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광엽
박광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항별 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 설명을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은 조금 있다가 하고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부터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가 왔을 시 우리 의회에서 감된 부분을 그대로 재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황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또 국도비보조 내시라든지 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미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했고 또 당초예산에 감액된 부분을 몇 가지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구의원
그것은 의회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내려간 부분은 1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한다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며칠전 전윤철 감사원장께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앞으로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전윤철 감사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 편성된 추경의 예산을 일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을 해서 우리가 작년도 매미때 40억을 기채를 했는데 그 기채를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 기채를 아직 안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채는 금년내에 내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써보고 만약 예산이 부족할 때는 40억 기채할려고 지금 도하고...
황정구의원
예산서에는 유인이 40억이 기채로 되어 있는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도 아직 안냈다 하는게 무슨 말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운영상에...연말내에 내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황정구의원
아니 예산을 40억을 기채를 안했으면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요...
황정구의원
예.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기채승인을 얻어 하기 때문에 예산서 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사업에 보면 말이지요 특별지원사업시행령 제22조 수변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 59억4,600만원 이것은 수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황정구의원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이 돈을 청송군...그 당시에는 청송군 문화회관 건립에 쓰기로 하고 저희들이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다가 요번에 추경때 우리 지역에 군정전반적인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
황정구의원
어디에 편성했느냐고요...그걸 묻고 있잖아요...지금....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휴양거점지구 부지매입에 30억, 그 다음에 약수탕자전거이용도로에 4억, 그 다음 온천개발에 9억, 그 다음 구경찰서부지건물매입비부족분에 3억, 그 다음 신촌～주왕산간 관광벨트도로에 3억5,000정도...
황정구의원
이 돈을 그렇게 편성해도 관계 없습니까? 특별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 59억4,600만원을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과 소득과 직결되는 곳에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변지역이 속하지 않는 수변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도 편성을 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한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 판단에는 군전체적 개발사업에...
황정구의원
사전에 어디 물어보고했느냐고요... 이 돈을 편성할 때...이것은 말이지요 법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 돈은 법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는 안 거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특별지원사업비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가서 한번 묻기라도 한 다음에 편성을 하는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편성을 해놓고 시정을 하겠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최소한 이런 특별회계 돈은 사전에 의회와 수변구역위원회에 간담회라도 거치고 해서 이것을 편성하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군재정을 군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편성하고 싶으면 하고 군민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예 생각하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섯 개 사업이...
황정구의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편성을 해도 되는건지 양수발전소특별지원법에 의하면 건설과장 알고 있는데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하고 사전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는 이번 7월 10일자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죄송한데요 이 예산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니까 건설행정계장 출석시켜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10일자로 발령이 났으니까 잘 모르신다 하니까 건설행정계장 의회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건설행정계장 오실 동안...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놓았다가 이번에 회수해 간게 총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이번에 추경편성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회수해간 돈이 있잖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게 국비회수가 아니고요, 양여금 10억정도 줄었는게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거 왜 줄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보고가 많이 되었는것도 있고...
황정구의원
우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예산이 감된게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감된게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얼마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한 10억정도 됩니다.
황정구의원
왜 10억이 감이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업량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황정구의원
사업량이 줄었는게 아니고 그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받아놓고 조기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돈이 반납된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요 감사원 감사는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내용은 지적사항은 빨리 집행을 하라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황정구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게 돈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사업량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어디에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유교문화권 사업중에...
황정구의원
어느 지구가 양이 줄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주왕산권 유교문화권 사업이 10억정도 됩니다. 주왕산...
황정구의원
주왕산권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그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숙박거점입니다. 주왕산 안에 숙박거점 그거는...
황정구의원
숙박휴양거점사업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마쳐 가지고 사업설명회까지 마쳤는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장두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숙박휴양거점지구하고 주왕산숙박거점하고는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거는요...
황정구의원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당초에 숙박휴양거점사업이 따로 있었고 또 주왕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주왕산권 숙박휴양거점...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85페이지에 보시면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 유교문화권하고 국비가 5억이 감되었는게 있고요.
황정구의원
그거는 왜 감이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거는 결정 당시에 감이 되어가 내려온 걸로 알고...
황정구의원
당초 우리가 2002년도 부터인가 2000년도부터인가 계속 국비를 받아놓은 돈이 아닙니까? 그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황정구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보조내시...
황정구의원
지금 말이지요 관광경제과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늦어진다고 감사원 감사 받은게 있어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황정구의원
그 자료가 결과조치가 내려온 공문이 아마 관광경제과에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서류를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가지고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규모는 1,562억1,0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371억9,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90억1,9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 41억1,6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0.5%인 14억4,3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희들 세입총괄표하고 세출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저희들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5,000만원이 증가된 1,371억9,200만원이고 이중 세외수입 보시면 88억5,934만9,000원이 증가한 226억4,244만5,000원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5,700만원 증가한 608억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36%가 지방양여금은 10억9,914만원 감이된 87억8,348만8,000원입니다. 그러니 전체 양여금은 6.4%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2,004만5,000원이 증가한 12억2,004만5,000원으로 전체 0.89%이고 보조금은 1억1,274만6,000원이 증가한 353억1,302만2,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저희들 세입총액은 100억5,000만원이 증가된 1,371억9,100만원으로 일반행정에 32억1,144만9,000원이 증가한 324억6,183만1,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전체 세출의 23.6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에는 66억4,201만9,000원이 증가한 484억1,400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3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3억7,778만5,000원이 증가한 542억9,298만1,000원으로 경제개발비가 전체 세출의 3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8,254만6,000원이 증가한 4억3,82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0.35%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2억6,179만9,000원이 감된 15억8,398만2,000원으로 전체 세출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들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65페이지 본청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98억1,093만원이 증가한 1,261억9,597만3,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송군발전종합계획용역비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이 사항별설명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를 다 보았으니까 생략하고 다음 회의로 진행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다른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정구의원
의장, 아까 질문하다가 그친 사항이 있는데...
광엽
박광엽의장
황정구의원님, 질문사항에 세부적인 사안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페이지에 가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정구의원
지금 계원이 와 계시기 때문에 빨리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까 묻던 사항이니까 묻고 우리 계장은 내려 보내야지요. 아까 질문하던 사항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그러면 황정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우리 건설행정계장께 묻겠는데요 건설행정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이 10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오신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건설행정계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59억4,600만원 있지요?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데 사전에 건설행정계장과 건설과장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인데 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전혀 사전에 건설과장하고 건설행정계장하고 상의가 없이 이 예산을 독단적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담당계장하고는 전혀 사전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말이지요?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6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66쪽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청송군발전중장기종합계획용역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용역을 수립하는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청송군에 종합중장기발전계획이 내용이 각 8개면에 균형적인 종합발전이 없다 이것은 각 읍면 균형발전이 안된다 이래가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 5년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는게 있었습니다만 활용도가 낮고 또 일부 편중지역에 그 당시 계획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8개면에 골고루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하는 그 당시에 임동진의원도 발의도 있었고 해서 8개면에 전반적으로 균형발전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송군발전중장기종합계획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실행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윤의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그 계획을 보고 사실 예산확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부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고 또 실현가능성이 예산이 많이 드는게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8개면에 균형적인 용역...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여비부족분이 있습니다.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접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쓰여지기는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9,000만원이 부족하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가는건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전부 직원들 가는 것 맞습니다. 직원들 가는 것 맞는데 일부에 타 부서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는 저희들 예산 조금 전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전원 공무원 가는거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전용하더라도 이런거는 전용을 하지 말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정말 우리 직원들이 선진문화를 습득해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민간사회단체풀보조 부족분이 있습니다. 4,500만원 왜 예산을 더 세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우리 총예산 규모에 4억정도 풀보조비가 서야 되는데 그 당시 적게 섰습니다. 적게 섰고 그 당시에도 빙벽대회가 있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빙벽대회가 있어 가지고 더 세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때 당시에 본군에서 원래 2004년도 본 예산안을 할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 풀보조 예산을 그때 당시에 금액을 세울 수 있었던 법적 %가 있었습니다. 그때 3억2,500인가 이랬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3억9,700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때 당시에 세워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예산배정을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배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 상태에서 부족하다...부족분이 일어 납니까? 없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빙벽대회는 생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산 670만원이...심의를 하면서 670만원정도 남았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남았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런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빙벽대회는 먼저 선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의원
선지급된 돈을 왜 여기 부족분이라고 올립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라 하면 기존있는 단체에 예산이 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해가 얹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66쪽에 경북문화재대관구입비 1,100만원인데 이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어예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 총문화재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것은 저희들 구입해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 읍면이라든지 각실과단체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의원님들 있는데도 가지 싶습니다. 이거는요...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68페이지 상단 법무관리 및 총무과소관 총무관리 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68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홍보용농특산물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저들 당초에 홍보용 농특산물구입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거의 다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쯤 되면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쓸려면 2,000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본의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본 예산을 심의할 당시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1년간 쓰는 예산을 세우지 반면분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는 이 금액이었는데 예산사정상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자체 기획실에서 일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0페이지...
동진
임동진의원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69페이지 1급관사 집기책상 및 의자 130만원 군수실 집기구입 이래 가지고 47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실에 집기가 지금 급하게 구입해야 됩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실에 있는 사실상 집무용 책상은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책상이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현재 군수님 취임하시고는 책상이 없기 때문에 집무를 보면 소형책상이 있는데 컴퓨터를 놓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가 책상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고 책상하고 의자 따르는 1식이고 소파가 지금 사실상 전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민원이 숫자가 3～4명 오시면 관계가 없는데 같은 일행들이 몇 분들이 오실 때는 이 소파가 여섯 개 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래가 요구를 한 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 회의실 겸해 탁자 놓인데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또 따로 소파가 더 있어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래가 일부 숫자가 20여명이나 10명이나 집단 민원인이 올 때는 그 책상을 이용하고 또 앉아 가지고 대외적인 손님이나 이 지역 주민들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면 소파를 이용하는게 안 맞나 그 소파가 지금 현재 있는걸 더 보상 추가로 몇 개를...여섯개쯤 더 넣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체를 들어내 버리고 하는게 아니고...숫자가 모자란다고 저들이 보기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인사관리 70페이지 및 공보관리 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통신관리 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소관 재무행정 부과관리 75페이지 징수관리 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재산관리 77페이지, 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새마을육성 79페이지, 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민자치 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민통계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회개발비중 관광개발 85페이지, 다음 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85쪽 제일하단에 보면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에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되어 있는게 있지요?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이 되었고 이거 무슨 명분으로 숙박휴양거점사업비를 세워졌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이 당초에는 전체 국비가 10억이 금년에 집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 10억, 군비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보조 내시시에 국비가 5억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 5억해서 10억이 이번 추경에 감 시키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부곡은 내용이 아니고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로 그래 내려 왔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전체사업비로 이렇게 둘레도 없이 그냥 잡아 놓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7쪽 이 부분은 30억이 숙박휴양거점사업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순수한 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광
김기광의원
부지매입비는 우리 자체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고...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어디라는게 지정은 되어 있을 것이고...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지가감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지금 지가감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감정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감정료는 없는데 사업비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이런게 유사한게 나오는데 부대비가 있는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요 꼭 관광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묻고 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꽃돌박물관 건립타당성조사용역 이거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용어를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광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용역 신촌약수탕 3,000만원, 그 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용역이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었는데 저희들 업무추진상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순서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광
김기광의원
기본용역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기본용역으로 올리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30억을 올리면 이거 무리 아닙니까? 이거...기본용역이 만일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 30억을 불용을 시킬겁니까? 이월을 시킬겁니까? 이 예산은...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미숙한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결정됨에 따라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 그런 미숙한 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이거 아까 황정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말고 완급을 가려가면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떤 누구의 계획인지 몰라도 세워라 하면 세웁니다. 이거...이거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고요. 그밑에 청송꽃돌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타당성조사용역은 투융자사업대상으로서 10억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타당성조사라는 용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그 여건에 맞는 것인지 이걸 투자심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면 이게 관련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부터 꽃돌박물관 예산이 잡혀져 나갔습니다. 세워져 나갔는데 지금 이 예산이 네 번째 올라오는 예산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금곡동이 좋은지 월막동이 좋은지 이 사업을 하면 사업체를 세울려면 사람을 달리는 통행하는 이동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그 자리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를 해서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03년도 본 예산에 꽃돌박물관 1억7,000을 부지매입비로 맨 처음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1회추경시에 꽃돌사이버 박물관을 제작하겠다라고 해서 3,000만원 또 세웠습니다. 다음 금년도 당초예산에 박물관건축용역비 기본조사실시설계가 2억3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미 이것은 계획이 다 되어서 다 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 이전에는 타당성조사가 되지를 안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 이전에는 타당성조사가 되지를 안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써보겠다 순서가 바뀌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어차피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광
김기광의원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안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 먼저 얻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작년도에도 이미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 된거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국비지원이라도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청송에 과연 이거 박물관을 세워야 되겠느냐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국비를 요청을 하던지 해야지...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을 같이 빨리 추진할려 그러다 보니까 그래된 것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어떤 시민들이 국고를 그냥 주겠다 국비를 그냥준다 군비를 그냥준다 보조금을 그냥 준다면 아무 사업이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당겨 가는거 그것보다 더 못한 사업들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미리 하기 보다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먼저 받아보자 챙겨보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야만이 지금 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광
김기광의원
아이디어를 내는데 1년을 늦게 내더라도 작년에 2003년도에 꽃돌박물관 부지매입비를 잡지말고 그때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먼저 잡는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렇게 하고 순서가 맞도록 해 줘야지 집을 위에 지붕 먼저 짓고 기둥을 안 세운거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 추진된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에...제가 12일자로 자리를 옮기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절차에 맞도록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행정이 갈 때는 순서와 절차가 있도록 바로 가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이래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나왔을 적에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순서도 없이 이렇게 막해도 의원들은 좋다좋다 방망이 두든다 이런 막말로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87쪽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용역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4,200만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방법에서 국·도비를 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제가...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종합문화재관리차원에서 도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군의 작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천댁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912만2,000원이 있습니다. 1,912만2,000원입니다.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전혀 못받았습니다. 군비만 집행하고...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5,869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군비를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87페이지 제일하단 부분에 청송도호부관아지표조사 및 복원용역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2,000만원이 있는데...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직원들 테마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청송군에 도호부가 450년간 청송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복원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게 아이디어 채택을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군에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이 사업이 도호부가 복원사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과연 청송군에 도호부라 하는 그런 건물이 제대로 있었는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황정구의원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문업체 학교나 아직도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아무래도 영남대학교나 안동대학교나 전문 민속 이쪽에 전문가들 있는데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황정구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공직자들이 우리 청송에 도호부가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한 자료가 저들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도호부 위치가 어디 있었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황정구의원
아니 도호부위치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충분한 자료가...지금 과장께서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가 나왔는거는 도호부 부사들이 450년간 임용되고 했는 자료가 있고요.
황정구의원
임용되고 있었으면 대충 도호부가 진보에 있었다든지 안덕에 있었다든지...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는 우리 청사 군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부분 이 앞부분 쪽에 도호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충 도호부 전경 모형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전경도를...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자료 차원에서 저희들...
황정구의원
자료 차원에서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구경한번 합시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에, 그러겠습니다.
황정구의원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87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문화관리 88페이지와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88쪽 상단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분이 2건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보수 할 지구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국고금을 반납했다 그러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국도비 정산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잔액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고 올해...
재홍
심재홍의원
금년도 발생분을 반납해야 된다 이말...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작년도 예산이지요? 작년 예산 남은 금액은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불용액으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썼고 이거를 반납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국고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지구가 여러 지구인데 지구마다 잔액 남는 것을 한군데 합해서 예를 들어서 대문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걸 보수해 주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없는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남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고반납 안하고 우리 군내 문화재 보수할 지구가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반납하지 말고 활용을 하도록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90면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2억인가를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부지매입비를 4억정도 다시 이렇게 1회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그때 예산은 국비지원된 예산이고 부지매입은 순수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종식
남종식의원
그때 12억 중에는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그러면 군비 부담 있으면 되지,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다 해야지 사실 그 당시에도 진보도서관을 세워 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니 안되니 하다가 억지로 그냥 세워 줬는데 충분히 12억하면 도서관 하나 짓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다가 또 4억이라는 많은 돈을 다시 부지매입비로 새로 올리고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잘몰라서 답변을 잘못했는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12억은 순수 국비만 12억이 내려왔고 부지매입은 군에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낙동정맥등반대회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예산 가운데 물론 낙동정맥등반대회도 좋습니다. 또 문화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부분에 조그마한 예산도 현재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이나 그냥 문화행사하며 2,0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낙동정맥등반대회의 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에, 다행스럽게 저희군은 낙동정맥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황장재에서 시작해서 주왕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보면 우리 군에 어떤 관광개발을 생각해 볼 때 등산로를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어서 전국에 산악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들이 많은데 거의 다 현재 지도상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에 나와있는 등산로는 거의 다가 대다수가 다 다녀봤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산로가 개발이 된다면 많은 산악인들이 올 것으로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희들 아이디어 사업으로 낙동정맥등반대회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우리 이과장께서는 낙동정맥등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이제 지도상에 안 나와 있다 하는데...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등산로로서 어떤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정구의원
그런데 지금 안 가보시고 어떻게 압니까? 거기 지금 전국의 산악인들이 그 등산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만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등반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홍보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 등반대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담당과장이 그 등산로도 한번 밟아 보고 사전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우리 청송사람만 낙동정맥 등산로를...등산을 잘 안하고 있지 전국의 유명산악인들은 전부다 그 등산로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되었다 하면 그거는 안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91페이지 하단에 군민체육대회지원 8개읍면 등 해가 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거 본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본 예산에 있는 예산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읍면에 출전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본 예산에 있는거는 체육회 지원하는거고...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여기 500은 읍면에 지원하는 거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읍면에 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동진
임동진의원
읍면에 500 가지고 8개읍면을 갈랐을 때 이거 얼마씩 돌아갑니까? 실지로 이런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이거 군민들 축제인데 이런데는 예산을 넉넉하게 줘 가지고 1면에 300이던지 이래 돌아가야 그래도 면마다 부족한데...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체육회 자체에서도 읍면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조금 합니다. 일부 하는데 부족하다 생각되어서 군비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정확하게 실장님 얼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500만원 맞는데 당초에 향우회 각면에 체육대회 할 때 향우회원들이 오고 하니까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래가 1개면에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계산을 해가 500만원 했습니다만 그래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본 예산에 200만원입니까?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면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읍면 저희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한번 더 보시고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어차피 군민축제인데 우리 군민체육대회라 하면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쓰면서 왜 군민축제를 하는 날에는 예산을 아낄라 합니까? 이런데는 넉넉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91쪽 제일 위에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10억사업 이상은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이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지금...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러면 15억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일단 확보되어야 됩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용역전문업체에 다가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황정구의원
어떤 것은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
황정구의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용역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저가 볼 때는 용역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순수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황정구의원
용역이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황정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라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나 그 얘기입니까? 지금...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건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예정지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하고 또는 주변의 여건이 여러 가지 법상 관련된다든지 이런들을...
황정구의원
그러니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93페이지, 94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92면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 이라는게 있습니다. 청송생활체육공원조성이 뭐하는 겁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생활공원조성사업이 국도비 비용이 15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지구가 올해 정해졌는데 저희 군에서도 진보...이번에 생활체육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서로 이걸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희군에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이 문제는 우리가 거듭...예산이 세워질 때마다 지역편중 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할 위차가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는 체육문화센터가 100억 가까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것도 완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계속비사업이라면 20억이 넘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총 22억 사업비입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또 다시 22억정도의 많은 예산을 또 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한 곳에 편중지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도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이 보다가 많게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그 지역에 이런 체육공원을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신청하게된 동기는 올년초입니다. 올 년초에 군수님 읍면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간담회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진보면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진보에는 상당한 젊은 세대의 인구가 타지역보다도 많고 또 진보에 있는 비봉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등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봉산 자락에 체육공원을 한번 조성해 주면 참 좋겠다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 조금 들여서 조성을 소규모로 주민들 원하니까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드랬는데 제가 도 단위에 혹시 이런 사업이 과연 국도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올 상반기 중반쯤에 국비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조금만 보태면 어차피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3개월 거쳐 가지고 미리 조감도라든가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신청받을 때는 열흘정도 기간이 없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에 자치단체가 많이 있지만 네군데 우리 군이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그렇다면 같은 체육목적을 하는데 체육문화센터의 활용방안과 여기는 보면 각종 미니축구장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진보에는 타지역보다도 학교가 많아서 운동할 수 있는 또 생활체육할 수 있는 공간들은 타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비를 늦게까지 보면 10억 가까이 다시 투자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현장에 사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주민들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그정도 예산은 우리가 투입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문화체육센터만 해도 충분히 조금 용도를 변경시키면 이런 정도의 생활체육공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타읍면에는 아직까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데도 없는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5,000만원, 6,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조금도 신경 안 쓰고 계속 같은 체육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 원래 계획자체가 조금은 나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을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화생활, 체육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뒤에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한번 의결해 버리고 다음에는 또 이래 의결하고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로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생각을 해서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체육문화 공간으로 이용되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관광과장님, 좀 기다려 보세요. 관광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사업 등이 군수님 순시차에 가서 진보면민들이 특별한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주기로 했다 주민의 건의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방금 남종식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군수님이 초도순시차 오실 때는 적어도 어느 읍면이라도 몇천만원 내지 10억, 20억 사업도 요구를 합니다. 이 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전면들이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직접 찾아오고 그때 그 당시도 건의를 하고 했는 사업들이 돈 1～2억이면 해결될 문제를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건의사항 아닙니까? 그 면은 어떤 면인지는 몰라도 그 면에 면민들이 들으면 웃기는 군수 건의사항이라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억, 20억 들어가는 사업은 건의사항 받아 들여주고 1억, 2억 들어가는 건의사항은 나는 모르겠다 10원짜리 하나 건의사항 타 읍면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저희과의 소관되는 건의사항은 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역시 관광문화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건의했는걸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왜 안들어 줍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잘 살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매일 하지 뭐합니까? 살피는 것은 실과장들이 살피지...이제 앞으로 실과장들이 군수님 연두순시 마치고 나면 실과장들이 읍면으로 순시하면서 건의사항 받아 들여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하십시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광엽
박광엽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10일자로 오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체육공원 구체적인 사업은 시설이 어떤게 되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내용은 미니축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야외수영장 여러 가지 체력단련에 관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각 구장마다 면적은 다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면적은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고...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야 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본의원이 드릴 말씀은 우리 권영면과장님께서 옛날에 99년도 계실 때 진보에 예산 자체를 4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하고 조성했는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그것도 지금 진보에서 실지로 사용 안하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진보에 예산을 들여가 99년도인가 사업을 했습니다. 체육공원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진보에서 활용이 거리가 멀다 이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진을 하신다면 정말...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너무 멀리 있어도 안됩니다. 이게...그 주민들이 정말 가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이런 그게 되는데 그 사업이 어차피 추진된다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 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무관리 및 환경관리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99쪽 상단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도비보조금 반납이 50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이 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일사업인지 전체사업을 이래 남은걸 반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도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잔액인데 이걸 도비보조사업 하면 군비도...500만원 같으면 군비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똑같은 비율로 안 서 있겠나 싶은데 이 도비 500만원 남은걸 활용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익환
박익환보건사업과장
이런거는 저들 사업이 대상자가 특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원의 사업은 예를들면 해당되는 분들이 희귀질환성이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안과라든지 안질환이라든가 이런 대상자가 없으면 당초에 계획했던게 또 내려와도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박익환보건사업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정화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0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설치 옆에 보면 103페이지 보면 기존 간이상수도 자동염소소독기설치 1억 감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1식과 차이점 그 다음에 부대비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감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비춰집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간이상수도가 시급하다라고 해서 의원들이...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얼마나 시급합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상수도 먹는 우리 주민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와서 7월달 지나와서 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본예산 확정해 놓았듯이 6～7개월 가면 올 연말정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 1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김기광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선진국 민간인 해외연수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동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송향토음식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그래서 요식업협회에 다가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선진지견학 여비로 그렇게 계상했는 것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민간인해외연수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렇다면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식업협회 협회관계 회장단들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000만원 하니까 해외를 간다면 제주도도 해외는 해외입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몇 명 갑니까?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일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부담도 1,000만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자부담 1,000만원 있는데 개인부담이...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1,000만원 같으면 공무원도 동행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별도 예산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어떻다고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저희들 별도 공무원해외여행비로 충당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여행비로 충당하고 이거는 민간인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음식업지부에...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선발인원도 음식업지부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업소 해외여행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차피 요식업협회 협회에서 일단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어느 음식점 어느 음식점 이렇게 지정하는거는 아니지요?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음식업조합과 상의해서 그분들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잘못하면 청송군 업소가 적어도 1,200여 업소가 되는데 이 사람 대여섯명 데려가면서 앞에 말썽의 소지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국내 무슨 음식점을 시찰하자라고 해서 한번 가보고 와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돈 300만원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약수탕...달기약수탕, 신촌약수탕, 주왕산 이런 업소들 모범업소들 몇분을 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청송이 경상북도내에 제일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선심성이다 이렇게 해서 다 잘라 버리고 이제까지 없습니다. 다시 이번에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 군위, 의성, 안동 다 지금 몇백만원씩 줘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심성...먼저 시작했다 선심성이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돈 1,000만원 올라 와 가지고 모범업소 뭐 어떻다고 해서 결국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잡아 놓았지 그거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사업을 되겠습니까? 그거...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저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기광
김기광의원
토종닭을 길러서 토종닭 음식점을 만들겠다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도 음식업조합이 1,200명이면 한사람이 돈 1만원씩만 지원을 해 줘도 그분들 우리 청송군 농산물 쓴다든가 홍보를 해도 그만큼 할겁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문앞에 들어가면 청송농산물 사용하자 이용하자 우리는 순수한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소다 이런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 104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 10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8페이지, 109페이지 상단까지...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10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경로당 건립 4,000만원 2동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수차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바 입니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구를 어느어느 지구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고치지 않고 있는데 이 경로당은 어느 지구에 두 군데 지을 계획입니까?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가 어제 와 가지고 여기 위치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구두로 세군데...구두로 신청이 되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황정구의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신촌하고 월막하고 부남 중기하고 그렇게 세군데가...
황정구의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지구라고 구분해가 올라와도 명시를 해가 올라 와도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서 달정마을 예산배정까지 해 놓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올라오면 그 지역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올리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 예산승인을 못합니다. 그래야 말썽이 또 없습니다. 어느 지구라 못이 박혀야...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섭
양동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여성정책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농정기획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13면 밑에서 세 번째,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 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에서 재해보조금을 지원한적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그럼 지금 올해에는 사실 벌써 재해보험을 다 들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1억정도를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업재해보험신청이 6월말까지 신청을 받다가 지금은 7월 10일까지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받은 이후에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그럼 신청 다했는 분들에게도 10%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인데...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자부담 중에서 10%...
종식
남종식의원
그 부분을 다시 늦게라도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가?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각종 농업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험을 조금 넣으면 그래도 다소나마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험료가 실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농사관리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1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수거지원 있습니다. 1,203만원입니다. 401톤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환경차원도 있습니다. 읍면에 영농폐비닐 수거실적에 의해 가지고 인센티브 식으로 kg당 30원정도 전액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보면 비닐수거를 잘 함으로 해서 친환경을 이루도록 만들겠다 하는 어떠한 내용은 좋습니다. 생각좋지만 우리 비닐보조금을 지급할 때 의회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세워져 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폐비닐 수거했는데 지원입니다. 시범이 아니고요. 수거하는데 대해 주는 겁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농정과장님, 12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윤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고추멀칭비닐을 2억을 올해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2억을 지원하는 대신에 그 예산을 지원받은 분들이 100% 비닐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멀칭비닐을 자부담 50%, 군비 50% 지원을 하는데 그 대신 농가에서 폐비닐수거를 다해라 이런 조건이랬습니다. 그래 놓았는데 여기에 다시 농업폐비닐 수거지원비라 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래서 아마 물은 것 같은데 또 다른데도 안 있겠습니까? 담배라든지 이런데도 또 수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축산관리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농업기반조성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다음 119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농촌진흥 1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기술보급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유통대책 1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119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가로등신설 25동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광엽
박광엽의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9쪽...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가 자치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계장 있는데 제가 물어 보니까 농어촌가로등 25등으로 신설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8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수특작 12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123쪽으로 돌아가서 밑에서 세 번째, 지역특화유통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경북도 상사업비 받은걸 각 시군에 배정된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4동 규모는 50평이상 되어야 됩니다. 저장고 선별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어떤 단체나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작복반 또는 단체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남종식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종식
남종식의원
에,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그럼 윤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24쪽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5,250만원이 있고요. 순수 군비로 4,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면 본 군에서 소규모 예냉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고 중규모급 이상 예냉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23쪽에도 보면 4통정도 짓겠다고 했고 했는데 그 예산만 있어도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뭐 때문에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의 것은 규모가 50평이상 작목반 또는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124쪽 농가형저온저장고는 소규모 10평짜리 규모인데 농가에 지원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규모가 10평인데 사실 규모가 적어서 사업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렇다면 농가형저온저장고는 1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평과 지난번에 7,000만원 지원하면서 3,000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했는데 작목반별로 내지는 법인에서 농가형중규모급의 저온저장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받던 시점과 시행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개인이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상당히 높여 놓고...어떠한 농업에 분명하게 비율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종길
윤종길의원
만약에 심의도 농정과장님 직접 심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줬을 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분명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제3자가 개입해서 심의가 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지원대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의원
바로 우리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송 앞으로 작은 시설물 지어서 안되지요 하고 단서를 박아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러면 8동 나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4동 있으면 12동입니다. 청송군이 예냉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종식
남종식의원
의장님.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124쪽 제일 밑에 보면 파프리카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1억을 지금 계상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1억을 어떤 방면에 지원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는 부남 이현에 대규모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쓰는 용도는 양액비 하는거 있습니다. 양분을 보충하는 비양입니다. 작목으로 해서 저가 와서 처음볼 때는 고소득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액비라는 것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파프리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송군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시급하게 해 줘야 될 문제가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고품질의 탄산가스를 파프리카는 공급하지 않으면 균등한 열매와 착과를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산가스는 한번 싣고 오면 상당한 많은 양을 실고 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프리카 하는데 가보면 탄산가스 대규모 통이 있어 조금 덜어 올 수 없는게 탄산가스를 가지고 오는 용기랍니다. 최소한 5톤, 10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에 투자되는거는 그렇지만 이런거는 하여튼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투자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아마 그분들이 현재 그 공급업체가 전국에서 한 두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한번 가져오면 10톤, 20톤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좀 싸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느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시면 가장 바람 부분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6쪽, 127쪽, 12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지개발 128쪽, 129쪽 산림보호, 다음 13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30쪽 하단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심재홍의원입니다. 130쪽 하단 관2리 농로확포장공사 600m 8,900만원, 131쪽에 관1리 농산물공동저장시설창고 60평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하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당초에 농로포장을 할려고 하다 일반창고로...공동저장창고로 변경요구가 들어와서 변경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관2리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을 관1리로 돌려서....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로관리 132쪽부터 133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군도관리 133쪽, 134쪽, 13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군도관리 133쪽, 134쪽, 13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도로관리 136쪽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36쪽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 및 관리체계구축용역입니다. 1식 국비인데 이거 뭔 뜻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 136쪽부터 137쪽, 138쪽, 13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38쪽입니다. 청송온천개발사업지원입니다. 9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39쪽 상단에서 세 번째, 양여금사업입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이 삭감되어서 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10억9,900 감이 되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에 안덕장전실물천사업 1억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003년도 11월 15일날...2004년도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저희들이 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4건에 10억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2004년 2월 9일날 도에서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시달될 때 3건에 2억4,000이 감되고 8억6,000이 확정되어서 3개지구가 내려 왔는데 안덕 장전실물천이 빠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실물천이 빠졌는데 행정부에서 빠지고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실물천은 빠져도 좋다 조정을 해 줬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행자부에서는 저희들 있는데 직접 공문이 나옵니다. 도에서 왔는 것은 지금 저들이 2억4,000이 빠진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 내시 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도에나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4건에 10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4건에 10억을 올렸는데 실물천 1억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전액 없어졌지요? 전액 삭감시키는걸 행자부에서 전액 실물천을 삭감시켰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실물천은 삭감이 되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보고를 됐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당초에 연말이나 예산을 작업할 때 저희들이 도에서 작업을 할 때 행자부에서 10억정도면 된다고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될 때는 아무래도 감이 많이 됩니다. 감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직원이라든가 도에 직원들이 한 지구를...
기광
김기광의원
아니 과장님 물론 말은 실물천이 빠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 내려가는 것이 몇 천억 되는데 일일이 검토를 해서 중로 1, 중로 2, 2다시 3다시 얼마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면서 실물천 1억을 삭감을 했느냐 행자부에서 직접 손질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한 10억이 청송군 양여금이 삭감이 되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 보내라 그러며는 여기서 수정을 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 당초에 4건에...
기광
김기광의원
실물천이 빠진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액이 2억4,000정도 감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올라가면 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 생각에는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다믄 1억이 되던 2억이 되던 관계없는데 이 많은 양여금 예산 중에 10억이 빠지는데 5억예산 같으면...참 1억 예산 같으면 단 5,000만원에 양여금 2,500만원 넣고 군비 2,500을 넣어 가지고 반을 살려줘야 될텐데 구태여 이 지구만 쏙 다 빼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군에서 조정을 해 줬느냐 행자부에서 바로 실물천을 없애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만 명쾌하게 해 주세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햇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다면 그럼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갔는 사람을 불러들일까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 생각하기로 실물천이라고 꼭 그래서 뺏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도에서도 송생천이라든지 하천의 이용도라든지 주위의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도를 봐서 실물천이 다른천보다 내가 봤을 때 완급이 시급이 덜해서 빼진 것 같습니다. 직원이 빼고 그렇지는 안했을 겁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어제 답변을 봐서는 행자부에서 문서가 내려 왔는데 실물천이 당초에 빠지고 내려 왔다라고 그 문서를 들고 올라 왔는데 그 직원이 그러면 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거짓 대답을 해주었내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도 일부로 왜 실물천을 빼겠습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도에서 빠진겁니까? 행자부에서 빠졌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도 송생천이라든지 실물천이라든지 모든 천을 보고 하천에 주위의 농경지라든지 시급을 완급해서 실물천이 다른 천보다 조금 그게 완급이...
기광
김기광의원
완급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완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내려가면서 몇 개 마을있고 실물천을 따라 가면 토지가 몇만평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데 완급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데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면 다른 부분들도 양여금사업이 조금씩 10%, 20%, 30% 이렇게 감을 해 가면서 다 붙여 놨는데 여기는 이 부분이 100% 다 삭감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청을 했는거 아닙니까? 이거...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10억이 감이 되니까 수정을 해서 올려 보내라 그런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는거지 이것도 나중에 보고...
기광
김기광의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면 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현지에 답사를 했다든지 자치부에서 와서 답사를 했다든가 하면 읍면장들이라도 알거 아닙니까?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건설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김기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예산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서에도 유인이 되어 나왔습니다. 맞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황정구의원
1회추경에 소하천정비가 안덕것만 빠지니까 안덕 주민들이 화 납니다. 이런 예산운영을 화나지 않게 다른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조금씩 덜어 내더라도 올해 좀 하고 내년에 또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200m 할 것을 올해 100m하고 100m는 안덕 실물천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각 지역주민들마다 오해가 없고 이렇게 될 것인데 안덕 당초예산에 유인이 되어 나온 것을 1회추경에 안덕 장전 실물천이 다 빠져 버리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예산운영을 잘하셔야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모두다 기분좋고 예를 들면 청송 송생천 9,6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나누어서 안덕에 한 5,000만원 내년에 또 내려오면 송생하고 갈라서 하고 앞으로 예산운영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미 3군데 천이 올라갔으나 3군데 천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끔 특정지역 한 지역만 빼버리고 두 지역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구가 빠지지 않도록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을 식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어 줘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기분이 착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과장님, 아까 저가 질문을 하다가 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께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부에서 행자부에서 빠진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와서 안덕 실물천은 아예 없다 두 군데 뿐이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오늘 몇월 몇일날 행자부에서 도착되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상 안 올라 왔는데 본 의원이 직접 행자부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칼질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 몇천만원 되는거 들여다 보고 칼질하고 앉았겠어요? 몇천억이라도 다 못합니다. 이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런...답변이라고 들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여금 10억이 감이 되었으면 그 10억이 청송군에 사업하는 중에 다믄 100만원씩만 빠져도 안덕사업 이렇게 삭 들어내지 못합니다. 어제께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청송군의원들을 면의원 만들고 있는게 집행부라요. 사업부서만 있으면 자기면에 뭐가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군의원을 면의원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발생이 된다라면 어느 의원이라도 솔직히 다 표를 얻고 왔는데 그 주민들 있는데 이 사업이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다면 그 면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군의원 갈지마라 말뚝갔다 앉혀 놓을게 하는 소리 안 나오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편성은 절대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나중에 군비가 허용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허용되기전에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까요? 1회추경에 삭감되었다고 할까요 다른 곳은 다 살아 났는데...하여튼 건설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집행부 어른도 나와 계시는데 군수님들 대신해서 부군수님하고 확실하게 결정지워 주십시오. 만약에 안된다며는 실물 사람들 여기 들려 보내겠어요. 김기광이는 군의원으로서 능력이 없어 못하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얻어 오라고 하고 발표는 해 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검토 연구하는거 여기 나가 버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내년도에 써야 될돈 저 내년도까지도 밀려나갈 이런 이월될 돈을 40억 50억을 두들겨 잡으면서 돈 1억 아까워서 못줍니까? 세분들 상의하셔서 수정예산 하기 전에 꼭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치수관리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교통행정 141쪽부터 142쪽, 교통안전시설 142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민방위관리 147쪽, 14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1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으로서 157페이지부터...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황정구의원
읍면소관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읍면소관은 157쪽부터 185쪽까지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중 세출예산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중 세출예산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 세출예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세출예산 2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249페이지 및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중 세출예산 2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회의를 마치시고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