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로서 행정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4년7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 등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 지난 회기때 저가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드린 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자료에 보면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기회제공은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상위법령은 평생교육법 여기는 제9조 및 제11조로 되어 있는데 제9조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의 목적과 위치,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교육원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추진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20개 자치단체 중 14개 시군에서 관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추진상황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군민의식 함양과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서 우리 군이 목표하는 더불어 잘 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21세기 자치대학으로 하느냐, 군민평생교육원으로 하느냐, 창녕문화관광아카데미로 하느냐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군은 국보급 등 122점의 우수한 문화재와 더불어 천혜의 자원인 우포늪, 부곡온천 등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창녕 문화관광 아카데미 및 명사초청 강연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운영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당초예산에 기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평생교육조례안 변경대비표입니다. 저희들 제115회 임시회 때 제출한 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8조가 되었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5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8조 시행규칙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6조, 7조, 5조 중에서 2항, 3항 4항, 5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1조 목적은 한번도 설명 올릴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제3조 운영위원회 경비 지원 군수는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제도적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평생교육원법 제10조에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군민평생교육 운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실상 이 사항은 작년 9월20일부터 지식정보화 및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강좌 검토 및 자료수집을 해서 2003년도 12월달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의결을 받아서 금년 2월10일부터 이 교육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주민평생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금년도 7월초부터 2개월간 교육을 실시하려고 사실상 금년 봄부터 준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내 시군별 현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3페이지부터는 평생교육법을 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언더라인 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와 제11조가 되겠는데 제9조에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창녕 문화관광 아카데미 세부 추진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은 이러한 조례 근거를 가지고 이번 제1차는 창녕 문화관광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면 중간에 모집공고를 하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80명 정도 같으면 창녕박물관 밑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2페이지에 보면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15일간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달에 개원식을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해서 두시간씩 15시에서 17시까지 하고 총 58시간을 강의하도록, 강의는 48시간 현장학습은 10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및 운영은 특강 1명, 저명인사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고, 전임교수 1명, 교재 발간 및 교육관리, 강사 6명, 그다음에 진행협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수료식은 11월30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관광 아카데미에 따른 학습과정이라든지 상세하게 일정별로 넣어 놓았습니다. 혹시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 보다 더한 어떤 강의시간 배정을 원하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면 계획을 별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불승인 되었던 것을 다시 상정드린 점은 저희들 예산 3,000만원 승인해 준 사항이 이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지 아니하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집행에 시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면서 재상정을 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읍면에 인원을 한 명씩 증원해 주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군도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화 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 중에서 절반이상을 군으로 이관하고 있는 이런 상태 하에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주민자치센터화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정원도 몇 년 전만하더라도 육백칠팔십명 되었다가 IMF 이렇게 해가지고 줄인다고 줄여놓고는 지금 점점 인원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방침이 헷갈리면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갈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방재인력이라 할 것같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인데 이 양반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 방재업무 외에 평시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방재업무는 재해나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평시에는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별 업무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도 읍면이나 이런데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재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방재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1년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화가 아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당초 구조조정 전에 98년1월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때 창녕군 공무원 정원이 722명이었습니다. 72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2004년6월1일 현재까지는 634명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구조조정 이후에 전에 전국적인 공무원의 시군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행하는 표준정원제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 군에는 36명이 부족해서 타 시군과 정원을 늘려서 맞추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이 고용창출, 청소년 취업기회 확대 이런 일환으로 공무원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도 이번에 42명의 신규채용 인원을 요구해 가지고 받겠습니다만, 그런 시책적으로 늘려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갑작스런 재해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래서 소방방재청 신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중앙기구만 늘리고,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에 이런 인력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방재인력을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각 읍면별로 1명씩 기술직 공무원을 늘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평소에는 이분들이 예방업무 방재업무를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건설이나 건축이나 우리 위원들도 알다시피 읍면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네것 내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하되 방재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건설이나 그다음에 일반 행정업무에 같이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 방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방재청이 신설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방재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인력을 군에서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읍면에는 차라리 그런 기술직 인원 보다는 일반 행정직 또는 농업직 인원을 주어 가지고 평시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업무는 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읍면에 방재업무를 위해서 기술직 한 명을 둔다고 해서 얼마만한, 지금도 재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읍면장이 직접 대장이 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담당에서 아니면 총무담당서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읍면에서 다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원은 군에서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가서 업무를 원활하게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충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복구 공사가 금년에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 특히 건축직 보다도 토목직 공무원의 수요가 굉장히 필요로 했습니다. 공사현장 감독이라든지 현장 조사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는 설계까지 실제 읍면에서 행정직 보다도 기술직 필요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토목직 한사람 더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것은 방재기술직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괄 큰 방재 계획은 물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그 지구에 맞는 어떤 읍면 계획은 방재인력 담당이 세운다 손치더라도 군 전체적인 큰 틀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ㅂ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 정원을 증원 안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실과 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설명중에 건축직과 토목직 그 중에서도 토목직을 많이 읍면에서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재인력 같으면 어떤 예방이나 그러한 사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전에 722명이었는데 지금 14명 증원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648명이 됩니다. 648명 같으면 지금 일용직하고 우리 본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현재 과장님께서 아시고 있는대로 일용을 쓰고 있는 것이 몇 명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4명을 읍면에서 안 쓸 때는 어떤 실과 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방재인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한 행자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방재인력증설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읍면에다 방재인력을 각 읍면당 1명씩 증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했을 경우는 본청에 둘 수 없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필요한 인력을 이번 기회에 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 우리만 14명 손해보는 그런 현상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에 방재인력 했는데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 인원이 45명이 있습니다. 50명 정원에 45명이 있는데 이것도 토목직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건축직이 16명인가 그렇는데 지금 건축업무는 전부다 군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신고업무부터 심지어 단속업무까지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사항,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건축 보다도 토목직이 읍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또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읍면에 건축직이 4명인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말이 건축이지 토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토목 전문직을 앞으로 읍면에 준다면 여러 가지 재해예방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총 인원이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지방분권팀까지 해서 정원이 현재 634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증원되면 648명이 되겠습니다만, 648명이라도 우리가 구조조정 전과 비교한다면 약 80명 정도가 옛날보다도 정원이 미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필요한 부서에서는 필요한 일용인부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6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1/2 정도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실도 득도 없는 경우인 것 같으면 14명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력을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필요없다고 돌려보냈을 경우는 14명을 추가로 증원을 하지 못합니다. 토목직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원요청을 했을 경우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토목직이 있는데는 2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김충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토목직 인원이 다 한명씩 있는데 2명이 되는데 딴 업무를 안본다는 것입니까?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읍면행정이 종합행정입니다. 토목직이라고 방재업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봅니다. 일반 업무도 봅니다. 그래서 토목직의 주 업무가 토목, 방재,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그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하겠지만 어떤 읍면같은 경우는 총무담당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만약에 나는 토목직 부서인데 그런 업무를 볼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너무 그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읍면에 기존 있는 것도 있는데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없는지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목직이 아니라도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목직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직은 승인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34명인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 산출근거는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예산, 적용비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을 해냈습니다. 그에 따라 산출을 해놓고 필요한 부분은 표준이다. 그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정정원이다.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정정원이다 이래서 그것은 매년 계획을 연말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면적은 안바뀌겠습니다만, 인구도 바뀔 수 있고, 예산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것을 새로 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인력 기준을 연도말에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산출근거 공식은 저가 지금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저가 제출하겠습니다.

인구수, 면적 예산 등을 산출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죠?(예) 보정정원은 내가 알기로 표준정원을 확정 발표하고 5%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정정원을 늘리므로 해서 1인당 연간 1,8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정정원에 대해서 는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보정정원을 2005년도까지 30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침을 주어 놓은 것은 만약에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보정정원 18명을 더 늘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대통령께서 고용창출, 청소년 취업기회 확대 이 지시 이후에 보정정원도 2005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상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할 때는 1인당 1,800만원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그리고 표준정원 미만을 고용할 때는 1인당 1년에 1,800만원씩 돈을 더 주는데 공문이 있으면 지금 공문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명 증원하는데 만약에 교부세가 1인당 1,800만원씩 삭감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승인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매년 몇 명 더 늘리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에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14명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세와는 관계없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승인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이것 때문에 하달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처럼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데는 이런 참에 방재업무 겸 그다음에 기본적인 토목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방재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도 평상시에는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왜 그렇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기술직 공무원 한분도 안계시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자기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안합니다. 제대로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 소위 자기들의 자존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실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이라는 것은 군대로 칠 것 같으면 소대나 중대입니다. 그다음에 군은 연대쯤 되겠죠. 모든 업무는 연대에서 통합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하고 전부다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발로 뛰는 것이 읍면인데 그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꼭 토목직, 예를 들어서 남지나 영산이나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사람더 가 가지고 기존있는 그 사람한테 방재업무를 수행하도록 주어도 되는데 그 사람 하나 더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방재업무에 더 기여할 것이며, 그다음에 읍면 공무원들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주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자는 것도 위에서부터 방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그대로 배치하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 방법이 없겠죠, 우리가 안맞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건의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방재업무의 필요성이 작년도 매미로 인해서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국가차원에서 새로 신설이 되었고, 최소한 말단 하부 조직인 읍면에서 방재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기술직이 한명씩 있습니다만, 한명을 더 보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술직에 대한 자존심이 저희들도 상대를 해보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 기술 업무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읍면에서는 아까 강춘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때로는 방역도 해야 되고 산업업무도 봐야 되고 본연의 업무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디다. 읍면에 1명씩 증원을 시켜 놓았다가 꼭 그하면 혹시 전체적인 종합설계라든지 합동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곡에 덜하다면 더 필요한데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계기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읍면에 방재인력 1명씩 증원하는 큰 취지를 이해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토목직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토목직이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지금 성산면에 없습니다. 그 외는 토목직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45명인데 성산면은 왜 토목직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 결원이 30명입니다.

토목직 결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만 아니고

전체 결원 30명 중에 토목직 결원이 몇 명입니까?

5명 결원입니다.

45명에 5명이 결원이다.

총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45명입니다.

5명이 결원이다.

토목직 5명 플러스 해서 전체 결원이 30명입니다. 이중에 성산면 한사람 빠진 것은 그중에 토목직이 한 사람 결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방재청 신설로 인해서 우리 읍면에다가 토목직 한 사람씩 두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인데 방재청 자체가 미연에 방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내 매미로 인해서 각 공사현장에 가봤을 때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실지 그 자리를 가봤더니 아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초임자 소위 말하는 병아리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청에는 계장들이 있고 한데 초임자들이 가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토목직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되면 소위 청내에서 우리 군내에서 좀 숙련된 실질적으로 토목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읍면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임용되는 초임은 청내에서 단련을 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보내줌으로 해서 읍면에 가면 사실은 읍면은 다목적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 방재 이것만 철저하게 사전 방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순환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토요일 휴무를 하고 또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배우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 합니까?

전에는 출산을 했을 때 남편이 1일간 산모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일까지 됩니다. 산모는 90일이고 남자는 3일 해주자

항간에 듣기로 노조하고 이런 협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던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노조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지 저가 잘 못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합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조례안은 안하는데 그러나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많이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일간 7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원래 행자부 기존 권고안 지침안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비밀준수의 세부사항을 복무조례에 넣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내년도 2005년6월30일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격주휴무제 그런데 금년 7월달 같은 경우는 둘째주 넷째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월10일 7월24일 격주 휴무를 하고 내년도 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방법을 조례에 넣는 방법, 그다음에 또하나 안은 세 번째 행정자치부 입법권고안은 연가일수를 토요휴무를 함으로 해서 연가일수를 축소시키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저 4일입니다. 최고 23일입니다. 이것을 토요휴무를 하고 하니까 연가일수를 축소하자 이래서 최저 4일을 1일간 축소 3일, 최고 23일을 2일간 축소 21일 그래서 1일, 2일간을 축소하는 방안 이것이 행자부 지침 권고안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절기 지금 현재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축이 되면 지금은 6시까지입니다만, 그 기간안에 5시까지 1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토요휴무제를 하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는 뜻에서 그것을 없애자. 동절기 1시간 단축하는 것을 없애고 그렇게 하면 40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동절기 근무를 1시간 단축한다 하는 것 같으면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35시간 밖에 근무시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권고안이 동절기 단축하는 것을 없애고 1시간 보충하는 방법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네 가지 행자부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전국공무원노조와 우리 도 시군 노조와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고 어떤 것이 마찰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조에서는 비밀준수 조항은 이미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예 없애야 된다. 삭제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격주휴무제는 행자부 권고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다음에 동절기 1시간 단축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종전대로 1시간 단축하자 권고안을 안받아 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일에서 3일하는 것은 좋다 그대로 3일 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가일수 축소는 굳이 축소할 것이 뭐 있느냐, 옛날대로 하자 하는 것이 노조안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네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안은 하나입니다. 토요격주휴무제 그것은 하고 그 외것은 종전대로 하자 이렇게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논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조안 두가지는 수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밀준수 의무는 노조에서 주장한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렴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타당한 얘기다 그래서 그것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연가 축소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행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후에 해도 그것은 늦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노조안을 수용하자 그래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가지 수용 안한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최하 4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위법을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것은 40시간으로 하자,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하는 것은 없애자 그래서 네가지 안 중에서 우리가 한가지는 노조안을 수용을 안했고 두가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가지 안을 한가지는 수용 안한 안, 한가지는 노조에서 찬성하는 안 두가지만 가지고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듣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시는데 당초 설명에는 중앙권고안이 4개 안이 내려왔는데 이러 이러한 사항은 노조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없었습 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과연 들은 바와 같이 좀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두가지 안은 받아 들이고 한가지는 받아 들이지 않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항도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설명서를 내놓을 적부터 중앙지침이 4개안이 내려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노조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으면 저도 질의할 이유도 없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인데 앞으로 공문상에 과장님 혼자만 아시고 계시는 것 보다도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지침을 설명하기 더 쉬울 뿐더러 이러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지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설명드릴 때 너무 장황한 설명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도 있고 이래서 그것까지는 상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와 꼭 의논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 보다도 우리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는 것은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의견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견을 가지고 의논해 봤다. 다른데 우리 주민들은 의견이 안나왔는데 노조에서 의견이 나왔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 제2조 3번 4번에 보면 합의제기관의 장은 그다음에 자문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군의 합의제기관하고 자문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제일 위에 5조2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의 각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인이 하나 더 추가되었거든요. 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합의제기관과 자문기관의 각인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새로 마련하는데 우리 군의 합의제기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결능력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갖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창녕군군정조정위원회, 창녕군명문고등학교육성위원회,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라든지 창녕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 등 이런 것이 합의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문기관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 조례에 보면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이 예를 들면 창녕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창녕군토지평가위원회, 창녕군청소년위원회,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창녕군계획위원회,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이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문기관이 되고 여기에서 합의제기관과 자문기관을 병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5조2항에 보면 당초에는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만 있던 것을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중에서 평소에 일상경비출납원을 사용 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조례에 개정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하던 것을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경비출납원은 각 실과장이 했는데 그러면 공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조례상에 명시를 안해 두고 그냥 내부 결제만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문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조기관하고 합의제합의기관, 자문기관을 일괄 분리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 세 개를 분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한달반 여만에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행위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다시 올려 가지고 세부 계획을 내놓았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릴 것 같으면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그다음에 특이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에 올린 조례안하고 이번에 올린 조례안하고 대비표를 보니까 딱 하나 제5조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6인이상 10인 이내 되어 있는 것을 5인이상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만 바뀌었고, 그다음에 일부 삭제한 것 그것 밖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조례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부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 시군의 교육 계획을 참고 삼아 받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을 시키는지, 여기 보니까 타시군에도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 교육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교육 계획을 갖다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교육 계획을 가지고는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한 평생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좋은데 여기 교육 내용을 죽 보면 이 교육 내용이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주일에 4시간씩 화요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창녕민속문화축제, 예술성과 전승, 창녕의 국보와 보물탐구 및 보존방안, 부곡온천의 특성 및 자원의 보존방안 이런 내용들은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받기 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문화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도우미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도우미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어디 박물관에 따라 다니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활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로 볼 때 이런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딱딱하고 어려운 교육을 장기간에 걸쳐서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을 한다 할 것 같으면 1인 1기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PC교육처럼 말이지 우리 주민분들이 받아 가지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1주일 해가지고 4시간 정도 시킨다. 그다음에 PC교육 같은 것은 숙달이 되어야 되니까 기간을 두고 시킨다 이런 내용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딱딱한 교육을 누가 받으려 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개 반기에 80명 같으면 1년 해봐야 160명 밖에 더 못시킵니다. 4년간 하더라도 몇 명을 교육시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창녕군 주민 전체를 위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읍면에 80명 같으면 5내지 6명이 되어지는데 내가 볼 때 이 교육 받으려 오라 할 것 같으면 교육 받으려고 올 사람 조금전 이야기와 중복이 됩니다만,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읍면에 어떤 사람을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선정을 해놓고 할 일 없는 사람 교육받으러 오도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집하는 그런 식 밖에 더 되겠느냐, 일반 사람 누구 오라고 그러면 오겠느냐,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진짜 할 일 없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받으려 오지 이 교육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교육을 일반인이 받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부적절하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1차적으로 115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다가 불승인 된 사항을 11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제118회 1차 정례회때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 계획이 작년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전문교육의 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예산까지 얹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계획의 수립과 조례안의 입법예고 여러 가지 해서 당초에는 7월달부터 전문교육을 나름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여기 말씀한대로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21세기 자치대학으로 하느냐, 군민평생교육으로 하느냐, 창녕문화관광아카데미 교육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평생교육에 관한조례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테마 교육의 근거만 마련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군은 그야말로 많은 우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군민이 우리가 7만 군민이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못하지만 그러나 전문교육을 일부 희망하는 군민이라든지 그래도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많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평생교육의 근거만 마련된다면 아카데미 교육도 좋고 어떤 교육도 좋고 전문교육 테마를 정해 가지고 금년에 또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선 문화관광 아카데미 창녕군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확대 보급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당초는 7월달부터 할 계획이였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4월15일 제17대 총선, 6월5일 도지사 보궐선거 이래서 그 기간안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기간이 끝나는 7월달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냥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한사람 한사람 강사를 초빙하는 것 보다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래도 우리 군민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근거가 평생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짤막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내년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왕 그런 취지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4개월 했지만 중간에 추석하고 그렇게 하면 3개월 밖에 안됩니다. 중간에 방학기간을 두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계획에 보면 11월 중간에 방학하고 11월말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차 정례회 때 상정하지 아니하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희망하는 군민의 모집기간이라든지 사업계획 기간이 이월될 수 있다. 금년에는 사업을 못할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써더라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구했다 싶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이번에는 꼭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11월말까지 금년에는 이 계획된 교육을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그하게 생각하셔도 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는 점을 늘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 교육의 예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타 시군의 많은 교육 계획을 수립한 예와 그다음에 또 지금 각 전문대학에 자료를 전부를 받아서 나름대로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소 교육 계획에 위원님께서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얼마간 시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사항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교육인만큼 다소 위원님들의 마음에 안차시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도와 달라는 그런 식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 3,000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6,000만원 올라온 것을 논란 끝에 3,000만원 승인이 되었는데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된 예산도 교육 계획이 적절해야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 있고 본 위원도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누가 받으러 오겠습니까? 사람이 다 틀리겠지만 나 같으면 진짜 아무리 할 일 없는 사람도 이런 잠 오는 이 내용 가지고 와서 4개월간 교육을 받으라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 80명 정도를 교육시켜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수입에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홍보도 우리 창녕군의 역사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어떻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또 아무나 받아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홍보할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라야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은 안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80명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읍면 방문시에도 많은 주민들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창녕은 문화 관광의 고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하겠느냐, 그다음에 누가 받아려 오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열의가 있는 군민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모집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저희들 의견이 전달이 되어서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전체 군민이 우리 문화재를 다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전문 요원화를 100명 200명 자꾸 하면 파급효과가 나타나서 눈에 안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봅니다. 한번에 7만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더라도 이 근거만 마련해 놓으면 이번에는 아카데미 했지만 다음에는 딴 교육도 할 수 있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저희들 첫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교육을 짜고 자료를 수집하고 했는데 다소 위원님들 마음에 안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육을 짜기까지는 상당히 저희들 고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50시간 교육중에 1/3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현장학습도 시키고 중간에 방학기간도 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 시도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볼 수 있겠느냐, 차츰 해나가면 근거만 마련해 주신다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14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첫 교육 계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강사 및 운영위원회에 보면 강사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은 어떤 사람들이 강사를 합니까?

강사는 각 대학에서 전문강사 그다음에 지역에 꼭 우리가 한번 알리고자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유명한 나름대로 지역 유지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산 현장 교육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대학강사로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대학강사가 창녕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압니까? 창녕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강사가 있습니까?

대학교수들 위주로 하면서 주로 창녕군의 문화재 발굴을 한 사회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동아대 박물관장인 심봉근씨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분들은 창녕의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깊이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성도 안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이 지금 여기 표시에 나와 있기로는 타 시군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많게는 10억이고 적게는 1,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좋은 시책같으면 우리 군도 진작에 서둘러 가지고 딴 시군에 끌려가는 모양을 갖추지 말고 저가 볼 때는 매번 우리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창녕군은 가야시대로부터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운전기사나 식당종업원이나 어떤 대상을 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또 친절도나 이런 측면에서 누구한테 묻더라도 관광안내를 잘 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을 1차적으로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이 군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뛰어 나와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지난번 5월27일 조례심의 때 부결된 사항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예산을 저도 예산 3,000만원 할 적에 엄청난 시련 끝에 과연 3,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6,000만원 다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해서 3,000만원 정도 해야 만이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하고 군민들의 배움을 충족시키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런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군수가 이야기하기 전에 참모진에서 지역에 있는 실과장이 먼저 이런 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것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과 우리 행정과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설립 유치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일반 군민들도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과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군수가 하기 전에 저희들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좋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민간업무를 담당하는 민간협력팀이 새로 생기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 참모진에서 결코 등한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안도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이면에는 군수님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안이 마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시책은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많은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 짜여져 있는 상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책을 찬성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집중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한번 시도해 보는 방법, 부곡온천 같으면 식당 전 종업원을 상대로 교육강좌를 해가지고 정말 친절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기사라든지 어떤 특정지역을 한번 시도한 이후에 그 지역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우리 창녕군 전체로 파급효과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포늪 같으면 아무래도 우포늪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광객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부곡온천 같으면 부곡온천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운전기사라든지 식당종업원이라든지 또 영업주라든지 부곡 주민들의 친절도가 과연 어느 지역 보다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안내를 잘한다든지 그런 특정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좀 딱딱한 분위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화왕산 같으면 화왕산 주위, 또 문암정, 창녕군 전체를 두지 말고 어느 지역을 한번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도해서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의 근거만 마련되면 1차적으로는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점차 단위별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면서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부곡온천이면 부곡온천을 중점적으로, 부곡온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는 분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우포늪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위별로 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든지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구태여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법에 보면 9조 10조, 11조 평생교육을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는 위탁전문기관에 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근거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만 얹어 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선생 하나 불러 가지고 주민 몇 명 모아놓고 어떤 분야의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그것은 각 단위별로 일부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보다도 정말 전문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짜고 그다음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다가 정말 전문 코스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니까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제 의무화를 시켜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면 폐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무화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쉽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해서 매년 금년에 한번 해보고 실적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해서 꼭 내년에 또 해야 되고 후명년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교육은 개선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 청내에 참모진들께서 우리 군민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하는 욕구를 가진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산 저것을 하려면 나는 생각에 진짜 군민교육을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군민이 욕구하는 교육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꼭 조례가 엊그제께 올라왔다가 또 올라온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의회는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양 이런 식으로 소위 의회를 경시한다 할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불쾌해요. 그러나 조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예) 이 조례 내용을 봐서 지금 과장님께서 읍에 삽니까 이동에 삽니까, 읍에 살지요?(예) 지금 우리 시골 한 부락에 100호나 아니면 60호를 치고 거기에서 출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 부락에서 그래도 군단위로 나와 가지고 교육이라고 눈 좀 뜨자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불과 오육십호 있는데 나다니는 사람등이 이동장 아니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그다음에 우리 군내 조직이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녀 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한 이동에 그 사람 몇몇에 불과하지 전원이 다 안움직일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이 발상 그야말로 찬양할만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조례를 정하지 않고 과거에 이 조례 이전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우리 군에 모여 가지고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군민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이것을 참 교육을 해보자고 한 역사가 있습니까?

뒤늦게 많은 사회 변모가 있고 이러니까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군단위 조직이 모여 가지고 있을 때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군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자세에서 교육 한번 해본 역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등등의 관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어느날 서울가는 버스를 타니까 버스에서 테이프를 트는데 우리 창녕의 관광 이것을 설명하더라고, 아 진짜 이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창녕에 살면서 이것을 몰랐구나 내가 50개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천일회사 갖다 주어 가지고 기사들에게 가며 오며 이것을 좀 해달라 나 우리집에 테이프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과거 공보실장할 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자체가 우리 창녕의 고유한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등등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지 출입을 하는 사람마저도 모르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열심히 시켜도 안되었을 때 모르겠다, 또 시켜본 역사도 없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시켜보자 해봤느냐, 해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적인 관광 도우미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설사 도에서 3명 양성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해설사 하나 있죠. 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공보실에 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국의 관광업체에다가 보내 가지고 창녕에 발을 내디디면 연락해 달라. 연락을 해주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면 창녕 들어오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다려 가지고 우리 해설사를 차에 태워가지고 창녕을 해설하게 할게 이렇게 해봐라 하는 요구도 해봤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라이온스, 팔각회, 로타리 그런데 보면 창녕에 유일무이한 학자들 점잖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장 출신이라든가 전직 관료출신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내들을 모셔다가 우리 창녕에 이러이러한 현황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도 우리가 전쟁박물관이라든가 영산 놀이마당이라든가 화왕산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우포늪이라든가 충분히 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교육을 한번 시켜본 역사가 있습니까?

전에는 정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전에 그 사람들이 회의장, 팔각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각회 회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박물관 구경하고 밑에 가서 우리 창녕문화 슬라이드를 봐달라. 팔각회에서 갔어요, 슬라이드 상영하는 기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창녕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녕에 명색이 출입이나 하고 창녕을 홍보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창녕 홍보도 하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지얘비 잘나야 자식 잘나, 그리고 자식이 잘나야 부모 저것도 하고 한데 창녕을 명색이 저것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유 있어 가지고 로타리도 하고 라이온스도 하고 팔각회 등등을 하는데 내년부터 창녕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하고 교육을 시킨 연후에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신발 신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이사람들 보내 가지고 교육 한번 해보자 자원이 이렇다 그런 식으로 하기 이전에 이것 덜렁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우리 공무원의 생각들이 이제는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발상을 했다. 이 발상을 적어도 만들 수 있는 여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주었으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

대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도 모르거니와 내가 책을 맨날 보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 자주 넣어주면 그래도 명색이 창녕에서 넥타이 메고 나가는 양반들이 이 창녕지역을 몰라서 되겠느냐 그런데부터 먼저 치중한 연후에 이것도 안되었을 때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박삼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많은 분들이 하면 얼마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3명 해설사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전에 충분히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데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광 자체 봉사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 양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문교육을 그래도 시켜 주어야 된다. 너거 알아서 해봐라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전문교육을 이런 분야는,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열변을 토하셨고, 김충식 위원님께서 정말로 논리정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 뜻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례가 5월달에 올라온 것을 부결시키고 또 올라온 것은 빠르다는 생각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3,000만원까지 승인을 해주었고 지금 여타 14개 시군에서 이미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실제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관계는 앞으로 타시군 밴치마킹해서 더 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연구를 하고 우리 군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이 조례는 통과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교육과정을 보고 잘못되어 갈때는 잘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이것을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끼리 앉아서 의논할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공무원이 있는데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이 맞지 이 문제에 대한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동료간에도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통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질의하고 그다음에 할 얘기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회를 한 가운데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질의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했으면 싶은데 동료위원께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동의자가 없으므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동의를 선언했는데 그 동의에 재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원안 부결하는 것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예,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 진행을 잘못하니까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부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진행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강춘태 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다시 재청하는 위원이 있는데

대답하는 분이 없길래 넘어 갔는데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식 위원과 박삼희 위원이 발언하신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했으면 투표용지를 회수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3표로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운영조례안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내무위원회는 7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