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박영구 의원을 추천합니다.

정원환 위원으로부터 박영구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원만한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고창군 상징물 운영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창군 상징물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류별로 심벌마크 및 캐릭터 별표1, 휘장 별표2, 군화는 동백꽃, 군목은 은행나무, 군조는 비둘기로 되어있고, 군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주민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를 편입했습니다.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 주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절차 및 사용목적 위배 또는 군의 품위 손상시 사용승인 취소 요건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절차 등을 정하고 사용료 면제 요건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상징물 관리 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고 공무원, 의회의원, 상징물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4월 14일부터 금년 5월3일까지 공고 번호 135호로 입법 예고기간을 마쳤습니다. 간략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예 정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상징물 종류 주요내용이 꽃, 나무, 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것 입니까?

군화, 군목, 군새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실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군 기획감사실 1320호 2004년 4월 14일 부로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고, 고창군 이미지 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개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뒤에 부속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상징물 규격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자는 사안으로서 경연하게 규정사항이 규정되었으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겠으나 단, 제7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상징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정되어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이 문구를 삭제 수정함이 활용도를 더 높이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의견을 계진합니다.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7조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7조 내용을 한번 낭독해드리고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항 제3조 1,2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 사용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검토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 예정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을 촉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와 공무원의 연가일수 축소 등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법령 규정된 비밀 및 정책결정 또는 사업집행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정하여 특정인의 권리 및 이익 등을 보호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토요일 근무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휴무를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재직기간 연가 일수를 2006년 1월1일부터 1～2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 3조 2항은 당초 지방공무원 52조를 보면 비밀조항이 있어서 공무원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가 있지만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두 번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 부당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개인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 기타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내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1항을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제2호는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3시로 하는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말고 13시까지 계속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연가일수를 2006년 1월1일부터 하루～이틀씩 삭제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출산휴가일수를 1일을 3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제16의 2제 1항은 토요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로 하고 제18조 제1항은 연가일수인데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있는데 3월 이상 6월 미만은 4일을 3일로 하고 연 차별해가지고 지금 현재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는데 6년 이상은 2일을 20을 단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분뇨처리 업무와 농어촌 폐기물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시설사업소 기구 및 조직설치와 그에 따른 분장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 사무 중 분뇨처리 업무와 농어촌 폐기물 처리 업무를 폐지하고 환경시설사업소로 분장 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시기구인 주민봉사과는 당초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1년간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 6월30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할 때 소장이 쓰레기장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했는데 다시 환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25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환경시설사업소 설치와 읍면 방재인력 보강승인 및 판소리 박물관 등록을 위한 학예연구사 등 고창군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재보다 8명이 많은 676명에서 68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3명에서 6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명 증원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상하수도 관리담당에 6급 1명 증원했고 그 다음 판소리 박물관에 판소리 박물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2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 7월 1일 소방방제 기구 되어가지고 중앙에만 방제 기구가 있고 일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방제인력을 토목‧건축으로 해서 6명을 증원해서 8명으로 한 것입니다.다음 의안 번호 126호는 고창군 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29일 제정되어서 금년도 7월30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며 별도의 시행령이 없어 직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도의 시행을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 투표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투표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일 경우 주민 투표 특성을 고려 출입국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때에는 주민 투표권을 두게 되어 있는데 고창군은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주민 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읍면의 명칭과 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 투표 대상으로 함이고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당초 주민 투표법에서 정한 주민 투표권자의 총수인 1/20에서 1/5 범위 기준에서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지나친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고창군은 1/8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주민투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주민 투표 청구 심의회를 두도록 하는데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조례안을 보아주십시오. 주민 투표의 대상은 제4조입니다. 읍면 및 구역변경 폐지부합에 관한사항, 두 번째 군 및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사항 네 번째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섯번째 법 제 7조 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주민의 복지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주민 투표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8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인구가 적은 진안, 무주, 순창은 1/6로 했고 고창, 부안, 완주는 1/8로 김제, 남원, 정읍은 1/10, 군산이 1/11 익산이 1/12, 전주가 1/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2항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4항의 1호는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호는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호는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4호는 기타 주민 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5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상으로 4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위원님.

의안번호 12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방금 설명하실때 방금 8명 증가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아까 설명할때 잘못들었거든요. 기술직은 몇 명 정도 여기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 관리담당 행정 6급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각종 기술부서에 행정직 6급 담당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라던가 자체 미숙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행정직 한명 하는 것이고 학예연구사는 판소리 박물관 한명 하는 것이고 6급 상당 학예연구사 2명이 있어야만이 판소리박물관 등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읍면 방재 인력으로 해가지고 토목하고 건축복수로 하는데 토목‧건축 8급 한명, 토목‧건축 9급으로 해서 5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 근무하고 계시는 6급, 7급, 8급, 9급이 현재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있지요. 제 말은 무슨말이느냐면 실지 이분들이 실지적으로 자리가 없다 있어도 지금 행정직에 들어 차고 있지요 지금 이런 부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없지요. 토목직은 토목부서에서 전부 근무하고 있고 면단위에서 한명만 지금 근무 합니다.

그런데는 없어요. 그런데는 없고 단 보직없는 6급 담당을 행정직이 없는 기술부서 그런 곳에다 보완측면에 6급 넣은 곳은 있지 토목직이 근무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자리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과에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건설직을 먹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건설과에서 건설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이 간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계속 사업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암만해도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행정직이 필요할때도 있겠지만은 저기 고인돌 사무실 같은데 처음에는 행정직이 필요 할 것 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술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적지에 잘 사람을 써가지고 사업이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요 아까 우리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조 4항을 보면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 의회의원 이것 우리 의회에다 보내지요 보낼 때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그쪽 산업건설 그쪽은 채용하지마십시오.

어차피 의장님이 추천해주시는 분을 위원으로 선임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해주시라는 말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해당이 되지

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의원입니다. 122호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근무시간 현행대로 해달라고 하고 연가 일수를 현행대로 해주고 또, 비밀누설 하는 것을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공직자들의 의견을 받아드릴 의향이 있으신가해서요.

당초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때는 일단 군의 방침도 결정이 되었고 공직에서 별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의회에 상정 되기 전에 일단 자치단체 장하고 협의되었어야 하는데 어차피 자치단체장 이런 조례안을 확정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했거든요. 공직자 협의회에서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비밀 엄수 조항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방 공무원법 52조를 보면 공무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한가지만 있어요. 이번 공무원 조례는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4가지를 구체화해서 명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협의회에서 주장한 것은 직무상에 비밀을 어떻게 추상적으로 비등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사항은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도시 획을 정비할 때 도시계획 소관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어느 도시지역에 상가 지구를 해야겠다 그런 비밀 사항이 사실상 노설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삽입한 것이고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부패신고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은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에도 나와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공무원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각종 법령보다 본 조례 같은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무조례에다 이 사항을 삽입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면요 3가지로 했군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전라북도만 말씀드리면요 토요일 휴무실시하고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연가 일수 축소, 비밀 엄수, 출산 휴가일수 5가지에 대해서 전주시가 비밀 엄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연가 일수를 축소한다 이 사항을 삭제해 버리고 당초에 연가 일수를 보면은 40시간 근무시행에서 노사정이 합의해가지고 민간은 연차 휴가를 1년에 축소 시켰어요. 12일치를 그리고 연차 휴가 축소 5일치를 축소시켰는데 공무원도 민간부분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공무원이 민간보다 더 축소시켜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축소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원시에서 연가 일수 축소하고 비밀 엄수를 삭제를 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연가일수 축소를 삭제를 했고, 순창군에서는 동절기 근무시 연장하고 비밀엄수 두가지 사항을 삭제 했고, 부안군은 비밀 엄수 사항만 삭제해 가지고 나머지 시군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에서 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이 2004년 6월 15일자로 대통령령 18438호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관련 문서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2004년 6월28일자 5475호로 시군에 시달이 되었고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 제18438호 2004년 6월15일에 공포 발효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또 자치행정과 5475호로 2004년 6월28일 본군에 시달되어서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준칙안이나 상위 법령에 준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사항으로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쪽에서 원안 가결쪽으로 검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직협회장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게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관련 법규로 지방 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제1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제1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권한이 의회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에 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6조 출장소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관련문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병원 기준등 관한 규정이 행정자치부에서 규정되어 있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직급 조정 계획이 고창군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 전환관련 한시기구 최종지침 통보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7793호로 2004년 6월3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분뇨처리 업무와 농어촌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사업소 기구 및 조직설치와 그에 따른 분장 사무를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행정기구와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정원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읍면 방재인력 보강 승인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2004년 6월 15일 5097호로 되어 있고, 검토결과 말씀드리면 환경시설사업소 설치와 읍면 방재인력 보강 승인 및 판소리 박물관 등록을 위한 학예연구사등 8명의 고창군 공무원의 정원을 676명에서 684명으로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주민투표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그 주민 투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폐지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항에는 주민투표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는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투표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목적만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 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로는 주민투표 조례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투표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8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십시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창에서 근무하시게 됨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영세민들이 진료하고 있고요 치과가 있어요. 치과를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존 치과에 치질환이 있어서라는 경우에는 현재도 국민건강 보험수가에 의해서 진료비를 받는데 예방차원에서 치과를 방문했을때는 근거가 없어서 진료를 안했습니다. 근거를 만들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병원하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소가 수가가 얼마나 차이나 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는 3만원 정도 받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610원을 받고 치료해주지요. 치석제거는 일반병원에서는 전체 하는데 7만원을 받는답니다. 3,610원해가지고 6회 환산하면 21,660원을 징수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6회가 무엇입니까

윗니, 아랫니를 해가지고 윗니 3등분 아랫니 3등분 해가지고 한꺼번에도 하는데 받을 경우에는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6등분해서 한 것입니다.

치석제거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6회로 나누어서 오는 것으로 하면은 7만원인데 21,660원이 된단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9정도 가격이고 이것은 차이가 얼마 안나요. 2만원하고 여기에 꼭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보통 보면 예방차원에서 치석 제거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료소나 지소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이다 판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대다수에 치석제거는 6회로 안하거든요.

외견은 6회 오는 것을 한꺼번에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회로 할 것을 대비했는데 한꺼번에 가서 하니까 좀 싸야 하고 하는데 좀 비싸단 말이요. 6회를 계산해 놓으니까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좀 더 싸고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낮출 의향이 없어요 정 안되면 1회는 오면 좀 싸게 해주고 2회오면 이것이 경비가 크므로 여러번 오는 것하고 한번 오는 것하고 같이 적용된다면 안 맞아져서요.

6회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한번에 와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6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와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6회오면 그때 올때마다 접수하고 무엇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올때마다 3,610원 받고요 한꺼번에 다하면 6회올 것을 환산해서 21610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료수가 5회 정도로 해가지고

5회 정도 해가지고 17,000원이나 18,000원정도 해서 의원 체면도 있고 군민을 생각하는 의회도 생각하시고

예.

더 많이 오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있습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에 보고를 받았는데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부분에서 시중에서 7만원인데 보건소에서는 하다보면 21,660원이 됩니다. 이것은 군비 수입이 3,000원이 포함된 가격인데 이런 군비 수입은 정말로 서비스를 해야 할 곳에서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의 뜻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어 가지고 어른들이 찾아오는 치과에서 군비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안 맞다 다른 부분에서 재원 창출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하는 본 의원의 뜻으로 본인부담금 1회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 감하고 3,110원 의료공단에서 넘어온 수가로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안번호 제117호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