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장기근무자의 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일용직으로 환경미화원 33명, 상용직 3명, 사무보조 50명 등 86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근무년수는 대다수의 직원이 3년이내로서 장기근무자는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군에서도 장기 일용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및 청원경찰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자격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능직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와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용예정인원과 접수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공개적인 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원경찰직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권자가 채용을 할 수 있어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던 일용직을 2001년도 2명, 2003년도 3명, 2004년도 1명 등 6명을 청원경찰직에 신규로 채용한바 있으며 금년도 기능직 특별 채용에서도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일용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자에 대하여는 청원경찰직 등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 채납금 징수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약은 국민주택 융자금이 장기간 채납 방치되고 있어 많은 인력소모와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바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한 실적은 징수불가능한 채납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1980년부터 ‘85년도에 걸쳐 간성·거진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26세대 29억 80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대상자들에게 융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초 지원된 526세대중 2004년 6월 30일 현재 전액상환 439세대를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동수는 87세대중 정상납부세대 29, 연체세대 58로 2003년 징수액은 1억 6,800만원, 2004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압류 1건, 경매 2건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외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에 따른 재산조회 및 17세대, 서한문발송 2회, 10세대 최고서발송 2회, 11세대 가가호호방문 2회등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연체현황은 58가구에 8억8,100만원이며, 징수유형별로는 채권미확보 8가구에 1억 8,300만원, 기경매 20가구에 6억 1,700만원, 행방불명 2가구에 2,900만원, 건축물소실 1가구에 1,000만원, 장기 및 일시체납 27가구에 4,200만원인 실정으로 사실상 지속적인 징수 촉구 및 경매 등으로라도 징수가능한 금액은 4,2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미확보, 기경매, 행방불명, 건축물 소실등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결손처분을 함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함이 타당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융자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2005년 8월 25일까지 이므로 이 기간까지 융자 대상자의 타재산 압류 및 연대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연체액을 일부라도 징수한 후 이에 따라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내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 이전을 위한 용역비 확보 및 종합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 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은 1979년 10월에 1일 4,000톤 규모로 설치된 상수도 시설이며, 2002년 5월 11일 강원도공고 제2002-163호로 현내면 배봉리 38 답에서 마달리 537-23 천까지 약 264,65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14호 태풍·매미·피해로 상수도 취수원 펌프실이 침수되어 2~3일간 현내면 전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바 있으며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비 3억 6,895만 5천원을 확보하여 역T형 옹벽 40m, 접합정 1개소, 집수정 1개소 유공관 교체 58m, 펌프실 1동 등을 추진하여 현재 1일 4,000톤 규모에서 6,000톤 규모로 확장하려 했으나 배봉리등 지역 주민반대로 인하여 하천내 시설물인 유공관 및 접합정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금년 6월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7호 태풍 ·민들레· 상륙시 350㎜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배봉천이 범람, 현재 공사중인 집수정에 탁수가 유입되어 하루 급수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배봉, 마달, 화곡리를 잇는 군도 2호선의 개통과 금강산 육로관광, 주5일제근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많은 관광객이 본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이 각종 규제로 주민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 이를 탈피하고자 테마마을 조성 등을 마을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1개 시군에 1개의 시범마을을 현재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선정 지원은 곤란한 실정이며, 향후 본 사업이 확대 추진될때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현내 지방상수도 이전에 따른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는 향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현내면 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 취수원 이전지역 수량, 수질분석 소요예산, 법적검토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급수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 조례 또는 지침 마련등 피해보전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적의 부재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 발생시 농가의 피해발생 신고를 받아 올무와 덫을 이용한 유해조수포획허가를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군 작전지역으로 총기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효과적인 야생조수 구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발생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 현재 농작물 피해 및 포획허가 신청처리 현황은 11건으로 주로 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작물의 경작지가 산림지역과 인접한 곳이 많고 정부의 야생조수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조건이 양호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여 농경지에 출몰빈도가 많아 농작물피해 증가와 이로인한 민원발생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침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나, 보상의 범위 예산의 한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야생조수에 의한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피해발생시 엽사를 동원한 야생조수 구제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타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검토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지침이나 조례제정 추진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북지역 마을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선 부의장께서 물으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통선 지역은 분단체험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 수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배봉리 상수원 하류와 명파 계치교 사이 구간에 대한 지뢰밭 철거와 군부협의를 통한 마을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파리는 1995년 이전까지는 민간인 통제구역안에 위치한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금강산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시선이 집중되는 마을입니다.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출발지인 명파리 일대와 건설중에 있는 C. I. Q, 남북교류타운, 통일전망대를 연계하여 안보관광특구로 선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구를 접경지역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위하여 2003년도에 명파리 문화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게되면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리 지뢰매설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지뢰지대의 존폐여부를 확인함과 함께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발과 주민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홍보용 간판설치 및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포, 천진지역은 국도와 지방도 합류 경동대 건립, 봉포 활어판매장 설치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홍보용 간판이 없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홍보용 간판 설치 및 관광객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의 불황으로 관광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금강산육로관광의 실현과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앞으로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국민관광지,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지를 정비하고있고 국도변 관광안내표지판도 국도비 지원 2,400만원으로 위 지역 7개소의 안내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에도 2,200만원으로 고성군 이미지통합을 위한 군경계 표지 및 아치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포 활어판매장 홍보용입간판 설치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토성면 봉포리의 홍보용 간판은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가 아닌 마을단위 홍보를 위한 홍보간판으로 판단되여 집니다. 그간 우리군 관내 마을단위 홍보를 위한 간판의 설치실태를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홍보용 간판은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행정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그 밑에 나열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와같은 관례에 따라 마을단위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개인 및 마을 업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정비 및 철거를 하여왔고 이는 우리군의 기본방향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마을별 홍보용 간판설치의 실태로 볼때 행정지원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유지 차원에서 어느 지역만 홍보용간판 설치를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국도변과 항포구 및 해수욕장부근에 가진, 공현진, 천진, 봉포 등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부식된 간판과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통합정비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건설도시과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포리 홍보용 간판설치는 우리군 전체의 마을단위 홍보 간판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되 간판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여 기본방향 속에서 정비추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주민들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홍보용간판 비용을 확보 하고도 관련부서가 명확치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관광업무를 폭넓게 다루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지역홍보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외지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4년도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제1회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제17회 한국 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금강산육로관광과 우리군의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서울지하철역 2호선 역사에 고성군 관광지홍보 와이드칼라1곳 설치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5개소에 홍보 팜플렛 3,500부와 7번국도 및 46번국도 주유소에 팜플렛 4,000부, 강릉국제관광 민속제에 2,000부, 관내 9개 관광숙박업체에 팜플렛 비치, 강원도 주관 고성군 참여로 서울지하철 관광열차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로 우리지역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마가 살아있는 홍보간판 설치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므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고선기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 두분께서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선기 의원님께서 어업 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해상양식사업의 추진으로 침체된 어촌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것인지와 두 번째 감성돔 이동시기에 맞춰 해안가 절벽지 개방하여 갯바위 낚시를 통한 접안료 및 입장료 징수등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육·해상 양식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침체된 잡는 어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복, 조피볼락, 넙치 등 정착성 수산 동·식물 자원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동해안에서도 양식어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리군에서도 전복, 가리비, 어류 등 해상양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토록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연안 정착성 어패류 양식이 가능한 인공어초 150개를 2억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효과가 입증되면 매년 2억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하여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립추진을 위하여 정부에 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배양장이 건립되면 해양심층수 특성을 이용한 시험·연구 및 대단위 한해성 종묘생산 체계 구축으로 우리 고성군 수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지역주민 고용 증대와 침체된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다낚시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관광객 또는 외지 낚시객 유치를 위해 갯바위 낚시의 장려는 필요합니다만 해안가 절벽지에 대한 개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출입통제의 문제와 낚시객이 실족사하는 사례 등 위험성이 있고 접안료와 입장료 징수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방이 가능한 갯바위 낚시터는 무료로 개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갯바위낚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낚시선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000만원을 투자하여 낚시용 감성돔을 방류한 바 있으며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250여척의 낚시선을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이 가일층 증대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고성군에 해안침식에 따른 위험지구 현황, 천진~봉포간 태풍에 따른 대책과 피해발생시 대응방안, 우리군 해안침식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해안침식에 따른 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내면 대진 1리에 6개소 그러니까 대진 1리, 초도리, 공현진리, 청간리, 천진리, 아야진, 봉포리에 해안침식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토성면 천진·봉포지역은2003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해안침식이 진행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폭풍주의보에 따른 높은 파도에 해안 철책선 안쪽은 물론 인접 주택까지 해안침식현상이 발생하여 고성군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파이프 방역을 설치하고 유실 부분에 성토와 마대 쌓기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외 지역은 육안으로 식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해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12월 천진·봉포간 태풍에 따른 대책과 피해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천진·봉포지구 발생시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 연안해안 침식 진행에 따른 주택 붕괴 위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청정 백사장 유실로 피서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도비 지원 및 연안정비 2단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토록 건의한바 천진·봉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한 상태로 예산에 반영되는 전반적인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금년도 태풍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 응급복구를 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해안침식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수려한 송림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이 연중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어 더 많은 피서객이 우리군을 찾아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타도와 조례에 의한 영향등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호안이 주기적으로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므로 관광객의 미관을 흐리게 할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 해안까지 침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해안침식 우려지구 7개소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해안침식 현장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여 해안침식 발생원인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해안침식방지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주요도로 및 소방도로(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및 영업용 등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심주차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군 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심지 주차란은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은 간성·거진·대진시가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서 현재 심한 교통난을 겪으면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므로 도심교통난을 더욱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려면 전담공무원 인력확보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순찰차 배치, 렉카차 배치 등 장비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 예산확보, 주차장토지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년차적이고 장기적인 사항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 등이 임명한 주정차단속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현재 주정차단속전담공무원 및 단속장비가 전무한 상태로 단속업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간성·거진·현내 대진시가지도로 및 소방도로, 이면 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단속전담인력 3명 확보해야 되겠고, 간성·거진·대진시가지에 무인단속카메라설치도 필요하겠고 순찰차, 렉카차 등 단속장비확보를 년차적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면도로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해 나가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극 설치하여 불법주정차행위를 사전에 예방,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도로변, 소방도로, 이면도로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나 주차장조성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토지가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은 단속인력부족 등 한계가 있음으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주변 등을 중점단속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에 대하여는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를 재정비하여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46호선인 진부령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6호선인 진부령의 4차선 확장공사는 미시령관통도로 56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접속부인 인제 북면 용대리에서 우리군 거진읍 대대리까지 29. 4㎞ 구간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제 한계리에서 용대리까지 14. 8㎞에 대하여는 미시령관통 도로와 연계하여 2003년 7월부터 편입용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공사에 착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도46호선의 진부령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은 동·서연결 도로교통망이 열악하여 국도46번 도로인 용대에서 대대리구간 4차선 확장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군수님께서 직접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 및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서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국도46호선 진부령구간의 조기확장을 건의 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국책사업으로서 교통량 등 필요성의 여부에 따라 투자순위를 결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본 구간의 확장사업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비 98억원중 일부를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물론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로 4차선 확장사업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으며 미시령관통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원암~천진간 군도4차선 확포장 사업도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는 즉시 금년도에 확보된 45억원의 예산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는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은 이강덕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에 의하여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이강덕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용 간판 문제가 당초에 제가 질문서에 지정됐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서 약간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게 되면 관광지로 지정된 지구 아닌 마을단위 홍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아니면 그 마을 아니면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사람 인구유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도 마을단위로서의 기능을 영구히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건설도시과 쪽으로 가서 보셨겠지만 아치형 간판이 활어장이나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런 아치형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을 봤습니다만 분명히 위에는 고성군이라고 해서 고성군이 크게 있고 또 대학을 유치해서 대학생이 수천명씩 왔다가고 지역경기가 그만큼 활성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학을 알리기 위한 것 일부 활어판매라든가 청정해수욕장에 대한 알림은 조그마하게 써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활어장에서 회나 팔아먹을려고 하는 이런 아치형 홍보형 간판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자체를 모르셔서 이런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 이걸 빙자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천진·봉포지구는 물론 앞으로 재생병원이 이천오육년도에 다시 병원으로서 기능이 발휘가 되게 되면 수천만명이 들락거리는 그런 관문입니다. 그런 관문이기도 하고 제가 활어장 얘기를 질문서에 넣었던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도 활어장이 활성화가 안돼서 그 텅빈 주차장이 매일보게 되는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넣었었는데 계속 그렇게 활어장에 대한 개인적인 봉포 하나만인 개인적인 한 동네의 그런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식으로 여기에 계속 나열했어요. 그러면 관광지로서 예를 들어서 자산리 같은데다 어느 동네에서 큰 회센타가 들어서고 또 대학이 들어서고 했을때는 자산리는 관광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히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할수 없는 건지 이 문제를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부의장
의장!

박효동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주문하고 싶은데 2002년도 루사태풍이라든가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배봉리 상수도 하류에 지뢰밭이 매몰되었었는데 그당시에 인근 주택이라든가 해수욕장으로 많이 떠내려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하나 없고 계속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질의하게 되면 검토라든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이러한 안일한 행정을 갖지 마시고 이번에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군부와 빠른 시일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죄송합니다. 수산과장님께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추가 답변서가 왔는데 다른 것은 고생했습니다만 이건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연안정비 2단계 사업비가 조기에 투입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만약에 2005년도부터 2010년 사업비가 투자가 안됐을 때 2005년도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군으로는 막연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군뿐이 아니고 속초, 강릉, 삼척, 동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해안침식에 대한 것은 워낙 범위가 크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것 때문에 해안침식이 된다는 게 확실히 꼭 정확하게 찍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격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동해안 6개시군이 힘을 합쳐서 이문제를 정부내지 여러 곳에다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시게 된다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냥 있지는 못할걸로 생각합니다. 간간히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가끔씩 차 넘어지면 그것 TV에 나와서 깜빡하다가 얼마있으면 조용해지는 하는 식이 아닌 최소한 6개시군이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님들이라도 이 문제를 짚으셔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연안정비 사업은 어차피 기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기에 돼서 또 침식사업이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수욕장하고도 상당히 우리 봉포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수 있고 관광객 수요에 보탬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 더더욱 노력 증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돼서 이 예산부분이 사실 오랫도록 오는 바람에 우리 동네에서도 상당히 마을 리장님겸 책임자들 뿐만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마을 리장님들이 여기에 몇 번 올라왔어요. 올라왔었고 본예산 끝나고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때도 기획실장님이 다됐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 1회 추경 끝났을때도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포리장님이 도형을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고성군 이미지를 살리면서 경동대학을 알리면서 해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고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당실과를 가든 어느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이쪽저쪽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와서 답변서에 보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고 마을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그 즉시 그때부터 못한다고 이건 못하니까 아주 하지 말던가 아니면 돈을 어디서 얻어서 하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된다 된다 계속 그랬다가 지금에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포리 홍보용간판 설치와 관련해서 마을이 발전되어가는데 그 마을을 계속 마을단위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을이 발전하면 그 발전 상황에 따라서 지구지정도 변경해서 같이 관리해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포·천진지구는 경동대학이 들어오고 대순진리 재생병원이 거기에 같이 소재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처 행정적으로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단위로 지금현재 분류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관광지에 대한 간판 정비는 현재까지는 국도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만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정관광지인 7곳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의원님께 약간의 오해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여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치형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포리 마을에서 원하고 계신 홍보용 간판은 아치형 간판을 원하고 있고 군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통합정비차원에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봉포리의 섭섭함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실과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원하는 홍보용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건을 가지고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건설도시과와의 사이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섭섭한 오늘날의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김흥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명파리 지뢰가 매몰되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온것에 대한 처리문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22사단과 협의를 해서 해수욕장에 지뢰탐사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답변을 듣게 되니까 과장님께 제가 속이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할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어느것이 끊어지는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간판정비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올해 당초예산 5,000만원 세워진 것은 정비차원의 간판입니다. 그건 쉽게 얘기해서 홍보용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정비차원의 간판비가 5,000만원 정비하는건데 그것도 관광지구만 하는건지 아닌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니까 그사업으로 첫 번부터 그리로 엮을려다가 지금에 와서 안되니까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거고 지금 천진, 봉포 지구는 제2준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번에 민박협회에서 상당히 우리군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우리 봉포·천진을 어느식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보느냐 하면 시점이 소규모의 마을단위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까지 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른 것은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할수 있으면서 이걸 마을단위로봐서 정비차원이 아닌 우리 고성군 관문이라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문에 아치형간판이 있습니다. 장사동 경계에 고성군입니다라고 알리는 간판이, 그렇지만 속초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시령쪽을 통해서 바로 고성군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관문이면서 대학도 알리고 마을도 일부 알리면서 또 우리 지역도 소개를 하면서 병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 관내에 그런 간판 그것도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돈 한 1,500만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판 하나를 우리가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보태주는 이런 고성군이 된다는 제가 묻는 취지는 거기 있습니다. 2,500만원 드는 거에서 1,000만원 자부담을 시키고 돈 1,500만원 때문에 결국은 1년을 질질 끌어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였다는 거예요. 고성군에서 처음부터 당초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고 얘기했던 것은 전부 모르고 한겁니까, 속일려고 한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봉포리 주민들을 속일려고 했던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 사정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건설과에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해드릴려고 노력했던 것뿐이지 결코 주민들 속이거나 또 그렇게 해서 넘길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좋습니다. 물론 속일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간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못해주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간판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못하겠다고 대답한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예산부서는 기획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이 수없이 답변했어요. 이게 몇 번째 답변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누굴믿고 과장님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보면 또 가서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형평성이 안맞으면 못할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시간관계상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장님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 간담회때 이 문제를 간담회에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강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해안침식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25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