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이길영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길영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길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영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을 호천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마화룡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마화룡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마화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 세 입 분 야 - 세 출 분 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 무 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4.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조상선 의원, 권재철 전 의원, 노원상 전 전문위원, 권판일 전 농협군지부 차장 이렇게 네 분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6월 20일 순창군수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순창군수로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채권내역은 어제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순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심의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권과 함께 재정감독의 수단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감독,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하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법적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집중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사방향으로는 지난 결산검사시 조상선 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6월중 20일간에 심도깊은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 지출건수는 대동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등 73건입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은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지출과는 달리 지출 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 집행 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검토결과 본 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러면,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으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세출결산은 각 실과별로 하되 세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실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까지 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억 7,91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억 9,614만 2,220원이 감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8억 7,500여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 9,600여만원이 감되었는데, 무슨 항목에서 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본회의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은 확정이 됐지만, 기간안에 자금이 저희들한테 입금이 안된 상태에서 결산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지방채 같은 경우 3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2청사 공사가 착공이 안되고 해서 돈이 안들어온 부분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는 돈이 들어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지방채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5월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이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다 입금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감사시에는 배석을 하시고, 타실과는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는 책임자인 부군수께서 출석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의 결산수지상황 총괄에서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는 16%, 2003년도에는 32%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3억 4,900만원으로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세외수입 전체가 3억 4,932만 4,750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969만 4,000원이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년도 과태료가 2억 1,938만 7,000원입니다. 과년도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6,500만원으로 과태료 부분에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274만 5,000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2년도 이전에 과세된 지방세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재산추적을 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받는다고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만약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압류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재산으로 결손으로 처리만 해놓은 것이지,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5년동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이 사람의 재산 증식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확인이 됐을때에는 1차적으로 압류하고, 그 다음에 징수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결손처리한 금액중에서 주민세, 보통세, 재산세가 많이 있는데, 순창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관외사람이 많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결손처분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사업자가 주소지를 순창으로 옮겨 놓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척 해놓고는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 국세가 순창 사람한테 고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세가 따라서 이쪽으로 고지가 됩니다.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한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행불된 상태로 재산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한테는 결손처분이 안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 관외 사람들이 결손처분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세무서와 연계해서 국세 받을때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민세를 못받은 사람들한테 국세도 못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1,627만 3,960만원을 과오납해서 반납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과오납이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627만 3,000원중 80%를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에서 다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세를 변경해주면, 주민세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징수한 다음에 국세가 경정되어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환불해주고, 과오납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부과는 하는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감액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감액받은 내용을 일찍 보내왔으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이미 징수한 다음에 넘어오기 때문에 과오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6페이지를 보면, 주민세가 1,206만 1,840원이 과오납 되었는데, 거의 다 그런 맥락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은 세금형식을 받아서 본인이 의견을 달아서 뭔가 잘못 부과되어서 반납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순창군의 경영수익 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2002년도 결산검사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전환 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03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이 특별회계로 분리 설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계는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상급기관인 도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창군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렇게 회계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과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폐지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급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순창군의 경영수익사업 세입액을 보면, 2000년도에 3,900만원, 2001년도에 4,400만원, 2002년도에 3,900만원, 2003년도에 3,5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2003년도에 사실은 전무한 상태이고, 그에 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세출액을 보면, 2003년도에 263만 3,000원이 세출되어 있고, 시설비는 94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 부군수께서 이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결산검사할때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올해 답변이 같은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시겠는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영
이길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경상비만 주는 경영수익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2, 3년전부터 얘기가 된 내용인데, 200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각종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도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3년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각읍·면, 실과에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6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읍·면에는 대부분 환지청산금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세입·세출외 현금 장부에서 현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도로 개선 군으로 회수해서 유용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 장부에다 두는 것은 물론 환지청산금 같은 경우는 바로 오면 주민한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가져 간 것은 그분들이 행불이 됐다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군으로 전부 흡수해서 만약 그런 민원이 생겨서 바로 지급할 사유가 생긴다면 군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고, 자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별, 기관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던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빼서 군에서 일괄 관리한다던지 아니면 꼭 면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은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재무과장께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약 6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장부에 몇 년째 사장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흡수해서 군에서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고, 신문보도를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금도 관리를 통합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659만 3,97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2002년도 이전에 부과한 부분중 못받고 있는 것이 2억 1,938만 7,000원이고, 2003년도 부분이 4,929만 4,000원으로 2억 7,000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과태료를 못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내야할 사람들이 성실하게 내지 않고, 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은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현재 받고 있고, 기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통보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전봉준 장군 피체지 기공식 관계로 현재 출장중이라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시에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김진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재 각 읍·면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보관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에서 한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지정리가 끝나고 환지청산금이 지급될 때 등기이전도 같이 되는데, 받아들여야 될 돈도 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경지정리가 끝나면 원래 있던 재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보가 되면 지급을 해드려야 되고, 늘어나는 분들한테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등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우려가 되냐면, 재산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등기가 자기 앞으로 이전이 되었으니까 돈을 면에다 수납해야 되는데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는 이미 저당권이 잡힙니다. 그러면 면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도 아무 권한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받아들이기 전에는 등기이전을 안해 줘야지, 물론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지정리가 끝나고 환지청산금이 가게 되면 이미 등기이전이 끝나 버리는데, 돈은 안들어 옵니다. 등기이전이 끝나면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이 되어 버립니다. 면사무소에 그 기간안에 1차, 2차 독촉해서 안되면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어느 부분이 더 크겠습니까, 금융기관이 훨씬 크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주실 분들은 빨리 내주셔야지만, 받아들일 부분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나서 등기이전을 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맥락으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과태료 부분은 벌금과 더불어서 벌점이 들어가고, 자동차세 보다 싼 가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26페이지 종합토지세를 보면,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아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세 등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되지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종합토지세를 현재 못받고 있는 것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액수가 큰 것이 아니고, 소액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읍·면을 통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현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어서 조만간에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소액이고,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송달료도 못나올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3년도 보조금 송금현황으로 32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49페이지, 뽕나무 식재 지원사업에서 과오납이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뽕나무 식재 지원사업비로 294만원이 과오납 해서 반납했는데, 2회추경 예산 성립후에 보조금이 와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신청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 내시가 와서 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행정감사, 공보관리가 60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교육지원 명시이월에 7억 6,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인재숙 신축한 사업비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집행 이월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통계관리 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교류가 1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민간해외여행비에 약 2,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해외여행을 안갔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사회복지분야 등 5개분야에 47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집행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결산추경때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과다책정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다책정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집행을 다 못했던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웠다가도 더군다나 작년도에는 사스문제 등으로 국제교류간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8,000만원의 예산에서 2,500만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크다면 큰 액수입니다. 결산추경때 정리를 못하고 넘기는 것은 예산을 어쨌든 사장시켜 놓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는 사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6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4,800만원에서 약 467만 9,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소송수행 비용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2,500만원정도 되는데, 1,985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이 안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어서 결국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 같이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결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장시켜 놓지 말고 어려운 재정 결산추경때 반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단 운영이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이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보면 2가지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하는데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전 이상운 부군수께서 복식부기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다가 순창군 부군수로 오셨기 때문에 순창군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가 되어서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일부 예산이 나와 있는 사유와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일반운영비는 남고, 국외여비가 계획보다 예산 편성이 조금 덜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국외여비로 약 540만원 정도를 전용한 내용이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도 실무협의회인데, 각종 조합이나 법인체에서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에 들어가는 경비가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했는데, 순창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군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수당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에서 행정자치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이 9개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각종 심의나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9개 시·군중에 순창군이 대표로 해서 행정자치부 돈을 순창군에 줘서 순창군이 실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순창군에 일단 교부세를 주면, 예산에 편성해서 이용할 때 그 예산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19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에서 용산 성곡선이나 월정 원동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한 지가 7, 8년정도 됐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비 집행을 몇 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8년이 넘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비 집행은 5년이 지나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은 8, 9년 계속되고 있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226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2003 하반기 자활근로사업 추진해서 불용액이 65만 4,69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비비 결정해줘서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안남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비비를 지출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약등의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란을 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자들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액에 따른 군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군비 부담을 무엇이 급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 예비비는 긴급하게 지원해줄때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하반기 자활근로사업은 이 사업비로만 추경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추경계획이 안되어 있고, 연말에 사업집행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에서 부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에 추경을 몇월에 했습니까? 지출 결정일이 10월 30일인데,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활사업비가 내려왔을때 추경을 할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추경이 지났다던지, 추경할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을때 이 사업은 하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단 군비부담을 해서 긴급하게 집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줬을때 사전에 충분한 얘기는 됐을 것 아닙니까?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사업비 성립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류를 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양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원래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만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7년이나 8년으로 연장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은 어디로 포함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포함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각 실과에서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군수님 결재 받아서 승인을 해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내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때 큰 돈은 아닙니다만, 돈이 부족했을때는 기획감사실 협의만 받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후 남은 잔액이 예비비로 포함되지 않고, 다시 잉여금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서 예비비 지출은 사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담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서류를 봐야만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비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결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 그만큼 꼭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력 등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요구받아 심의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에 가서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관련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명확하게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관계는 지난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관련 실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출결정까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습니다만, 그 집행에 대한 잔액이 남은 이유는 관련 실과장한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권정남 위원님, 자활후견 기관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심사시에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36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이 1,590만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고추장 민속마을 전시판매장이 경영수익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1,32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 전시판매장 27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독촉만 하고 못받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강천산 토산품은 문화관광과, 고추장 민속마을 전시판매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압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읍·면 결산은 178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속서류에 대한 재정자립도 32.6%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서류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교육지원, 서무관리, 행정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 사회진흥이 62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에 2억 4,86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잘아시다피 인재숙 관계로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준공한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67페이지 자치행정에서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515만 2,000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을 명시이월로 했다면 모르는데, 잔액이 있는 경우는 무엇 때문입니까? 72페이지 사회진흥에도 1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48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에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일고 앞에 새마을 회관을 짓고 있는데, 1억원을 받아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집행잔액 1,515만 2,000원은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은 자치행정과 총괄로 서무관리에서 300만원 남고, 국외여비 등 잔액을 보탠 것이 1,500만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치행정에 소관된 잔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총괄 잔액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서무관리, 행정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사회진흥으로 5개관이 있습니다. 조금씩 남은 것들이 총괄로 1,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5개부가 아니라 6개부라 할지라도 1,5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2억 1,900만원입니다. 조금씩 남는 것을 보태니까 1,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산관리, 정보통신관리가 82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예비군관리, 의용소방대 관리가 169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민방위예산은 국가 위임사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가 위임사무인데, 사실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중앙에 건의해서 국가 위임사무니까 충분한 예산이 오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민방위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75만 1,480원 남아 있는데, 막대한 예산에서 보면 적은 액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임사무에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까 중앙에다 더 많이 요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민방위관리 예산이 전부 4억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 잔액이 남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관계로 예를들어서 민방위 교육용 교재를 유인한다던지, 교육을 보낸다던지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남은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일반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봤을때 집행잔액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나중에 예산을 세울때 그 비례에 의해서 예산삭감을 하게 됩니다. 결산추경때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더라면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뭐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됩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서 예산반영을 하니까, 앞으로는 결산추경때 반드시 반납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농로 등이 형편 없는데, 농로를 예산 세운 것보다도 덜 집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때 지금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꼭 결산 추경때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숙기금으로 2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에서 이자가 돈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이자인데, 연 4.2%정도로 약 4,000만원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통장을 몇 개 관리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금 1개입니다. 전북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재무관리, 부과관리, 징수관리, 세외수입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재산관리가 74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부과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142만 2,000원인데, 농업소득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1년에 300～400만원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 소득조사를 하므로써 위원회 개최를 한번 안했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재무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어느 부분에서 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관리 사고이월비는 제2청사 건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항상 사고이월비로 남아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올해는 사고이월비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이 1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이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가 310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재액이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 가격을 산정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의 공유재산이 현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된다면 현시가에 준하는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참고로 재무과장께서 순창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야 믿을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수많은 필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감정을 한다면, 오히려 실익차원에서는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기 보다도 도로보상과는 부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한다면 순창군에 공유재산이 얼마다 라는 것도 알 것이고, 순창군의 재산 아닙니까? 만약에 매매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현재 시가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평가를 해놓는다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당해연도 증감내력에 수량이 ㎡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토지 기타에서 1,490,000㎡가 감되었는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물건이 감된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된 부분을 정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오류된다고 해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감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증도 마찬가지로 오류라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했는데, 오류가 나옵니까? 면적을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전산으로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타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하천, 구거, 도로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천, 구거, 도로인데, 전산이 잘못 처리되어서 증이 516,000㎡가 되고, 감이 1,490,000㎡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료를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2년말에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면적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감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전산입력하기 전에는 손으로 전부 기록을 한 것이고, 전산입력을 위해 토지대장에서 정확히 산출하다 보니까 수기작업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오류부분을 정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전에는 손으로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현재 7,360,000㎡이었는데, 전산으로 다시 해보니까 이렇게 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은 전산입력화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감 면적이 크게는 없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특별한 요인이 아니고는 감 요인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산입력으로 인해서 많은 양이 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로 해서 감이 된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관심있게 지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말에 2001년도 말까지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로 작업된 재산을 2002년도말 현재로 해서 수기로 된 전체를 파악해서 전산화를 시키다 보니까 전에 손으로 만들어진 서류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증이고, 수기서류중 중복이 된 부분은 감이 되었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하천을 개인한테 불하해주거나, 매매한 것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매각된 것은 감으로 포함되었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매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매각된 부분이 몇필지에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3년도에는 하천부지의 매각사실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천부지의 매각없이 전산착오로 인해서 면적이 감되었다는 얘기입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334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가 2억 2,781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002년말 현재에는 63대였었는데, 2003년말 현재는 69대로 6대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다면, 아직 구입을 안하고, 돈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돈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건에 대한 보유물량에 대한 가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69대인데, 69대를 환가했을때 2억 2,781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민원봉사행정이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민원봉사행정에 명시이월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이 1,897만 6,370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팔덕면 장안과 복흥면 농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2억원이 이월되었고, 1,400만원은 주거환경 사업비 집행잔액이 13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입니다. 작년도 7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때 주거 반파나 완파가 되었는데, 순창읍 신남리 대정마을에 김기례씨가 사는데,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예비비가 150만원으로 9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건축은 김기례씨인데, 대지는 조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승낙을 안해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비비에서 재해주택복구비로 150만원이 세워져서 지출잔액으로 남았는, 그와 관련된 것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읍 신남리 대정마을에 김기례씨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600만원이고, 도비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인데, 군비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50만원을 세워서 900만원인데, 조카가 승낙을 안해줘서 새로 신축을 못하고 마을에 공가를 이용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지도, 주택개량이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주택사업에 명시이월이 8억 7,800만원이 남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130만원이고, 주거환경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말씀드린 주택 반파된 것이 900만원인데, 시설비 130만원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관계부서에서 종전에는 시설부대비가 관내여비로도 뺄 수가 있었는데,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감독공무원 외에는 여비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남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동산관리, 지적관리가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위생관리, 제품검사관리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가 11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 8,4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추진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도비가 3,8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복합건물로 가는 토지 구입부터 그런 부분까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진을 안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3,8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장수복지과는 여러 가지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에서 국·도비 반환을 해야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사회복지사가 면장 확인만 맡아서 오면, 저희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그 부분을 자주 교육하셔야 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수시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하라, 제가 책임지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3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비지원 인부임, 치료용 자활근로사업비가 3가지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감을 하려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의욕은 있지만, 수요가 충족이 안되어서 남은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도비로 준 것은 순창군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수혜를 해야 되는데, 안쓰고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안맞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납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도비가 순창군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된 것인지, 무조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원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감처리를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시나 농촌이나 어려운 사람을 사역해서 도우라는 것은 도로변 풀을 벨 수가 있는 것이고, 쓰레기도 주어야 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사회보장비 명시이월이 2억 2,14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억 7,032만 2,780원, 집행잔액이 1억 5,339만 2,950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추진하면서 집행했던 부분은 부지매입비이고, 나머지 분은 건립비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로 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별로 장애인신문,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최종결산할 때 남겨야 할 부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산추경때 반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는 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애인수당, 장애아 부양수당, 재활보조에서 반납해야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장
국·도비 변경내역서, 결산,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정리하여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이런 내용으로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는 연말 지나서 최종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군비는 결산추경때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자주 안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우의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6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96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장수복지과에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 기금이 많은데, 이 기금으로 인해서 군비가 사장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이자발생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적립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직들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수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시대가 저금리 시대인즉 기금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다른 기금에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취합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혹시 장수복지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우리군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취급하는 단체가 여성단체만 해도 12개 단체나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취합하므로 인해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면 다르겠지만, 기금이 많이 있는 단체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취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조금 반발이 있더라도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200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1,250만원을 예비비로 했는데, 65만 4,69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50만원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1회 추경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초에 공문을 접수하고, 10월 28일자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가 계상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급하게 해야되면, 마지막 결산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다만, 이 부분에 예비비라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일정부분 이득이 되었지 않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에 예비비에서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다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전 내시가 되었으면 제1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0월초에 사업자체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군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꼭 예비비를 갖다 쓰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부담이 갔지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예비비를 쓰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저도 기획감사실과 협의 나중에 사후 승인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비 자체는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라 해서 저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세워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었고......
정남
권정남위원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을 못했으면, 기획감사실에 가서 예산을 요구한 후에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간담회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른 수해복구비 보다 군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실익이 가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한다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라도 장수복지과장외에 다른 실과장도 급하다고 해서 사전에 집행을 해놓는다면, 어느 과에는 해주고, 우리과는 안해주냐고 따졌을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린 기억이 나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군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의료보호에서 예비비 지출이 1,600만원인데,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방금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라도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간담회시 다른 실과에서 협조사항등을 설명할때는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같이 이런 일이 생겼을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간담회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의 현황, 2003년도 하반기 자활근로사업 추진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의원간담회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주민자치 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