LED전광판 및 지하철동영상 4개월에 2억5,000만원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최종적으로 홍보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대합실 LED전광판을 비롯한 6개 매체를 통해서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홍보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7월15일부터 10월말까지는 영등포역 LED전광판이 가로 11m 세로 2m로 대형인데 여기에 3개월간 홍보를 하고 서울지역 옥외 LED전광판은 12m, 8m짜리인데 서울 신역사 앞에 있는 건물과 양재동 4거리에 있는, 가시거리가 좋은 전광판 2개소에 송출하고 또 철도위성방송 PDP광고가 42인치 내지 60인치짜리로 경부선 구로역 등 39개소 52대입니다. 여기에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MBC, KBS2 TV에 2개월동안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87회 송출하고 지하철승강 환승역 145인치 멀티비전인데 25개소에 양 옆으로 50대에 2개월동안 송출하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외벽광고가 가로 88㎝, 세로 68㎝인데 이것은 오른쪽에는 포도 왼쪽에는 샤토마니 와인을 광고하도록 하고 지하철 천정걸이 광고는 종전같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광고에 대해 8월말까지는 2004 영동포도페스티벌 자막광고가 나가고 9월1일부터 나머지 기간동안 와인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간이집하장 3개소와 소규모 농산물생산 유통시설 1개소는 마무리 됐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특산품 해외시장 수출확대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은 56t에 7억5,600만원으로 계획대비 58%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동 배연구회는 선별기 1대가 설치 완료됐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캐나다에 3명이 간바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배를 중심으로 목표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수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가공공장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FTA 과수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해서 2개 업체에서 12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왔는데 당초에 50% 보조금이 있었는데 변동이 돼서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했다고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5일날 교수평가단 5명이 우리군에 옵니다만 우리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지답사 까지 마치고 중앙에 가서 심의회에서 해당 시군과 품목 대비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1.5㏊미만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비와 교육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간 협력사업추진입니다. 포도접목묘 보급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군부담은 1억9,421만원이고 농협중앙회 부담 1억4,500만원, 지역농협부담이 9억4,21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저희과가 시행하는 사업은 2가지 사업, 기술센터에서 2개 사업, 나머지는 농협군지부에서 3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결정까지 마무리 짓고 이른 사업은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경영체는 대양영동조합법인과 음붕목장, 양지목장에서, 두 목장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심스컨설팅과 명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까지 마무리 짓고 보조결정까지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양관리나 컨설팅효과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기능성쌀단지조성입니다. 계획대로 6개단지 50㏊를 마무리 짓고 생산량에 대해서는 40㎏ 포대당 5만8,000원씩 약정대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2개 마을 40동 41억4,000만원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토지매입과 농지전용, 건축물설계 등 인허가추진과 착공을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접목묘 공급사업입니다. 43농가 16.9㏊ 약34%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 현지견학까지 농업인 4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만 설계가 좀 늦게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포도수확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부직포설치사업입니다. 250㏊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인전용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2㏊를 계획했습니다만 9농가가 3.73㏊에 대해서 머루만 식재했습니다. 반면에 전용품종 묘목생산기반사업으로 8가지 품종에 대해서 85주, 기술센터에서 51본과 와인코리아에서 34본을, 여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포도주용 샤르도네와 적포도주용 까레드네쇼비뇽도 이 속에 포함돼서 앞으로 접목에 의한 공급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버스투어입니다. 읍면에 공모해 본 결과 3개면만 희망했습니다. 이 3개면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저희과에서 포도축제와 연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해외연수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1차는 4월19일부터 23일까지 농업인 5명이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금년내로 연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개발입니다. 시행규칙 제정을 6월14일 마쳤고 또한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현재 출원까지는 마무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새소득원개발사업입니다. 36농가에 6.3㏊를 대부하고 있습니다만 29농가가 5.2㏊를 마무리 졌습니다. 다음은 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인삼길항미생물 65㏊와 연초유기질비료 11,800포에 대해서는 인삼미생물은 7㏊정도만 마무리 지었고 11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유기질비료는 마무리 졌습니다. 축산환경개선장비지원입니다. 에어쿨 10대와 모기퇴치기, 여기는 87대입니다만 그동안 추진해서 470대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계획대로 조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젖소육성시책으로 능력개량검정지원사업은 28두, 젖소검정기초지원 1,322두 해서 종합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입니다. 예산을 2,4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에 의해서 방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6월29일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버들치 10,000미와 참마리 2,000미를 상촌지역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청평내수면연구소 박사팀 세분이 오셔서 저희군 강하천을 두루 다니면서 진단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태점검 관찰은 물론이고 우리지역에 맞는 토종어종이 조기에 번식이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십분 활용하고 내수면연구소에 적극 협조지원 요청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육성시책사업입니다. 전체비율은 30%입니다만 여건상 인공수정사업과 기초등록은 송아지생산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광역브랜드 한우번식핵군사업도 7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0두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도 조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령축산농가 정기순회진료는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연세가 많은 축산농가를 방문진료 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330농가 978두에 대해서 상반기에 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악취제거사업입니다. 100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52개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733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13명중에 6명이 마무리 됐고 하반기에 7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입니다. 839부를 계획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계획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2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22명을 마무리 짓고, 이 사업은 10명 내지 15명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사업비는 도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격려 표창실시입니다. 22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11명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도 11명을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이 2명인데, 모리 이원희씨와 황간면 이영현씨가 담당하게 됩니다. 1회 2시간 이상 인근 농업인한테 컴퓨터 기초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 1회에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추진이 2,000만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순회해 가면서 컴퓨터 무상수리와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그리고 기초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병충해방제는 현재 목도열병 방제농약이 공급 마무리 됐고 방제중에 있습니다. 농약안전장비도 계획대로 보급했습니다.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2,81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와 객토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댐주변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청정농산물 시범단지조성, 미생물배양 제조시설지원, 농가소득지원 영농지원은 100%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입니다. 다른 시설은 계획하는 대로 또 복구를 해야 될 양에 대해서는 복구를 마무리 졌습니다. 다만 양봉에 대해서는 이분이 계속 유동양봉을 하신 분으로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영농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학산농협에 영농자재지원센터 1동과 농기계수리센터 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67%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고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확대입니다. 앞으로 직거래행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8월초 휴가철에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영동포도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품종갱신사업입니다. 15㏊에 대해서 현재 10㏊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접과 녹지접을 마무리 못지으면 계획에 약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축공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제료부담이 농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25%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7호 계획에 2호밖에 안됐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보급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은 68%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00두에 대해서도 조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퇴비사설치 3개소가 있는데 현재 건축 인허가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벌꿀증산사업은 130군을 계획하고 있어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육우거세장려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중에 있고 조기에 선정 마무리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거세에 의한 한우 육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0페이지 내수면 치어방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붕어나 잉어는 주로 물웅덩이나 저수지 같은 물풀이 많은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하천 실적으로 볼 때 붕어나 잉어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청평 내수면연구소팀들이 와서 저희들 지역에 적합한 토종어종으로 추천한 것이 동자개하고 참마주, 대농개비인데 이 3가지 어종을 추천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잉어나 붕어가 확보됐을 때 가능하면 강, 하천은 최소화시키고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수해피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양강면 죽촌리가 선구자인데 마을에서 부녀회, 청년회 기금으로 참게를 사다 넣었습니다. 2년이면 성게가 돼서 산란하기 위해 바다로 가는데 내려갈 때는 수륙양육으로 간다고 합니다. 만약 산막저수지, 죽촌저수지에 참게를 대량 방사시켜 육성한다면 영동천이 온통 참게천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물고기를 방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해서 포도시설하우스를 철거하면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과수비가림시설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비가림시설을 하고 나서 폐원하게 되면 또 보상해줘야 되는 이중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를 제1교부터 로타리 사이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실시하는 포도축제도 제1교에서 로타리 사이에서 여는 것이 어떤가 검토해 보시고 또 국책사업으로 마을공동 다목적시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아닌 곳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 아닙니까? 대상지가 아닌 곳도 국책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포도는 폐원하면 국비에서 보상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군에서는 비가림 밀폐형 하우스를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온을 권장하는 시기에 밀폐형 하우스는 못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하고 폐원하면 보상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이율배반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량형 비가림시설하고 밀폐형은 밀폐형인데 옆에 비닐을 못대게 하는 무가온 하우스는 중앙지원사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은 계속 지원하되 가온형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가온도 시설포도니까 폐원하겠다면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가온은 일단 폐원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가온이라도 비닐을 밀폐하고 보일러시설을 해놓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담당사무관이 우리군에 11개소를 현지답사 했는데 밀폐형 하우스중에도 단겹으로 마감한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보상대상으로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가온해서 촉성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당초에는 채소형 비가림시설로 단동하우스를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이중으로 시설개조해서 온풍기를 달아 실제로 가온해서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일단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것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포도페스티벌 행사를 제1교에서 로타리까지 하자고 일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자리가 어떠냐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통해서 노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부득히 그렇게 하게 되면 특설무대를 로타리에 설치해야 되는데 로타리가 사통팔달 완전 가로막히게 되고 원활한 무대장치가 안되고 관객들 모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로타리를 한면만 막고 세군데를 다니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도로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전부 시내 중심가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사는 아까 문화공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군민이 다 참여하고 군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장 적당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1교에서부터 로타리까지 한쪽만 막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좁은 곳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가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이나 이런곳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저희들이 일단 검토결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둔치에서 하면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에서 제1교까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이 축제기간동안은 빈집이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막고 거기에서 하면 영동시내 전체가 축제화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리치마트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것이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주한테는 승낙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3,000평입니다. 영동천 하상주차장은 다리밑으로 해서 1,500평이고 계단까지 하면 2,500평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훨씬 넓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양강방면으로 가는 4차선도로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곡, 상촌, 황간에 다목적 마을공동창고를 앞으로 더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소당 1억5,000만원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문제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다목적광정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 마을에서 자담으로 부지만 확보해 놓고 거기에 꼭 필요한 창고식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꼭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군 차원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중복돼서 사양하겠습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관내 출산농업인이 37명인데 사업량이 충분합니까?

도우미사업을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시작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널리 홍보됐습니다. 농업인이 애기 낳는다고 하면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 낳을 사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15명 정도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더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지원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제가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자연재해, 화재, 법정전염병이 아닌 일반질병으로 혜택을 거의 못본다고 해서 사실 축산농가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90% 지원해 줘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화재나 재해는 보상을 못받습니까?

풍수해나 화재, 일반질병입니다. 전염병은 안됩니다.

공제지원 상한액이 호당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도비, 군비, 축발자금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농가밖에 못했습니다.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는 채울 것 같은데 여하튼 중소농을 기준으로 해서 대농가는 참여를 안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호에 자담 34만5,000원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규모가 적은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조 25%이고 자담이 75%인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는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황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당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전업농들이 안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100억입니다. 그렇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요?

매년 10억씩 기금조성을 하는데 그때그때 이래서는 안됩니다. 금년에는 시기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앞으로 9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2005년도부터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9-41페이지 농업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속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주 절감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2004년도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영산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산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착공을 3월20일 하고 테니스장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책임감리원 선정을 하고 우기대비 수방대책수립을 하면서 배수지 터파기 및 관로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자동 우량경보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물한리에서 고자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기 1식으로 이것은 국비가 9억3,500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설치완료는 6월10일 하고 경고방송실시를 강우량 8mm마다 20분 간격으로 방송하게 되겠습니다. 1차 시험가동은 6월17일 하고 7월10일까지 시범가동후 시스템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업무 기동추진반을 운영해서 2개반에 6명이 관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에 따른 보상업무는 읍면을 통한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주민의견접수 전달을 해서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방법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습니다. 찾아가서 보상신청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보상실적이 83개소에 720건 4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읍면 출장접수를 10회 했고 보상금 미수령자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수령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법화천 신항제외 4개소 439필지에 23억을 보상토록 하고 읍면에 접수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보상금 미청구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공시송달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취입보 어도설치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70개소에 콘크리트보 50개소, 재래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량은 20개소에 1억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3월30일까지 측량 완료돼서 설계는 5월20일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읍면에 153등입니다. 설치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외지역 버스승강장 보안등 설치공사를 11개 읍면에 75등 설치완료를 6월9일날 했습니다. 읍면 가로등 신설은 11개 읍면에 38등입니다. 7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읍면에 민원접수를 받고 가로등 신설계획을 11개 읍면에 40등 잡고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9월달에 해서 12월까지 민원접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하천 불법행위근절 및 관리철저입니다. 총 189개소 666.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익사사고예방 위험표지설치는 이미 완료했고 위험표시판, 플래카드, 깃발 등 익사사고에 따른 부표설치는 7월22일부터 26일까지 76개소를 잡아서 경철서, 소방서, 주민수난구조대, 군청 해서 22일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추진은 2개소로 단전제, 오정제가 되겠습니다. 영동천 하상퇴적물 준설작업은 이미 완료했고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지속적인 순찰을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03 매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264개소에 53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30일까지 256건을 준공하고 8지구가 미준공에 있습니다. 도 발주가 4건, 군 발주가 4건으로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송담제 편입토지 승낙거부로 인해서 금요일날 다녀오고 오늘도 아침에 다녀와서 수용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도에 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심천 단전지구에 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안시공이 현재 90%이고 우기대비 수방대책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8월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지구를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동 오정제와 양산 호탄제인데 총 5.6㎞로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호탄제는 이미 준공됐고 오정제는 돌망태시공으로 70%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시공구간은 영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오정철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착공을 하고자 측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이설후 오정대교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 지상권협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개노선에 2.91㎞ 양산 봉곡리와 양강 산막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토공 및 배수로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5.7㎞ 심천 각계리, 추풍령 작점, 학산 봉림, 상촌 임산, 학산 지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보상금 지급결정과 토공 및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2개노선에 93m 양강 괴목교하고 양강 양정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교각 및 교대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시공으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시설설치를 11개 노선에 가드레일 1,592m 설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로표지판설치 2개소, 군도차선도색 11개 노선에 75㎞,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3노선에 35㎞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연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학산면 황산리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에 추진실적은 사업지구 확정을 4월3일 했고 암반관정은 5월19일 집행해서 개발공사 착공을 6월18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암반관정 개발완료 후 세부실시설계해서 가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 광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2㏊이고 추진실적은 가설공사가 완료됐고 하천점용협의가 완료됐고 산지전용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이 4억정도가 적어서 도로설치 및 용지매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기반공사에서 충청북도 및 농림수산부에 추가예산 10억원을 요청해서 가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영동군 심천면외 용산, 황간, 추풍령 4개면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5.9㎞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감정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면 수두리, 가곡리로 시행처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5개소 2.8㎞, 사업비는 2억9,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지구로 신청 농림부에 기본조사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보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망정비 그리고 도로관리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속물이라고 하면 절개지, 도로측구, 교량, 박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부속물이라고 하면 구조물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도로 부속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부속물이라는 것은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 그리고 원활한 도로교통확보, 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부속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교통계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합니다.

종전에 경제과 교통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예 군도 농어촌도로 이외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물에 관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경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현재 경제과에서 반사경 설치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고, 어떻게 이 업무를 경제과에서 담당한다고 합니까? 담당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경제과 교통계로 예산확보된 것이 있고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

지금 경제과에서 반사경 설치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무자체를 경제과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이관받아서 집행해야죠.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경제과로, 경제과는 건설과로, 이 업무가 공중에 떠있잖아요.

저희가 업무를 떠미는 것이 아니고 도 교통과에서 하는 차선도색하고 시내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량이 다릅니다.

반사경 설치업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가 공중에 떠있다면 건설과에서 담당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각종 수해패해로 인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해위험으로부터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기가 시간당 50～60mm 내리는 현실에 맞는 하천기본계획은 아니죠?

이번에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났는데 중앙이 이번에 수방대책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개량복구 하려고 카드를 만들어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소하천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완료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니까 중앙에서는 소하천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욕심은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하면 중앙에서 개량복구 형식으로 수해가 지면 중단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깜깜한데 앞으로는 개량복구 차원으로 갑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기 시설된 부분은 향후에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현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수립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완전정비수립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시간당 50～60mm의 비가 오는 것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 계획으로는 시설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수해피해로는 그렇게 돈을 안주니까 개량복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량복구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계획자체를 못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자체를 줘보세요. 시간당 50～60mm로 5～6시간 왔을 때 하천에 유입량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천으로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이 50년 빈도를 봤습니다.

50년 빈도가 아니라 시간당 50～60mm가 내렸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기본계획수립이 안된줄 아는데 됐다면 기본계획을 내주시고 안됐다면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현재 우리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몇등입니까?

3,800등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은요?

가로등이 1,238등이고 보안등이 2,632등입니다.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점등율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100% 다 들어옵니까?

지금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누어서 신고를 면에서도 받고 직접도 받는데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곳은 3일안에 다 고쳐줍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열심히 점검하고 확인하는지 아는데 아직도 자동으로 점등하는 것이 있고 수동으로 점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것을 보면 스위치박스가 다 못쓰게 돼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우기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시골에는 노인밖에 없잖아요. 노인들은 안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요즘 같은 우기에 보수해야 될 스위치박스를 잘못 건드려서 감전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곳이 불이 안들어 오거나 스위치박스가 고장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동은 자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영동읍 일원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2003년도 각 읍면에 하수관거사업을 인도하고 병행해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지역에 하수관거인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에 소류지가 좋아졌는데 지금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하고 병행이 돼서 연계됐다......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 이것을 하겠다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하수도뚜껑이 없어서 일반 철판을 끊어다 놔서 덜컹덜컹 하고 사람들 발도 빠지는 실정인데 명확하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읍면소재지는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소재지하고 마을도 하수발생량이 50t이상 되는데는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하수관거사업 위치라든가 하수도시설 설치지역은 대략적인 것은 나왔지만 종합적이고 세밀한 용역사업은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가야 하수처리시설, 하수도시설과 아울러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오수관거와 하수관거를 따로 묻기 때문에 일정량 오수를 받아서 공동처리방식으로 마을하수도시설이 처리됩니다. 현재 대략적인 위치는 돼있지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소재지 하수관거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업자가 계약을 해서 발주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674억의 80%가 물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20%는 민간투자가가 부담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완공이 되면 그 사람한테 하수처리시설을 20년간 위탁처리 해서 그것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0억정도가 민간투자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20년이상 위탁시설을 받아서 사업비에 투자된 것을 보전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관거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2005년도 하반기로 봐야 되고요?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광고물이 됐든 사업광고물이 됐든 게시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검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하고 계획도 하겠습니다. 청내 것은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시설주가 해야 하는 사업만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신고내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건물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지역개발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각 실과와 노조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건물내에 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쌍방간 합의를 해서 다음주 간담회 때 결과를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 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