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거수.

예. 김남규 위원.

정종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남규 위원으로부터 정종구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박병옥 산업건설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문규환입니다. 고창군 선운산복분자상표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소유의 복분자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서 상표관리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상표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4규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규정 제11조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선운산복분자라함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을 사용하고자는 즉 말해서 신청인은 고창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이것은 본 안 제4조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군수는 사용허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조 목적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을 때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5조 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 및 협약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 본안 제6조입니다. 사용료 금액은 매월 공장도 판매가 즉 말해서 실고가 1000분 20 이하로 하되 제9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복분자상표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표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안입니다. 이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 다음 위원에 의원님 한분 기획감사실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업경제과장, 기술센터농촌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입법예고를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첨부안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군의원이 위원 1명으로 되어 있다는 여기 지명되어 있습니까?

현재 본 조례안이 통과 되면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취 불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복분자 상표권의 통상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상품의 판매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월요일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 도시계획 정비 내용 사항입니다. 거기서 변경이 있다 하면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안이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고창읍 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 관리계획지역은 고창읍 교촌리 4개 지구가 해당되며 면적은 14.63km입니다. 고창읍 관리계획지역은 1968년 1월 18일 건설부고시 제30호 최초 결정되었고 이후 4차례 재정비 과정을 거쳐 왔으며, 99년 12월 6일 전북고시 제490호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창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조정 공표됨에 대해서 우리군은 2003년 3월 13일 고창읍 일반주거지역 용도지 역 세분화를 위한 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9일 세분화한 기준안을 작성하였으며 2003년 5월 2일에 15일까지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 이행하였으며, 2003년 6월 30일 고창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03년 7월 18일 고창군 기획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3년 8월 1일 전라북도에 용도지역 세분에 대한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안이 아닌 관리계획 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서류 일체를 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창읍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창읍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입안하고 2004년 4월 17일에서 5월 1일까지 공람 공고 및 고창읍사무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공청회 결과 우회도로 등 서쪽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의견 등이 추가 제기되어 이를 입안에 반영하고자 2004년 5월 12일에서 5월 2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고창군의회 의견 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위원님

전반적으로 시행에 들어 갑니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한다...

전반적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제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창군 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목적은 고창읍 석정리 일원에 석정온천 보호 지구내 온천공으로서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 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온천수 급수전은 군수가 갖는다. 급구 구역은 석정온천 보호지구 내로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시 타지역에도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조항 제3조 급수권자의 제4조 급수구역입니다. 개인단체, 법인등의 사유 온천공의 온천수를 직접 공급할 수 없으며 개인 온천공 소유자는 급수권자인 군수와 온천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급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온천수 효율적 온천수운영관리와 온천 자연 보존에 의해 사유 온천공 온천관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사항은 제6조 사유온천공온천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정하는 급수권자 군수와 온천수 급구 예약을 체결하고 급수신청을 하도록 하여 온천수 사용자 별지 1, 2호 서식에 따라 계약에 의한 온천수를 공급 받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온천 자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사항 제5조의 급수계약과 제9조의 급수 신청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하고 사용료는 당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며 사용료 및 업종은 별표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거 기본요금과 1, 2, 3단계의 초과 요금의 합계 징수토록 구분하였고, 온천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별표2 업종 구분표에 따라 숙박업소, 특수 목욕탕, 일반목욕탕, 공공 및 체육시설업 등의 4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사업량에 따라 사용료 차등 징수토록 하여 온천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부담이 많도록 하여 귀중한 온천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산정과 업종구분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업종별 상수도 요금과 비교 산정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온천을 소유하고 있는 타 지방 자치단체의 온천수 요금 산정시에 상수도 요금과 비교 산정한 후 온천지원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항 제24조의 사용료 제25조 업종의 구분 제6조 사용료 산정 제29조 납기 징수 방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상수도 요금 온천수 공급요금 비교표를 비교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창군 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33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를 비교분석했어요.

저희가 다녀온 데가 김제 온천, 수안보온천, 문경온천, 소백산에 있는 풍기온천, 예촌온천 이상 조사 했습니다.

우리 고창석정온천 여섯 군데 비교해서 평균치가 됩니까?

거기 가보면 저희가 약간 높은데 온천수가 다른 지역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수도 요금보다 싸버리면 안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요금은 의회에서 가결해서 조금 상승시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수안보온천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관광이 많이 모여요. 요금이 올라가도 관광객이가요. 우리는 개발단계에 있단말이요. 처음부터 온천수 요금이 높다보면 온천을 민간자본 투자할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격이 높다보면 앞으로 발전의 시간이 걸리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시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물어 보아서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우리가 온천수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타지역을 갔다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자료를 배부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비교분석 해가지고 조례 심의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수안보는 어떻게 되고 과장님께서 아까 수안보 모두 다녀오셔 가지고 자료를 기재하셨다는데 저희들을 줌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원칙은 자료 여기에 데이터를 저희가 했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 원장은 그 앞장 복사하러 갔으니까 드릴께요. 사실상 온천공이 지번이 나왔기 때문에 막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진작 되었어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자신있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창읍 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의 세분화 및 변경과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이 계획이 재정비되면 난개발을 억제 하면서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기대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온천수의 공동급수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석정온천 지구 내에서 채수한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심사의 건 6. 고창군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조례 개정조례안 7. 고창군농촌관광을위한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WTO, FTA 농산물 협상의 진전과 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등 농업인의 사업의지 및 소득 감소로 침체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융자금의 이율등을 낮추어 농가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융자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기금 조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인의 융자금 이율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기관 기준금리와 이자 차액은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보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농가당 융자금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기간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조정한다. 네 번째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를 전문적인 금융기관에 위탁 체납액 없는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03년 11월 3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 하였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특별회계 지출금으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고창군 지역에 재배 및 생산하고 있은 복분자와 복분자주의 품질 향상과 육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산업으로 육성발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적용 대상은 주류제조 면허 추천을 받았거나 추천신청을 한 고창군 복분자주 제조공장 고창복분자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복분자주 제조 공장 관내 복분자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 농업인... 나 번 복분자주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복분자주 향토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기능은 복분자주의 품질향상과 향토산업 육성, 주류제조면허 추천,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사후관리, 복분자 수급조절 생산농가 지원 등에 있습니다. 다 번 복분자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에게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복분자 원료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제조 가공업체간 수매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행, 재정적 지원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 주류제조면허 추천은 고창군 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원료로 하며 50%이상자가 생산자 단체이며 특히 품질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공정을 개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에 추천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외 신청업체는 복분자 재배 면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원활한 소비촉진을 위한 제조공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시 추천한다. 그리고 복분자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수급조절 마케팅 방안을 위하여 별도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천의 기준을 정한다. 마 번 고창복분자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 자격은 고창군 내에서 복분자주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제조업체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등록이 안 된 업체가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2004년 3월 22일부터 2004년 4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 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경관종합지구조성과 자연경관 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 지불제 지원을 통하여 경관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경관조성 보존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지원범위는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직접 지불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번 경관농업 조성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에게 직접 지불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규모 경관조성 재배 품목이 경영 농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 지불 보조금 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2004년 4월 20일부터 2004년 5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제정조례안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들였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9호 의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0일 계류되었던 의안을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의 자금 수요 농가의 명칭 소득금고 자금이 똑같은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대출을 꾸준히 해왔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회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회수가 잘 안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체가 얼마인가 데이터가 있지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금을 줄적에 금융기관에서 위탁을 해야지 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을 100억까지 했을 적에 농촌에 고령화되어 가지고 액면도 2천만에다 1년 거치 2년상환이 되면 회수율이나 연체율이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빚을 늘리는 관계가 되어요. 연체율과 미납액을 제출해 주시어요.

서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모 인이 이 금고자금을 써가지고 3 천만원이 있는데도 그것 별도로 썼겠지 5백만원 천만썼겠지 안 갚았는데도 또 이쪽 사람으로 해서 사업을 또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어요.

그런 경우는요 자금은 내면적으로 보면 차주는 다른 사람을 내놓고 보증인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라든지 징수라든지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 대로 금융 전문기관에와 수탁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 물어 볼께요. 의안번호 제 109호 거치를 1년 짜리가 1년 거치 2년으로 연장이 되어있고요, 1천만원짜리 2천만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대출나간 분들한테도 이 조례안이 통과 되었을 때 시효가 발생되면 그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가?

앞으로 조례가 통과 된 뒤에 이뤄진 자금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전에 이미 대출나간 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요?

예.

여기 의안번호 제114호를 보며는 주요 내용 마지막에 복분자주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의 위원회를 둔다 하고 장을 넘겨서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두시고 이런 조례를 제정 했는가...

지금 15인 이내로 위원수룰 정했습니다. 정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과장들, 민간인 농협중앙회, 전문인해서 복분자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안에서 했거든요. 이것 특별히 숫자를 10명으로 한다 15명으로해야 한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런 숫자로 같이 토론해야 원만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숫자 넣었습니다.

숫자는 좋은데요. 어떤 분들이 복분자주에 대해 무엇인가 복분자를 알아야 위원으로 추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분들의 기준을 어떠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도 아까 말씀 드렸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군 농협장도 하시고 지부장도 하시고 또 누구도 하시고 누구도한다라고 했는데 실은 그 분들은 행정적인 권위자이시지 복분자에 대한 권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분자주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추천권도 행사하지만 복분자를 재배 육성하는데도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복분자 재배 육성, 복분자주 육성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분자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생산, 영농조합이라든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고 우리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이런 지원부서 기획감사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고창군 복분자주를 복분자 홍보 지원할 수 있고, 또 자치행정과는 거기에 따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재정과는 보조금 관련 지원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는 복분자주 관광 밸트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을 넣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부위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시다면은요 참고로 거기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의회 에서도 산건위원 쪽에서 추대를 해 가지고 한 분정도 더 넣어서 복분자에 대해 알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의안번호 제114호 라 번요, 50% 자가생산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공장을 설립할 사람이 생산자 단체와 제조 가공업체간 수매 계약을 해야 하는 가요.

복분자 공장을 건립하려고 할 때 자기가 심던지 그렇지 안으면 복분자 심은 농가하고 계약을 하던 지간에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 확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50%가 자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초 맨 처음에 94년도 맨 처음 복 분자주 허가내면서 이 항목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면허 허가서에 보면 과실류는 0.5헥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50%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복분자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복분자 얼마를 요할 것인가 저도 모르고 과 장님도 몰라요. 공장 규모와 공장 판매망에 따라서 과정 선정이 되거든요. 이것 상당히 어려운데 맨 처음에 복분자주를 개발한 임명호씨가 그것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신림에다 3헥타를 심으라고 하니까 신림에다 1헥타, 선운산 복분자주 앞에다 1헥타 심어 놓고 그 이듬해 심을 때는 헥타 수가 맞아 심어 놓고는 방치 그런 사례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 주었을 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현지 확인도 잘 하시고 사후관리를 심은 것 보다는 사후관리가 첫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군에서 인ㆍ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군민들이 하나라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밀고 나아가려면 관계 부서에서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관 지구 조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리밭에 경관지구로 조성해서 직불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버리면 군민들이 보리를 여러 군데에 가는데 원성이 클 소지가 많아요, 물론 경관 농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혜택도 많이 보아야 하지만 보리 가는 농가들 읍면에 이번에 산업경제과장님 뉴스 보아서 알겠지만 보리 수매량 계약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계약을 한 필지에 50가마 계약했는데 풍년들어 가지고 100가마니 나와 버렸어. 그래서 아우성치지 않아요. 그런 경우 한 지역에 직불제를 주고 다른데 만약에 보리를 계속 하우스 없는 지역에 갈아도 1차산업 차원에서 앞으로 보리 농가에도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경관 농업 조성은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이고 농림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아까 우리 정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 보전 지구에 대한 직불제를 하려고 농림부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수 은사 지구같은데 가면 다랑 논이 있거든요, 다랑 논이 있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다랑 논 밑에 시냇물이 그대로 소하천 개수 안 해가지고 시냇물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많지 않아요. 또 그런데가 있고 또 어떤 마을을 가보면 못가에 정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수 백년 된 정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그 마을 단위를 또 그 들판단위를 보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예산을 세워서 국비지원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고수 은사 지구 같은 다랑 논 있는데 그런 것은 농가들이 농사지어 먹으려면 경지정리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지정리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창출보다도 그런 지구를 경관 지구로 해서 보존시킴으로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소풍 온다던지 앞으로 몇 년 뒤에라도 도시민들이 돌아다니면 경지정리 된 논만 보지 그런데 별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경관 보전지구에 대해서 직불제 보상을 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금년에 청보리밭 축제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한 경관 농업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경관 보존이고 경관 보존, 경관 농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관 농업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보리 뿐만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올 처음 예를 들자면 금년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리를 갈았는데 보리를 아무 지역이나 갈아서 간 농가들한테 10헥타 갈면 보존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같은 보리를 갈더라도 운치있는 경관적으로 운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우리가 보리밭 축제를 하니까 김제에서 간부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 김제 시장이 전국에서 보리를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우리가 해당되는데 고창에서 보리밭 축제를 하느냐 우리 대단위 면적 아니냐, 그런데 거기는 면적은 많아도 경관상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운치 없습니다. 면적은 많더라도 우리가 경관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 보리는 지금 제가 지난 6월 29일날 이 조례안 가지고 가서 사전 검토를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경관 농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우선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가 서 한번 상담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비 확보하는 것은 적은 액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밭에서 100원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이 50원 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100원 나와야 할 밭에서 50원 밖에 안나왔으니까 50원 차액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구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구상했다 나중에 자꾸 절충 해 보니까 경관 농업이라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없이 사람한테 볼거리만 제공하는 작물 거리에다만 지원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를 재배 한다 그러면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약간 생각을 합니다. 왜 보리는 소득이 있지 않느냐, 소득이 있는데다 무엇을 주냐, 저희들은 어떤 작물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나와 있으니까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떤 작물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 거기서 조정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앞으로 과연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과연 경관 지구에서 보조금 얼마 주자고 이렇게 합의 될런지 도출이 될런지 가보아야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 4억을 확보해 놓았더만요. 확보해 놓아서 자기들도 농림부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시범단지로 육성 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복분자주 의안번호 제114호 처음에 설명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없는데 조례안을 보면 품질관리 쪽을 보면 주류가공 업체지원해서 국도비하고 보조금 예산관리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의안번호 109호같이 1천만에서 2천만원 금리도 3%에서 2%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근거 설명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가. 내용도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안이 세워야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오면 주고 안 오면 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은 앞에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조례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복분자주를 육성하기 위해서 복분자 재배 면적도 육성해야 되거든요. 도비 군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복분자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설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이 안에 개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 거기다 평당 얼마씩 지원한다고 못 넣거든요. 앞으로 그 사업 시설 지원할 때 그때에는 국도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첨부 되는 것입니다.

복분자주 공장만이 대상이 아니고 농가까지 대상해야지 육성한다...

예.

만약에 복분자주 예를 들어서 향토 술 공장 만들려고 했을 때 고창산을 써야한다 50%하고 나름대로 규약이 있는 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취소가 되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추천만 하거든요. 추천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책임도 져 주어야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추천만 해주고 농림부에서 쉽게 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자격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어요.

그러지요.

자격심사에 정확하지 않다고 할 때에는 엉뚱하게 여기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여기 복분자주 공장하나 하겠다 그럴 때...

그런다고 하면 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정확히 복분자주 면허를 받으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류를 검토하면 그때 당시 다 그런 내용 나오지요. 나오면 그때 안 되겠다, 서류 반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선은 통상적으로 7인 정도가 들어가요. 불편한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어떤 위원회에 여섯 일곱이 들어가면 업무에 지장도 있을 것 아니요. 그러고 자기하고 평상업무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특별한 어떠한 역할도 없는 것 같은데...

직위만 보면 그런데 물론 공무원 한 둘만 넣고 민간인 다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 숫자를 줄이면 되요. 15인이라 하지 말고 7, 8명만해도 부군수, 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세 분이 없어도 상관없지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분들 거의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회 비용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삭감을 시켜야한다. 공무에 연장사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과장님 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그 쪽에서 적법하다고 생각 하시런지 몰라도 총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있어요. 고창군 농업을 1,000헥타를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거든요. 농촌지도자회장 같은 분들도 한 분 정도 이런데 다 배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와서 전반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자문도 얻고 이런데 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과장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조례는 농업 농촌 기본법 제 7조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확대 운영과 융자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농가당 융자 이율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농가 부담을 줄여 주며 또한 기금 융자 회수 업무를 금융 기관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삼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청취 불능

지난번에도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 는데요, 심원 같은 경우나 해리 같은 경우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지락을 넣으라고 해서 1천만원 내고, 2천만원 빚을 내서 바지락 금년에 넣었는데 바지락을 캐기가 힘들거든요. 두었다가 그 다음 해에 캐야지요. 3년차부터 이루어졌을 때 수확이 되는데 1년 거치 2년상환 금년에서 내년에 어떻게 상환을 하느냐 빚만 가중시켜 주는 이건 결과 되니까 더 연장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올라와 버렸구만요.

수정 동의안으로 자료를 내려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내용을 정 리해 가지고...

그대로 놓아두고 2년 거치 3년으로 사업 목표에 따라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실지로 사업자가 읍ㆍ면을 통해서 보고 될 것이어요.

그것을 읍ㆍ면에 제출하기 힘드니까 1년 거치 2년짜리를 2년 거치 3년으로 놓아두면 갚을 사람들은 갚아 버리고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니어요. 또 안 갚아도 이자가 싸니까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가 한마디 할께요. 복분자주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면서...

현재 기금도 적지만 앞으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확보 하려 어려움도 알지만은...

지금은 혜택 받은 자금 회수가 빨라야 하고 여러 사람한테 이것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여러 사람이 혜택 보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협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해 갖다 쓰고 그해 이자 넣고 갱신해버리면 연장이 되어 버려 수협은 빠르면 연체가 안 되어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복분자주향토산업육성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복분자 생산과 복분자주의 제조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복분자주 제조 면허의 추천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산단체 및 가공업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원료 수급 조절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고창이 복분자만이 아니고 오디가지고 술을 만들어 오디 뽕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올해부터 조금씩 수확이 되거든요. 그러했을 때 똑같은 조례안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명칭을 명칭 자체를 우리 향토주 복분자도 하고 오디도 하고 이름을 이것이 어떠한 술을 지정을 하는 것 보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 난립을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생산한 복분자가 관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요. 공장이 난립을 했었을 때 술이 고창 복분자 술맛이 자꾸 변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현재 이 속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복분자주 향토주 한 것은 복분자가 우리 고창 고유로 세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하겠다...

이게 무엇이냐면 꼭 이 조례가 세계 브랜드화 하면은 술 공장 하나가 제대로 공장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자금 확보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공장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공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 같이 보이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장에다 더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공장이 하다 못하면 탱 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술을 만들었을 때 비슷한 맛으로 만들었을 때 고창 복분자 맛은 참 좋다, 품질이 어떤 때는 맛이 있고 어떤 때는 시다,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올수록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공장을 하면 모르지만은 부족한 사람 했으면 문제점만 만들어 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자꾸 심사위원들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비밀 투표로 하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 했는가 나와 버려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현규 위원님께서 비밀 투표로 하자는 안 하나하고 이귀섭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처리하자는 안이 되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복분자주향토사업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관 농업지구 조성과 유지 보전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관농업지구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직접 지불 지원함으로서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 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